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0.4.2.)
전국단위자사고희망학생 10명중7명이 월100만원이상, 영재학교는4명중1명이 월300만원이상의고액사교육비지출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경민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실시한 ‘희망 고교 유형 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두 기관은 ‘고교유형별 사교육 실태’와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중학교 교육은 물론이 고 고교입시 및 고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설문조사 대상】
- 중3 : 163개 일반중 3,470명
- 고2 : 151개 일반고 및 112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5,112명 - 교사 : 해당학교 중·고교 교사 1,461명
【주요 설문내용】
- 희망고교 유형별(중3), 재학고교 유형별(고2) △사교육비, △사교육 시간, △일요 사교육, △재학 고교 만족도 등을 설문
- 교사: △고교서열화 문제, △일반고 전환 정책 찬반 등의 인식 설문
【표본설계와 통계처리】
- 교육통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본 설계, ㈜마크로밀 앰브레인에서 온라인 조사 참여 페이지 구성 및
▲ 조사 결과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전국단위 자사고는 4.7배에 달하고, 영재학교 희망 학생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교육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남. 구체적인 사교육 실태는 아래와 같음.
▲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 문제’와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교사의 75.6%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7명이 자사고·외고·국제 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함. 구체적인 교사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고액사교육비지출】영재학교희망학생4명중1명이월300만원이상의사교육비를지출, 월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전국단위 자사고가 일반고 대비 약 4.7배 더 많음.
- 중3 대상, 희망고교유형별월평균100만원이상사교육비는△전국단위자사고69%, △영재학교 62.5%,
△과학고 50%, △광역단위 자사고 37.7%, △외고/국제고 37.7%, △일반고 14.8% 로 나타남.
- 고2 대상, 재학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또한 △영재학교 55.8%, △광역단위 자사고 43.9%, △과학고 39.3%, △외고/국제고 20.1%, △전국단위 자사고 17.7%, △일반고 13.3%로 나타남.
【사교육참여】전국단위자사고희망학생은일반고희망학생보다약 2.3배높은사교육참여, 영재학교 희망 학생 62.5%가 심야 사교육 참여, 광역단위 자사고 재학 고2 학생 10명중 9명 일요사교육 참여.
- 중3 사교육참여시간: 주당14시간(평균하루2시간)이상사교육을받고있다고응답한중3 학생의비율은
△일반고34.6%인데반해 △전국단위자사고79.3%, △영재학교62.5%, △광역단위자사고60.4%, △과 학고 55%, △외고/국제고 54.1%로 일반고와 역시 큰 차이를 보임.
- 중3 심야(밤10시이후) 사교육실태: △일반고20.8%인데반해 △영재학교62.5%, △과학고50%△, △전 국단위 자사고 48.3%, △외고/국제고 36.1%, 광역단위 자사고 24.5%로 나타남.
- 고2 일요일사교육참여율: △광역단위자사고88.5%, △과학고86.8%, △외고/국제고84.3%, △영재학교 83.7%, △전국단위자사고82.3%, △일반고74.3%로모든고교유형재학생의일요사교육참여율이높게 나타남.
【선행학습필요인식】중학생들의고교 진학이전선행학습에대한필요인식은매우높으며, 특히과학 고 희망학생 100% 가 선행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중3의 경우 △과학고 100%, △외고/국제고 91.5%, △광역단위 자사고 89.6%, △일반고 89.1%, △전국 단위 자사고 81.3%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중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학고교만족/불만족이유】대학입시의유불리문제가학교만족불만족의가장중요한이유로확인됨.
- 만족이유: △전국단위 자사고 49%, △광역단위자사고34.4%, △외고/국제고28.7%, △과학고25.5%가
‘우수한학생들이모여있어면학분위기가좋음’을선택했으며, △과학고27.7%,△광역단위자사고26.5%,
△영재학교 26.1%, △전국단위 자사고 22.5%, △외고/국제고 22.2%가 ‘대학 진학 유리’를 선택.
- 불만족이유: △전국단위자사고65.6%, △외고/국제고62.5%, △광역단위자사고55.3%, △과학고53.8%,
△영재학교 44.5%, △일반고24.6% 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어 내신 경쟁이부담이 됨’을, 꼽음. 내신 경쟁부담률이 전국단위자사고가일반고대비 약 2.7배가높고, 외고/국제고도 2.5배가량 높은것으로 나타남.
