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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OPIA KOPIA

녹색칼럼 - 이규성 박사 캄보디아 투자법 /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 캄보디아 주별농업정보 - 몬돌끼리 기획연재-농산업 현장을 찾다(MH Bio, KOGID) 캄보디아 농산물 가격정보 KOPIA센터 동정 농촌진흥청 뉴스 / 한국 농업 신기술

캄보디아 농업기술정보지

(月刊)

제2호 발행일 2011년 3월 25일, 창간 201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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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콜 받는 한국 농업기술 』

2 | KOPIA@Cambodia

▶ 목표 : 맞춤형 기술지원과 자원공동 개발을 통한 지속형 기술협력

동남아(4)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식량/바이오작물, 원예작물

CIS(1) 우즈베키스탄

사료작물, 과채류

아프리카(3) 케냐, DR콩고, 알제리

축산, 서류, 식량작물

중남미(2) 브라질, 파라과이

유지작물, 버섯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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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칼럼

“식량자원의 무한가치”

이규성 (KOPIA 소장, 식물육종학 박사)

유엔은 앞으로 2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명의 인구가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개발도 상국에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의 95%가 식량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 로 곡물가가 오르면서 식량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지진에 서 보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들도 갈수록 심각해져서, 식량의 가치와 더불어 식량부국과 빈국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작년 이맘때 논에서 자라는 잡초인 ‘피’를 기능성 작물로 복원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대표적인 구 황식물이었지만 쌀 자급으로 인해 사라졌다가 아미노산 함량과 무기영양소인 칼륨과 칼슘의 함량이 많아 맛․영양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자 또한 쌀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곡 대용으로 귀하게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 람들은 감자를 값싼 음식의 하나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역사를 바꾼 5가지 씨앗이라는 책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헨리 홉하우스는 아일랜드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 낸 ‘감자’를 말라리아 치료 제 원료인 ‘키니네’, 미국 남북전쟁의 발단이 된 ‘목화’, 유럽문화를 바꿔놓은 ‘차(tea)’,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와 더불어 인류역사를 바꿔놓은 5대 씨앗으로 정의했다.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한 감자 가 치명적인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KOPIA센터에서는 옥수수에 주목하고 있다. 본래 캄보디아에는 쌀이 76%이상 재배되 고 있지만 옥수수 재배면적도 약 20만 정보를 넘어섰고 있고 최근 사료용 곡물파동으로 인한 옥수 수 수요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자를 외국계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 다. 당연히 비싼 종자를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우수한 육종기술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종 자개발을 함으로써 캄보디아 농업인들과 우리 농산업체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센터에서는 현지 기후에 알맞은 사료용 옥수수 종자개발을 지난해부 터 시작하여 2번째 작기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이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주는데 노력해왔다면,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고기잡는 기술’을 알려주는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의 전략을 통해 캄 보디아 농업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격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날로 커지는 전 세계 식량위기 속 에서 농업은 이제 가볍게 생각할 산업이 아니다.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고 나아가 미래산업을 이끌 기 반산업이자 첨단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피, 감자, 옥수수 등 조금은 소외되었던 작물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사업이 인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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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OPIA@Cambodia 4 | KOPIA@Cambodia

캄보디아 투자 및 농업관련 정보

투자법

[지난호에 이어]

제6장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

제16조 QIP 수행을 위한 투자자의 토지소유권은 캄보디아 국적을 지닌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 에게 부여된다.

토지의 사용은 토지법에 의거한 갱신 가능한 토지 양여권, 무기한 장기임대차 및 기한부 단기 임대차 를 포함하며 투자자에게 허용된다.

투자자는 QIP가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개인 부동산을 소유, 담보설정 및 양도할 권리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계약 또는 투자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한다.

투자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토지양여권을 양도 하거나 담보를 설정 할 수 없다.

제7장 근로자의 고용방법

제17조 투자자는 캄보디아에서 노동법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 소유자 및 외국인을 선택하여 고용할 자유가 있다.

제18조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 외국인이 가진 자격 및 전문지식을 캄보디아인 이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 용인의 여권, 증명서 및/또는 학위증명서 및 이력 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캄보디아 개발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밝히는 서신을 제출하 여야 하며, 투자자는 노동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정 부부처로부터 승인 및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고용인은 투자자를 위하여 근무하기 전 에 노동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정부부처가 발행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 투자자는 캄보디아 국적의 직원에게 지속적으 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

캄보디아 국적의 직원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직 급을 승진 시킨다.

제19조 외국인 고용인은 캄보디아에서 얻은 임금 을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캄보디아 국립은행 시스 템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8장 분쟁과 해산

제20조 토지관련 분쟁을 제외하고 본 법률에 명시 된 QIP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투자자 및 기타 분쟁 관련 당 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이 합의개시에 대한 첫 서면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 우 분쟁 조정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정, 또 는

-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캄보디아 국내 또는 해 외에서 중재, 또는

- 캄보디아 법원에 회부

제21조 투자자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종료 결 정 사유서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 로써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종료 사실을 알린다.

제22조 투자자가 사법절차 없이 QIP의 활동을 중 단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 나 적용 가능한 상법에 따라 해산하기 전에 투자자 는 재정경제부가 제기한 여하한 소송 및 청구를 포 함한 모든 부채를 해결했음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에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 법적 절차를 불문하고 QIP가 그 활동 종료 가 허가된 경우, 투자자는 남은 수익을 해외로 송금 하거나 캄보디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QIP 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면세로 수입된 기계 및 장 비를 사용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 한 기계 및 장비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제9장 경과조항

제24조 1994년 8월 5일자 통합 투자법 Royal Kram No. 03/NS/94와 시행령에 따라 인증된 모든 투자 는 이 법과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적격투자프 로젝트로 간주된다.

