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 공항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 공항 ‧ 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Diagnostic Method for Logistics Services 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irports and Seaports

허성호ㆍ정승주ㆍ민연주ㆍ원민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연간 매출액 기준 9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핵심전략사업의 하나 로 물류분야에 공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별 물류경 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물류성과지표(LPI)는 2007년 25위에서 2012 년 21위로 상승하였으며,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은 동북아시아의 대표 물류허브시설로 성장하는 등 물류는 국가 주요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류시장에서 물류시설은 물류서비스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로서 국가의 물류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물류시설개발종 합계획 및 투자평가지침 등을 통해 물류시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 립하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제 물동량이 감소하 고 물류의 부가가치 역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물류시설들에 대해 지 금까지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짜임새 있는 물류시 설들의 현황 진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물류시설 중에서도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전 국항만기본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여타 계획과 연관되어 물류시 설개발종합계획 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 지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물류서비스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형화된 방법을 제안하 고, 물류거점시설의 계획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을 종합적 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폭 넓게 활 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 외 여러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을 통해 물 류시설들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물류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물류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 니다.

2014년 11월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원장

이 창 운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물류환경 분석 ・・・・・・・・・・・・・・・・・・・・・・・・・・・・・・・・・・・・9 제1절 관련 법 제도 및 계획 현황 / 9

제2절 대상 물류거점시설의 정의 및 서비스 특징 / 36 제3절 시사점 / 52

제3장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개발 ・・・・・・・・・・・・・・・・・・・・・・・・・・・・・・・・・・・・・・・・・・・54 제1절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시스템 개념 정립: 소프트시스템

방법론(SSM) / 54

제2절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요소 도출 / 61 제3절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수립 / 84

제4장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론 적용 및 활용방안 도출 ・・・・・・106 제1절 시설별 적용사례 분석 / 106

제2절 제도화 및 활용 방안 / 135

제2절 정책 제언 / 142

참고문헌 ・・・・・・・・・・・・・・・・・・・・・・・・・・・・・・・・・・・・・・・・・・・・・・・・・・・・・・・・・・・・・・・・・・・・・・・・・・・・・・・・・・・・・・・・・・145

부 록 ・・・・・・・・・・・・・・・・・・・・・・・・・・・・・・・・・・・・・・・・・・・・・・・・・・・・・・・・・・・・・・・・・・・・・・・・・・・・・・・・・・・・・・・・・149 부록 1. 기존 물류서비스 관련 발굴지표 내역 / 151

부록 2. 적용사례 분석용 조사설문지 양식 / 157

Abstract ・・・・・・・・・・・・・・・・・・・・・・・・・・・・・・・・・・・・・・・・・・・・・・・・・・・・・・・・・・・・・・・・・・・・・・・・・・・・・・・・・・・・・・・・・171

<표 1-1>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의 차별성 ・・・・・・・・・・・・・・・・・・・・・・・・・・・・・・・・・・・・・・・・・・・・・・・・・・・・・・7

<표 2-1>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1

<표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3

<표 2-3> 항공법 상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5

<표 2-4> 항만법 상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7

<표 2-5> 물류법령의 내용과 물류시설의 관련성 ・・・・・・・・・・・・・・・・・・・・・・・・・・・・・・・・・・・・・・・・・・・・・・・・20

<표 2-6> 관련 계획별 현황진단 및 추진전략 ・・・・・・・・・・・・・・・・・・・・・・・・・・・・・・・・・・・・・・・・・・・・・・・・・・・・30

<표 2-7>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4년 2분기 기준) ・・・・・・・・・・・・・・・・・・・・・・・・・・・・・・・・・・・・・・・・・・・37

<표 2-8> 전국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2014년 2분기 기준) ・・・・・・・・・・・・・・・・・・・・・・・・・・・・・・38

<표 2-9> 전국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량(2014년 6월 누계) ・・・・・・・・・・・・・・・・・・・・・・・・・・・・・・38

<표 2-10>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현황 ・・・・・・・・・・・・・・・・・・・・・・・・・・・・・・・・・・・・・・・・・・・・42

<표 2-11> 국내 주요 항만시설 현황(2012년 기준) ・・・・・・・・・・・・・・・・・・・・・・・・・・・・・・・・・・・・・・・・・・・43

<표 2-12> 국내 주요 항만별 항만시설 확보율(2013년 기준) ・・・・・・・・・・・・・・・・・・・・・・・・・・・・・44

<표 2-13> 항만별 특성화 전략 ・・・・・・・・・・・・・・・・・・・・・・・・・・・・・・・・・・・・・・・・・・・・・・・・・・・・・・・・・・・・・・・・・・・・・・・・45

