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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도불하여 파리소르본느대학(Université Paris-IV- Sorbonne)에서「프랑스와 한국의 코뮌과 지역개발(Les communes et le développement local en France et en Corée)」논문으로 지리학 및 지역계획학(Géographie et Aménagement)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4년부터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책임연구원 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유럽국가들의 국토 및 지역계획, 대도시권 및 광역권 공간정책, 공간문화 생태와 정체성 등이다.
프랑스 렌Ⅱ대학(Haute-Bretagne)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지리학과 공간계획(도시-농촌관계, 도시네트워크), 지역 전망, 유럽연합 통합정책, 도시체계와 지역개발, 지역행정시스템 등이다. 현재 L’Espace Géographique, L’Information Géographique, Géocarrefour, Cahiers Nantais 등과 같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며 1999년에서 2001년까지 DATAR의 국제전망과 Europe and Territorial Planning그룹 연구책임자를 맡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 광역자치단체인 브레타뉴(Bretagne) 레지옹의 공공정 책 평가위원이며, 연구및기술개발위원회에서‘새로운 공간조직’분과를 책임지고 있다. 최근의 주요 공저로는「다핵주의, 국토개발을 위한 새 로운 목표」(Le polycentrisme. Une ambition nouvelle pour l’aménagement du territoire, 2003), 「유럽개발 프로젝트: 역사, 목표, 전망」(Le projet européen. Histoires, enjeux, prospective, 2004) 등이 있다.
- interview
Baudelle
Guy
정옥주
▶정옥주(이하‘정’):기 보델 교수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드립 니다.
▶▶기 보델(이하‘보델’): 정박사님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정:교수님께서는 올해 여름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한 세미나에 초청되어 서 울에 오셨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교수님께서는 프랑스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파리로부터 공공기관들을 이전시켰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두 나라 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중앙집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요. 분산과 분권을 위해 프랑스가 시행했던 정책들은 한국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보델:맞습니다. 두 나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특히 인구 수백만 명의 거대 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거대 수도는 정치 적·경제적 권력을 집중하고 국토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 지적·상징적인 지배 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국토개발 정책이 두 나라 모 두에서 동일한 목표, 즉 국토 전체에서 수도가 갖는 상대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 이유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로는 1960년대 DATAR 가 시행했던 지방으로의 제조업 이전입니다. 이 정책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
기 보델:
세계로의 지역개방과 국토개발
정옥주｜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인터뷰, 정리)
Guy Baudelle
▶ Jeong, Okju(‘Jeong’):Monsieur le Professeur Guy Baudelle, tout d’abord, je
vous remercie beaucoup d’avoir accepté cet entretien.
▶▶Guy Baudelle(‘Baudelle’): Je suis très heureux de répondre à votre aimable proposition, Dr.Jeong.
▶Jeong: Cet entretien nous permet de prolonger nos échanges sur les expériences
territoriales de deux pays, la France et la Corée. Nous vous avons vu à Séoul cet été, vous étiez invité à un séminaire organisé par le KRIHS et vous y avez bien montré pourquoi et comment les Français délocalisent des emplois publics depuis Paris. Malgré la différence observée entre les expériences de deux pays en la matière, votre intervention nous était très utile parce que la France comme la Corée du Sud partagent une même tradition de centralisation, de sorte que les politiques que vous avez déployées en France en matière décentralisation sont toujours susceptibles de nous servir de source d’inspiration.
▶▶ Baudelle: Vous avez raison, nos deux pays ont beaucoup de choses en
commun du point de vue territorial, ils ont notamment tous les deux une énorme capitale plurimillionnaire qui concentre presque tout le pouvoir politique et économique et qui exerce aussi une domination intellectuelle et symbolique sur le reste du pays. C’est pourquoi la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vise
Guy Baudelle:
L’aménagement face à l’ouverture
internationale des territoires
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조 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한이 약화되었고, 세계로의 개 방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곧 제조업 지방이전을 분산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입니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 이전 정책과 함께 1960년대 시작되었던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1990년 대 들어 부활하였으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 간 경 쟁이 물론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전시키는 데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와 비교하여 많은 요소들이 변화하였습니다만, 이전과정에 지방자치 단체들이 개입하여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며 직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오늘은 교수님과 유럽연합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국토개발 정책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의 대화 주제가 프 랑스였다면 오늘 인터뷰에서의 주제는 유럽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요. 이 분야는 교수님 전 공분야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유럽연합과도 FTA 체결을 준비 중 입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경제의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과도 점점 더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국토개발정책에 대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세계로의 개방은 지역들에게 어 떤 기회요인, 위험요인이 될까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갈등적 관계에 들 수 있을까요?