이 법이 선포되기 전에 9%의 기업소득세율의 적용 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 투자활동을 개 시한 QIP는 이 법이 선포된 이후 회계연도로부터 5 회계연도 동안 9%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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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환경 - 농업 부문

단, 투자자는 이 법이 선포된 이후 회계연도마다 본 법률 제14조 2호에 의거 시행령이 명시한 대로 국가에 이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선포되기 전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 터 서면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받은 QIP는 이 법이 선포된 이후에도 기업소득세 면제를 받는다. 단, 투자자는 회계연도마다 본 법률 제14조 4호에 의 거 시행령이 명시한 대로 국가에 이행증명서를 제 출해야 한다.

제10장 최종 조항

제25조 QIP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명시한 조 건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못할 경우, 캄보디아 개 발위원회는 QIP에 부여된 특혜 및 인센티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6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조항은 폐기된다.

제27조 이 법을 즉시 공포한다.

이 법은 2003년 2월 3일, 제2국회 9차 정기회기 동안 프놈펜 캄보디아 국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2004년 2월 4일 프놈펜 국회의장 노로돔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 [다음호에는 투자법 시행령이 이어집니다]

********************************

캄보디아 토지 제도에 관한 규제체계 토지법은 1992년에 처음 공포되어 2001년 8월에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 토지법은 특히 부동산에 관 련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캄보디 아의 부동산 소유제도를 정하고자 한다. 또한, 토지를 소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화된 토지등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토지법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가 부동산 관련 소유권을 발급하고 국유 부동산의 지적 행정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내란이 발발한 동안, 캄보디아의 토지제도는 심하 게 훼손되었고 많은 토지소유권 및 부지에 대한 등록 부가 소실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소유

에 대한 많은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토 지사용, 임대차 또는 캄보디아 기업을 통한 토지소유 권 지분공유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소유 자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유권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 으로 소유권을 가진다. 크메르의 법인 및 시민만이 토 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제44조)’라고 규정하고 있 다. 2001년 토지법은 또한 크메르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캄보디아에서 토지소유권을 가지며 캄보디 아에서 토지소유권을 위해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 은 처벌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여기서 캄보 디아 국적의 법인은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기업 이 지분을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또한, 2001년 토지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 당하지 않 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박탈은 사전에 공정 한 보상을 한 후 법 및 규정이 정하는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제5조).

- 잠재적 투자자 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2001 토지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1979 년 이전 부동산 소유권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제7 조).

- 동 법 시행 후 일체의 수단을 불문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8조).

- 1998년 이후 인정된 부동산 점유는 해당 부동산 에 대한 실제적 권리를 구성하며 토지 점유자는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29조).

- 동 법 공포 전 적어도 5년 동안 적법하게 개인적 으로 점유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평화롭고 다툼 이 없는 점유권을 향유한 자는 확정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0조).

- 동 법 시행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신규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한다(제34조).

- 부동산 소유권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점유는 명 확하고, 비폭력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어야 한 다(제38조).

- 점유권이 완전한 소유권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 는 동안, 동 법에 따른 점유는 부동산에 대한 대물권 을 구성한다. 권리증서는 점유의 증거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는 소유권의 권리증서는 아니므로 논쟁의 소 지가 없지는 않다. 점유권 증서는 토지등록부가 작성 된 시점에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 결정 적이고 분쟁소지가 없는 소유권 증서인 경우에만 유 효하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법적인 소유자 결정은 관련 증거의 추가조사에 의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 증서는 증거 중 하나이나 이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 는 아니다(제40조).

캄보디아 투자환경 - 농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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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OPIA@Cambodia

캄보디아 투자환경 - 농업 부문(계속)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 누구나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부동산의 평온하고 공개된 점유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사의 평온하고 공개된 점유 가 선의로써 과실 없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후에 취 득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공동소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동 소유자는 다수의 자들이 다일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 지분에 한정된다 (민법 제202조). 분할할 수 없는 공동소유권은 인근 토지 또는 건물을 구별하는 담, 해자 또는 울타리 등 의 분할물(파티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동소 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분할 물을 보전, 유지 및 보수할 의무와 이에 대한 사용권 리를 공유한다(민법 제215조 및 제217조). 또한 점유 권에 관련된 다양한 조항은 제227조부터 제243조까 지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매매, 교환 또는 증여 계약이 지적 등기소(Cadastral Registry Unit)에 등록된 후 비로 소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력을 가진다.(제65조, 제70 조 및 제81조).

토지양여권

토지양여권은 관할 기관의 재량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 서류에 의해 정해진 법적 권리로, 토지를 점유하 고 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토지에 행사하는 지연인 또 는 법인에 부여된다(제48조).

캄보디아에서는 사회적 양여권, 경제적 양여권 및 사용 개발 양여권의 3종류의 양여권이 존재한다. 사 회적 양여권의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주 택건설 및 국유지 경작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양여권 의 경우 수익자는 공업 또는 농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정비할 수 있다. 사용 개발 양여권은 항구 양여권, 공 항 양여권, 공업 개발 양여권 및 어업 양여권을 포함 하나, 2001년 토지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제 49조 및 제50조). 사용 개발 양여권의 경우 양여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19일에 공포되었다.

토지양여권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 는 권리이며(제52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점유로부터 발생할 수 없다. 토지양여권은 특정한 법률 문서에 근 거를 두어야 하고, 양여권이 허용되는 토지의 소유자 인 국가, 공공 영역 집단 또는 공공 기관 등 관할 기관 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발급된다. 양여권은 국토관 리도시계획건설부에 등록되어야 한다(제53조).

토지양여권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

부 결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제55조). 토지양여권 면적은 1만 헥타르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장 양여 기간은 99년 이다(제59조 및 제61조).