<표 2-14> 항공법 상 공항시설의 구분 및 범위 ・・・・・・・・・・・・・・・・・・・・・・・・・・・・・・・・・・・・・・・・・・・・・・・47

<표 2-15> 국내 공항시설 현황 ・・・・・・・・・・・・・・・・・・・・・・・・・・・・・・・・・・・・・・・・・・・・・・・・・・・・・・・・・・・・・・・・・・・・・・・・48

<표 2-16> 공항의 위계에 따른 분류 ・・・・・・・・・・・・・・・・・・・・・・・・・・・・・・・・・・・・・・・・・・・・・・・・・・・・・・・・・・・・・・・・49

<표 2-17> 위계별 공항 분포 ・・・・・・・・・・・・・・・・・・・・・・・・・・・・・・・・・・・・・・・・・・・・・・・・・・・・・・・・・・・・・・・・・・・・・・・・・・・50

<표 3-1>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시스템’ 개념 정의를 위한 요소 ・・・・・・・・・・・・・・・・・・・・・・・・・58

<표 3-2>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시스템’에 대한 CATWOE 정의 ・・・・・・・・・・・・・・・・・・・・・・・・60

<표 3-3> 국내외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론 ・・・・・・・・・・・・・・・・・・・・・・・・・・・・・・・・・・・・・・・・・・64

<표 3-4> 국가계획상 표출되는 물류서비스 니즈 ・・・・・・・・・・・・・・・・・・・・・・・・・・・・・・・・・・・・・・・・・・・・・・・・70

<표 3-5> 물류서비스 요소의 세부요소 구성 및 기존 연구에서의 관련 지표군 ・・・・・80

<표 3-8> 도출된 물류시설 요소의 개념 및 정의 ・・・・・・・・・・・・・・・・・・・・・・・・・・・・・・・・・・・・・・・・・・・・・・・84

<표 3-9> 시설접근 용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88

<표 3-10>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89

<표 3-11> 서비스 안전 보안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1

<표 3-12> 서비스 가시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2

<표 3-13> 시설이용 편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3

<표 3-14> 물류시설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96

<표 3-15> 물류서비스 요소별 중요도 ・・・・・・・・・・・・・・・・・・・・・・・・・・・・・・・・・・・・・・・・・・・・・・・・・・・・・・・・・・・・・103

<표 3-16> 시설접근 용이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3

<표 3-17>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3

<표 3-18> 서비스 안전 보안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4

<표 3-19> 서비스 가시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4

<표 3-20> 시설이용 편의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4

<표 4-1> 시설이용 편의성에 대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107

<표 4-2> 단지별 물류서비스 요소 만족도 ・・・・・・・・・・・・・・・・・・・・・・・・・・・・・・・・・・・・・・・・・・・・・・・・・・・・・・・108

<표 4-3> 단지별 물류시설 요소 만족도 ・・・・・・・・・・・・・・・・・・・・・・・・・・・・・・・・・・・・・・・・・・・・・・・・・・・・・・・・・・109

<표 4-4> 산업단지 A의 물류시설 요소 우선순위지수 산정(물류서비스 요소별) ・・ 114

<표 4-5> 산업단지 A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15

<표 4-6> 산업단지 B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16

<표 4-7> 산업단지 C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17

<표 4-8> 항만별 물류서비스 요소 만족도 ・・・・・・・・・・・・・・・・・・・・・・・・・・・・・・・・・・・・・・・・・・・・・・・・・・・・・118

<표 4-9> 항만별 물류시설 요소 만족도 ・・・・・・・・・・・・・・・・・・・・・・・・・・・・・・・・・・・・・・・・・・・・・・・・・・・・・・・・・・119

<표 4-10> 수출입 항만 A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23

<표 4-11> 수출입 항만 B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24

<표 4-12> 수출입 항만 C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25

<표 4-13> 공항별 물류서비스 요소 만족도 ・・・・・・・・・・・・・・・・・・・・・・・・・・・・・・・・・・・・・・・・・・・・・・・・・・・・・126

<표 4-14> 공항별 물류시설 요소 만족도 ・・・・・・・・・・・・・・・・・・・・・・・・・・・・・・・・・・・・・・・・・・・・・・・・・・・・・・・・127

<표 4-15> 수출입 공항 A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30

<표 4-16> 수출입 공항 B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131

・・・・・・・・・・・・・・・・・・・・・・・・・・・・・・・・・・・・・・・・・・・・・・・・・・・・・・・・・・・・・・・・・・・・・・・・・・・・・・・・・・・・・・・・・・・・・・・・・・135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5

