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17-11
KERI 정책제언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keri.org)
직장의 안정성이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특징 으로 부각되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대졸 1년 후 취업자의 연소득과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를 상승시킨 배경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한다.
2007~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학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공개 채용을 위한 관련 시 험 준비를 경험한 대졸 1년 후 취직자의 연소득은 준비 경험이 없는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181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에 취직 한 경우 비경험자에 비해 대졸 1년 후 연소득이 최대 약 295 만 원이 낮으며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최대 492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 험은 대졸 1년 후 연소득을 낮추며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 기회를 상실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대졸 1년 후 연소득에 근거해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누계 소 득, 즉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결과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동일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험자에 비해 최대 약 2억 227만 원이 높지 만 정부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7억 5,923만 원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 중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 비해 약 7억 8,058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정부 취직에 성공한다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에 더불어 금전적 측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 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 적인 인적 자본의 분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도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부 취업률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 직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 지만 거꾸로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삭감시킬 수도 있다.
I. 연구배경
□ 공무원의 직장 안정성이 부각되며 7·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대한 사회 초년생 및 취업 준비자의 관심이 2000년대 이후 집중
◦ 통계청(2016a)의 발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2016년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 험 준비자의 39.42%가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 비 중1)
◦<그림 1>과 같이 2006년 이후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 중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
◦ 일반 공무원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무원에 치중된
쏠림 선호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 생할 가능성도 존재
□ 실제로 7·9급 공무원 공채 선발예정인원에 비해 필기시험에 출원(원서접수)하고 응시하는 인원이 과도해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
◦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6a, b)에 따르면 2016년 7·9급 공무원 공채(일반) 필기시험의 경우 <표 2>와 같이 출원인원 대비 경쟁률은 61.05를, 그 리고 응시인원 대비 경쟁률은 42.75를 기록
◦ 즉 선발예정인원 1명당 61.05명이 필기시험에 출원하고 그 중 42.75명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 했다는 것을 의미
<표 1>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현황: 2016년
(단위: 천 명, %)
총계 일반기업 언론·공기업 교원 일반 공무원 고시·전문직 기능·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652 100 140 21.47 59 9.05 33 5.06 257 39.42 57 8.74 108 16.56
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험 준비자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15~29세) 및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결과를 통해 매년 5월 기준으로 통계청(2016a)이 발표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취업시험준비유무 및 준비분야 (비경제활동인구)”, http://kosis.kr. 2017.5.10. 접속
<그림 1>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의 변화 추이(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취업시험준비유무 및 준비분야 (비경제활동인구)”, http://kosis.kr. 2017.5.10.접속
1) 2006년 이후의 추이는 부록의 <표 A.1>에서 확인이 가능
◦ 일부 세부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488.40(7급 검 찰), 405.29(9급 일반행정 전국), 297.27(9급 교 육행정), 289.40(7급 인사조직)을 기록해 상상을 초월하는 쏠림 현상이 관찰
◦ 또한 출원인원이 28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1> 및 <그림 1>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보다도 사회 초년생의 실제 관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시사
□ 7·9급 공무원 시험에 출원 및 응시하는 인원은
<그림 2>와 같이 2008년 이후 절대적 규모면에 서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 중
◦ 출원 및 응시인원의 절대적 규모가 2009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점차 증가하며 2016년에 최대 출원 및 응시인원을 기록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9급 공무원 시험 의 경쟁률을 2009년 이후 매해 상회하며 상대 적으로 높은 관심이 집중
◦ 특히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010년∼2013년 간 출원인원 기준 120대 1을 육박 혹은 초과하
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
