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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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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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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재해통계

한 경 대 학 교 교 수 박 재 희

안전관리 2017

(2)

학습목표

• 각종 산업재해 통계 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산업재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데이터로부터 각종 산업재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2 안전관리-04-재해통계

(3)

1. 재해 통계

(4)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4 안전관리-04-재해통계

(5)

산재보고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된 산업재해의 통계

(6)

통계 조사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 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부 누 락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별도 집계

6 안전관리-04-재해통계

(7)
(8)

산업재해의 분류

안전관리-04-재해통계 8

사고사망 산업재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고

질병사망

신체장해 질병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업무상사망 부상

기타사망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9)

산재분류에 따른 산재구분

사고사망 1,134 산업재해

92,256

46,016 부상

6,732 질병

신체장해 사고 37,323

질병사망 730

신체장해 질병 0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업무상사망 1,864 부상 83,349

기타사망 301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6,742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2012년

산업재해현황보고서

(10)

46,016 부상

신체장애 37,323

6,742 질병

산재 구분

10 안전관리-04-재해통계

질병 사망 730 사망자 사고

1,134 사고부상자

83,339

업무상사망자

1,864

질병자

6,742

기타사망

301 질병

7,472 사망자

2,165

사고

84,473

(11)

산업재해자 구성

(12)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

안전관리-04-재해통계 12

(13)

도수율과 강도율

(14)

2. 재해 지표

안전관리-04-재해통계 15

(15)

재해통계 용어

용어 내용

(16)

재해통계 지표

17 안전관리-04-재해통계

지표 내용

재 해 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천 인 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만 인 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 수의 비율 강 도 율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도 수 율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

(17)

재해통계 추가지표

지표 내용

환산도수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환산강도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평균강도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재 해 지 수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건 설 업

환산재해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T 스 코 어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

(18)

재해통계량(1): 재해율

• 재해율(백인율)

– 근로자 100 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

• 천인율

– 근로자 1,000 명 당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

천인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0

안전관리-04-재해통계 19

(19)

재해통계량(2):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질병사망 만인율 = 업무상질병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안전관리-04-재해통계 20

(20)

재해통계량(3): 사고/질병만인율

• 업무상사고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 부상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업무상부상자수

근로자수 × 10,000

• 업무상질병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질병자수의 비율

업무질병만인율 = 업무상질병자수

근로자수 × 10,000

안전관리-04-재해통계 21

(21)

재해통계량(4): 도수율과 강도율

• 도수율(FR; Frequency Rate) (or 빈도율)

– 근로시간 100 만 시간 당 재해발생건수(재해자수)

도수율 =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강도율(SR; Severity Rate)

– 근로시간 1,000 시간 당 근로손실 일수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 휴업일수 × 300365

근로총시간 × 1,000

※휴업일수에는 공휴일 포함

안전관리-04-재해통계 22

(22)

근로손실일수의 계산

• 사망자: 7,500일

– 25년 × 300일 =7,500일 (30세 사망, 55세 정년 가정)

• 부상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업무상질병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 장해자 등급에 따른 추정 근로손실일수

안전관리-04-재해통계 23

(23)

재해통계량(5): 환산도수율/강도율

• 일반인 평생근로 100,000 시간 가정

– 정규근무 40년 × 300일/년 × 8 시간/일 =96,000시간 – 초과근무 40년 ×100 시간/년 = 40,000 시간

• 환산 도수율

– 환산 도수율 = 재해자수

근로총시간 × 100,000 = 도수율 ×

1

10

• 환산 강도율

– 환산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00 = 강도율 × 100

(24)

재해통계량(6): 평균 강도율

• 재해 1 건 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 평균 강도율= 강도율

도수율 × 1,000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1,000

= 근로손실일수

재해건수(= 재해자수)

안전관리-04-재해통계 25

(25)

재해통계량(7): 종합재해지수

• 종합재해지수(FSI: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 도수율과 강도율을 모두 반영한 지표

• 종합재해지수= (도수율 × 강도율) 1 2

(26)

재해통계량(8):건설업의 환산재해율

• 건설업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 (부상자의 10배)를 부여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한 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 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 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안전관리-04-재해통계 27

(27)

재해통계량(9): T 스코어

• Safe T Score

–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의 상승 혹은 하강 을 판단하는 지표

• Safe T Score =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과거 도수율

현재 근로총시간 ×1,000,000

T score ≥ 2.0 과거보다 악화 2.0<T score < 2.0 과거와 유사 T score ≤-2.0 과거보다 향상

(28)

재해통계량 관계

29 안전관리-04-재해통계

(백인율) 재해율 천인율 사망자수

도수율 강도율

평균강도율 재해자수

근로자수

총근로시간 근로손실일

사망만인율

종합재해지수

분모 분자 영향

(29)

요약

• 산업재해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만성적으로 나 타나는 질병이 있다.

• 재해의 결과는 부상(장애 포함), 질병, 사망으로 나누 어 파악한다.

• 산업재해는 재해율, 천인율로 파악하고, 사망은 만인 율로 파악한다.

• 재해의 빈도는 도수율로 강도는 강도율로 파악한다.

평균강도율은 1 재해당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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