<그림 2-1> 공동물류지원사업 제공 서비스 ・・・・・・・・・・・・・・・・・・・・・・・・・・・・・・・・・・・・・・・・・・・・・・・・・・・・・・・・40

<그림 2-2> 컨테이너터미널 물류처리 개요도 ・・・・・・・・・・・・・・・・・・・・・・・・・・・・・・・・・・・・・・・・・・・・・・・・・・・・・46

<그림 2-3> 제4차 계획의 권역별 공항 분포 ・・・・・・・・・・・・・・・・・・・・・・・・・・・・・・・・・・・・・・・・・・・・・・・・・・・・・50

<그림 2-4> 항공화물터미널의 서비스 절차도 ・・・・・・・・・・・・・・・・・・・・・・・・・・・・・・・・・・・・・・・・・・・・・・・・・・・・・51

<그림 3-1> SSM의 7단계 및 본 연구에서의 활용 단계 ・・・・・・・・・・・・・・・・・・・・・・・・・・・・・・・・・・・・56

<그림 3-2>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시스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문제 표현도(Rich Picture) ・・・・・・・・・・・・・・・・・・・・・・・・・・・・・・・・・・・・・・・・・・・・・・・・・・・・57

<그림 3-3> 진단요소의 도출과정 ・・・・・・・・・・・・・・・・・・・・・・・・・・・・・・・・・・・・・・・・・・・・・・・・・・・・・・・・・・・・・・・・・・・・・・68

<그림 3-4>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체계 및 절차 ・・・・・・・・・・・・・・・・・・・・・・・・・・・・・・・・・・・・・・・・・・・・・・・・・86

<그림 3-5> 시설접근 용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88

<그림 3-6>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0

<그림 3-7> 서비스 안전 보안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1

<그림 3-8> 서비스 가시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2

<그림 3-9> 시설이용 편이성의 물류시설 세부요소 중요도 ・・・・・・・・・・・・・・・・・・・・・・・・・・・・・・・・・・94

<그림 3-10> 서비스 요소-시설 요소 간의 관계성 정립 및 물류시설 요소 그룹화

・・・・・・・・・・・・・・・・・・・・・・・・・・・・・・・・・・・・・・・・・・・・・・・・・・・・・・・・・・・・・・・・・・・・・・・・・・・・・・・・・・・・・・・・・・・・・・・・・99

<그림 3-11> 물류서비스 진단요소 구성안 도출 ・・・・・・・・・・・・・・・・・・・・・・・・・・・・・・・・・・・・・・・・・・・・・・・100

<그림 4-1> 산업단지 A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10

<그림 4-2> 산업단지 B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11

<그림 4-3> 산업단지 C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12

<그림 4-4> 수출입 항만 A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20

<그림 4-5> 수출입 항만 B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21

<그림 4-6> 수출입 항만 C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22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 및 공항 항만은 물류의 주요 결절점으로, 이 시설들의 물류서 비스 용이성은 국내 전체 공급망의 성공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 서 이 시설들에 대해 국가 주도로 계획 수립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시설의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방안이 부족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집중 분야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의 물 류기능 지원수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물류서비스 요소별로 취약점을 파 악하고 선택적 집중투자와 같이 전략적인 시설투자를 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 으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는 정형화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각 시설들에서 요구되는 물류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류서비스 수준을 진단하 는 방법을 제시하며, 진단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물류시설 요소들을 함 께 제시하여 정책개발계획 수립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제 시설 에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보고 결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물류환경 분석

산업단지, 공항 항만 개발과 관련된 법 제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및 근거 등을 분석하여 물류거점시설의 진단환경과 여 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정의 및 운영 현황, 제공하는 물류서비 스 등의 검토를 통해 물류서비스 진단방법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시설의 물류기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접근 수준이 물류기능 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수준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수준이 혼재하여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계획이나 시설별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고려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여러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개발

우선 본 연구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에 대해 명확 히 하기 위해 SSM(Soft System Methodology)의 1~3단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지표를 기준으로 진단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물류서 비스 수준 진단시스템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의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물류현황 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급선무의 물류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CATWOE 개념 정의 고객

(Customers)

who (or what) benefits from

this transformation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위자

(Actors)

who facilitates the transformation to these customers

산업단지, 공항 항만 운영자, 국토 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변환과정 (Transformation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시설별 비정형화된 물류분야 현황 및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정형화 되게 진단하여 제시