◦2013년 이후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7·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6년 기준 (예정)선발 인원 대비 81.19∼56.78명(출원) 및 46.20∼ 42.02명(응시)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따라서 본고는 공무원 시험이 입사부터 퇴직까지 의 누계 소득, 즉 퇴직 전 누계 소득에 주는 영 향을 파악해 공무원 시험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과도한 열기에 따른 부작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2)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유무 에 따른 누계 소득의 추정·비교를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가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유무에 따른 누계 소득의 차이·감소는 시험 준비자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나 종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 는 기회비용을 제시
<표 2> 2016년 7·9급 공무원 공채(일반) 필기시험 응시현황
(단위: 명, 에정인원당 명, %)
모집단위 선발 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경쟁률 응시율
총계 4,604 280,998 61.05 196,776 42.75 70.03
7급 소계 804 65,277 81.19 37,147 46.20 56,91
행정직 664 55,931 84.23 32,353 48.72 57.84
기술직 140 9,346 66.76 4,794 34.24 51.29
9급 소계 3,799 215,721 56.78 159,629 42.02 74.00
행정직 3,475 191,379 55.07 142,313 40.95 74.39
기술직 324 24,342 75.13 17,316 53.44 71.14
주: 장애인 및 저소득자 대상 7·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출원 및 응시 현황은 제외하고 일반 대상만으로 재구성한 자료 자료: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 “2016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통계”, 인사혁신처
2.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 “201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인사혁신처
2) 본 연구와 유사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김태일(2011)이 있으나 본 연구와 달리 공기업 시험도 공무원 시험의 일부로 간주 하는 등 표본 추출 등에서 차이가 존재.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에 따른 연소득의 평균값에 근거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본 연구와 달리 김태일 (2011)은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사용
◦ 또한 정부 취직자와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퇴 직 전 누계 소득을 비교·분석해 공무원 시험에 취업 준비생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의 원인을 제시
◦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록 채용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증가되며 노동 시장의 왜곡을 통해 불필요 한 비효율성을 초래
□ 본고는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이에 대한 취업 준 비생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제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그림 2> 7·9급 공무원 시험 출원인원별 및 응시인원별 경쟁률 변화 추이
주: 담당 부처의 변경 및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011년 이후의 자료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kr)에서, 그리고 그 이 전의 자료는 행정안전부(2010a,b)와 같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수치를 이용해 재구성
◦ Ⅱ장은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현황 을 파악하고 시험 준비 경험 유무에 따른 대졸 1년 후의 취직률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
◦ Ⅲ장은 취직한 기업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 경험군의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을 파악하고 비교·분석
◦ Ⅳ장은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 기업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입사·퇴직 연령 및 임금 인상 률 등을 고려해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추정하고 비교·분석
◦ Ⅴ장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 약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Ⅱ. 대졸자의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 우선 한국고용정보원(2016b)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이용해 대졸자의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및 준비 유무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파악
◦GOMS는 매해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 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설 정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한 횡단면 표본 조사
- 한 예로 GOMS2014는 2014년 졸업자(2013년 8월 및 2014년 2월)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에 실시된 설문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6a)에 근거 해 2016년 2월에 발표
◦ 본 연구는 표본수 등 조사 방식이 안정화되어 2008년 이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공표된 설 문 조사 결과(GOMS2007∼GOMS2014, 2007년
∼2014년 졸업자 대상)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
◦ 즉 한국고용정보원(2016b)에서 실시한 8개의 횡단면 표본 조사를 활용해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유무에 따 른 소득의 차이를 파악
□ 2007년∼2014년 GOMS에 따르면 <표 3>과 같 이 대학 졸업자 중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을 경험한 비율은 각기 7.71% 및 13.48%3)
◦<표 3>의 표본수는 전체 조사 표본수에서 교육 대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전문·4년제 대학 졸업 생수를, 비준비는 행정고시를 포함한 공무원 관 련 시험의 준비 경험이 없는 졸업생수를 의미
- 공무원 관련 시험은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 시, 기술고시, 7·9급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시 험, 9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 10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 등을 포함
◦<표 3>의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는 각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의 준비 경험 이 있는 졸업생 수를, 전체 졸업은 해당년도의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졸업생 수를 의미