이상이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저의 주요 의문점들입니다.
교수님께 먼저 포괄적인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광역적 자유 무역지대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구축이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델:물론, 모두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쟁으로의 노출이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흔들 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라는 요소는 세계경제의 더욱 포괄적인 개방 요 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향되어 왔습니다.
개방의 결과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Lille-Roubaix-Tourcoing 지역에서 성장하였는 데, 전통적으로 이 지역 경제기반은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 매일
traditionnellement le même objectif principal chez vous comme chez nous, à savoir la diminution du poids relatif de la capitale dans l’espace national. L’exemple le plus connu, c’est la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vers la province impulsée par la célère DATAR dans les années 1960. Cette politique a disparu aujourd’hui pour un tas de raisons, et notamment parce que l’industrie n’est plus guère créatrice d’emplois dans une économie avancée, et puis parce que l’Etat n’est plus omnipotent, sans parler de l’ouverture internationale qui fait que l’industrie cherche surtout à rester compétitive. Alors, en faire un instrument de délestage de la région parisienne, ce n’est plus possible.
Par contre, la politique de délocalisation d’emplois publics, qui avait commencé aussi dans les années soixante, a été relancée au début des années 1990 et elle continue activement parce que là, évidemment, il n’y a pas de concurrence internationale et puis l’Etat reste tout à fait maître de déplacer ses services centraux. Cela dit, même là les choses ont évolué par rapport aux années 1960: on associe les collectivités locales au processus, souvent elles payent même les nouveaux locaux et elles s’impliquent fortement pour accueillir les personnels délocalisés.
▶ Jeong: Aujourd’hui, j’ai le très grand plaisir d’avoir cet entretien avec vous sur la politique français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à l’heure de l’Europe. Par rapport à la dernière fois, le sujet de la discussion s’est donc élargi, de la France à l’Europe. Comme il s’agit d’un de vos sujets préférés, j’imagine bien que vous avez beaucoup de choses à nous dire en tant que grand spécialiste de cette question.
Comme vous le savez, la Corée vient de signer un FTA (accord de libre échange) avec les Etats-Unis, et un autre accord avec l’UE est en préparation. La Corée, comme la France, vit la mondialisation économique, et se trouve placée dans un système de plus en plus concurrentiel avec des pays voisins et lointains. Est-ce que ce changement de cadre institutionnel peut changer quelque chose à la politique d’aménagement? Quels sont les opportunités et les risques de cette ouverture internationale pour les territoires? Est-ce que l’ouverture internationale entre en conflit avec l’objectif de développement territorial équlibré d’un pays? Ce sont mes interrogations principales.
Pour commencer, je voudrais vous poser une question générale: l’Union européenne a été un des premiers espaces d’instauration d’une vaste zone de libre échange dans le monde. Quelles en ont été les conséquence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griculteurs d’Europe?
▶▶Baudelle: Evidemment, la première chose à laquelle tout le monde pense, c’est la plus forte exposition à la
같이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방신문에서 읽게 되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연합 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특히 인건비가 저 렴한 나라들과의 경쟁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제 고향 Nord-Pas-de-Calais에서는 거의 폭동수준의 파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내륙 제철산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동자들 자신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니던 공장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위기는 필요합니다. Schumpeter 제철소를 보십시오! 오늘날 프랑스 북부 Dunkerque에 위치한 이 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제철소 중 하나로서, Lille-Roubaix-Tourcoing에 고급 품질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섬유산업의 덕을 보았습니 다. 경제개방이 지역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해 나가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은 매우 큰 장점을 갖는데, 특화된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유화는 유럽연합 기업들이 근대화되고 더 많이 판매하도록 합니다.