가치관 (World-View)

what gives the transformation some meaning

물류 시설들의 객관적이고 정형화 된 진단 결과는 효율적인 투자를 가 능하게 하여 물류비 감소 및 국가경 쟁력 재고에 기여

소유주 (Owners)

to whom the ‘system’ is answerable

and/or could cause it not to exist 정부(국토교통부) 환경제약

(Environmental Constraints)

that influences but does not control the system

세계경제 침체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요인들

<표 1>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시스템’에 대한 CATWOE 정의

그리고 기존 연구들로부터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요소 도출방법론을 구축하 고 국가계획상의 물류기능 니즈, 기존 연구들의 관련 지표 등으로부터 요소들 을 도출하여 현황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서비스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보다는 서비스 수준과 시설의 연계성 및 작동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진단방법을 설 정하였으며, 물류서비스 수준은 서비스 결정요소에 좌우되고 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시설의 작동수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물류서비스 요소와 물 류시설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물류서비스 요소는 시설에서 실제 물류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며, 물류시설 요소는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 (재정)이 투입되어 물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소이다. 물류시설 요소는 개 발된 시설 설비 자체의 스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물류서비스 요소는 시

설의 운영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물류서비스 요소 와 물류시설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물류서비스 요소 개념 및 내용

시설접근 용이성 외부(수요지, 공급지 등)로부터 시설로 화물 이동이 용이한*

정도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 시설 내에서 화물의 처리(반입, 하역, 보관, 통관 (공항 항 만))가 용이한 정도

서비스 안전 보안성 시설 내에서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등 안전 보안 문제를 방지하는 정도

서비스 가시성 시설 내 화물의 처리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용이한 정도

시설이용 편의성

반입, 하역, 보관, 통관 등의 화물처리활동을 제외하고, 시설 이용과 관련된 각종 활동(시설 내 이동, 대기, 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이 용이한 정도

<표 2> 도출된 물류서비스 요소의 개념 및 정의

주: ‘용이함’이란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물류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물류시설 요소 개념 및 내용

연계수요거점

접근성(최단접근시간) 시설에서부터 연계되는 주요 수요거점까지의 최단접근시간 주요 간선교통망

접근성(최단접근시간) 시설에서부터 주요 간선교통망까지의 최단접근시간 연계도로 규모 시설에 연결되는 연계도로의 수 및 차로 수 인입철도 유무 인입철도의 유무

하역시설 규모(하역능력) 단위물동량 당 하역시설 규모 보관시설 용량(보관능력) 단위물동량 당 보관시설 규모 통관시설 용량(통관능력) 단위물동량 당 통관시설 규모

안전 보안 관리시스템 우수성 시설 내 안전 보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수준 물리적 안전 보안시설 우수성 화물의 안전 보안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구축 정도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우수성 화물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수준 화물정보의 전자화 수준 전자화된 화물정보의 이용 수준

단지 내 이동성 시설 내 설계된 이동동선의 효율성 수준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시설 내 화물처리를 위한 대기시설 구비 정도 단지 내 활용(단기 장기 임대

등) 가능 공간 확보성 화물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정도

<표 3> 도출된 물류시설 요소의 개념 및 정의

다음으로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물류서비스 요 소 및 물류시설 요소 등 진단요소 구성안과 각 요소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물류서비스 수준의 진단체계는 크게 만족도 조사,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 진단 결과 활용 등 3단계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요소별로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5등급 척도로 구분하여 조 사하도록 설정하였으며,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은 시설의 물류서비스 제공결과 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물류서비스 요소의 개선 진단(1차 진단)’과 물류 서비스 수준 개선의 직접적 대상인 물류시설 요소의 개선과 개선의 우선순위 를 결정할 수 있는 ‘물류시설 요소의 개선 우선순위 결정(2차 진단)’으로 구분 하여 정의하였다. 물류시설 요소의 개선 우선순위 결정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별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특성에 맞는 물류서비스 요소 중요도 및 물류시설 요소 중요도를 설정하여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진단결과 활용은 앞의 1차 및 2차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물류시설 투자계 획이나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체계 및 절차

물류서비스 요소 및 물류시설 요소 등으로 구성된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요 소 구성안은 물류서비스를 진단하고 그 결과로부터 물류시설의 개선방향을 제 시하는 본 연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물류서비스 요소와 관계성을 갖는 물류 시설 요소들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 물류서비스 수준의 진단요소 구성안

물류서비스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학계 연구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한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물류서비스 요소별 물류시설 요 소의 중요도는 학계 연구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 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물류시설 요소별 중요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 하였다.