경제적 토지양여권(ELC)

1.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대한 규제체계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대한 ANK/BK 시행령 제 146호(Sub-Decree (RGC) No. 146 ANK/BK on Economic Land Concessions (SD-ELC)’가 2001년 토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적 토지양여권 을 발의하고, 인가하고, 모드 경제적 토지양여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동 시행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부 여된 경제적 토지양여권을 검토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2. 경제적 토지양여권의 목적

경제적 토지양여권은 다음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 해 부여된다(SD-ELC 제3조).

- 고가 및 적절한 수준의 초기자본 투자를 요하는 집약농업, 공업 및 농업 활동의 개발

- 해당 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적절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자들로 부터 특정한 일련의 계약 달성

- 생활 기회의 집중화 및 다양화 구조 및 적절한 생 태계에 근거한 천연자원 관리 구조 내에서 농촌지역 에서의 고용 증가

- 경제적 토지양여권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및 소규 모 투자 촉진

- 경제적 토지사용 세금, 조세 및 관련 서비스 수수 료를 통한 국가, 지방 또는 지역 소득의 창출

3. 경제적 토지야영권 허가 조건

경제적 토지양여권은 다음의 5가지 조건 모두를 만 족하는 토지에만 허용될 수 있다(SD-ELC 제4조).

1) 토지는 국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State Land Management),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제정 절차에 관한 시행령( Sub decree on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adastral Maps and Land Regis- ter) 또는 산발적 등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Sporadic Registration)에 따라 국유지로 등록하고 분 류되어야 한다.

2)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지방국유지관 리위원회(Provincial-Municipal State Land Man- agement Committee)가 채택하였고 토지 사용이 계 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가 경제적 토지양여권 프 로젝트에 관한 토지 사용 및 개발 계획에 관하여 완료 되었어야 한다.

(7)

캄보디아 투자환경 - 농업 부문(계속)

4) 기존 법률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이주 대책이 마 련된 토지이어야 한다. 주무당국은 합법적인 토지 소 유자에 대한 비자발적 대책은 없음을 보장하며 사유 지에 대한 출입이 존중되어야 한다.

5) 경제적 토지양여권 프로젝트 또는 제안에 대하 여 토지 당국 및 지역 주민들과의 공공 협의가 있었 던 토지이어야 한다.

경제적 토지양여권 신청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 에 따른다(SD-ELC 제5조).

-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한 농업 및 공업-농업 생산 증가, 고용 창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영구적 환경 보호 및 자연환경 관리, 부정적 사회적 영향 회피 또 는 최소화, 사회적 토지양여권 및 경제적 토지양여권 간의 연결 및 상호 지원, 양여권 계약에서 구체화될 원료 농산물의 가공

4. 경제적 토지양여권의 관리 및 시행 방법

경제적 토지양여권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들이 관여한다(SD-ELC 제28조).

- 주무당국, 기술사무국, 지방국유지관리위원회, 지역/칸 국가 토지 실무 그룹, 인민-상캇 위원회

농림수산부 장관은 총투자금액이 1천만리엘 이상 이거나 양여권 총 토지면적이 1,000헥타르를 초과하 는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 다.

5. 경제적 토지양여권의 저당 및 이전

‘장기 임대차 또는 경제적 토지양여권의 저당 및 이전에 관한 ANKr.BK 시행령 제 114호(캄보디아 왕립정부)(Sub-Decree #114 (RGC) ANKr.BK on the Mortgage and Transfer of the Rights over a Long –Term Lease or an Economic Land Conces- sion)’는 장기 임대차 또는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저 당권을 설정하고 권리를 이전하도록 하는 권리를 투 자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원칙 및 조건을 정하고자 2007년 8월 29일에 공표되었다.

- 토지대장(Master Land Register)에 등록된 부 동산만이 양여권 대상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114 호 제5조).

- 토지양여권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에서 토 지권리증서에 언급되어야 하며, 국토관리도시계획건 설부는 ‘경제적 토지양여권 증서’를 발급한다(시행령 제114호 제6조).

- 양여권자는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에 달리 명시 되거나 법에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자신이 공사한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뿐만아니라 토 지양여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거 나 이를 이전할 권리가 있다(시행령 제114호 제7조).

- 모든 경우에 채권자는 양여권에 대한 자시의 권 리를 담보로 사용한 태무자가 임차하였거나 채무자에 게 부여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의 소유권 을 주장할 권리가 없. 채권자는 양여권을 통해 자신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사을 처분할 권리를 주 장할 권리가 없다(시행령 제114호 제9조).

- 경제적 토지양여권 증서는 양여권 기간 뿐만 아 니라 부동산의 종류, 면적, 위치, 토지 소유자의 신 원 및 양여권자의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114호 제10조).

토지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무기한 이대차와 기한부 임대차의 2 종류가 있다. 기한부 임대차는 갱신권을 포함한 단기 임대차 및 15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를 포함한다. 장 기 임대차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권을 형성하며 해 당 권리는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양도되거나 승계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제106조 및 제108조).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들가의 의지 및 유효한 기존 의 법률 및 일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된다(제 109조).

임차인은 부동산의 정상적인 유지책임을 지며 임대 차가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정상적 사용 으로 발생한 손해비용을 포함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 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평온한 향유를 방해하거 나 중단할 수 있는 임대차에 반한 행위를 해서는 않된 다(제111조 및 제112조).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대한 권리의 저당 및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은 장기 임대차에도 적 용된다(시행령 제114호).

민법이 시행되면 ‘영구임대차’의 개념이 발효된다.

민법은 제244조에서 영구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임대차로 하며 제245조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구임대차는 등기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 은 부동사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등기된 영구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246조).

민법은 영구임대차 기간은 50년으로 갱신일로부터 추가 50년 이하로 갱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한, 민법은 영구임대차 계약이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결된 경우 임대차 기간을 5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47조).