특히 12개 국가가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통화구역에서는 환전관련 비용이 완전히 사라졌 습니다. ‘거래비용’, 다시 말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이 더욱 경 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관세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욱 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지금까지 주로 공기업의 형태로 독점적 위치에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던 것, 예를 들면 승객과 화물교통을 위한 철도회사나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자들(철도, 송유관, 가스관, 전기 운송망…) 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하나로서, 경쟁은 기업들이 항상 변화해 나가도록 하 는 훌륭한 자극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럽공동시장의 기초가 된 1957년 로마조약에 경쟁원칙이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농업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농업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인들에게 흥미로운 사 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농업정책 PAC’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유로운 교역을 의미하지만 유럽연합 바깥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농민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농민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농작물의 세계 가격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유럽농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농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이러한 공동농업정책도 경쟁·개방 압력이 높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concurrence qui bouscule les entreprises et leurs salariés. Mais l’Union européenne n’est qu’un des éléments d’une ouverture plus générale des économies du monde, l’abaissement des droitsde douane est une tendance de fond depuis l’après-guerre.
Les conséquences peuvent être terribles: j’ai grandi dans l’agglomération de Lille-Roubaix-Tourcoing, une conurbation traditionnellement dominée par l’industrie textile ; dans les années 1970 et 1980, il ne se passait pas un jour sans qu’une usine ne ferme ou ne licencie, c’était terrible de lire cela dans la presse locale. Mais cela n’avait pas grand-chose à voir avec la construction communautaire, c’était dû plus généralement à la concurrence internationale, notamment de la part des pays à bas coût de main-d’ œuvre.
A peu près au même moment, ma région d’origine (le Nord-Pas-de-Calais) a vu presque totalement disparaître son industrie sidérurgique intérieure (non littorale) dans une ambiance de gréves quasi insurrectionnelles, tant le désespoir des ouvriers métallurgistes était profond de voir disparaître leur usine, celle où avait travaillé leur père et leur grand-père.
Mais ce genre de crise est nécessaire, on pourrait se référer à Schumpeter! Aujourd’hui, la sidérurgie sur l’eau de Dunkerque, dans le Nord, est l’une des plus performantes du monde, elle est largement bénéficiaire et l’industrie textile qui reste à Lille-Roubaix-Tourcoing s’est spécialisée sur des produits haut de gamme.
L’ouverture économique incite donc les territoires à s’adapter.
De plus, l’intégration économique européenne a un avantage considérable : elle permet d’élargir le marché des entreprises qui se spécialisent. En libérant les échanges, l’Union européenne permet donc aux firmes de se moderniser et de vendre davantage, c’est particulièrement vrai dans la zone Euro où 12 pays ont désormais la même monnaie, tout frais de change a disparu. Ce qu’on appelle les fcoûts de transactiong, c’est-à-dire toutes les dépenses liées aux affaires, en sont réduits d’autant, cela aussi rend les entreprises plus performantes.
La suppression des barrières douanières expose aussi davantage à la concurrence les entreprises dans la mesure où l’ouverture implique en toute logique la fin des protections nationales sous forme d’entreprises (souvent publiques) en position monopolistique sur leur marché national telles que les sociétés de chemin de fer pour le transport des voyageurs et des marchandises ou les gestionnaires de grands réseaux (rail, oléoducs, gazoducs, lignes électriques…). Mais l’idée est toujours la même: La concurrence est un excellent aiguillon pour l’adaptation permanente des entreprises. C’est pourquoi son principe est inscrit dans le traité fondateur du Marché commun, le Traitéde Rome en 1957.