- 연도별 대학 졸업생 수는 교육통계연구센터(2017) 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에 근거해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졸업생 수만으로 재구성
◦ 유경험 졸업생 수는 해당 연도의 전체 졸업생 수에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유경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
<표 3>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단위: 명, %) 졸업연도 표본수 공무원 비준비 준비 준비 비율 7·9급 7·9급 비율 전체졸업 준비 유경험 7·9급 유경험
총계 142,188 123,020 19,168 13.48 10,959 7.71 4,040,833 545,696 312,064
2007 17,965 14,592 3,373 18.78 1,891 10.53 519,388 97,571 54,671
2008 17,655 14,603 3,052 17.29 1,849 10.47 515,638 89,138 54,003
2009 17,678 15,695 1,938 11.22 1,019 5.76 502,732 56,393 28,979
2010 17,799 15,225 2,574 14.46 1,478 8.30 491,872 71,132 40,844
2011 17,943 15,551 2,392 13.33 1,373 7.65 503,522 67,125 38,530
2012 17,814 15,766 2,048 11.50 1,217 6.83 507,976 58,400 34,703
2013 17,720 15,861 1,859 10.49 1,020 5.76 498,844 52,334 28,714
2014 17,614 15,727 1,887 10.71 1,112 6.31 500,861 53,658 31,620
자료: 1.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 교육통계연구센터, 2017,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 http://cesi.kedi.re.kr, 2017.5.22. 접속
3) 대학 재학 중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를 경험한 비율을 의미하며 따라서 졸업 후 해당 시험 준비를 시작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유무에 따라 대졸 1년차의 취업률을 산출·비교하면 <표 4>와 같이 경험군의 취업률이 비경험군에 비해 낮은 수준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비경험군의 경우 2007 년 이후 대부분 60% 이상 혹은 이에 근접한
취업률을 기록 중(취업률: 총계 63.52%)
◦ 반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 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 50%의 취업률을 중 심으로 등락했으나 이후 7%pt 이상의 급격한 하락(취업률: 총계 49.24% 및 49.34%)
<표 4> 7·9급 및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유무에 따른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준 비
전체 123,020 14,592 14,603 15,695 15,225 15,551 15,766 15,862 15,728
취직자 78,144 9,593 9,622 10,230 10,240 9,966 9,634 9,649 9,210
취업률 63.52 65.74 65.89 65.18 67.26 64.09 61.11 60.84 58.56
공 무 원
전체 19,168 3,373 3,052 1,983 2,574 2,392 2,048 1,859 1,887
계 취직자 9,458 1,731 1,644 985 1,358 1,218 901 815 806
취업률 49.34 51.32 53.87 49.67 52.76 50.92 43.99 43.81 42.68
정부 취직자 1,856 311 302 208 283 263 186 135 168
취업률 9.68 9.22 9.90 10.49 10.99 10.99 9.08 7.26 8.90
7·
9 급
전체 10,959 1,891 1,849 1,019 1,478 1,373 1,217 1,020 1,112
계 취직자 5,396 993 1,031 503 825 688 522 389 445
취업률 49.24 52.51 55.76 49.36 55.82 50.11 42.89 38.14 40.02
정부 취직자 1,461 226 248 168 234 200 143 101 141
취업률 13.33 11.95 13.41 16.49 15.83 14.57 11.75 9.90 12.68
주: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 근로자로 답한 GOMS 피조사자를 취직자로 구분했으며 정부로 분류된 취직자는 공무원 시험 등 공개 채용 경로를 통해 정부 기관에 취직한 상용 근로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유무에 따른 취업률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특히 <그림 3>과 같이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와 유사한 추이가 나타나던 7·9급 공무 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급속히 하락해 지난 3년간 40%의 취업률 을 중심으로 등락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약 12∼15%p의 차이가 관찰되던 취업률 격차 수준 이 2011년 이후 약 16∼17%p로 증가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비경험군과 7·9급 시험 준비 경험군간의 취업률 격차 또한 약 10∼15%p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후 19∼22%p 이상의 격 차로 확대
◦ 즉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대졸 1년 후 취업률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급감해 타 공 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보다도 취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 중 대졸 1년 후 공개 채용에 합격해 정부 기관 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각각 13.33%와 9.68%
수준
-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을 준비한 후 대졸 1년내에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10명 당 1명 정도에 불과
Ⅲ. 공무원 시험 준비와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
□ 취업률의 격차와 유사하게 소득 측면에서도 대졸 1 년 후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7·9급 및 공무원 관 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의 차이가 관찰
◦<표 5>는 <표 4>의 취직자 중 근로 소득을 연 봉 혹은 월봉 기준의 급여 형태로 밝힌 응답자 의 소득 수준을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 비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졸 1년 후 7·9 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유무에 따라 약 180.56∼64.46만 원의 소득 차이가 존재
-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평균 연소득은 2,339.67∼2,455.77만 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경험군은 2,520.23만 원의 평균 연소득
◦ 연봉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밝혔던 비경험군은 대졸 1년 후 2,877.27만 원의 평균 연소득을 영위하는 반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경 험군은 2,611.29∼2,762.16만 원의 평균 연소득