임대료는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영구임대차 계 약은 종료될 수 있다(민법 제250조). 영구임대차는 유 료 또는 무료로 이전가능 하며 전대도 가능하다. 이러 한 권리는 상속할 수 있다(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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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농업정보 - 몬돌끼리

1. 개요

몬들끼리주는 캄보디아의 동쪽에 위치한 주로서 전 국에서 면적은 가장 크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주 이다. 이 주는 자연적인 경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 며 울창한 살림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름 다운 폭포와 서부 지역의 푸른 초지대는 앞으로 몬돌 끼리의 관광과 농업발전에 기초가 될 것이다.

현재 경제적인 토지허가에 따라 산림의 벌목이 진 행되어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지만, 풍부한 지하 광물 자원과 기름진 토양을 가지고 있어 캄보디아에서 발 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주의 수도는 센모노롬이며 이를 벗어나면 울창한 정글지역과 다양한 생태환경 및 식물과 동물의 보고 이다. 이들 지역에는 거대하며 아름다운 폭포지역도 존재한다.

주의 수도인 센모노롬은 인구가 7,500명 정도이며 20개의 게스트 하우스 및 12개의 식당과 3개의 바가 영업중으로 서부의 초기 개척시대의 한 도시를 연상 하게 한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자연적인 조건이 맞물려 2006 에서 2007년 사이에 토지 가격은 두 배가 올랐고 센 모노롬은 투자 및 관광객들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천연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 및 비 옥한 토양을 이용한 농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 다.

2. 민족

현재 몬돌끼리의 80% 정도가 10여 개의 소수민족 인 원주민이며 푸농(Phnong)족이 가장 많은 수를 차 지 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캄보디아인,중국인 과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접근성 및 면적

현재의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 프놈펜부터 몬돌끼리 까지는 543km의 거리와 도로사정이 열악하였으나, 새로운 도로의 개통과 메콩강의 다리 건설로 현재는 388km로 줄어 들었다.

면적은 14,288평방킬로미터이며 임야 및 산악 지 역이 10,850.88평방킬로미터로 총 면적의 76%를 차 지하고 있다.

몬돌끼리는 까에우시마, 꺼녜익(4개면), 오랑(2개 면), 뼷찌라다의 4개 군과 주도인 센모노롬(4개동) 1

개 시로 이루어 져있고, 인구는 총 73,482명이 거주하 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10,929세대이며 이 중 여성인 구는 23,611명이다

4. 강수량

2010년 몬돌끼리의 강수량은 87일에 걸쳐 95차례 의 비가 내렸으며, 강수량은 평균 1,349.77mm를 기 록하였다. 평균 기온은 22~24도를 나타내었다.

5. 벼농사 및 밭작물

건기의 벼농사는 17,393ha의 경작지 중 98.55%인 17,382ha에서 벼를 재배하였으며 전년대비 경작지는 273ha가 감소하였고 총생산량은 35,511톤으로 헥타 르당 평균 2.043톤을 생산하였다. 이중 손실을 감안 한 생산량은 30,895톤이며, 쌀 수확은 도정수율 64%

감안하여 19,773톤을 생산하였고, 인구당 소비량은 143kg으로 몬돌끼리에서 소비된 쌀은 10,508톤으로 잉여 쌀 생산량은 9,265톤으로 나타났다(표1).

밭작물로는 총 8,643ha에서 옥수수가 384ha, 카사 바 5,966ha, 녹두 1,771ha, 캄보디아고구마 95ha가 재배되었다. 기타 산업작물로는 사탕수수 92ha, 참깨 22ha, 콩 1,558ha 및 땅콩 208ha를 재배하였다.

작물 이외에도 커피, 스트로베리 및 캐쉬넛의 산지 로도 유명하다.

5. 축산업

축산업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서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소 15,853마 리, 물소 13,979마리, 말 13마리, 코끼리 54마리, 염 소 100마리, 돼지 8,447마리, 양 13마리, 메츄리 595 마리, 거위 596마리, 오리 4,803마리 닭 39,913마리 가 사육되고 있다. 다른주에 비하여 온도가 낮고 구 릉지가 많아 목장개발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 축산 업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전망이 밝아 보인다.

6. 임업

최근들어 외부의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고 무나무 재배를 위한 토지허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고무나무 재배 면적은 10,467.19ha이다.

투자기업을 살펴보면 고무회사(까으쑤끄루어사) 가 4,187.19ha, DTC 기업이 748ha, 코비파마 회 사가 500ha, 당락 사가 1,239.19ha, 바라나시 회사 가 1,700ha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으 며, 까에우시마군에는 모히바 회사가 455ha의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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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농업정보 (계속)

몬돌끼리 전체에 걸쳐 6,280ha에서 재배하고 잇는데, 뻿찌라다군에 5,725ha의 대단위 농장을 가지고 있고 오랑군과 까에우시마 군에는 각각 325ha와 232ha를 재배하고 있다.(다음호에는 바탐방주)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는 14,615ga 에 기업들이 식목하였으며, 보찌산 회사는 추가적인 10,000ha에 소나무를 재배하려고 하고 있다. 호링사 는 7,773ha를 확보하고 4,615ha에 소나무를 심었으 며, 나머지 3,158ha도 조림하여 나갈 계획이다.