▲ 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및 고입전형이 고액 사교육을 유발 하는 등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교사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 환을 찬성하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신경민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공동으로 ‘희 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전국 17개 시·도 대상 중3과 고2 8,582명(중학교 3학년 학생 3,470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112명)을 대상으 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 중·고교 교사 1,461명을 대상으로 ‘고교서열 화 및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는 교육통계 전문가가 전국단위 표본 설계를 하고, ㈜마크로밀앰브레인이 온라인 조사 참 여 페이지 구성 및 교차 분석을 포함한 기초통계테이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교육걱정과 신경 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설문 문항 설계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는 수도권 의 중3 및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2019년에도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인식】: 교사 75.6%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 문제인식정도: 응답교사의75.6%가고교서열화에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 학교유형별로는일반고 84.2%, 중학교75.7%, 영재학교75%, 외고/국제고62.3%, 과학고62%, 광역단위자사고60.3%, 전국단위 자사고 40%가 문제 있다고 답함.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87.1%, ‘대입결과 격차’
80.9%로 대다수의 응답 교사가 문제 있다고 응답함.
- 사교육비로인한가계경제부담: 응답교사의87.1%가문제있다고답함. 학교유형별로일반고 91.9%, 중학교89.4%, 과학고82%, 영재학교80.6%, 광역단위자사고76.7%, 외고/국제고74.6%, 전국단위자사고 55%로 나타남.
- 대입결과격차: 응답교사의80.9%가문제의식을드러냄. 학교유형별로일반고88.4%, 중학교85.4%, 외고/
국제고 67.2%,영재학교 66.7%, 과학고 62%, 광역단위 자사고 58.6%, 전국단위 자사고 35%로 나타남.
【일반고 전환 찬반】: 10명 중 7명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에 찬성
- 응답 교사의 69.5%가 찬성.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8.2%, 중학교 73.5%, 과학고 62%, 영재학교 61.1%, 광역단위 자사고 51.7%, 외고/국제고 41%, 전국단위 자사고 30%가 찬성 응답.
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추출방식】
- 층화군집무선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 17개 시도교육청 x 학교급(일반중, 일반고)별 무선표집, 특목/자사고 전수 - 모집의 시도교육청 학교비율을 적용하는 비율 표집
- 무선표집 단위: 학교
- 설문참여자: 표집된 학교의 최소 2개 학급 학생들, 해당 담임·교과 교사들
【모집 및 표본 크기】
- 추출학교 수: 일반고 151개, 일반중 163개, 특목/자사고 112개 - 모집대비 표본 비율: 일반고 approx. 10%, 일반중 approx. 5%
- 모집의 학교 수: 일반고 1,503개, 일반중 3,231개, 특목/자사고/영재학교 112개 -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대 상 표본오차
중3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6%
고2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36%
중·고 교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6%
- 응답률
대 상 응답률
중3 학생 46%
고2 학생 41.5%
중·고 교사 48.8%
【설문조사 대상】
- 중3 : 163개 일반중 3,470명
- 고2 : 151개 일반고 및 112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5,112명 - 교사 : 해당학교 중·고교 교사 1,461명
【설문조사 기간】
-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시도육청별 x 학교급별 모집 비율과 표집 학교 수】
소속 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
모집 비율(%) 표집 학교 수 모집 비율(%) 표집 학교 수
강원 5.0 8 5.0 8
경기 22.2 34 19.5 32
경남 9.1 14 8.3 14
경북 7.5 11 8.4 14
광주 3.1 5 2.8 4
대구 3.5 5 3.8 6
대전 2.5 4 2.7 4
부산 5.5 8 5.3 9
서울 12.6 19 11.9 19
다음으로 이번 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석① :【중3 고액 사교육비】영재학교 희망 학생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 비 지출, 전국단위 자사고도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대비 약 4.7배 높음.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 한 결과,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컸습니다. 일반고/광역단위자사고/과학고/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월평균 50만원~10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 면, 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월평균 100만원~1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국단위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월평균 150만원~20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특히,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을 따져보면 고교체 제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비 격차가 학교 유형별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은 14.8%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69%, △영재학교 62.5%, △ 과학고 50%, △광역단위 자사고 37.7%, △외고/국제고 37.7%로 해당 유형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의 1/3 이상이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 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7배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영재학교 희망학생 4명 중 1명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초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설문내용】
- 희망고교유형별(중3), 재학고교유형별(고2):△사교육비실태, △사교육시간, △일요사교육참여율, △재학 고교 만족도 등을 설문.