<그림 3> 물류서비스 요소 중요도()와 물류시설 요소 중요도() 산정 결과

다.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적용 및 활용방안 도출

1) 진단방법 적용

도출된 물류서비스 진단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진단을 수행하고 방법론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적용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3개소, 수출입 항만 3개소, 수출입 공항 2개소이며, 조사 방법은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진단 결과 각 시설별 물류서비스 요소 및 물류시설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상요소 선정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1차 진단)과 물류시설 요소별 우선순위 지수 도출 및 개선 우선순위 결정(2차 진단)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각 시설의 물 류서비스 수준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역시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여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산업단지 A에 대한 현황진단 수행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설이 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지별 물류서비스 요소 및 물류시설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구분 산업단지 A 산업단지 B 산업단지 C

시설접근 용이성 70.33 50.49 49.46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 66.87 48.30 53.99

서비스 안전 보안성 73.78 52.18 54.53

서비스 가시성 65.85 50.97 52.90

시설 이용 편의성 62.60 49.03 53.26

<표 4> 단지별 물류서비스 요소 만족도

구분 산업단지 A 산업단지 B 산업단지 C

연계수요거점 접근성 (최단접근시간) 67.7 56.3 55.8

주요 간선교통망 접근성 (최단접근시간) 67.7 54.4 57.8

연계도로 규모 64.4 54.6 52.5

인입철도 유무 42.5 35.9 34.2

하역시설 규모(하역능력) 64.0 57.5 46.7

보관시설 용량(보관능력) 67.7 56.6 48.4

통관시설 용량(통관능력) 60.0 57.8 43.3

안전 보안 관리시스템 구비 유무 75.0 59.0 56.3

물리적 안전 보안시설 우수성 74.2 54.9 55.1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67.1 55.1 51.8

화물정보의 전자화 64.2 50.2 50.0

단지 내 효율적인 이동동선 67.1 55.3 51.6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59.6 41.5 42.4 단지 내 활용(단기 장기 임대 등) 가능

공간 확보 59.8 45.4 45.7

<표 5> 단지별 물류시설 요소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상 요소를 선정하고 요소별 개선안을 진단하는 1차 진단을 수행한 결과, 산업단지 A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여타 산업단 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 요소 중 시설이용 편 의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측면의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A의 시설이용 편의성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 관리시 스템 보유, 화물정보의 단지 내 이동동선의 효율성, 주차 및 대기시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의 시설요소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와 단지 내 활용 가능 공간 확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어 해당 요소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산업단지 A의 개선대상 요소 및 요소별 개선안 진단

물류시설 요소별 우선순위지수 도출 및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2차 진단 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조사로부터 도출된 물류서비스 요소 및 물류시설 요 소의 만족도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류서비스 요소별 중요도 및 물류시설 요 소별 중요도를 바탕으로 물류시설 요소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지수 및 우선 순위를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물류서비스 요소 우선순위계수

(a×b) 물류시설 요소 우선순위계수 (c×d) 물류서비스

요소별 우선순위지수 (a×b×c×d) 물류

서비스 요소

중요도 (a)

만족도 부족분 (b)

물류시설 요소 중요도

(c)

만족도 부족분 (d)

시설접근

용이성 0.224 29.67

연계수요거점 접근성 0.273 32.3 58.76 주요 간선교통망 접근성 0.273 32.3 58.58

연계도로 규모 0.257 35.6 60.68

인입철도 유무 0.197 57.5 75.52

시설 내 서비스 용이성

0.207 33.13

하역시설 규모(하역능력) 0.147 36.0 36.17 보관시설 용량(보관능력) 0.148 32.3 32.86 통관시설 용량(통관능력) 0.139 40.0 38.12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0.139 32.9 31.39 화물정보의 전자화 0.138 35.8 33.86 단지 내 효율적인 이동동선 0.142 32.9 32.13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0.147 40.4 40.83

서비스 안전 보안성

0.201 26.22

안전 보안 관리시스템 구비 유무 0.261 25.0 34.37 물리적 안전 보안시설 우수성 0.263 25.8 35.64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0.242 32.9 41.97 화물정보의 전자화 0.234 35.8 43.94 서비스

가시성 0.185 34.15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0.502 32.9 104.52 화물정보의 전자화 0.498 35.8 112.86

시설 이용 편의성

0.183 37.40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0.191 32.9 43.13 화물정보의 전자화 0.187 35.8 45.79 단지 내 효율적인 이동동선 0.211 32.9 47.50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0.213 40.4 58.98 단지 내 활용 가능 공간 확보 0.198 40.2 54.42