고무회사의 지역별로 고무나무 재배 현황을 보면

년도 계획면적

(ha)

재배면적 (ha)

수확면적 (ha)

총생산량 (톤)

단위생산성 (톤/ha)

강수량 (mm) 2000 2,395,000 2,318,495 1,903,159 4,026,092 2.12 1,825 2001 2,395,000 2,240,917 1,980,295 4,099,015 2.07 1,614 2002 2,427,000 2,137,125 1,994,645 3,822,509 1.92 1,499 2003 2,442,350 2,314,285 2,242,036 4,710,957 2.10 1,602 2004 2,461,600 2,374,175 2,109,050 4,170,284 1.98 1,435 2005 2,498,920 2,443,530 2,414,455 5,986,179 2.48 1,625 2006 2,502,972 2,541,433 2,516,415 6,264,123 2.49 1,920 2007 2,552,800 2,585,905 2,566,952 6,727,127 2.62 1,519 2008 2,552,800 2,615,741 2,613,363 7,175,473 2.75 1,779 2009 2,599,160 2,719,080 2,674,603 7,585,870 2.84 1,734

참고 : 캄보디아 년도별 벼농사 재배 현황

- 농림수산부(2010)

표1. 몬돌끼리 벼농사 현황

군이름 인구수 (명)

재배면적 (ha)

수확면적 (ha)

생산성 (톤/ha)

총생산량 (톤)

쌀총량 (톤)

지역소비량 (톤)

잉여량 (톤) 까에우시마 20,436 3,348 3,348 1.900 6,361 3,542 2,922 620 꺼녜익 16,828 9,667 9,667 2.300 22,234 12,380 2,406 9,974

오랑 4,195 783 777 1.400 1,088 606 600 6

뻿찌라다 10,727 2,250 2,245 1.700 3,817 2,125 1,534 591

센모노롬 21,296 1,345 1,345 1.500 2,018 1,123 3,045 -1,922

합계 73,482 17,393 17,382 2.043 35,511 19,773 10,508 9,265 전년도 69,101 17,386 15,786 2,101 33,166 18,767 9,881 8,586

증감 4,381 7 1,596 -0.058 2,345 1,006 627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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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을 통한 운송 활기 예상(2/25)

캄보디아는 메콩강을 이용한 수송방법을 보다 많 이 이용하도록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작년부터 베트남과의 강을 이용한 운송 제한이 풀리는 합의를 한 이후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상품의 운송 가격이 저렴해지며 대 량의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공수송부가 어 제 프놈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밝혔다.

2009년 2월의 합의로 2010년 6월부터 발효되는 이 합의는 메콩강을 이용한 선박 훈행의 제한을 풀 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카이멥 항만까 지 직항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베트남 선 박은 프놈펜 항만까지 직접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산림 개발 허가 논란(3/2)

훈센 총리는 9,000헥타르에 이르는 라따나끼리 베 락쩨이 국립공원의 보호 산림을 고무농장 용도로 민 간기업에 허가하였다. 이 보호구역은 총 332,500헥 타르에 이른다.

2월 15일자 훈센의 서명으로 공포된 칙령에 의하 면 보호지역의 개간과 고무재배를 위하여 라따나끼 리주 새로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여 민간 기업인 스룬소반나품 회사에 산림을 허가하였다.

이번 허가는 훈센의 칙령이 발표된 며칠후 이루어 졌으며, 훈센은 고무의 가격이 좋지만 고무를 심기 위해 산림을 개간하는 것은 나쁘며, 기후변화을 대 비하여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이 캄보디아 투자에 관심(3/9)

[사진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공적 담당 이사인 로렌스 스핀리가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월간 농업 소식

세계적이 경제위기가 점차 줄어들어가는 시점에 서 미국 정부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측은 미국의 투자가 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 위기가 캄보디아를 힘들게 하여왔지만 5월 자카르 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앞서 캄보디아를 찾은 로 렌스는 OPIC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잠재적인 투자 자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장기적인 금융지원을 제공 할 것이라고 한다.

OPIC는 총 1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처 155개 국가에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제 외국가는 선진국가와 북한, 쿠바 및 중국이다.

미국은 바락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아시아 국 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OPIC는 아직까 지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적은 없지만 캄보디아의 관광, 기간산업, 에너지와 금융 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로렌스가 밝 혔다.

깜퐁스프 팜슈가 싱가포르 수출(3/9)

비정부 기구인 캄보디아 농업개발센터(CEDAC) 는 지리적표시(GI) 인증이 있는 팜 슈가를 지역 생 산자들로부터 구매하는 합의에 서명하였다. 이는 이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국제적인 지원을 위해 비정부 기구가 나선 것이다.

이 NGO의 기업담당 랑셍홍부장은 깜퐁스프의 팜 농장 협회와 매년 15톤의 팜 슈가를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로서 구입 가격은 톤당 1,000달 러 선이라고 한다.

깜퐁스프의 판 슈가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가 인 정하는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았다.

살사룬 깜퐁스프 슈가연맹 회장은 올들어 디벨럽 먼트&어프로프리에이트(Development & Appro- priate) 테크놀로지와 이미 10톤의 계약을 진행하였 으며 협회 가입원은 삼롬통군과 오동군의 172농가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팜유 수출길 트여(3/11)

말레이시아의 골든랜드사는 꼬콩에 두곳의 농장 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팜유를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두번째 기업이 된다.

골든랜드사는 10,922헥타르와 11,827헥타르의 팜나무 농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위치는 꼬콩주 스 레이엄벌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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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농업 소식 (계속)

식품안전 점검을 위한 소비자 단체 구성 제의(3/17)

캄보디아 농업개발센터(NGO)는 국제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소비자 단체를 구성할 것을 주 장하였다.

이들 소비자 단체가 생산자들을 압박하여 보다 건 강한 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국립아카데미의 화학물질 및 식품 전문 가인 쩩소따씨는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41%~80%가 워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조 사를 밝혔다. 붕산, 포르말린 등 포름알데히드를 포 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들이 검출된 식품류 를 보면 생수, 소시지, 건조 생선, 해산물, 국수와 소 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완자류 등 다양한 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일부 야채류에서는 인가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 진 메틸파라치온과 모노크로토포스와 같은 살충제 성분도 검출되었다. 이들은 신장과 내장 질병을 유 발하며, 간암, 위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이 연구조사는 지난해 캄보디아내 12개 주의 시장 과 슈퍼마켓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샘플을 수집하여 진행되었다.