Le cas de l’agriculture est un peu particulier, mais je crois que ça peut intéresser les Coréens qui protègent,
한 예로 유럽시장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낮추면 경쟁력이 낮은 농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유럽 농업정책이 농민 을 농촌경관을 보호하고 미래 관광산업의 창출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는 농민이 생산지향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고품질, 고가격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더욱 생태적인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변화가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농업은 개방과 경제적 근대화, 지역변화 간 연계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국경의 개방은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나 산업이전을 촉진시키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 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보델:유럽연합 내에서의 산업이전 문제는 특히 동구권 국가들로 산업이 이전하는 사례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매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은 실제로 각 지역들이 자신의 경쟁력 있는 장점들을 토대로 시장에 따라 특화하도록 만듭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럽 15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고가 자동차들은 이를 설계 하고 조립할 수 있는 고급 노동력이 존재하는 서부 유럽국가들에서 제조됩니다. 중앙 유럽국가 들은 중간 수준, 루마니아는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자동차를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서부유럽에서 공장을 닫고 이를 동부유럽에서 새로 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산업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조정을 못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입니 다. 프랑스에 있던 신발산업들이 루마니아로 이전 또는 폐업하였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제품 을 다양화했어야 합니다. 동구로의 이전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작아서 프랑스 전체 제조업 인 구의 1% 감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업이전이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발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관리직이나 판매직으로 전환하였거든요. 따라서 유럽연합 내에서 산업이 노동력이 저렴한 회원국가들로 이전한다는 믿음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유럽연합은 낮은 임금을 주는 개발도상국들로의 산업이전에 맞서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 됩니 다. 유럽 경제통합은 모든 회원국가들과 지역들의 전체 경제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줍니 다. 혁신을 통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회원국들의 특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상승시키기 때문 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경쟁은 자극제가 되며 기업들처럼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게 합니다.
je crois, leurs exploitants agricoles et les subventionnent. La fpolitique agricole communeg(PAC) est en fait libre-échangiste à l’intérieur de l’UE, mais protectionniste vis à vis du reste du monde.
Depuis les années 1960, les agriculteurs européens ont bénéficié d’un soutien financier considérable de la part de l’UE qui leur a assuré des prix bien supérieurs aux cours mondiaux, à l’abri de la concurrence de pays tiers, et donc des revenus honorables. Mais la PAC évolue à son tour dans le sens d’une ouverture accrue à la concurrence : il est de plus en plus question d’abaisser les taxes pesant sur les produits importés par l’UE. Cela aura des conséquences pour les espaces agricoles les moins performants si bien que la politique agricole s’oriente déjà vers une politique de développement rural qui voit dans les agriculteurs des protecteurs du paysage et de futurs biactifs développant une fonction d’accueil touristique.
Ce scénario implique aussi que les agriculteurs abandonnent le modèle productiviste actuel pour se tourner vers une agriculture plus écologique produisant des aliments labellisés, haut de gamme et plus chers. Ce serait finalement la même évolution que pour l’industrie et les services. L’agriculture est donc un vrai cas d’école pour montrer les liens entre ouverture, modernisation économique et transformation des territoires.
▶ Jeong: L’ouverture des frontières favorise-t-elle l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IDE) ou les
délocalisations? Quel en est le bilan?
▶▶Baudelle: La question des délocalisations à l’intèrieur de l’UE est très polémique, notamment en France où
l’on redoute de voir l’appareil industriel se déplacer vers les nouveaux Etats membre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L’intégration économique conduit en fait à une spécialisation des régions sur la base de leurs avantages comparatifs et en fonction de leurs marchés.
Dans l’automobile par exemple, les véhicules haut de gamme sont fabriqués dans les usines d’Europe occidentale parce qu’il faut du personnel expérimenté pour concevoir et monter des voitures coûteuses vendues essentiellement dans l’Europe des 15. Les usines implantées dans les pays d’Europe centrale ciblent leurs clientèles achetant du moyen de gamme. Enfin, les usines créées en Roumanie produisent des modèles de base très bon marché avec une main-d’œuvre peu coûteuse pour les populations les moins riches. Il est donc faux de dire qu’on ferme des usines à l’Ouest pour en ouvrir à l’Est.
Bien sûr, il y a des cas de délocalisations, mais ce sont des industries à faible valeur ajoutée acculées à ce choix faute d’avoir su évoluer : telle usine française ne fabriquant que des chaussettes a été démontée et remontée en Roumanie, sinon elle disparaissait, mais elle aurait dû anticiper davantage et diversifier ses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및 산업이전(유럽연합 내외)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개방은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을 촉진시키며 이는 우리의 생산시설이 고부가가치와 고기술 재화로 특화해 온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시장이며 이것이 세 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개방이 지역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델:일반적으로, 관세 폐지는 가장 경쟁력이 낮은 지역들을 약화시킵니다. 유럽연합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원칙은 국 토개발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여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원칙은 특히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대(對)기업 공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공공권력, 특히 국가가 해오던 가장 전통적인 지원방식이자 국토개발 정책의 기초원칙인 보조금 지급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이 금지됩니다. 낙후지역 보조금 지급은 거의 금 지된 상황이며,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유럽연합과의 매우 엄격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정:이것이 국가 국토개발정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요?