- 교사 : △고교서열화 문제, △일반고 전환 정책 찬반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
【표본설계와 통계처리】
- 교육통계전문가에의뢰하여표본설계, ㈜마크로밀앰브레인에서온라인조사참여페이지구성및기초 통계 테이블 작업, 사교육걱정과 신경민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설문 문항 설계 및 결과 분석.
세종 0.9 1 0.7 1
울산 2.6 4 2.0 3
인천 5.3 8 4.2 7
전남 5.1 8 7.9 13
전북 6.3 9 6.4 10
제주 1.2 2 1.4 2
충남 4.5 7 5.9 10
충북 3.1 5 4.0 7
합계 100 151 100 163
[그림1] 중3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1] 중3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
■ 분석② :【고2 고액 사교육비】영재학교 재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무려 55.8%에 달해 일반고 재학생에 비해 약 4.2배 차이 남.
재학 고교유형별로 고2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유형(△전국단위 자사고 31.3%, △외고/국제고 29.9%, △과학고 28.9%, △
일반고 28.6%, △광역단위 자사고 26%)에서 평균 50만원～100만원 구간에 가장 높게 응답 했습니 다. 반면 영재학교는 평균 100만원～150만원 구간이 22.1%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따로 살펴보니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합 니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13.3%인데 반해, △영재학교 55.8%, △광역단위 자사고 43.9%, △과학 고 39.3%, △외고/국제고 20.1%, △전국단위 자사고 17.7%로 영재학교 재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재학생에 비해 무려 4.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림2] 고2 월평균 100만원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2] 고2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
■분석③ :【중3 사교육 참여 시간】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 보다 약 2.3배 높은 사교육 참여.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 유형의 진학을 희망하는 중3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 또한 높게 나타났 습니다.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4.6%인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 79.3%, △영재학교 62.5%, △광역단위 자사고 60.4%, △과학 고 55%, △외고/국제고 54.1%로 일반고와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는 일반고에 비해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3] 중3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표3] 중3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분석④ :【중3 사교육 마치는 시간】영재학교 희망 학생 62.5%가 심야 사교육 참여.
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중3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기준이 시·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의 경우 20.8%인데 반해 △영재학교 62.5%, △과학고 50%, △전국단위 자사고 48.3%, △외고/
국제고 36.1%, 광역단위 자사고 24.5%로 나타났습니다. 영재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 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3배나 높은 비율로 심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고는 2.4배, 전 국단위 자사고는 2.3배나 높게 심야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서열화된 고교체제 입시를 위해 불 철주야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4] 중3 심야(밤 10시 이후) 사교육 참여율
[표4] 중3 사교육 마치는 시간
■분석⑤ :【고2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광역단위 자사고 재학 고2 학생 10명 중 9명 일요 사교육 참여. 모든 고교 유형 재학생의 일요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고2 학생에게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 88.5%, △과학 고 86.8%, △외고/국제고 84.3%, △영재학교 83.7%, △전국단위 자사고 82.3%, △일반고 74.3%
로 모든 고교 유형 재학생의 일요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은 평일 사교육 시간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주말 사교육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학습노동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고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5] 고2 일요일 사교육 참여 현황
[표5] 고2 일요일 사교육 참여 현황
■분석⑥ :【중3 선행학습 필요 인식】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이전 선행 학습에 대한 필요 인식은 매우 높으며, 과학고 희망 학생 100% 가 선행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선행 학습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중3을 대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 선행 학
습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 △과학고 100%, △외고/국제고 91.5%, △광역단위 자사고 89.6%,
△일반고 89.1%, △전국단위 자사고 81.3% 로 대다수의 중학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이 중학생의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림6] 중3 선행 학습 필요성 인식 정도
[표6] 중3 선행 학습 필요성 인식 정도
■분석⑦ :【고2 재학고교 만족】재학 중인 고교의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에서도 ‘우수 학 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분위가 좋다’는 것이 만족하는 이유 1순위임. 대학 입시의 유불리 문 제가 재학 중인 학교 만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확인됨.