유럽시장에 쌀 수출 증가세(3/17)

유럽으로의 쌀 수출이 올 들어 두 달 동안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상무부가 발표하였다. 지난해 1월과 2월의 유럽으로의 쌀 선 적은 3,201톤이였으나 올 1, 2월에는 10,495톤으로 228%나 증가한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250% 증가한 850만 달러의 수익을 올 렸다. 정부관리는 정부가 쌀 수출을 위한 품질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식품 및 쌀 수출 협회 대표이며, 로란사 의 림분헹 대표는 유럽시장에서 캄보디아의 쌀 품질 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로란 사는 올들어 4,000톤의 쌀을 수출하였으며, 지난해 는 1,000톤을 수출하였었다.

[사진 : 화요일 쿠왈라룸푸르 외곽의 세팡에서 근로자 가 팜나무 열매를 모으고 있다.]

골든랜드사는 10,922헥타르와 11,827헥타르의 팜나무 농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위치는 꼬콩주 스 레이엄벌군이다.

팜유는 식용이 가능하여 모든 식품 생산에 사용 되는 원료이다. 이 골든 랜드사가 자회사 형태로운 영하게 될 두 기업은 앞으로 상무부의 토지허가권 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의 비투스 (Virtus)통신회사가 서류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투스사는 헥타르당 450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으며, 최대 금액으로는 1,020달러를 상한으 로 하고 있다.

비투스사는 캄보디아의 전문지인 캄보디아 비즈 니스리뷰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최대의 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몽 레띠 그룹은 세계적으로 팜유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 이여서 캄보디아에서의 팜유 농장 잠재력은 매우 크 다고 한다. 몽레띠 농장은 1996년부터 운영하여 오 고 있으며 올해 2,000헥타르를 추가로 늘릴 예정이 다. 년말까지 총 20,000헥타르에서 팜나무를 재배 하게 된다.

세계 두번째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지 난달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3년이래 가장 적은 수 출물량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팜유 재고는 4.2%

증가한 총 1,478,793톤이며 생산은 3.5% 증가한 1,094,473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수출 은 8.5% 감소한 1,114,202톤으로 2008년 2월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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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KOPIA@Cambodia

기획연재-농산업 현장을 찾다

MH Agro-system

< MH Agro-System 농장 >

프놈펜에서 4번국도는 어쩌면 캄보디아에서는 국 가경제의 동맥이라 불리울 만큼 중요한 도로이다. 약 230여Km 떨어진 시아누크빌 항구는 이나라 유일의 해상항구로서 무역의 중심에 있다. 이 도로를 따라 가 다보면 간혹 한국어 간판이며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 중의 한 농산업체가 바로 3번국도 91Km 지점에 있는 캄퐁스푸주에 위치한 MH Agro system농장이다. MH농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부 터 좌우측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농장은 약 8000ha이 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감으로는 어림잡을 수 없이 크 다. 내 눈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아닐까 싶다. 설립주 체는 (주)MH에탄올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 며 최동호 사장을 비롯한 한국인 10명 현지인 약 800 명이 카사바(타피오카) 생산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 을 흘리고 있다.

MH 농장은 지난 1999년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로 부터 3000ha토지를 70년 1회 연장 임대조건으로 승 인을 받았고, 2001년에는 추가로 5000ha를 임대받아 총8000ha 중 약 4500ha를 개간하였으며 나머지는 현 재 진행 중에 있다. 땅의 크기만큼이나 기계장비 및 관 개시설도 대단하다. 트랙터26대, 트럭14대, 불도저2 대, 에스카베이터 4대, 비닐압출기 3대, 발전기3대, 인공저수지 10개소, 자연수로 15개소를 확보하고 있 으니 그 규모와 크기를 어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MH Agro system농장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2,687ha에 카사바를 일반 및 비닐피복재배로 재배해 왔으며 그중 일반재배에서 약 6,315톤을 생산하였으 며, 금년부터는 일반재배를 피하고 비닐멀칭재배로 대체해 가고 있다. MH농장은 그간에 수많은 시행착 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하얀색 비닐멀칭 방 업을 통해 건기중의 수분증발 방지와 잡초억제효과가 커서 일반재배에 비하여 2-3배 수량이 더 높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 카사바 재배 광경 >

MH 농장이 자랑하는 최대강점은 앞에서도 언급 한 슬럿지(퇴비화)를 활용한 토양개선과 멀칭 및 밀식 재배를 통한 획기적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캄보디아 다른 농장이 갖지 못하는 생 산 Know-how인 것이다. 또한 대규모 농장에 걸맞는 농기계 및 중장비 운용관리 DB구축 및 대단위 농장 관리시스템과 특히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캄보디 아내 인적 Networking 또한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최동호 사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되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카사바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금후 녹 색성장시대의 핵심 원료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그 전망은 밝다 라고 하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도 함께 국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라고 힘주어 말한 최 대표의 얼굴엔 굳은 의지가 담겨있었다.

주소 : Traeng Troyeng Commune, Phnom Srouch District Kampong, Speu Province, Cambodia.

연락처 : 농장주재 대표(김정호 이사) 23-351-404~8, 92-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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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농산업 현장을 찾다(계속)

KOGID

<

<옥수수 가공공장 전경>

캄보디아 6번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좌우로 펼쳐지 는 대 평야지를 많이 볼수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캄 보디아 농업의 최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바탐방주이 다. 바탐방주에서 밭작물 재배지로 알려진 파일린주 로 가는 길목에 태극기 휘날리는 한 농산업체를 볼 수 있다. 바로KOGID이다. 급변하는 세계 곡물시장 불 안에 대비하여 곡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한 업체이기도 하다. 2008년 7 월에 캄보디아법인을 설립하여 2009년 7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5월에 옥수수 가공공장을 완성 가 동시켰고, 2010년 하반기에는 타피오카 건조공장과 최근 3월 중순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도 완공했 다하니 직원들이 그간에 흘린 땀이 적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설립주체는 (주)동아원으로 엊그제 한국신문에서 도 이번 KOGID에서 최초로 옥수수를 한국에 들여왔 다는 보도가 있었고, 홍종락 KOGID 대표이사 등 한 국인 5명과 현지인 42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KOGID최근 현황을 보면 옥수수 가공공장이 년 간 약 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상이로 7기(약 3500톤)를 보유하고 있고, 타피오카(TPC)칩공장 완 공으로 월500톤 생산용량과 함께 바탐방에 유일한 타 피오카 칩공장으로 올 하반기에는 한국으로도 반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중순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준공하여 캄보디아 최고미로 하루 백미 20톤을 생산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옥 수수, 타피오카, 쌀 등 명실상부한 곡물자원 종합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2만5천톤을 가공하여 공급 할 예정이다.

