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① 3 ④ 4 ⑤ 5 ①
6 ④ 7 ① 8 ② 9 ⑤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③ 17 ④ 18 ② 19 ①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하기 법원 판결의 취지는 건설 업체가 광고한 내용대 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계약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상대방과의 신뢰를 헛되 이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④ 법률 행위가 유효한 지는 알 수 없다. ⑤ 공정성 여부는 알 수 없다.
2. [출제의도] 학습권의 성격 이해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호하려는 밑줄 친 권리는 학 생의 교육권인 학습권이다. ㄱ. 교육권은 헌법상 교 육 관련 조항과 교육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장받는 다. ㄴ. 교육권은 사회권으로 분류된다. ㄷ. 학습권 은 선천적 능력이나 후천적 능력, 적성에 따른 차 이를 인정한다. ㄹ. 교육 과정 편성권은 교원의 권 리에 해당하며, 학생은 교육 과정 선택권이 있다.
3. [출제의도] 부부 간의 법률 관계 이해하기
④ 혼인으로 성년 의제의 효과가 지속되므로 법 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다. ①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② 혼인 성립 전 에 부부 쌍방이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부부 별산제에 따라 자기 재산을 각자 관 리, 사용, 수익한다.
4. [출제의도] 민사상 손해 배상 파악하기 ㄷ. B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물질적 손해 배 상은 물론 수확량 감소로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 ㄹ. 피해 입증을 통해 얻는 실익 이 있는 A가 B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ㄱ. A의 잘못만큼 과실 상계가 이루어진다. ㄴ. 고 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5. [출제의도]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구분하기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사례는 가짜 명품으로 상표법을 위 반하여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이다. 상표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하며, ㄴ과 ㄹ은 저작권에 대한 설명 이다.
6. [출제의도] 물권과 채권 구분하기
A는 물권, B는 채권이다. ④ 물권과 채권은 자 연인과 법인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소유권 은 물권이다. ②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이행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③ 물권은 공시의 원칙에 따라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해야 하 지만 채권은 특별히 공시할 필요가 없다.
7. [출제의도] 법의 의의와 분류 이해하기 ㄷ. 병은 불문법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ㄹ.
갑, 을, 병이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회 규범에 해 당하기 때문에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
8. [출제의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이해 하기
ㄴ. 정은 사실혼의 배우자이므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ㄹ. 병은 신체에 이상이 없더라 도 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해하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사람을 법적 으로 처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즉 구조 불이행 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도덕적 의무 불이행을 법 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이다.
1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 ㄱ.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 ㄹ. 갑은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 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게 된다.
11.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구분하기 제시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법론자, ㄱ과 ㄴ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와 상통한다.
12. [출제의도] 상속과 법률 관계 이해하기
① 처는 1억 8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② 처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④ 형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 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 재산의 2분의 1까지 유류 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상속분 1억 8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13. [출제의도] 친양자 제도의 요건과 절차 파 악하기
제시문은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전 배우자 사 이의 자녀를 현 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로 인정받고 자 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 되면 친부의 친권은 완전히 소멸되며 따라서 면접 교섭권도 없어진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3년 이 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등이 있다. 다만 제시문처럼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재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법원은 검찰이 지방세를 포탈한 갑의 범법 행위 를 지방세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 지만 가중 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유추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형법에서는 죄 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이해하기 2009년 5월 8일 개정․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 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16. [출제의도] 법 적용의 절차 이해하기
③ 을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갑에게는 형법 제259조를 적용한다. ① (가)는 3단 논법의 형식 중 대전제에 해당한다. ② (나)는 사 실의 확정 단계로, 실제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 중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는 법적 인식 작용이다. ④ 법의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일 반적인데 비해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 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⑤ 실제 법 적용은 (나)-(가)-(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17.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 구분하기
㉠은 권리, ㉡은 의무이다. ① 상품매매계약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②는 의무를,
③은 권리를 나타낸다. ⑤ 납세와 국방은 공적인 의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18. [출제의도] 혼인빙자간음죄 변화 판단하기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 었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 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본조항이 개 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 렸다. 2002년과 2009년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사회 규범이 문화와 환경의 산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19. [출제의도] 성차별의 내용 이해하기
제시된 이것은 성차별이다. ㄴ은 성희롱, ㄹ은 밤과 낮의 근로 조건 차이에 따른 것이다.
20.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 구분하기
자료에서 심청이는 인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인신 매매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내용이므 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이 계약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