<표 6> 산업단지 A의 물류시설 요소별 우선순위지수 산정(물류서비스 요소별)

물류서비스 요소별로 도출된 물류시설 요소 우선순위지수를 물류시설 요소 별로 합하여 산업단지 A의 물류시설 요소별 우선순위지수 및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산업단지 A의 경우 화물정보의 전자화를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와 연관되어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에 대한 개선이 그다 음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에 대한 개선, 단지 내 효율적인 이동동선 구축, 인입철도 건설, 연계도로 규모 확장, 연계수요거점 접근성 개선, 주요 간선교통망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 요소 우선순위지수 우선순위

연계수요거점 접근성(최단접근시간) 58.76 7

주요 간선교통망 접근성(최단접근시간) 58.58 8

연계도로 규모 60.68 6

인입철도 유무 75.52 5

하역시설 규모(하역능력) 36.17 11

보관시설 용량(보관능력) 32.86 14

통관시설 용량(통관능력) 38.12 10

안전 보안 관리시스템 구비 유무 34.37 13

물리적 안전 보안시설 우수성 35.64 12

화물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221.01

(=31.39+41.97+104.52+43.13) 2

화물정보의 전자화 236.44

(=33.86+43.94+112.86+45.79) 1 단지 내 효율적인 이동동선 79.63 (=32.13+47.50) 4 단지 내 주차 및 대기시설 규모 99.81 (=40.83+58.98) 3

단지 내 활용(단기 장기 임대 등) 가능 공간 확보 54.42 9

<표 7> 산업단지 A의 물류시설 요소 개선 우선순위 산정(통합)

2)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진단방법은 진단대상 시설별로 이용자의 서비스 요소 및 시설 요 소에 대한 만족수준 분석, 물류서비스 요소별 개선진단, 물류시설 요소의 개선 우선순위 결정 등의 상세한 진단이 가능하여 시설운영자와 중앙정부(또는 지 방정부) 측면에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또는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진단대상 물류거점에 대한 정책 및 투 자계획 수립, 시설운영자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한 심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 측면에서는 운영 물류거점시설의 종합적 진단을, 시 설개선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는 정책당국(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을 설득하 기 위한 기초 자료, 운영시설의 기능 강화 및 종합적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가물류거점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물류거점시설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을 도 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대상거점시설정책과 관련한 정책 적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지원 수단 마련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진단방법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정책결정과 시설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책당국과 시설운영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설이용자의 조사에만 의존하여 시설공급 및 운영 측면에서 다양 한 양상에 대한 고려를 미흡하게 한 점에서 한계가 있어 시설운영실태조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요소 구성안, 요소별 중요도 산정치 등 고정값(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의 보정도 필요한데, 이는 진단체계의 제 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거점시설의 계획이나 투자 에 진단방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는 관련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 는 등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제약상 소규모 표본조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적인 추가연구 수행 및 완성도 제고가 필 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 공동물류시설, 도시물류시설 등 다양한 물류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단방법의 개량 및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국가 간 교역량의 증가로 2004년 2조 3,334억 달러¹⁾에 불과하던 글로벌 물 류시장 규모가 2012년 4조 2,000억 달러²⁾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요 물류 중심국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 역시 연간 매출액 90조 원³⁾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물류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가핵심전 략사업의 하나로서 공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별 물류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⁴⁾는 2007년 25위에서 2012년 21위⁵⁾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부산항 및 인천공항 등이 동북아시아 대표 물류허브시설로 성장하는

1) Datamonitor(2010. 2), 「Global Logistics Overviews」. 국토해양부(2011),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 획(2011~2020)󰡕, p. 24에서 재인용

2) 이현정, ｢“이민‧조세 혁신해야 亞허브” 세종대 국가전략硏‧세종硏｣, http://news.mk.co.kr/newsRead.php?s c =&year=2014&no=459479(2014. 3. 24)

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51 (2013. 12. 6)

4) 각 나라의 물류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년마다 발표

5) The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

등 물류는 국가 주요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경제 침체로 물류분야에서도 국제 물동량이 감소하고 이로 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 역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에 서는 물류정책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계 획을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물류시설들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와 수출입 공항 항만의 모든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물 류정책기본법과 달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투자평가지침 등에서는 물류 단지의 공급 및 배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과정의 양 끝단이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의 시설에서 는 일부 시설(항만 배후단지, 공항 배후단지, 집배송센터, 창고 등)만을 대상으 로 한다.