▶▶보델:이제부터 국가의 국토개발정책은 시기나 정책목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과 반드시 통합조정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국토개발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최근에는 정책 우선사항들을 명시한 지역 어젠더(Agenda territorial)를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 공간 의 더 나은 경쟁력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목표는 지역 간, 즉 도시 간, 도시와 이를 둘러싼 광역배후지 간, 도시와 농촌 간 협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기본 추세는 광역자치단체와 도시로의 정치적 분권이, 국토개발 정책의 주체로서 국가가 갖는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 다. 회원국 국토개발부 장관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내린 결정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 사 이에 끼여 있는 셈입니다.
주체가 다양화되는 이러한 개방사회에서 국가는 더 이상 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이자 너그러운 모습의 국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960년대 공장을 분산시키고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생산시스템 전체를 거의 새로 구축할 수도 있었던 과거의 국가모습을 그 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토개발은 파트너십과 협약을 통 해 공동의 목표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produits! L’impact des délocalisations vers l’Est ou le reste du monde est très faible : elles n’expliquent que 1% des pertes d’emplois industriels en France.
Il faut dire que la délocalisation permet parfois de sauver de l’emploi dans le pays d’origine: dans le cas de cette fabrique de chaussettes, l’essentiel du personnel a été reconverti en interne dans la gestion et la vente. Il faut donc dénoncer le mythe d’une délocalisation généale vers les pays à bas coût de main-d’œuvre. Au contraire, l’intégration européenne est le meilleur moyen de lutter contre les délocalisations vers les pays en développement aux moindres salaires parce qu’elle tire l’ensemble des économies des pays et des régions d’Europe vers le haut, sans remettre en cause la prééminence des plus développés qui maintiennent leur avance technologique grâce à l’innovation : la concurrence est stimulante et elle s’accompagne de coopérations entre Etats comme entre les firmes.
Une étude réalisée pour l’Europe montre que le bilan des IDE et des déocalisations (dans l’UE ou en dehors) est très positif; l’ouverture favorise davantage l’arrivée de capitaux extérieurs que la fuite de notre appareil de production qui a cependant beaucoup évolué en se spécialisant davantage dans les biens à forte valeur ajoutée et à fort contenu technologique. L’UE est le plus vaste marché du monde, et c’est pourquoi elle capte plus de la moitié des IDE entrants de la planéte.
▶Jeong: Et qu’est ce qu’il y a comme conséquences pour les territoires?
▶▶ Baudelle: D’une façon généale, la suppression des droits de douane fragilise les territoires les moins
compétitifs d’autant que le principe communautaire de la fconcurrence libre et non fausséegest très rigoureusement appliqué, ce qui réduit la marge d’intervention en matièr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La régle de libre concurrence interdit notamment toute subvention publique aux entreprises car cela fausserait le libre jeu des forces du marché.
Dans la même logique, ce principe de libre concurrence interdit désormais à la puissance publique et notamment à l’Etat aménageur d’appliquer ses méthodes d’intervention les plus classiques, fondatrices des politiques nationales d’aménagement, à savoir les zonages pour l’attribution de primes aux entreprises ou à l’emploi. Sa marge de manœuvre est donc de plus en plus réduite. Dans les territoires considérés comme n’étant pas en retard de développement, les zonages qui délimitaient les territoires où le versement d’aides étaient autorisés sont quasiment interdits et font l’objet d’une négociation très serrèe avec les autoritès communautaires.
▶정:예, 그러한 다원적 거버넌스의 등장은 한국에서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국가 가 더 이상 국토개발의 독점적 주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요 주체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며, 다만 행동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겠지요. 오늘날의 국가는 더 이상 직접적이고 지시 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촉진시킵 니다. 프랑스에서 지역생산시스템(SPL)이나 경쟁거점 정책을 위한 연구지원 정책들은 그 예가 아닌지요?