고2를 대상으로 재학 고교의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우수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음’에 대해 △전국단위 자사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34.4%, △외고/국제고 28.7%, △과학
고교 만족의 이유로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꼽음으로써 대학 입시에 유리한 학교이기에 만족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진학, 면학, 질 높은 수업 등에서의 만족도가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고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7] 고2 재학고교 만족도
[표7] 고2 재학고교 만족도
■분석⑧ :【고2 재학고교 불만족】대학 입시의 유불리 문제가 역시 학교 불만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확인됨.
재학 중인 학교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전국단위 자사고 65.6%, △외고/국제고 62.5%,
△광역단위 자사고 55.3%, △과학고 53.8%, △영재학교 44.5%, △일반고 24.6% 가 ‘우수한 학 생들이 모여 있어 내신 경쟁이 부담이 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내신 경쟁 부담률이 무려 2.7배가량 높고, 외고/국제고는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좋은 면학 분위기’ 를 재학 고교의 높은 만족 사유로 응답한 것에 역설적이게도 불만족 사유로 ‘우수 학생 쏠림으로 인한 내신 경쟁 부담’ 을 꼽은 것은 매우 모순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신 경쟁 부담은 해당 고교 유형 학생들의 고액 사교 육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고교서열화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8] 고2 재학고교 불만족도
[표8] 고2 재학고교 불만족도
■분석⑨ :【교사: 고교서열화 문제 의식】75.6%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3 과 고2 담당 교사 1,461명에게 고교체제 일반고 전환과 고교서 열화 문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 교사의 75.6%인 1,104명의 교사가 ‘서열 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일반고 교사 84.2%, △중학교 교사 75.7%, △영재학교 교사 75%, △외고/국제고 교사 62.3%, △과학고 교사 62%, △광역단 위 자사고 교사 60.3%,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40% 가 문제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일반고 교 사가 느끼는 고교서열화 문제 인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는 40%만이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림9]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 인식(교사)
[표9]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 인식(교사)
■분석⑩ :【교사: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 담’ 87.1%, ‘대입결과 격차’ 80.9% 로 응답 교사의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에 대해 응답 교사의 87.1%가 문제 있다고 답함.
고교서열화의 문제점으로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에 대해 응답 교사의 87.1%
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교사 91.9% , △중학교 교사 89.4%, △과학고 교사 82%, △영재학교 교사 80.6%,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76.7%, △외고/국제고 교사 74.6%, △전 국단위 자사고 교사 55%로 높은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림10] 고교서열화 문제점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교사)
[표10] 고교서열화 문제점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교사)
□ ‘학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문제에 대해 응답 교사의 80.9% 가 문제 있다고 답함.
고교서열화의 문제점으로 ‘학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에 대해 응답 교사의 80.9%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교사 88.4%, △중학교 교사 85.4%, △외고/국제고 교사 67.2%, △영재학교 교사 66.7%, △과학고 교사 62%,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58.6%,가 높은 문 제 인식을 보인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의 35%만이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림11] 고교서열화 문제점 : 대입 결과 격차(교사)
[표11] 고교서열화 문제점 : 대입 결과 격차(교사)
■분석⑩ :【교사: 일반고 전환 찬반】10명 중 7명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에 찬성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 교사의 69.5%가 찬성한 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78.2%, 중학교 교사 73.5%, 과학고 교사 62%, 영재학교 교사 61.1%,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51.7%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외고/국제고 교사 41%, △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30%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림12] 일반고 전환 찬반(교사)
[표12] 일반고 전환 찬반(교사)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이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 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며, 일반고 황폐화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교사 대다수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한다는 결과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같은 실태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정부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자사 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 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2025년과 그 이후에도 제도가 안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 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지난 1월 6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 인단(이하 외고 연합)’이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시 입법예고된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도 외고 연 합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는 이해 관계자의 궤변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법적 쟁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교 서열화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과학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비교육적인 문제를 해결 할 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겠다는 정책 과제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과제도 시급히 발표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 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 할 때 필요 한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4. 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한정혜(02-797-4044/내선번호 511)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