또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전국항만기본계획󰡕, 󰡔국가산업단 지 개발계획󰡕이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서는 각 시설과 관련된 개발 계획에서 제시하는 일부 기능으로서 물류기능이 포함되어 함께 계획되고 있어 국가물류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및 공항 항만은 물류의 주요 결절점으 로, 이 시설들의 물류기능 용이성이 국내 전체 공급망의 성공적인 운영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은 국내 산업계 전반 에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로 국가 주도의 계획 수립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각 시설의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방안 부족으로 투자우선순 위 및 집중분야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 의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황진단과 지속적인 관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세분화된 물류서비스 요소별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선택적 집중투자와 같은 전략적인 시설투자로 비용효과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공항 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설들에서 요구되는 물류서 비스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형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진단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물류시설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여 정 책적 개발계획 수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진단방법론을 국내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 만에 적용해 봄으로써 도출된 방법론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향후 시설계획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대상이 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및 항만이고 이들 시설의 물류서비스 수 준을 진단하는 방법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다. 다만 관련연구의 사례 비교 및 참조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국외 를 범위에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대상 물류거점시설의 물류환경 분석, 물류서비스 수 준 진단시스템 개념 정립,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요소 도출 및 진단방법 개발, 진단방법론의 실제사례 적용 및 평가, 개발된 진단방법의 활용방안 등 5개 부 분으로 구성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항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시설 계획 및 진단현황을 분석하 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물류서비스수준 진단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 와 물류시설운영 동향을 파악하고, 시설들의 물류서비스 구성요소를 산출하여 진단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며, 실제로 시설에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검증을 통해 방법론 정립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림 1-1> 참조).

우선 국내외 공항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시설 계획 및 관리현황을 분석하 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물 류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물류관련 국가 계획 들을 검토하였으며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공항개 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항만시설과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주요 산업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시스템방법론(SSM) 중 1 3단계를 활용하여 명확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발지표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소프트시스템방법론은 복잡한 문제 에 대해 생각을 공식화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⁶⁾으로 총 7단계로 구성되며, 그중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는 단계인 1~3단계를 활용하여 공항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기능 진단 및 계획관련 문제를 규정하였다.

지표의 도출 및 평가방법론의 설정을 위해서는 각종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 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 련연구 및 통계자료들로부터 물류기능 평가에 관한 지표들을 수집하고, 시설 별 개발계획들에 나타난 물류서비스 니즈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도출한 지표 들과 함께 연구진 내에서 1차적으로 분류 및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물류서비

6) 노홍승‧허성호 외(2013), p. 28.

스 요소 및 물류시설 요소로 구성되는 진단방법에 대한 초안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을 통해 누락된 지표를 파악하고, 상호 관계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평 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의 활용성을 확인하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시설 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물류기능 진단을 위한 체크리 스트를 작성해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보완하고 정립하였다. 그리고 공항 항만 및 산업단지 의 시설개선계획 등에 개발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진 단지표의 활용방안 등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유정복 채찬들(2006)은 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가 처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자료를 수집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 실태 및 관련제도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 및 철도 현황, 주변도로의 소통상태 및 교 통량 현황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계교통체계 평가방법론을 설 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09)은 국가물류비를 대체하여 국가물류활동의 효율화 정 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존 물류성과지표 및 주요 외국의 물류성과지표에 대한 구조 및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적용성 확인 및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성과관 리체계를 제안하였다.

권혁구 이정윤(2011)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법적 제도적 개념 및 위계구조, 계획간 연 계성을 파악하고 국가교통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물류시설의 유형과 운영실 태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물류시설 계획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물류시설 관련계획 통합 및 연계방안, 물류시설 역할 제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방 식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지선 외(2012)는 독립적인 산업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여 현 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성장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 및 지표들의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물류산업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지표의 활용 및 관리방안과 실제 데이터 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물류서비스 운영 및 산업현황 측정을 위한 지표 개 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한국교통연구원, 2009; 이지선 외, 2012), 물

류시설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물류시설의 연계교통체계 현황 파악과 시설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론(유정복 채찬들, 2006)과 물류시설계획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제언(권혁구 이정윤, 2011)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 측 면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시설들의 물류서 비스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설 측면의 물류서비스 요소를 수집하고 상호관계 분석지표를 설정하여 제시 하는 등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등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교 통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유정복 채찬 들(2006)

연구목적: 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가 처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통계자료 수집 현장 조사 문헌 연구 제도 검토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 체계 자료 수집

연계교통체계 구축 실태 및 관 련 제도 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주 변의 도로 및 철도 현황, 주변 도로의 소통상태 및 교통량 현 황 자료 수집

