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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효력은 지정·공고일부터 발생한다.
⑤ 허가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정답③
①②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④ 지정·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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