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 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 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 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 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 업단지로 정의하고 있다.14)
2) 개념적 정의
산업단지란 일반적으로 ‘산업의 입지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는 토지의 집단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15) 일반적 으로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업지대와 비교되는 점으로는 사전에 종합 마 스터플랜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을 두어 사후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7.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2014. 7. 31) 15) 유영휘(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2011년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지식경제부, p. 21에서 재인용.
관리 및 단지의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제공하 는 점 등이 있다.16)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동 물류시설 등 입주기업의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역시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산업단지개발 마스 터플랜에 포함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운영 현황 및 특징
1) 국가산업단지 현황
201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국 789,264천 에 걸쳐 41개의 국가산업단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 계약을 한 업체는 4만 7,455개, 고용인원은 약 118.5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기준 생산량 누계는 325조 원, 수출 량 누계는 130조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등 전국 1,047개의 다양한 산업 단지 중 41개에 불과하지만, 지정면적은 57.8%, 입주 계약을 한 업체는 전체 의 60.3%, 고용인원수는 57.7%, 생산량은 62.8%, 수출량은 61.4%를 보이는 등 국가경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비율) 관리면적 (비율)
국 가 41 789,264 (57.8) 562,707 (49.7) 일 반 538 500,120 (36.6) 495,146 (43.7)
도시첨단 12 2,435 (0.2) 2,430 (0.2)
농 공 456 73,401 (5.4) 73,048 (6.4) 합 계 1,047 1,365,220 (100.0) 1,133,331 (100.0)
<표 2-7>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4년 2분기 기준)
(단위: 개, 천㎡,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2/4분기) , p. 16, http://www.e-cluster.net
16) 한국산업단지공단(2012),『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p. 21.
단지 유형 입주계약업체 (비율) 고용 (비율)
국가 47,455 (60.3) 1,185,787 (57.7)
일반 24,459 (31.1) 721,673 (35.1)
도시첨단 221 (0.3) 1,749 (0.1)
농공 6,506 (8.3) 146,874 (7.1)
총합 78,641 (100.0) 2,056,083 (100.0)
<표 2-8> 전국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2014년 2분기 기준)
(단위: 개사, %, 명)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2/4분기) p. 16, http://www.e-cluster.net
단지 유형 생산량 누계 (비율) 수출량 누계 (비율) 국가 325,308,629 (62.8) 129,762,918 (61.4) 일반 167,926,655 (32.4) 75,452,788 (35.7) 도시첨단 97,496 (0.0) 1,150 (0.0) 농공 24,448,261 (4.7) 6,272,056 (3.0) 총합 517,781,041 (100.0) 211,488,912 (100.0)
<표 2-9> 전국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량(2014년 6월 누계)
(단위: 백만 원,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2/4분기) p. 16, http://www.e-cluster.net
산업단지란 일반적으로 ‘산업의 입지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는 토지의 집단화 형태’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이용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마련한 잘 정비된 용지를 의미한다.17) 국 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며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 역이나 기간산업 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된다.18) 개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9)
17) 위의 책, p. 21.
18) 위의 책, p. 43. 재구성 19) 위의 책, p. 48.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 기본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 고 있다.20) 이와 같은 기반시설 지원제도는 단지를 둘러싼 외부 시설도 포함 되어, 단지 내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비용부담제도와는 차이가 있다.2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비롯한 5개 관리공단을 통합하여 1997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 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며,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 을 지원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 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2)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들이 발생 하면서 입주 업종 사양화 및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산업단지 구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3)
2) 제공 물류서비스
국가산업단지는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여 원자재의 소비 및 제품의 생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물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빈번한 물품의 배송 및 수취가 발생하며, 비용절감 및 서비스 용이성 확대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물류사업은 다수의 화주들이 인접해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21) 위의 책, p. 48.
22) 한국산업단지공단 미션 및 비전, http://www.kicox.or.kr/(2014. 11. 1)
23) 한국산업단지공단,(2012),『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p. 83.
로 배송차량을 공유하는 공동 수배송서비스,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센터 보관서비스, 통관부터 선적, 내륙운송까지 통합 연결하는 수출입 물류서비스, 물류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배송 운영시스템, 물류센터 운영시 스템, 수출입물류 운영시스템 등의 물류정보 시스템도 제공한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home/duty/klogis.jsp(2014. 11. 1)
<그림 2-1> 공동물류지원사업 제공 서비스
2. 항만
가. 시설의 정의
1) 법적 정의
항만법 에 의하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 역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 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항만 을 주로 외항선이 입항 출항하는 무역항과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 출항하는 연안항으로 나누고 있어 수출입 항만은 무역항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무역항은 다시 국내외 육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역별 육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인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한다.24)
2)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항만(Port 또는 Harbor)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조성 한 종합공간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 정박 및 계류시키고, 해운과 내륙교 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 물류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며, 물류, 생산, 생활, 정 보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이다.25) 특히 수출입 항만은 공간적으로 국가 간 운송이 만나는 접합 점이자 국내 운송에서 수입의 경우 기점, 수출의 경우 종점 역할을 한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항만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결하는 동시에 수단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인터모달이 실현되는 장소이며, 특히 하역과 보관, 통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항만은 활발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 보안, 편의 등의 지원기능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나. 운영 현황 및 특징
1) 국내 항만 현황
국내에는 총 31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이들 무역항은 2009년부터 국가관리 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현재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과 17개의 지방관 리무역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관리무역항에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수출입 항이 포함된다.
24)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14. 11. 10)
25) 국토교통부 정책자료-항만의 정의 및 종류,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 l.jsp?id=258(2014. 11. 01) 참고 및 재작성
구분 항명 국가관리
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
지방관리 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표 2-10>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현황
<표 2-10>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