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국책연구기관의 역할: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 제1부 -

정경희 외

연구보고서 2020-02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 제1부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20년 3월 정 경 희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678-1 93330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성명 소속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박형존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소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강유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이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이재윤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형석 ㈜ 아크릴 책임연구원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국가 로서의 역동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접근과 근로, 소득보장 및 빈곤, 건강, 주거 등 삶의 부문별 접근 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사회정책을 운영하고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정책 마련의 기반 이 되는 통계 생산 및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책의 싱크탱크로 발 돋움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빈곤 및 불평 등 지표의 장기적 악화 등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 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 및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이자 노인인구가 15.7%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울러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7년 전체 가구의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 진료비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률 둔화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한편 1993년 이후 경제성장에도 빈곤 및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정책의 역할 확대 및 상호 간의 역할 분담과 방향성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책 대응 현황 및 역동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실현 을 도모하고, 이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상을 파악하여 정책연구기 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

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요구 된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2021. 7. 1.)을 의 미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간 수행해 온 연구원의 연구 관련 활동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보건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 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체감도 높은 정책 수 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며 개별 연구기관을 넘어 국가 보건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향점을 도출하여 정책연구기관의 정체 성 재확립 및 국가정책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다수 연구자와 이 재윤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아크릴의 안형석 책임연구원에 의 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검토 의견을 주시고 검독해 주신 본원의 김미곤 명예연구위원과 서문희 전 한국보육진흥원장, 익명의 평가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원내의 각 실장님들께서도 세부 원고를 검토해 주셨음을 밝힌다. 더 불어 전문가 회의와 조사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전임 연구원장 및 전임 연구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Abstract ···1

요약 ···3

제1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과정 및 연구 성과 ···17

제1장 서론 ···19

제2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과정 ···27

제3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성과 ···97

제2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변화 추이 분석 ···297

제1장 계량서지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 ···299

제2장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 ···449

제3부 주요 정책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 성과와 과제 581

제2장 보편적 건강보장제도의 발전 ···587

제3장 공적 연금제도의 구축 ···615

제4장 빈곤 정책의 발전 ···651

제5장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구축과 고도화 ···675

제6장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 ···707

제7장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733

제8장 노년기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 ···761

제9장 장애인복지 정책의 확대 ···803

제4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855

제1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과정 종합 ···857

제2장 향후 발전 방향 모색 ···885

부록 ···975

Abstract ···1

요약 ···3

제1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과정 및 연구 성과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3

제2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 과정 ···27

제1절 조직 특성의 변화 ···29

제2절 연구 수행 기반 구축 ···59

제3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성과 ···97

제1절 보건복지 관련 국가계획 수립 ···99

제2절 보건복지 관련 어젠다 개발 ···154

제3절 보건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경험적 기반 마련 ···179

제4절 보건복지 정책의 수행 기반 마련 ···216

제5절 보건복지 정책 개발 ···254

참고문헌 ···267

〈표 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영목표 및 전략 변화(2009~2019) ···34

〈표 1-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직 편제 변화(1971~현재) ···40

〈표 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규모 변화(1971~1999) ···49

〈표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규모 변화(2000~2019) ···50

〈표 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산 규모 변화(1981~2019) ···52

〈표 1-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년간의 발간 보고서 수(1971~2018년 발행 기준) ···55

〈표 1-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세부 현황(2006~2019) ···56

〈표 1-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예산 현황 ···58

〈표 1-2-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자료 소장 현황(전신 기관 포함) ···79

〈표 1-2-11〉 학술정보 DB 구축 현황(인쇄자료 2019. 12.) ···79

〈표 1-2-12〉 학술정보 DB 구축 현황(전자자료 2019. 12.) ···79

〈표 1-2-13〉 전자자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도입 현황 ···81

〈표 1-2-14〉 학술정보 지원 주요 연혁 ···83

〈표 1-2-15〉 Research@KIHASA 자료 구축 건수 ···87

〈표 1-3-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02

〈표 1-3-2〉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교 ···109

〈표 1-3-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135

〈표 1-3-4〉 보건의료정책의 고도화 과정 ···141

〈표 1-3-5〉 보건의료법 개정 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관련 진행 과정 ···145

〈표 1-3-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46

〈표 1-3-7〉 연차별 주요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156

〈표 1-3-8〉 포용국가 사회정책 주요 내용 ···161

〈표 1-3-9〉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186

〈표 1-3-10〉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 연구 현황 ···193

〈표 1-3-1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관련 연구 현황 ···195

〈표 1-3-12〉 주제별 연구DB 자료 현황(2019년 기준) ···197

〈표 1-3-14〉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현황(2019년 기준) ···199

〔그림 1-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직 변화 ···44

〔그림 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변화 추이(1971~1999) ···47

〔그림 1-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변화 추이(2000~2019) ···47

