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보완인가 혹은 국가복지주의의 환생인가?
사회통합담론의 등장과 함의
이영조 2012.05.15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o 21세기 들어 세계의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사회통합이 하나의 새로운 쟁 점 내지는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
o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하면서 사회통합이 하나 의 화두로 등장 --> 사회통합위원회
- 사회갈등지수 세계 4위 (사회통합위원회)
왜 지금 사회통합인가? 새로운 담론이 갖는 정치경제적 함의는?
통합은 갈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룸. 희소한 자원/가치를 위한 경쟁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에는 늘 갈등이 있게 마련. 따라서 인, 간사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갈등관리/사회통합 메카니즘을 개발, 이용해 옴.
갈등의 억압 <-- 반란의 탄압
갈등의 억제 <-- 종교(내세구복, 욕망 억제, 상선징악), 세뇌/indoctrination, 관 습, 제도
갈등의 관리 <-- 민족주의, 국가주의, 제도적 장치 (법치, 투표권 확대, 기회 의 평등 등등)
통합의 수준 co-optation incorporation inclusion integration cohesion
현재 논의되는 사회통합은 social cohesion: 통합 가운데 최고의 수준.
“사회통합은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변화를 피하는 가운데 사회의 모든 구성 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의 능력이다.” (Report of the High Level Task Force on Social Cohesion in the 21st Century)
2001년 영국 북부 공업 도시에서 소요사태 발생 후 논의 되기 시작. 현재 EU에서도 활발히 논의. 계기는 다름. 영국의 경우 다민족/인종 문제. 유럽 대 륙은 복지국가의 후퇴.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있어 왔다는 점.
다만 안정된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해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사회변동이 급격할 때.
중국의 경우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춘추전국 시대에 활발. 제자백가를 관통하 는 관심사는 치란.
유럽에서 사회통합이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된 것은 산업자본주의의 부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해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정확히 그 용어를 사용하 지는 않았지만 콩트, 뒤르켕, 퇴니스 등 19세기 사회이론가들의 관심사도 사 회통합.
따지고 보면 19세기 이후의 정치-경제적 제도개혁은 상당 부분 산업화로 인 한 사회변동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
참정권의 확대도 새로운 계급과 집단을 단계적으로 기존의 정치체에 편입하 여 (incorporate)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 영국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부르주아에게, 다음에는 성인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성인여자에게 투표권 확 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
노동자 권익의 확대.
구미의 경우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지 유형의 사회통합 레짐이 자리잡음.
자유주의 레짐 사회시장 레짐 사회민주주의 레짐
자유주의 레짐 (영미)
기회, 개인의 자유와 선택, 업적주의에 대한 믿음 시민결사
다양성 중시
경제적 평등 상대적으로 덜 중시
국가와 공공기관은 법질서 유지와 자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 전망 제공 이상의 사회통합 보장자 아님.
개인>국가; 자유>평등
이 원칙이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조직, 복지에도 적용
사회시장 레짐 (독일 오스트리아)
가치공유, 적극적 정치참여, 국가 역할 중시 사회적 시장이 사회적 통합의 소스를 제도화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 (권리와 책임)
회사법, 기업지배구조 원리, 노동자 소비자 등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책임 회사자본, 은행의 장기 대출
배당률 낮음
노동자의 공동결정권
사회민주주의 레짐
본격적인 산업민주주의를 표방치 않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 모델과 차이 신지체주의적 노동시장조직과 두둑한 사회적 혜택 결합
사회통합 국가주도 그리고 제도화
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레짐 및 사회적 시장 레 짐과 차이
유연보장제도 (덴마크) flexicurity system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좌우의 정치인들과 사회비평가들은 최근 10~20 년 사이에 사회통합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 흔히 지적되는 위협요소는 소 득불평등의 증가 (Wilkinson and Pickett, 2009; OECD, 1997), 실업과 범죄 (Jenson, 1998; OECD, 1997); 전통적 가족의 쇠퇴 (Fukuyama, 1999); 종교적 실천의 감퇴 (CPGNIS, 2007); 이민의 증가 (Council of Europe, 2004; CPGNIS, 2007)와 이민공동체의 분리 (Cantle, 2001); 아이덴티티 정치의 확산과 개인주 의와 개인이익 추구의 팽배 (Reich, 2000; Touraine, 2000); 정치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CPGNIS, 2007).
여기에 더하여 세계화의 영향: 공동체의 해체와 전통적 사회통합 소스의 잠 식 (Green, Preston and Janmaat, 2006); 국민국가의 후퇴와 국민정체성의 약 화, 정체성의 파편화 혹은 ‘공유된 정체성의 해체’로 인한 신뢰, 상호성, 집단 적 정체화 범위의 축소 (Castells, 1997).
모든 학자, 정치인, 평론가들이 이런 비관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사회통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인지, 새로운 담론을 필요로 할 만큼 사정이 바뀌었는지, 기존의 레짐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대해 좀 더 따져 볼 필요 있음.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달성 위한 리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 장이 있지만, 종합해서 보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회제도가 필요.
필요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
•. 가치와 목표의 공유 (자유, 민주주의, 업적주의, 평등 등)
•.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 및 기타 정체성)
•. 다른 개인과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
•. 개인간 및 제도적 신뢰
•. 시민적 협력
•.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
•. 준법정신, 행위
사회적 제도
•. 위험 분담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 (복지프로그램)
•. 평등과 기회의 평등 제고 위한 재분배 메카니즘
•. 갈등해소 메카니즘
물론 각각의 레짐이 지니는 약점 고려할 때 완전하지 않지만 기존의 레짐 내에서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통합이라는 말을 쓰나?
사회통합은 제대로 된 개념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복합적인 준개념 정도. 또 한 목적과 수단, 결과와 원인 뒤엉켜 있음.
하지만 framing concept로서 정치적 효용을 지님. 영미의 자유주의 레짐에서 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듯이 보이면서 복지나 인종정책을 펼칠 수 있고 대륙의 복지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위축된 복지프로그램 을 복지국가의 오명을 쓰지 않은 채 다시 펼칠 수 있음. 바로 정치권에서 굳 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듯.
그렇다면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