- 즉 연봉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밝혔던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유무에 따라 대졸 1년 후 약 265.98∼115.11만 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
◦ 월봉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밝혔던 경우 비경 험군의 소득 수준이 공무원 관련 시험 경험군 에 역전되고 있으나 7·9급 경험군은 여전히 비 경험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4)
□ 비경험군에 대비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보면 <그림 4>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각기 92.84% 및 97.44% 수준
<표 5>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여부에 따른 평균 연소득 수준
(단위: 만 원, 명)
표 구분 계 연봉 월봉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비준비 2,520.23 1,057.72 76,900 2,877.27 1,063.45 34,819 2,224.81 957.07 42,081
준비 2,455.77 894.00 9,368 2,762.16 932.90 3,720 2,253.97 806.23 5,648
7·9급 2,339.67 859.80 5,348 2,611.29 874.14 2,209 2,148.52 795.94 3,139
주: 월봉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답한 경우 12개월을 곱해 연소득으로 전환한 금액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득 수준
주: 비경험군의 소득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경험군의 소득 수준을 의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4) 대부분의 경우 월봉 기준보다 연봉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밝혔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 수준을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연봉 및 월봉 기준을 망라한 총계를 중심으로 결과를 서술하고 연봉 및 월봉 기준의 연평균 소득은 부록의 표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경우 아직은 비경험군의 소득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이후 점차 낮아 지는 추세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경우 2000년 대 후반까지 비경험군 대비 약 95%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을 영위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점 차 낮아져 2014년 기준 비경험군 대비 약 90%
의 소득 수준
◦ 즉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관심이 점차 집중되며 비경험군 대비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소득 수준 또한 전반적으 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
□ <표 5>에서 나타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의 소득 수준 차이에 근거한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추정을 위해 실제 정부 취직 여부에 따른 소득 수준을 <표 6>과 같 이 우선 파악
◦<표 6>은 <표 5>의 피조사자 중 공채 채용에 합격 후 채용된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 성격을 민간 기업체(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인 회사) 또는 정부 기관으로 구분해 연소 득을 파악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소 득은 직장의 성격(민간 혹은 정부)을 불문하고 대졸 1년 후 비경험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 균 연소득
-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비경험군의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2,773.38만 원 수준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은 대졸 1년 후 직 장의 성격에 따라 2,670.19∼2,530.57만 원의 평 균 연소득
-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는 대졸 1년 후 직장의 성격에 따라 2,477.89∼2497.29만 원의 평균 연소득
-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대 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비경험군에 비해 약 295.49∼103.19만 원이 낮은 수준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직장의 성격을 불문하고 7·9급 경험군에 비해 높은 수준
- 7·9급 공무원 시험와 달리 공무원 관련 시험에는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각종 상급 공무 원 시험이 포함
- 따라서 7·9급 공무원 시험에 제한된 경험군에 비 해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보유자가 대거 포함될 가 능성이 존재
<표 6>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경험자 중 정부와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평균 연소득 수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계 연봉 월봉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비준비 2,773.38 1,069.71 33,106 3,065.79 1,043.93 18,179 2,417.26 989.83 14,927
준비 민간 2,670.19 970.92 2,429 2,946.84 923.72 1,337 2,331.48 918.93 1,092
정부 2,530.57 885.54 1,856 2,820.99 970.57 667 2,367.64 788.95 1,189
7·9급 민간 2,477.89 849.47 1,454 2,701.51 796.22 778 2,220.53 836.41 676
정부 2,497.29 869.75 1,461 2,773.12 970.67 538 2,336.52 760.81 923
주: 1. 정부는 정부 기관(공무원, 군인)에서, 민간 기업체는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또른 외국인 회사에서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를 의미
2. 공개 채용 절차(공채나 공무원 시험)를 거쳐 고용된 상용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며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경우 민간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경우 민간 기업 체 취직자의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이 정부 취 직군에 비해 높은 반면 7·9급 경험군의 경우에는 유사한 평균 연소득
◦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상대적 소득은 <그림 5a>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96.28% 수준이나 정부 기관의 경우 91.24% 수준
◦ 반면 민간 기업체에 고용된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상대적 소득은
<그림 5b>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89.35% 수 준이나 정부 기관의 경우 90.34% 수준