<타피오카 및 쌀 가공공장>

현재 KOGID가 자랑하는 강점은 캄보디아 최대 곡 창지대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곡물자원에 대한 종합 개발 기지구축을 하여 금후 우리나라 해외식량기지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며 특히 옥수수 부산물을 이용 한 Con-cob생산으로 버섯재배용 배지를 생산하는데 160만톤을 한국에 수출하였고,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 로 기본적인 연구 실험실도 운영하고 있다.

홍종락 사장은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근간으 로 하여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캄보디아내곡물종합 가공 분야의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고 보고, 추후 파 일린과 칸달주의 곡물생산가공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한 2013년에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농장개발과 물류 기지 Networking을 통해 유사시 국내에 곡물의 안정 적 공급을 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KOGID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할 것 이라고 굳은 포부를 밝혔다.

주소 : Chea Muntrey, Treng Ratanak Mondul, Battambang, Cambodia

연락처 : (주)코지드캄보디아 대표이사 홍 종락 012-987-910, 070-743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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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KOPIA@Cambodia

캄보디아 농산물 물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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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캄보디아센터 동정

KOPIA 제2기

해외 인턴들의 연구현장 신고식(3.4)

글로벌 현장인턴양성 및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 의 일환으로 파견된 KOPIA캄보디아센터 제1기 인턴 4명이 성공적 임무수행을 마치고 지난 2월25일 귀국 함에 따라, 제 2기 인턴 4명이 3월3일 프놈펜에 도착 하였다. 김은지(여, 식물육종, 대학원생), 배동진(남, 농업경제학 4년), 최연정(여, 천연섬유학 4년) 및 오 명신(여, 식품공학 4년) 등 4명은 앞으로 6개월 동안 KOPIA센터 연구 및 운영보조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이규성 박사(소장) 지도아래 해외능력향상 교육 및 특 별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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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제2기 인턴 특별과제 설계협의회(3.18)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KOPIA제2기 인턴들은 4 명 모두 농업과 관련 있는 전공분야로 특별과제 수행

을 통해 캄보디아 농산업관련 정보를 더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이날 소장 주관으로 실시된 협의회에서는 캄보디 아의 천연섬유산업 현황 및 전망과 프놈펜 한식당 관 련 안내 책자 등을 특별과제 1차(안)으로 선정하고 추 후 2차 설계협의회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본 특별 과제는 금년 7월말까지 수행하여 보고서로 출판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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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적응 사료용 옥수수 품종육성사업 현장(3.21)

품종비교전시 및 분리세대 집단재배 (KOPIA연구포장)

캄보디아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사료용 옥수수 품종 을 육성하여 캄보디아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 업체에 제공할 사료용 옥수수 품종육성사업이 잘 진 행되고 있다.

지난 2월9일 파종한 옥수수 품종 및 분리세대집단 은 어느새 영양생장을 마치고 생식생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계통에 따라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 다음달 초 중순에 본격적인 인공교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계통에 따라서 이화명 충 피해가 약간 있으며, 2차 추비에 따라 생육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 KOPIA센터는 빠른 육종사 업을 진행하기 위해 1년에 최소 3기작을 원칙으로 세 대를 진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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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KOPIA@Cambodia

KOPIA 캄보디아센터 동정(계속)

캄보디아농업연구소의 명물

“KOPIA Cafe‘ 개설(3.21)

KOPIA 센터는 사무실 중앙공간을 활용하여 캄보 디아농업연구소 연구원들과 센터 인턴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카페를 개설하여 지난 3.21일 Dr.

Makara(연구원장)등 간부들과 함께 문을 열였다.

해외인턴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외국인과의 소통기 회를 제공하기위하여 기획한 본 카페는 한국에서 소 형커피자판기 및 재료를 들여왔고, 카페장식은 인턴 들이 직접 그리거나 만든 것으로 꾸몄다. 인턴들은 매 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소 직원을 각각 1명씩 초대해서 커피 혹은 국산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Makara박사(원장)는 캄보디아 농업연구원들과 KOPIA직원들이 그야말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신선 한 아이디어다“라고 말하고 본인도 자주 애용할 것이 라고 하였다.

한편 KOPIA 이규성 박사(소장)는 프놈펜에 거주 하는 우리 농업인과 교민들의 방문을 더욱 환영 하며, KOPIA방문을 통해 농업을 더 알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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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센터 이달의 세미나/강의

(세미나) KOPIA 이규성 소장은 지난 3월 11일 일 본동경대학교 글로벌 농업과학부 가즈히코 고바야 시 교수와 캄보디아농업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추후 협력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KOPIA센터에서 는 지난 3월18일에 동경대학원 고바야시 교수 지도 하에서 수학하는 한국인 이윤호(33, 작물학 전공)학 생을 초청하여 학위논문과 관련된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SRI, 벼 집약농법) 에 대한 소개와 토 론을 실시하였다.

