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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작은 정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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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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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원천은 사적 이익구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민주화에서 규제개혁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규제개혁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성장 동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발판 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 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더 큰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나 규제를 ‘몇 퍼센트 줄인다’는 식으 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규제의 근본적인 원천은 정부 권력에 있다. 정부는 법령을 만들어 자원을 배분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부권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이들이 정부권력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만든다. 이들이 규제를 만들 때 드는 논거는 항상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공익을 위하는 규제가 일부 있긴 하지만, 실 제로 대부분의 규제는 사익추구에 의해 만들어 진다.

정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이나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이익 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 권력을 수행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에게 로비 를 하여 보조금을 타낸다든지, 경쟁을 피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한다. 이러한 규제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규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익과 연계된다. 규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익집단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챙기는 이 익이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기업 활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로비한다. 거기에 정치인과 관료들의 또 다른 규제 관련 이익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익은 규제가 많고 강할수록 크다.

따라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작은 정부’여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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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필요해

규제가 이러한 사적 이익의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깨지 않고서 는 규제개혁이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다. 역대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치고 노력하였지 만 결국 실패하였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 지만 이러한 구조를 깨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 닌 정부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 즉 ‘작은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의 의지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완화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되돌이표처럼 또다시 규제들이 양산될 것이다. 정부 권력을 이용하려는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들의 행태들이 반복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 그 자체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들의 행태로 인해 정 부는 커지는 속성이 있다. 정부가 커지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 를 쇠퇴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세계사는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 들, 복지를 추구했던 국가들, 경제 간섭이 컸던 국가들 하나같이 쇠망하거나 위기를 극 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급속히 커져 왔다. IMF 위기 이후 위기관리의 명분으 로, 그 후 노무현 정부의 복지제도 도입으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1년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권력이 매우 커졌다. 그것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큰 시장,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데 그쳐 야 한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이 가치 있게 활용 되는 것 을 방해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며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 철학과 함께 정치인, 관료, 국민들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말로 공익을 위한다면 정치인, 관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 권을 버리고 정부권력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에 무엇인가 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정부에 의존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한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정부권력을 키운다. 우 리의 요구가 많을수록 정부권력은 더 커지고, 그 피해가 종국에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삶은 내가 꾸려간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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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 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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