◦ 이는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인적 자 본 수준이 7·9급 경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아 시험 준비 경험 후에도 민간 노동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취업 기회 또한 넒다는 의미
<그림 5>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 중 정부와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득
주: 비경험군 취직자의 소득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직장의 성격(민간 기업체, 정부)에 따른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경험군 취직자의 소득 수준을 의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반면 7·9급 공무원 시험에 제한된 경험군의 경 우 민간 노동 시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를 제외한 잠재적 고용 기회가 협소하다는 의미
◦ 하지만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군의 비경험군 대비 상대적 소득은 준비한 시 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표 7>과 같이 민간 기업체를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군으로 세분화5)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7·9급 및 공무 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취 직한 민간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이 증가
- 한 예로 대기업(1,000인 이상)에 취직한 7·9급 공 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졸업 1년 후 평균 연소 득은 2,911.25만 원 수준
- 반면 중견기업(300∼999인)에 취직한 7·9급 공무 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졸업 1년 후 평균 연소득 은 2,619.59만 원, 중기업(50∼299인)은 2,372.03 만 원, 그리고 소기업(1∼49인)은 2,023.18만 원 수준
<표 7>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유무에 따른 민간 기업체 규모별 평균 연소득 수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계 연봉 월봉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평균 편차 관찰수
비 준 비
1∼49인 2,080.52 2,080.52 9,032 2,273.90 672.98 3,614 1,951.52 666.91 5,418 50∼299인 2,469.28 733.23 6,649 2,610.70 721.63 3,678 2,294.22 709.41 2,971 300∼999인 2,843.60 868.14 4,343 3,027.14 830.78 2,496 2,595.57 856.02 1,847 +1,000인 3,402.84 1,132.78 12,838 3,630.26 1,027.12 8,286 2,988.87 1,197.24 4,552
준 비
1∼49인 2,060.08 688.30 637 2,256.45 657.45 229 1,949.85 681.39 408
50∼299인 2,435.25 776.39 526 2,565.44 679.31 296 2,267.69 858.71 230
300∼999인 2,760.08 762.98 357 2,926.33 755.69 228 2,466.23 685.62 129
+1,000인 3,212.09 1,022.74 890 3,435.34 919.82 572 2,810.53 1,075.98 318
7·
9 급
1∼49인 2,023.18 617.73 425 2,209.33 619.62 166 1,903.88 587.36 259
50∼299인 2,372.03 676.79 345 2,456.72 521.02 195 2,261.92 826.12 150
300∼999인 2,619.59 670.86 220 2,783.17 642.74 135 2,359.77 634.83 85
+1,000인 2,911.25 1,044.09 457 3,135.76 886.53 275 2,572.02 1,044.09 18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5)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구별이 매출 기준으로 변경됐으나 본 연구는 이전 구별 방식인 상시 근로자 규모 기준(제조업)으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군을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1995, 2014, 2016;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 2012)
◦ 민간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연소득이 증가하 는 현상은 대기업 대비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 취직자의 평균 연소득 수준을 비교 하고 있는 <그림 6>을 통해 확인이 가능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경우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취직자의 평균 연소득 수준이 대기업 대비 각기 64.14%, 75.82%, 그리 고 85.93%
-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경우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취직자의 평균 연소득
수준이 대기업 대비 각기 69.50%, 81.48%, 그리 고 89.98%
- 두개의 경험군을 비교하면 7·9급 공무원 시험 준 비 경험군이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에 비 해 상대적으로 소득 분포가 균일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유무에 따라 동일 규모의 기업체 취직자의 평균 연소득 을 비교하면 비준비, 준비, 그리고 7·9급의 순
<그림 6>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 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중견기업 취직자의 연소득 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한 예로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7·9급 공무원 시 험 준비 경험군 중 대기업(1,000인 이상)에 취직 자의 졸업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2,911.25만 원 수준
- 반면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험군 중 같은 규모의 민간 기업체, 즉 대기업 취직자 의 졸업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각기 3,212.09만 원과 3,402.84만 원 수준
□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 험군간의 평균 연소득 수준 격차는 취직한 민간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확대
◦ 민간 기업체의 규모에 따른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 득 수준은 <그림 7>과 같은 연도별 추이
<그림 7>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른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득 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동일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 비 연소득 수준은 취직한 기업체의 규모가 커 질수록 점차 하락
-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득 수준은 <그림 7a>와 같이 취직한 기업의 규모가 소기업인 경우 99.02%, 중기업은 98.62%, 중견기업은 97.06%, 그리고 대기업은 94.39%
- 반면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비경험군 대비 연소득 수준은 <그림 7b>와 같이 취직한 기 업의 규모가 소기업인 경우 97.24%, 중기업은 96.06%, 중견기업은 92.12%, 그리고 대기업은 85.55%