▶▶보델: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지역적 통합의 가장 큰 공헌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이 공모형식을 띠게 됩니다. 개방경제하에서 많 은 경우 Bottom-up이 Top down보다 성과가 크고,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지역들로부터 나온 투자제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발전의 기본조건으로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 가 필요합니다. 레지옹과 도시의 혁신역량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준과 속도에 있어서, 이 두 분야의 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교수님은 분권화한 주체들 중 레지옹과 도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상의 변화들에 대처하는 두 주체들의 구체적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델:모든 지역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투자와 새로운 인구, 이 중에서도 가능한 한 높은 교육수준의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역동적인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화 전략은 1980년대 한창이다가 1990년대부터는 기피되었고 약화되 었습니다. 개방경제하에서 중소도시들이 서비스, 접근성, 정책결정력, 재정공유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등이 갖춰지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정:흥미롭군요, 저는 세계화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왜냐하면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강점이 많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니까요. 세계로의 경제개방 맥락에서 보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갖는 기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델:대도시화 전략이 최고 기업서비스, 기업본사, 첨단 R&D, 은행 및 금융활동 등 앞서 가는 기능들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도시화 전략은 특히 혁신 초기단계에서 필요한데, 대도시들이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차하 대도시, 중소도시로 성장의
▶Jeong: En quoi cela transforme-t-il les politiques national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 Baudelle: Ces politiques sont nécessairement coordonnées désormais dans le temps comme dans leurs
objectifs avec la politique régionale de l’UE et avec celles des autres Etats membres. L’UE a d’ailleurs réaffirmé son attachement à l’aménagement en produisant tout récemment un Agenda territorial qui énonce ses priorités: un développement durable qui assure une meilleure compétitivité de l’espace communautaire grâce à une coopération tous azimuts entre ses territoires: entre villes, entre les villes et les régions, entre villes et campagnes.
Une autre tendance de fond observable dans la plupart des pays de l’UE vient modifier la place et le rôle de l’Etat aménageur, c’est la décentralisation politique en faveur des régions et des villes. Les ministères de l’aménagement sont donc pris en tenaille entre les décisions communautaires et les initiatives et revendication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nfra-étatiques.
Dans un monde ouvert aux acteurs pluriels, l’Etat n’est donc plus tout-puissant. Certains regrettent cette figure tutélaire et bienveillante, très interventionniste, qui pouvait dans les années 1960 décentraliser des usines ou crèer presque de toute pièce de nouveaux systèmes productifs régionaux par ses aides directes. Ce temps est révolu. Désormais, l’aménagement passe par une voie partenariale et souvent contractuelle sur la base d’objectifs partagés.
▶Jeong: Oui, j’y vois bien l’émergence d’une gouvernance à multiniveaux que nous les Coréens recherchons
aussi. Pourtant, si l’Etat n’est plus l’acteur exclusif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il en resterait toujours un des acteurs principaux, tout simplement avec une nouvelle façon d’agir. L’Etat aménageur contemporain n’assure donc plus nécessairement une intervention directe et dirigiste, il suscite les projets innovants permettant d’accroître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Les politiques de soutien à la recherche en faveur des systèmes productifs locaux ou des pôles de compéitivité, n’en sont elles pas un exemple en France?
▶▶Baudelle: Oui, tout à fait. Il ne faut pas oublier que l’Etat reste dans tous les cas de très loin le plus grand
contributeur à la cohésion sociale et territoriale. En France, l’Etat-aménageur a pour premiére fonction de stimuler les initiatives locales et régionales, et ce, très souvent sous forme d’appels à projet. Le bottom up est souvent plus efficace que le top down dans une économie ouverte. La reconnaissance et le soutien aux investissements issus des territoires infranationaux sont efficaces sur une base partenariale.
Cela suppose cependant que les infrastructures de base nécessaires à cet épanouissement des forces vives
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들 도시들이 잘 연계되어 있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기 능들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지요.
프랑스에서는 툴루즈나 낭트 같은, 기술적으로 발달해 있는 지방 대도시들이 일명‘대도시 적’고용, 즉 고차기능들의 고용성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들의 경제·인구발전은 레지옹 의 다른 중소도시들에게 파급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냐 하면 프랑스에서는 파리수도권 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마지막 질문입니다. 멀리 유럽에서 볼 때, 한국과 같은 나라의 지역계획가들은 우선적으 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의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습 니다. 국제경쟁에 개방된 채로 말이지요. 게다가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과 균형개발, 이 중 어느 것이 앞서야 할까요?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델: 저의 의견은 유럽연합의 입장과 같습니다. 균형개발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개발도 없 습니다. 고급 기능들은 항상 도시계층에서 최고차 중심지에 집중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 부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 기업들이 자신의 활동을 더 작은 도시들로 분산시키는 것은, 거기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혁 신과 경쟁력이 반드시 거대도시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들 국가들은 굳이 견고한 공동체 정신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교육과 혁신에 대한 투자, 훌륭한 거버넌스 덕분에 높은 삶의 수준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연상하 게 하는 강점들이지요.
