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용어풀이 • 274
01
국토모니터링
‘모니터링’의 행정학적 의미는 정부 등 정책 수립권자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가,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평가를 의미한다. 국토모니 터링은 정책의 다양한 분야 중 ‘국토’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고, 국토정책 또는 계획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점검하여 환류 및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토모니터링 제도는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근 거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지원체계 마련,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행 점검 및 정책 환류 강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상황에 반응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 해 도입되었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국토변화 모니터링’, ‘국토계획 모니터링’, 그리고 ‘국민 체감 모니터 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토변화 모니터링’은 국토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국토의 이슈 를 진단하며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토지표 등 국토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국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정책 관심 지역 진단, 공간 시뮬 레이션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계획 모니터링’은 국토 관련 정책의 계획 이 행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제시한 6대 추진전략 및 세 부정책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민 체감 모니터링’은 국토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계획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민, 민 간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국민 체감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국토계획 또는 국토정책을 통한 국민의 의식, 정책 수요 및 정책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는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토모니터링 은 국토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의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며, 현장 상황에 기민한 국민 체감형 국토계 획 및 정책 추진 방법론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02
국토조사
국토조사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국토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조 사하여 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조사는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등 6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결
47
제476호 2021 June
과를 바탕으로 국토지표를 구축·생산하고 있다.
국토지표의 특징은 첫 번째로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공간 단위로 재가공하 여 시각화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계는 단순 수치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 토지표의 경우 다양한 통계정보를 지도로 표현하고 해당 통계를 공간정보로 수요자에게 제공하 고 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에 유연하고 세밀한 공간 단위의 ‘격자 단위’ 지표를 생산·제공한 다. 격자 단위로 구축한 지표는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정 경계와는 달리 항구적 공간 단위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주거지와 생활SO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SOC 시설까지의 거리 및 서비 스 권역 내 인구비율 등 현장 밀착형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국토정책에 대한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 의 균형발전, 지역의 경제활력, 생활SOC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객 관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격자 단위로 구축 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 ‘성장 촉진지역 선정지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격자 단위 인구지표는 도시·군 기본계획, 지역계획 및 CCTV 설치지역 선정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박진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국토지리정보원. 2020a.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_______. 2020b.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 지식백과. 모니터링 용어해설(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89067&cid=50300&
categoryId=50300 (2021년 5월 12일 검색).
대한민국 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이석민, 유호선, 김미영. 2011.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요구도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 호: 185-201.
임은선 외..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