◦ 이러한 현상은 민간 기업체가 신입 사원에게 요구하는 인적 요소와 관련없는 지식 및 정보 가 7·9급 및 공무원 시험 준비를 통해 축적되 기 때문으로 유추가 가능
◦ 동일한 규모의 기업체에 취직한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은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 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군 대비 연 소득 수준
◦ 즉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은 타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에 비해 대졸 1년 후의 연 소득 수준에 더 큰 부정적 요소로 작용
-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과 타 공무원 관 련 시험 준비 경험군간의 특성적 차이에 기인한, 즉 선택 편향(selection bias)에 의한 현상일 가능 성도 존재
Ⅳ.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
□ <표 6>과 <표 7>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에 근거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 비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 추정 을 위해 <표 8>과 같은 가정을 설정
◦ 모든 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 추정에 적용 되는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2016b)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2000년~2015년 평 균값
◦ 정부 A와 B의 임금 인상률은 인사혁신처 (2016b)가 발표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의 2000년~2015년 평균값에 일반직 공무원 봉급 표(국가법령정보센터, 2017)에 따른 호봉·승진 인상률을 반영한 수치
- 호봉 인상률은 호봉 승급(1호봉→2호봉 등)에 따 른 임금 인상률의 평균값이며 승진 인상률은 급
수의 승진(9급→8급 등)에 따른 임금 인상률의 평 균값
-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정부 A의 경우 4번, 그리고 짧은 정부 B의 경우 3번 승진하는 것으로 가정해 호봉 승급과 급수의 승진에 따른 임금 인 상률의 가중 평균값을 산출해 반영6)
◦ 민간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 (2016)의 고용통계별근로실태조사에서 발표되는 사업체 규모별 임금 인상률의 2000년~2015년 평균값
- 단 고용노동부(2016)의 고용통계별근로실태조사에 서 적용되는 사업체 규모 구별 기준이 <표 7>의 구별 기준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49인: 5∼9인(1규모), 10∼29인(2규모), 30∼99인 (3규모) 임금 인상률의 2000년~2015년 평균값
* 50∼299인: 30∼99인(3규모), 100∼299인(4규모) 임금 인상률의 2000년~2015년 평균값
<표 8>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추정을 위한 가정
구분 정부 A 정부 B 민간 기업체
1∼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물가 상승률 2.74%
임금 상승률 7.13% 6.98% 4.54% 4.94% 5.80% 6.21%
입사(임용) 연령 29세 28세 27세
퇴직 연령 59세 56세 58세 54세 52세
자료: 1. 통계청, 2016,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2. 인사혁신처, 2016,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공무원 보수 추이”, http://www.index.go.kr, 2017.6.30. 접속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일부개정], 법제처 4. 고용노동통계, 20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2017.6.30. 접속
5. 안전행정부, 2014,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201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 보도자료 2014.1.10., 안전행정부 6.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2011년 신입사원 채용동향 및 특징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7.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년도 공무원연금 통계집”, 공무원연금공단
8.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Heike Schroder, 2015,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양상과 과제”, 연구보고서 2015-07, 한국노동연구원
<표 9> 공무원 임금 인상률 산출을 위한 가정
구분 처우 개선율 호봉 인상률 승진 인상률 재직 기간 승진 횟수 호봉·승진 인상률 정부 A
3.81% 2.44% 9.18% 31년 4회 3.32%
정부 B 28년 3회 3.17%
주: 호봉·승진 인상률은 정부 A의 경우 27번의 호봉 인상과 4번의 승진 인상, 정부 B의 경우 25회의 호봉 인상과 3번의 승진 인상을 가정해 산출
6) 안전행정부(2014)에 따르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20년 후 6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42.0%이며 7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56.3%를 차지한 반면 재직 30년 후 6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5급으로 승진한 인원도 28.3%를 차지
* 300∼999인: 300∼499인(5규모), +500인(6규모) 임 금 인상률의 2000년~2015년 평균값
* +1,000인: +500인(6규모) 임금 인상률의 2000년~ 2015년 평균값
◦ 정부 A와 B의 임용 연령은 안전행정부(2014)가 201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근거해 발표한 9 급 공무원의 평균 신규 임용 연령7)
◦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은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가 발표한 기업체 규모별 대졸 신입사원 의 평균 연령8)
- 단 위에서 언급된 민간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 경 우와 유사하게 한국경영자총협회(2011)의 기업체 규모 구별 기준이 <표 7>의 구별 기준과 달라 다 음과 같이 적용
* 1∼49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 균 연령
* 50∼299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
* 300∼999인: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
* +1,000인: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 균 연령
◦ 정부 A의 퇴직 연령은 공무원연금공단(2017)에 서 발표한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임용 연령인 29세에 합한 값이며 정부 B의 퇴직 연령은 동일 자료의 평균 퇴직 연령
◦ 민간 기업체의 퇴직 연령은 박명준 et al.(2015)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사무직의 기업체 규 모별 실제 퇴직 연령
- 단 민간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 및 입사 연령 경 우와 유사하게 박명준 et al.(2015)의 기업체 규모 구별 기준이 <표 7>의 구별 기준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49인: 100∼299인 규모 기업체의 사무직 실제 퇴직 연령
* 50∼299인: 100∼299인 규모 기업체의 사무직 실제 퇴직 연령
