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상의 독해:
접근법 혹은 이데올로기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영학
출처(하이퍼링크)
자유주의, 국가주의, 계급주의(비판주의)…
예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자유주의자들
- 자연스런 현상
- 비교우위상품을 서로 교역하여 이윤추구 - 선진국(자본/기술) + 개도국(노동력) - 세계 경제발전에 도움
동상이몽?
국가주의자들
- 자유무역? 오케이. 그러나…
-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수출상품과 수입품을 관리할 필요
- 국제시장에 맡겨 놓으면 위험할 수도
- 예시: 원유 수입, 군수물자 및 전략기술 관리
동상이몽?
비판/계급주의자들
- 자유무역 = 종속의 가능성, 제국주의?
- 불균등 발전의 가능성
- 강대국에 유리한 자유무역 협정조건의 거부/
개선, 공정무역,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원조 및 기 술지원 등
동상이몽?
개념: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 되는지, 또한 그 사회가 어떤 원칙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설명/안내하는 사고와 믿음의 체계”
자유주의, 국가주의, 계급주의(비판주의)
동일한 현상을 접근법/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해석의 전쟁, 대안/정책의 전쟁
접근법, 관점, 이데올로기…
검증 가능성(=과학적 지식의 기준)?
- 어려워…. 일종의 정치적 종교,
- 이데올로기: 세상을 보는 정치적 해석의 렌즈
- 상이한 접근법/이데올로기 간에 소통은 가능한가?
- 타인의 해석을 이해할 것. 소통의 시작
접근법, 관점, 이데올로기…
봉건적 절대군주와 교황권력의 독재에 맞서는 시민 (자본가계급)의 세계관/이데올로기로 시작.
루이 16세(wp)
바스티유 감옥 공격(1789, wp)
인민대표들의 공화정 선언(wp)
자유주의
“인민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출처) 개인/집단 = 국가로 부터 자율적인 존재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야경국가: 최소한의 국가(minimal state)
- 국가/관료: 시민사회의 단순대리자. 절대선 X
사적 소유권을 신성시
- 존 로크(John Locke): 생명-신체-재산의 탄생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출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추구와 자유방임
• 노동분업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
시장메커니즘
• 수요와 공급의 균형: “우리가 저녁식사를…”
• 상이한 개인 이익/욕망은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뤄 “자본만의 자유”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적) 자유주의
국가주의
• 개인과 사회는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에 취해서 무 질서하다
• 토마스 홉즈, <리바이어 던>(1651)
• 청교도 내전의 무질서 종 식 필요
• 프랑스대혁명=광기?
• (출처)
국가이성(state reason)
• 공동체는 개인의 합이 아니다
• 국가의 규제/감독/조절 필요: NIMBY & PIMFY
사적 이익추구와 시장메커니즘의 위험성
• 저축은행 사태(MBC, 2012)
• “보이는 손”(visible hands)
• 예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의 비대화, 거대한 관료의 지배?, 부패?
국가주의
계급주의
칼 맑스
(출처)안토니오 그람시
(출처) 국내외 정치/경제적 지배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 사회적 약자/약소국들의 저항, 견제, 단결 강조
국가는 공공선을 대표하지 않는다
• “근대국가의 집행부는 단지 부르주아 전체의 공통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이다”(맑스, 공산당선언)
• 근대국가는 자본가 지배를 위한 억압적 통제기구
• 예시?
계급주의
미국 사진작가 루이스 하인
(경향신문, 2015.1.5)경제성장의 빛과 그림자
(출처)대영제국
(출처) 선거민주주의(=인민주권)를 하는데도?
• 부르주아/자본가/지배층을 위한 “허위의 절차”
• 사회의 절대다수인 노동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 의를 실현해야
자유무역(등가교환)을 하는데도?
• 부등가 교환?: 커피원두(1톤) =$60=아이폰(1대)
• 중심부가 주변부를 교묘하게 착취
• UNdevelopment vs. UNDERdevelopment
계급주의
자유주의
• 비싼 국내 쌀과 저렴한 캘리포니아 쌀
• 미작농은 다른 작물을 모색하거나 이농해야
• 농업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국가주의
• 농업의 최소화+수출주력산업 육성=국익 최대화
• 농업은 전략산업?: 식량안보!
예시: 쌀 수입개방?
비판주의
• 미국 국가/농업자본의 제국주의적 확장 의도
• 예시: 종자전쟁…
• 한국의 농업 피폐화
• 한국 자본가의 묵인: 저임금의 제도화?
예시: 쌀 수입개방?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에 기여
• 자유주의: 국가권력을 견제, “자유로운 삶”
• 국가주의: 개인/집단의 욕망 규제, 공적 질서 유지
• 계급주의: 지배권력/강대국에 대한 견제/비판
각각의 이데올로기의 과잉 = 민주주의에 부정적
• 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 국가주의: 국가/관료의 절대권력화?
• 계급주의: 사회주의국가의 비효율성?
민주주의와의 관계
현대민주주의는 3가지 정치적 상상력의 공존을 요구
• 특정 이데올로기의 인식론적 독점은 부정적 효과
이데올로기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 속에서 민 주주의는 풍부해진다
☞ 아마추어적 절충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