(강의) 이규성 박사(KOPIA소장)는 3월24일 센터 에서 인턴, 연구원, 동경대 이윤호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기본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주로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연구배경, 설계방법 및 결과도출을 위 한 논리적 접근방법, 특히 연구자의 기본자세 등에 대 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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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KOPIA방문을 통해 농업을 더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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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최근 뉴스 동향

이번 협약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육성 사업에 농촌진흥청이 참여함으로써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시작된 농촌개발과 부흥을 위한 근대화사업으로 상향식 주민 참여적 접근방법으로 빈곤퇴치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큰 역할을 했다.

농진청은 한국의 식량자급이라는 녹색혁명 성취의 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 이전을 위해 설치한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에 파견된 전문가를 활용해 개도국 식량자급 및 농가 소득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참여해, 개도국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개도국 원조사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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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 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 육성과 농산품 생산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지난 9일 업무 협약 (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토산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비롯해 해외농장 개발사업 등 농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에도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올해 농업경영체의 인력혁신과 경영혁신 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농업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은 “우리 농업・농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비록 작지만 강한 ‘ 강소농’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성공모델을 발전・

확산시킴으로써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농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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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빈곤퇴치 사업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이재창)와 개도국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전수와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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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KOPIA@Cambodia 18 | KOPIA@Cambodia

한국농업 신기술

한국의 술에서 ‘세계의 술’로 향한 도전

막걸리의 ‘무힌변신’... 화려하고 세련되게

사람이 모이는 자리엔 언제나 ‘술’이 있다. 반가운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설날, 우리 술 에 담긴 역사, 문화, 주도(酒道) 등 훈훈한 우리 술 이 야기로 함께 어울려 즐겨봄이 어떨까?

농촌진흥청이 설 명절 술자리의 훌륭한 안주로 술 에서 ‘SOOL’로 진화하는 ‘우리이야기’를「RDA In- terrobang」제3호에 담았다.

우리 술은 팔도마다 다른 기후와 풍토, 우리 민족의 농경문화와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자연, 문화, 소통의 집합체이다.

조선시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우리 술이 일제 의 가양주 탄압과 60년대의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명 맥이 끊어져 기반이 약화되고, 격조와 풍류를 즐기던 술 문화도 국적불명이 돼버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술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우리 술이 국제행사의 건배주로 선정되고, 막걸리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변화들은 우리 술이 세계시 장에서 명주가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뚜렷한 사계절의 자연이 주는 여러 원료와 오랜 전 통의 수백 가지 술 빚는 법이 만들어낸 다양성. 이것 이 색, 향기, 맛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우리 술 개발의 밑거름이자 우리 술이 세계명주가 될 수 있 는 경쟁력이라고「RDA Interrobang」3호는 강조하 고 있다.

농촌진흥청 발효이용과 김태영 연구관은 “막걸리

의 살균기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살균과 더불어 맛은 유지하고 탄산을 함유할 수 있는 기술만 확보되면 우 리 술의 세계화는 가능합니다.”막걸리의 화려한 변신 이 우리 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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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유전자원을 지켜라

농촌진흥청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닭 종자의 멸실 방지를 위해 종란을 수집하고 긴급 부화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가금과(충남 천안 소재)에서 보존하 고 있는 닭은 5품종 12계통으로, 계통 당 200수씩 총 2,400수를 인공수정해 종란을 수집하고 있으며 하루 수집량은 1,000개 정도이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서옥석 과장은 “현재 농촌진흥 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은 멸종위 기에 처해 있던 한국 고유의 토종닭을 복원한 아주 소중한 유전자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다”라 고 전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만약의 사 태에 대비해 종축 및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시켜 놓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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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인삼 ‘줄기’도 먹는다

인삼 줄기의 식용기록과 안전성・효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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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신기술 (계속)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 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식품 가공 시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를 식품의약 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경재배 인삼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수용성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 속에서 인삼을 키우는 방법 으로 관행 2년근 크기의 수삼(8~10g)을 4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고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경인삼의 잎과 뿌리는 식품 가공 시 원료 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줄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 품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수경재배 인삼의 생산과 소 비, 식품 개발이 부진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는 수경재배 인삼 줄 기의 식용기록과 안전성, 효능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 해 수경인삼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게 됐다.

인삼의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제 도 개선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경재배 인삼 의 잎, 줄기 등 지상부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나 요 리로의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김용범 박사는 “수경재배 인삼 의 줄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샐러드와 쌈 채소, 통째 로 갈아 만든 녹즙, 고급 튀김 요리 등 식재료로서 활 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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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검은콩으로 만든 노화・성인병 예방 식품 나온다

‘항노화영양바’ 개발..미국 FDA 승인획득

우리 농산물 신선초와 검은콩으로 노화 및 각종 성 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항산화영양소가 풍부한 신선초와 검 은콩을 이용해 노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원 인이 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 는 ‘항노화영양바’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 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항노화영양바’는 동결 건조한 신선 초와 볶은 검은콩을 분말로 만든 다음 각각 2.5g씩 을 물엿, 포도당 등으로 만든 액상재료에 넣어 혼합 한 뒤 먹기 편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바(bar)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 항산화 영양소의 일부만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식 품의 추출액을 이용하거나 제한된 숫자의 순수 분리 된 항산화 영양소를 혼합한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다. 그러나 ‘항노화영양바’는 추출물이 아닌 동결 건 조한 분말의 신선초와 검은콩을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의 항산화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항노화영양바’에 대 해 지난해 11월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국 제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미국 FDA 로부터 건강식품보충제로 승인을 획득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도 받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조수묵 박사는 “이번 항 노화영양바는 순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개발한 새 로운 건강기능성식품으로,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판 매될 경우 우리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 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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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Cambodia [Monthly Magazine]

발행일 : 2011년 3월 25일 발행인 : KOPIA 캄보디아 센터 편집총괄 : 이규성

(KOPIA소장)

(klee1102@korea.kr)

편집간사 : 김우택

(KOPIA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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