* 300∼9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 기업체 의 사무직 실제 퇴직 연령의 평균값
* +1,000인: 500인 이상 규모 기업체의 사무직 실제 퇴직 연령
□ <표 8>과 같은 가정과 더불어 각기 가입 가능한 연 금 제도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퇴직 이후의 소득까 지 포함한 평생 소득의 추정이 가능하나 본 연구는 입사 후부터 퇴진 전까지의 누계 소득을 추정
<표 10>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간 연금 수익비 비교
구분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기여율 4.5%)
(300만 원 소득자) 현행(기여율 7%) 개혁안(기여율 9%)
수익비 2.08배 1.48배 1.5배 수준
자료: 인사혁신처, 2016,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인사혁신처
7) 행정안전부(2010b)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첫 번째 응시를 통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70%에 육박하는 대다수 합격자는 3회 이 상의 응시 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9급 공무원 합격자의 응시 횟수 중위값은 3회). 따라서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 추정을 위 해 임용(입사) 연령이 지연되는, 즉 비경험군에 비해 경험군의 임용(입사) 연령을 35세 높게 설정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정부와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추정도 가능.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으로 인한 지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행정부(2014)와 한국경영자총 협회(2011)에서 제시한 임용(입사) 평균 연령을 적용
8)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을 기업체 규모별로 세분화해 발표한 자료는 한국경영자총협회(2011)의 자료가 가장 최신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2013)에 따르면 이 후 조사들에서 나타난 평균 연령을 포함한 대졸 신입사원의 인적속성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
◦ 인사혁신처 (2016a)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과 국 민 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 연금 개혁 으로 인해 <표 10>과 같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수익비가 유사하게 변화
◦ 또한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소득은 본질적으 로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저축을 통 해 이연한 퇴직 이전 소득의 일부
◦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소득 중 퇴직 후 발생 하는 실제 소득분은 퇴직 전 연금 납부액의 차 감 후 저축(납부액)의 이자분으로 간주할 수 있 는 수익분에 국한
◦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개혁으로 유사하게 설정 된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수익비를 감안 하면 7·9급 공무원 등 정부 취직자와 민간 기 업체 취직자는 유사한 연금 수혜자
◦ 즉 퇴직연금 소득이 정부 취직자와 민간 기업 체 취직자간의 평생소득차이에 주는 영향이 미 미하다면 정부 및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평생 소득 차이는 퇴직 전 누계 소득 차이와 유사
- 다만 유사하게 설정된 수익비에도 불구하고 공무 원 연금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무원 연금 혹은 국민 연금의 수익비에 상응하는 민간 연금 상품은 부재
- 따라서 유사한 연금 수혜자로 가정해 추정된 누 계 연소득 차이는 퇴직 후 소득을 포함한 평생 소득 차이에 비해 정부 취직자의 평생 소득을 상 대적으로 과소 추정
□ <표 8>의 가정을 적용하면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평균 연소득 차이와 함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그리고 임금 인상률의 차이에 근거한 3가지 효과 상호 작용을 통해 누계 연소득 차이에 영향
◦ 입사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조기 입사 에 따른 추가 소득 기회를 부여받아 누계 연소 득에 긍정적 영향
- 한 예로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 취직자는 정부 취직자 혹은 타 민간 기업체 취직자에 비해 입사 연령이 낮아 추가 소득의 기회가 부여
◦ 퇴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늦은 퇴직 에 따른 추가 소득 기회를 부여받아 누계 연소 득에 긍정적 영향
- 한 예로 정부 A의 가정이 적용된 정부 취직자의 경우 민간 기업체 취직자에 비해 퇴직 연령이 높 아 추가 소득의 기회가 부여
◦ 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빠른 연 소득 증가에 따라 누계 연소득에 긍정적 영향
- 한 예로 정부 A의 가정이 적용된 정부 취직자의 경우 민간 기업체 취직자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높아 연소득의 빠른 증가
□ <표 8> 및 위에서 언급된 다른 가정을 적용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 험군간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차이를 추정하면
<그림 8>과 같은 결과
<그림 8>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른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경험군간 누계 연소득의 차이
주: 부록 A의 <그림 A.2a>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에 취직이 성공한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거 의 동일하게 추정되어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에 취직한 경우를 선정해 정부 A와 B를 산출
◦<그림 8>은 <표 8> 등의 가정에 따라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추정한 부록 A의 <그림 A.2>에 근 거해 7·9급 및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군과 비 경험군간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차이를 연령(근 속년수)에 따라 표시
◦<그림 8>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 비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낮은 퇴직 전 누 계 소득
◦ 이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함에도 불구하고 7·9급 및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는 의미9)
◦ 반면 7·9급 및 공무원 시험 준비 후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실제로 정부에 취직이 성공하는 경우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경험군에 비해 대부분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
◦ 특히 퇴직 이전까지 정부 취직자에 비해 상대 적 누계 연소득이 높았던 300∼999인 혹은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경 험군의 경우 퇴직 이후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
- 300∼999인 혹은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