국경문제에 있어서는, 예견하지 못했던 북한개방이 윤곽을 드러내는 이 시기에, 한국은 독 일의 통일에서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지중해 국가들과 아일 랜드,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까지, 유럽의 가난한 국가들을 유럽연합 틀 안에 통합해 온 방식은 성공과 실패 측면 모두에서 한국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드리고 싶은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페이지 수가 거의 채워졌 습니다. 서울이나 파리에서, 아니면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렌에서 우리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군요.
locales soient présentes. Sur ce plan, l’éducation et la recherche sont deux éléments déterminants, la capacité d’innovation des territoires régionaux et urbains étant étroitement corrélée aux investissements dans ce domaine tout comme le niveau et le rythme de leur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 Jeong: Vous avez évoqué le rôle grandissant des régions et des villes parmi les acteurs décentralisés,
pourriez-vous me montrer des exemples plus concrets des stratégies des régions et des villes face à ces évolutions?
▶▶ Baudelle: Tous les acteur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pris conscience de la compétition entre
territoires pour capter l’investissement géographiquement mobile et attirer des populations nouvelles, si possible éduquées, aisées et dynamiques. La métropolisation, très puissante dans les années 1980 et redoutée dans la décennie suivante, s’est beaucoup atténuée : des villes moyennes et petites trouvent leur place dans une économie ouverte dés lors que les prérequis sont là : une offre de services, une accessibilité, une marge d’autonomie décisionnelle, une gouvernance locale souvent traduite par une solidarité fiscale locale.
▶Jeong: C’est curieux, je croyais que la mondialisation favorisait clairement des grandes villes plutôt que des
villes de taille petite et moyenne, parce que celles-ci seriont plus avantageuses et plus compétiitives que celles- là. Quelles seront les chances des villes de taille petite et moyenne et des zones rurales dans un contexte d’ouverture internationale?
▶▶Baudelle: La métropolisation est manifeste pour les fonctions les plus avancées comme les services de très
haut niveau rendus aux entreprises, les sièges sociaux, la R&D de pointe, les activités bancaires et boursières, c’est incontestable. Cette métropolisation est surtout prononcée au début d’un cycle d’innovation parce que les métropoles sont alors les mieux placées dans l’économie informationnelle. Mais il y a ensuite une diffusion hiérarchique de la croissance vers les métropoles de second rang puis les villes moyennes à la condition qu’elles leur soient bien reliées et qu’elles offrent les services indispensables.
En France, ce sont les métropoles régionales technopolitaines comme Toulouse ou Nantes qui ont connu la plus forte croissance de l’emploi dit fmétropolitaing, c’est-à-dire les emplois qualifiés dans les fonctions supérieures. Leur propr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démographique rejaillit sur les villes moyennes de leur région. C’est tellement vrai que certains s’inquiètent même en France pour l’avenir de la région parisienne.
▶▶보델: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국 토개발 문제들을 다루는 그 진지함에 대해 매우 경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야 할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정: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 보델 교수의 저서 및 논문
BAUDELLE G. 1984, Villeneuve d’Ascq. ville nouvelleun exemple d’urbanisme concerté. Paris: Le Moniteur. 200p.
BAUDELLE G. (dir.). 1993. La Façade atlantique. Stratégies et prospective de développement.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38p.
BAUDELLE G. (dir.). 1995. De l’intercommunalité au pays. La Tour d’Aigues, Editions de l’Aube/Institut Atlantique d’Aménagement des Territoires. 168p.
EVEN A., BAUDELLE G., SECHET R. (coord.). 1999. Des pays pour l’Ille-et-Vilaine. Approche cartographique. Rennes, Apogée, 126p., Collectionfahiers de prospectivegn°1.