〔그림 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력 구성 변화 추이(2000~2019) ···48

〔그림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산(수입) 변화 추이(2000~2019) ···51

〔그림 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산(지출) 중 연구사업비의 변화 추이(2006~2019) ···52

〔그림 1-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추이 ···57

〔그림 1-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예산 추이 ···58

〔그림 1-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 네트워크 체계도 ···61

〔그림 1-2-10〕 정책기관 네트워크 체계도 ···62

〔그림 1-2-11〕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도 ···63

〔그림 1-2-12〕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도 ···64

〔그림 1-2-13〕 정책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67

〔그림 1-2-14〕 연구역량 국제화 및 연구 성과 해외 확산 방안 ···68

〔그림 1-2-15〕 연구역량 국제화 및 해외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70

〔그림 1-2-16〕 Global KIHASA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70

〔그림 1-2-17〕 Global KIHASA 프로젝트의 실적과 성과 ···71

〔그림 1-2-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체계 ···89

〔그림 1-2-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페이지 구축 목표 ···92

〔그림 1-3-1〕 사회보장 발전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 ···104

〔그림 1-3-2〕 인구정책의 발전 단계 ···120

〔그림 1-3-3〕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단계 ···159

〔그림 1-3-4〕 혁신적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160

〔그림 1-3-5〕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체계 ···181

〔그림 1-3-6〕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183

〔그림 1-3-7〕 한국의료패널 관리 및 운영체계 ···185

〔그림 1-3-8〕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 ···186

〔그림 1-3-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87

〔그림 1-3-10〕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189

〔그림 1-3-11〕 노인실태조사 ···190

〔그림 1-3-12〕 장애인실태조사 ···192

〔그림 1-3-13〕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추진 경과 ···200

〔그림 1-3-14〕 ‘건강길라잡이’ 서비스 ···206

〔그림 1-3-15〕 ‘금연길라잡이’ 서비스 ···207

〔그림 1-3-16〕 ‘건강정보광장’ 서비스 ···210

〔그림 1-3-17〕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서비스 ···211

〔그림 1-3-18〕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215

〔그림 1-3-19〕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 단계 ···220

〔그림 1-3-20〕 사회보장 발전 단계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전개 과정 ···246

The Role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Social Policies in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Project Head: Kyunghee Chung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ole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in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social policies in Korea in the last half a century. The founda- tion of KIHASA dates back to the establishment in 1971 of the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which in 1981 merged with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into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In 1989, KIPH was renamed KIHASA to befit its status as a think tank with an expansive spec- trum of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parts. Part 1 reviews changes such as budget, organization, and manpower since 1971 based on admin- istrative materials. Also, based on the key roles assigned to KIHASA, major accomplishment related to 1) national planning on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agenda development, 2) provision of em-

Co-Researchers: Gyeongrae Kim･ Jaeeon Yoo ･ Yun-Kyung Lee ･Jaehee Seo ･ Sunhee Lee

pirical foundation for policy development, 3) policy im- plementation base such as service delivery system, social security finance and policy evaluation, and 4) the outline of research per- formed by KIHASA are summarized.

Part 2 presents quantitative analyses on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activities of KIHASA. It is a bibliographical review of pub- lications, individual researchers’ artic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 journal published by KIHASA), changes in main research topics. In addition, this part reviews how KIHASA’s na- tional survey data have been used in cooperation with in- dustry/university researchers. Also, bi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rticles of major newspaper referring the KIHASA reports.

Part 3 consists of comprehensive analyses including problem rec- ognition, policy measure suggestions, and introduction of policy measures in main policy areas. For this part,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retired researchers of KIHASA and experts were conducted.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roles of KIHASA based on the analyses of Part1∼Part 3 and a survey regarding con- 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KIHASA. The respondents were pro- fessors and researchers in health and welfare fields. Also, round ta- ble discussions with former presidents and expert were conducted to seek measures for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rganizational changes, research topics, bibliographical analysis, big data analysis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2021. 7. 1.)을 맞이하여 50년간 성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각적인 사회적 기여를 정리하고 향 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

2. 주요 연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주제 변화 추이

○ 1971년 이후 발간된 보고서 중 서지 목록 자료, 연차보고서나 세 미나 자료집과 같이 제목에서부터 해당 연도의 특정 연구 주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보고서는 제외하고 분석함.