연계교통체계 평가방법론 및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 도출

2

과제명: 새로운 물류지표 개발 연구

연구자(연도): 한국교통연 구원(2009)

연구목적: 국가물류비를 대체하여 국가물류활동 의 효율화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 연구 모형 구축 및 지표 산정

지표 적용분석을 통한 검증 및 평가

우리나라 기존 물류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주요 외국의 물류성과지표에 대한 구조 및 특성 분석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성과 평가방법론의 개발

새로운 성과평가방법론 적용 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및 결과 분석

새로운 성과평가방법론을 적용 한 성과관리체계 제안

<표 1-1>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의 차별성

<표 1-1> 계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3

과제명: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자(연도): 권혁구 이정윤(2011)

연구목적: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함 으로써 관련 법령 및 기 본계획의 개선에 기여

법령 및 제도 검토 기존 조사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물류시설의 법적 제도적 개념 및 위계구조, 계획간 연계성 파악

국가교통DB구축사업과 연계 하여 물류시설의 유형과 운영 실태 분석

기존 물류시설 계획체제 문제 점 도출

물류시설 관련 계획 통합 및 연 계방안, 물류시설 역할 제고,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방식 합 리화 방안 도출

4

과제명 : 물류산업 종합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지선 외 (2012)

연구목적 : 독립적인 산업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구 조를 이해하여 현황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성장 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지표 개발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 연구 모형 구축 및 지표산정 지표 분석을 통한 지 표 검증 및 평가

기존 통계자료 및 지표 구축 현 황 분석

물류산업 종합지표 개발을 위 한 방법론 정립 및 종합지표 개발

지표의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지표산정방법에 따라 실제 데이 터 활용 사례 분석 수행

본 연구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는 지표 및 정형 화된 방법론 도출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 연구 기존 연구 고찰 모형 구축 및 지표 산정 지표 적용 분석 및 검증

기존 물류시설 현황 자료 검토 물류시설 관련 지표 수집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지표 개 발을 위한 방법론 정립 지표 개발 및 실제 사례 적용 분석 수행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을 위한 제언

제2장 산업단지, 공항 ‧ 항만의 물류환경 분석

제1절 관련 법 ‧ 제도 및 계획 현황

1. 관련 법‧제도 현황

산업단지, 공항 및 항만의 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국내 법 제도로는 물류정 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법 , 항공법 , 항만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자유무역지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 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법이 근거가 되는 물류시설개발 관련계획을 살펴보고, 각 법과 국가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항만 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가. 관련 법 및 제도

1) 물류정책기본법⁷⁾

물류정책기본법 은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 본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 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다룬다.

7)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2014. 11. 14) 발췌하여 구성

물류정책기본법 의 물리적 대상은 물류시설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 를 위한 시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 정 의 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항만의 물류시설이 모 두 포함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은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물류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어 국가 물류의 방향 성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행 안을 도출하는 데 기본이 된다. 동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 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며(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제13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환경 변화 및 전 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 및 전략과 단계별 추진계획, 물류요소(운송, 보관, 하 역, 포장, 정보 등)별 정책적 개선사항, 물류산업 및 세부부문별 개선 및 지원 사항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물류정책기본법 에서는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현황 조사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제7조), 이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또한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하 고 있다(제21조).

계획명 계획기간 포함 내용

국가 물류 기본 계획

10년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 철도 해 운 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의 표준화 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2-1>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물류정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2014. 11. 14)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운영, 물류시설 용지의 공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물리적 대상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 류단지로서 ‘물류시설’로 통칭하고 있다.

특히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集貨) 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항만구역 안에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2014.

11. 14) 발췌하여 구성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 시설,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 송 하역 및 보관 시설, 집배시설 및 공동집배센터 등을 포함한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 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대규 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센터 및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 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축산물 작업장, 농 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 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 시설,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리고 이상의 시설에 딸린 시설 등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 제조 시설, 정보처리 시 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어 수출입 공항 및 항만의 화물터미널과 배후단지시설, 국가산업단지 내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등을 개발하는 데 직접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 계획은 시설의 수요 및 공급, 시설의 지정 개발, 배치 및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효율화 등 물류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사항을 포함한다.

계획명 계획기간 포함 내용

물류 시설 개발 종합 계획

5년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 규모별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지 위치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표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2014. 11. 14)

특히 동 법에서는 물류시설을 지정 개발하거나 인 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 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상충되거나 중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 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제6조), 물류시설 개발의 중심 계획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⁹⁾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은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 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 환 촉진,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을 다룬다.

동 법의 물리적 대상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자동차 열 차 항공기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 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9)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2014. 11. 14) 발 췌하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