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의 근간 이 되는 도심 내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주도의 지속적인 공원녹지 조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이나 기업이 함 께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민간부문의 녹지조성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민간이 건축물 및 지역사회 내 부지를 녹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공원녹지 생태네트워크 및 도심 생활권녹지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기여녹지 조성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분석 및 인식조사를 실시함. 먼저 서울시 전체 공원 녹지 분포 및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제 도 및 사례들을 검토함. 또한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설문조사 를 시행함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여건과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즉 영등포구를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녹화여건을 검토하고 공원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파악함.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즉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 안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선안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연구결과
1. 서울시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
◦서울시에 조성된 민간기여 공원녹지는 총 66건임.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숲 사업(25건), 한평공원(21건), 녹지활용계약(7건), 복지시설내 숲가 꾸기(4건), 모델학교숲(4건), 기타(4건) 등이 있음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 으며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가 각각 5건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한 것으 로 나타남. 반면, 영등포구와 용산구는 지난 6년간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사업이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자치구별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
◦향후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이 미흡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녹화사업을 시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녹지 관련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2. 민간기여 공원녹지 관련 인식분석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영등포구에 거주 하는 주민 300명과 영등포구 내의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또한 영등포구 내 녹화관련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2곳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함
◦시민대상 설문항목은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민간기여 녹지조 성 기업에 대한 선호도, 민간기여 공원녹지 활성화방안, 민간기여 공원녹 지조성 참여의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기업대상 설문항목은 사회공헌활 동분야, 공원녹지 조성관리 관련 참여유무, 만족도 등으로 구성함
구분 조사결과
민간기여 공원녹지 만족도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80%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지하고 있는 시민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한 결과 54%, 절반 이상이 방문경험이 있다고 답함
⋅전체적인 만족도는 80%로 높게 나타남 민간기여
녹지조성 참여기업에 대한
선호도
⋅응답자의 89%가 기업이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
⋅기업의 참여방법으로는 현금후원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토지후원, 노력봉사가 그 뒤를 이음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한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활성화 방안 및
참여의사
⋅응답자의 98%가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향후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있다 41%, 보통 11%, 없다 46%로 나타남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노력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4.8회 정도참여의사를 밝힘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3순위까지 알아봤을 때 1+2+3순위를 종합하면
‘문화공연 등 행사 참여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 시민 인식조사 결과
◦기업설문조사는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영등포구에 위치한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관심을 보이고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 과함. 이는 상당수 기업이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기 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응답기업 중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로 응 답함. 향후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로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선호대상지는 가시효과가 큰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 음은 대규모 공원녹지임
◦그러나 민간기여 공원녹지 참여방법으로는 노력봉사를 주로 선택하였으며 현물지원이나 토지사용허가 동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기 업의 관심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됨
3. 민간기여녹지 조성여건 및 효과분석
◦상주인구, 면적, 공원녹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여를 통한 공원녹지 조성 사례대상지로 영등포구를 선정함
◦영등포구의 공원녹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을 참조하여 비오톱유형별 로 토지이용을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를 통해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가능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8개 비오톱유형 111개소 중 40개소에 97,023㎡의 공원녹지 조성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그림 2>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가능지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실행방안을 검토하면 다음 과 같음. 단기적으로는 국공유지로 토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 는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사유지인 대상지에 그린트러스트 활성화를 통해 공원녹지 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업사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업의 관심도가 제고 된 이후 사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유형 대상지 면적(㎡) 개소
단기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사회복지시설 703 4
하천 및 습지 도림천, 안양천 56,400 2
조경녹지 법정공원 3,175 6
교통시설지 가로띠 가능 주요도로 5,151 2
유휴지 미조성공원 1,471 4
중기 주거지 주민 설문 응답 수요지 26,536 11
유휴지 유휴지 1,318 3
장기 상업 및 업무지 기업사옥 건축물 2,269 8
합계 - - 97,023 40
<표 2> 민간기여 공원녹지 단계별 실행방안
4. 현안 및 실행방안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주요 현안 및 개선점은 다음 과 같음
<그림 3> 주요현안 및 개선점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 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가 추 진되어야 함
◦시민은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기업은 예산지원이나 임직원 자원봉 사 등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음
◦행정기관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민간기여 공원녹지가 지속적 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Ⅲ. 정책건의
1.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민간의 인지도 및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지 만, 향후 상당수가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민들이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관련된 재능기부 등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감 면, 자원봉사활동인증, 문화공연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기업은 대부분 기업 내의 사회공헌 방침 적합성에 따라 참여의사가 달라지 므로 기업 특성에 적합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이 중 기업의 선호도가 높 은 사회복지시설 내의 녹지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봉사와 같은 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민간기여 녹화지원시스템 마련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여 녹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 센터는 녹화지원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여 도시녹화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컨설팅 및 추진실적 평가, 인증수여, 코디네이터 양성, 민간기여 공원녹지 DB구축, 관련 정보 등 민 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
3.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법제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법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법령은 민간기여 공원 녹지 조성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신규로 규정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