－ 연도 프로파일 기초, 피어스 상관계수로 연구주제 상관도를 측 정한 결과 1기(1971∼1981년) 가족계획·마을건강사업, 2기 (1982∼1993년) 보건·의료보험·인구, 3기(1994∼2005년) 복지·건강·산업, 4기(2006년∼)의 4단계로 구분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활동의 규모 및 연구 활동 결과물의 활용 실태, 대외적 연계 상황

〈표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활동의 규모, 주제, 활용도 및 대외적 연계 규모연계주제활용도(기여도)1) 연구보고서-4,418개 보고서 (1971~2018) -연간 92개 보고서 -2007년이후발간된 보고서의 54.6%가 외부 연구자와 공저 -과제당 평균 3건 위탁 -위탁의 유형: 절반 정도가 ‘학’ 위 탁, 18.3%는 ‘학연’ 위탁

-시기별로 변화 가족계획 → 보건·의료보험 → 건강·의약분업 등 → 저출산, 복지정 책, 사회서비스

-KCI 791편의 논문 1,365회 인용(2010~2018) 연구자 논문-626편 (2006~2018)-논문의63.7%가외부 연구자와 공저

-주요 주제: ①심리 ②결혼, 출산, 고령화 ③빈곤과 복지④건강과 장애 ⑤의료 체계⑥노인 ⑦세대 특성⑧음주/흡연

-5,389(2006~2018) -10년 동안 인용 영향력 759% 성장 ‘보건사회연구’ (발행 학술지) (2007년 등재)

-682편 (2007~2018)-2008년 3회 → 2018년 1,229회로 급증 -①가족과 개인 ②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③요양, 의료, 연금 -(4개 이상 기준) 65개 기관이 게재(이 중 59 개 기관이 대학교) -다운로드 건수 59,025건 = 53,481건(KISS DB) + 5,544건(NKIS)

규모연계주제활용도(기여도)1) 국제사회보장리뷰-2017년부터 계간으로 발간--

-다운로드 건수 5,774건 = 5,601건(KISS DB) + 173건(NKIS) 정기 간행물

보건복지포럼-1996년부터 월간 으로 발간, 총 280 호 발간--연간 기획에 기초하여 구성

-다운로드 건수 88,056건 = 64,079건(KISS DB) + 23,977건(NKIS)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2009년부터비정 기 발간, 377호--정책 현황 이슈에 따른 주제 선택

-다운로드 건수 9,038건 = 5,553건(KISS DB) + 3,485건(NKIS)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강길라잡이(1997~2009),금연길라잡이(2001~2013), 건강정보광장(2002~2013),보건복지데이터포털(2009~현재)을 선도적으로 구축 -국가복지정보포털(현 복지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여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에 기여 보건복지 통계자료, 마이크로 데이터 구축 및 제공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를 통한 국가 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 -1,709개의 연구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의료패널, 각종 전국 조사 자료 등은 KCI 등록 논문 등에 활발하 게 활용 언론 기사화-매년 1천 건 기사화-불안, 사회통합, 출산력/결혼--많이 이용되는 보고서의 특성 *각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현안 이슈 관련 보고서 주: 1) 다운로드 건수는 2019년 1년간의 통계로, 국내학회지 논문검색(KISS DB) 서비스와 NKIS(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임.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자료.

KCI 인용 횟수 상위(15위) 보고서언론 기사화(연구 및 정책보고서 각 상위 10위)통계(통계청 KOSIS 수록) 및 자료 활용 논문 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한국복지패널조사(660건) 한국의료패널조사(163건)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201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2014)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2014)노인실태조사(129건)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2010)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2014)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장애인실태조사(83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종합실태조사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 연구 사회서비스 수요ㆍ공급실태조사

〈표 2〉 연구 활동 결과물의 활용 실태

KCI 인용 횟수 상위(15위) 보고서언론 기사화(연구 및 정책보고서 각 상위 10위)통계(통계청 KOSIS 수록) 및 자료 활용 논문 수 정책 영역별 보고서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2012)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2004)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09)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2012)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서(200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2010) 2015년 빈곤통계연보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2005)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Ⅳ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08)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2011) 주: 이 보고서 제2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 정책 발전 과정에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 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사회정책 관련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라는 명칭으로 3차에 걸쳐서 수립 (1차: 1999년∼2003년, 2차: 2004년∼2008년, 3차:

2009년∼2013년)된 바 있으며,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 로 2차례 수립(1차: 2014년~2018년, 2차: 2019년~2023 년)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하 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

－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 의 수립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개원 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해 왔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성이 출산력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의 국가적인 어젠다화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함.

－ 보건의료 분야의 영역별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공 보건의료기본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함.

－ 개원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온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연 구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함.

○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개발, 평가를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 료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 결 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음.

－ 매년 OECD, WHO,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생 산 및 관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건강길라잡이, 금연길라잡이, 건강정보광장을 인큐베이팅하여 외부로 이관하고, 현재 보건복지데이털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복지정보포털(현 복지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보건복 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등 보건복지 관련 국가 정보시스템 을 위탁운영 함.