BAUDELLE G., 2000. Géographie du peuplement. Paris: Armand Colin (coll. Cursus). 192p. (2e éd. actualisée, 2003, Coll. Campus).
BAUDELLE G., OZOUF M.V., ROBIC M.C. (dir.). 2001. Géographes en pratiques (1870-1945). Le terrain. le livre, la Cité,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390p.. Coll. Espace et Territoires.
BAUDELLE G., CASTAGNEDE B. (dir.). 2002. Le polycentrisme en Europe. Une vision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uropéen. La Tour d’Aigues. Editions de l’Aube. 267p.
ALLAIN R., BAUDELLE G., GUY C. (dir.). 2003. Le polycentrisme. Une ambition nouvelle pour l’aménagement du territoire.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390p. Coll. Espace et Territoires.
BAUDELLE G., GUY C. (dir.). 2004. Le projet européen. Histoires, enjeux, prospective.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174p. Coll. Espace et Territoires.
BAUDELLE G. (dir.). 2004. fVilles nouvellesle tournant du politiqueg. Pouvoirs Locaux. Dossier. n°60. 1. pp20-100.
BAUDELLE G., REGNAULD H., 2004. Echelles et temporalités en géographie. Paris: SEDES. 175p.
BAUDELLE G., GRONDEUX J. (dir.). 2006. Histoire et Géographie 1eSTG. Bordas. 288p.
BAUDELLE G., GRONDEUX J. (dir.). 2006. Histoire et Géographie 1e STG. Livre du Professeur. Bordas. 160p.
BAUDELLE G., GRONDEUX J. (dir.). 2007. Histoire et Géographie Terminale STG. Bordas. 304p.
BAUDELLE G., GRONDEUX J. (dir.). 2007. Histoire et Géographie Terminale STG. Livre du Professeur. Bordas. 167p.
▶Jeong: Une derniére question: vue de loin de l’Europe, à quoi les aménageurs d’un pays, comme la Corée,
doivent-ils donc se préparer en priorité? Par rapport aux pays membres de l’UE, la Corée a ses frontières plus fermées et présentes, tout en étant ouverte à la concurrence internationale. En outre, contrairement à la France.
elle a un impératif territorial qui est le développement équilibré du pays. Entre une compétitivité mondiale et un développement équilibré, lequel doit se mettre en avant sur l’autre. Quel est votre avis?
▶▶ Baudelle: Mon opinion, qui est aussi la position des autorités européennes, c’est qu’il n’y a pas de
développement durable qui ne soit pas équilibré. Des fonctions supérieures resteront toujours concentrées dans les niveaux les plus élevés de la hiérarchie urbaine mais si les entreprises déconcentrent leurs activités dans des agglomérations de moindre taille comme on le voit en Europe occidentale, c’est qu’elles pensent y gagner en productivité.
Il faut bien voir aussi que l’innovation et la compétitivité n’exigent pas de disposer d’une mégapole, comme le montrent les pays du Nord de l’Europe (Suède, Danemark, Finlande, Norvége, Islande) qui ont un exceptionnel niveau de vie et de compétitivité grâce à un investissement majeur dans l’éducation et l’innovation et à une excellente gouvernance, sans parler d’un solide esprit collectif, autant d’atouts qui rappellent la Corée.
Quant aux frontières, à l’heure où s’esquisse une ouverture inattendue sur la Corée du Nord, vous pourriez tirer de nombreuses leçons de la réunification de l’Allemagne et même sans parler de réunification, la façon dont l’Union européenne a intégré les pays les plus pauvres, d’abord les Etats méditerranéens et l’Irlande, puis aujourd’hui les pays anciennement communistes du continent, pourrait être très instructive pour les Coréens en termes de succès et d’échecs.
▶Jeong: J’ai d’autres questions à aborder, mais malheureusement nous avons a peu prés rempli les pages qui
nous sont réservées. Je souhaiterais avoir une nouvelle occasion de poursuivre notre conversation, soit à Séoul, soit à Paris, pourquoi pas à Rennes où vous travaillez.
▶▶Baudelle: Merci, ce sera avec un grand plaisir car je suis très admiratif du sérieux avec lequel la Corée
prend en considération les questions d’aménagement. C’est un modèle qui devrait être mieux connu des Européens.
▶Jeong: Merci beaucoup encore une fois. A bientô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