취직자에게는 입사 연령의 단축 효과로 인한, 정 부 취직자에게는 퇴직 연령의 연장 효과로 인한 추가 소득의 기회가 부여
- 취직 당시의 연소득과 입사 연령의 차이로 인해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퇴직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 취직자의 누계 연소득이 퇴직 연령 의 연장 효과를 통해 높아진다는 의미
◦ 단 <표 9d>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경험군의 경 우 재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부 B의 가정이 적용된 정부 취직자에 비해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
□ <그림 8>에서 나타난 경험군과 비경험군간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차이,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기회비용에 대한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11>과 같은 결과
◦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은 동일한 규모의 민간 기업 체에 취직하는 비경험군에 비해 낮은 퇴직 전 누계 소득
◦ 동일 규모의 민간 사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7·9 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약 761∼20,227만 원 낮추는 기회 비용으로 작용
<표 11>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기회비용
(단위: 만 원)
구분 정부 A 정부 B 민간 기업체
공무원 관련 7·9급 공무원
1∼49인 75, 923 47, 821 −761 −2, 135
50∼299인 55, 616 27, 514 −1, 347 −3, 851
300∼999인 39, 809 11, 707 −3, 336 −8, 948
+1,000인 13, 378 −14, 724 −7, 849 −20, 227
주: 공무원 관련 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비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9)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군의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은 비경험군 대비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입사 및 퇴직 연령 등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퇴직 전 누계 소득 또한 낮게 추정
-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의 기회비 용은 취직하는 민간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 증가하며 +1,000인 규모의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 가장 큰 기회비용이 발생
- 즉 대졸 후 +1,000인 규모의 대기업에 취직이 가 능한 경우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가장 크게 저하시키는 기회비용이 발생
◦ 또한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의 기회비용 이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보다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나며 취직하는 민간 사업체의 규 모가 클수록 증가
- 한 예로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1,000 인 규모의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보다 7·9급 공무 원 시험 준비 경험 후 300∼999인 규모의 중견기 업에 취직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
◦ 반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실제로 정부에 취직이 성공하는 경우 비경험 후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75,923만 원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이 가능
- 비경험군이 취직하는 민간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 수록 비경험군 대비 정부 취직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작아지며 정부 취직자 대부분 비경험군에 비해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
- 단 재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부 B의 가정이 적 용된 정부 취직자에 비해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경험군은 14,724만 원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
□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추정한 부록 A의 <그림 A.2>를 이용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후 정부에 취직이 성공한 경우와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간 퇴직 전 누계 소득의 차이를 추정 하면 <그림 9>와 같은 결과
◦<그림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일한 7·9 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가
아닌 1∼40인과 50∼299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 에 취직하는 경우 항시 정부 취직자에 비해 낮 은 누계 연소득
◦ 반면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가 아닌 300∼999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누계 연소득이 퇴직 시점 이전에 정부 취직자에게 역전
- 300∼999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준비 경험군은 50세(정부 A) 혹은 53세(정부 B) 이후, 7·9급 경험군은 46세(정부 A) 혹은 47세(정부 B) 이후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게 역전
- 이는 퇴직 연령의 연장 효과로 인한 추가 소득의 기회가 정부 취직자에게 부여되기 전에 상대적으 로 높은 임금 인상률이 이미 정부 취직자에게 적 용되기 때문
◦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가 아닌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누계 연소득이 퇴직 후 정부 취직 자에게 대부분 역전
-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준비 경 험군은 56세(정부 A) 이후, 7·9급 경험군은 54세 (정부 A) 혹은 55세(정부 B) 이후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게 역전
- 즉 입사 연령의 단축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은 정 부 취직자의 임금 인상률로 상쇄하기에 부족하나 퇴직 연령의 연장 효과로 인한 추가 소득의 기회 를 통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종내 역전된다는 의미
- 단 +1,0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준비 경험군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정부 A의 가정이 적용된 정부 취직자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유지
<그림 9>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른 정부 취직자와 민간 기업체 취직자간 누계 연소득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