○ 정책의 수행 기반 마련

－ 개별적인 정책이 적절히 수행되기 위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재정추계 작업, 사 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점검 작업을 실시함.

○ 주요 정책 영역별 연구 활동

－ 주요 정책 영역별로 정책적 과제로 제시된 이슈를 구체화하여

적절한 세부 정책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각 정책의 발전 단계별 로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대안들을 제시하고, 정책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수 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 는 역할을 수행함.

〈표 3〉 사회보험 분야에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역할 장기적 비전 및 거시적 방향 설정세부 정책 마련경험적 기반 마련위원회 참여 건강 보험 -(사업장 피용자 대상 의료보험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연구 등)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실현(198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2019) -의료보험 수가체계 및 재정 운영 방안 관련 연구 수행 -지속적인 환산지수 연구 수행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의료급여 법으로의 개정 -의료급여 확대 방안 모색

-의료패널(「통계법」 제18 조에 의거하여작성)구 축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3) 사무국 설치 및 참여(1994)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사무국 설 치(1998) 및 시설･인력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2013) 참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8~) 참 여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관으로 활동 연금보 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통 한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입 대 상자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전망 및 소 득 재분배 효과 -남북한 연금제도에 대한 비교 연 구 -기초노령연금과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 운 영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1999~2000) 운영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1998~2000) 운영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및 국민연 금발전위원회(2003∼2018)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 회(2005) -국민연금심의위원회(2007∼2020) -기초노령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2. 9-2013. 3) -사적연금 활성화 TF(2014∼2015)

〈표 4〉 공공부조 및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역할 장기적 비전 및 거시적 방향 설정세부 정책 마련경험적 기반 마련위원회 참여 공공 부조 (빈곤 정책) -빈곤정책의 방향성 제시: *개인적 원인에 의한 빈곤 → 구조적 요인 *시혜자→수급권자로 인식 -국민기초보장제도의운영상문제점(수급자의 권리 보장 측면과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급 여 타당성,자활사업의기능적인 측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 및 개선 방안 제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 -근로 연계 복지 구현 방안 제시 -급여 체계 개선 방안으로서 개별급여로의 개 편 방안 모색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 구를통한최저생계비 개념도입→빈곤의 기 준 마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999) 운영 -기초보장ㆍ자활평가센 터(2002) 운영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 원회(2003~2007) 운 영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 단(2011~) 설치･운영 보건 의료 서비스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계획 (2003)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 료 발전 5개년 계획(2005)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2009)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2005) -의료의 질에 관한 과제를 개 발 및 수행하여 어젠다 마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시기에 의료 취 약지 발생과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 문 제 제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 방안 -보건의료자원 수급 및 관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성과와 평가 관련 다수 의 연구→성공적인 의약분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중앙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운영(2001)→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시작

-영아사망률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여성 불임관련 연구→2000 년대저출산에 대응한 모성건강관리정책수립 의 기반 마련 -국민건강영양조사시작 (1997)→제4기인 2007 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서 실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의약분업실무기획단 (1998) 참여 -의약분업평가단(2000) 운영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 회(2000) 사무국 운영 :의약분업 실시를 계 기로보건의료발전 대책 수립에 기여 -WTO/도하개발어젠다 (DDA)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등에 위원 으로 참여

〈표 5〉 대상별 정책 발전에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역할 장기적 비전 및 거시적 방향 설정세부 정책 마련경험적 기반 마련위원회 참여

아동 보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협약 이행 과 우리나라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1~4차 국가보 고서 작성 지원) -국가적인 아동정책 기본계획 체 계 마련 -아동정책 종합계획의수립 (2013, 2019)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운영(2006~2011)→ 민간 이양 -아동복지시설 운영 평가 체계와 지침의 도입 을통한 서비스의 질제고→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1999)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제시를 통한 아 동 보호 체계 구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 체계의 다양화 방안 제시 -아동종합대책 성과 평가 및 아동정책 영향평 가 도입 방안 제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보편적종합복지정책 수 립을 위한복지욕구수 요 조사 및 아동종합실태 조사를 수행 -아동권리모니터링센 터 운영

자녀 양육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 →육아정책연구소로 이양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 도 입에 기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연구 수행→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2006)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 연구 수행 -표준 보육 단가 산출 및 보육료 지원 제도 개 선 방안 모색 -2009년 수요자중심의 보육바우처제도(아이 사랑카드) 관련 연구→보육 통합 정보 시스 템(2009),아이사랑 포털(2010년)의기초로 활용 -맞춤형 보육제도 관련 연구 수행 (개별 돌봄서비스도입(2006년시범사업, 2009년 전국 사업))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실시(2004)→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수행 중

-보육발전위원회ㆍ기 획단(2000~2001)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