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Firms= P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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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The Private Sector & The Public Safety Paradigm

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Firms= PMFs)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병장 달 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예비군 훈련으로 괜히 하루 종일 삽질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이런 광고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나라의 국방비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민간회사가 이러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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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의 경제학

세계경제는 비용, 질,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분업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보건, 공익 설비, 쓰레기 수거 등 정부의 공적 책임 분야도 민간 시장에 노출

군대는 국가와 정부의 공적 책임분야인데 점차 민간시장에 노출.

국가의 ‘안보’까지도 점차 민간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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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PMFs)의 정의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교전, 첩보활동, 군사훈련, 작전지원 등 군사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법인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는 대량 500여 개 내외로 추산

해외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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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시장 규모

민간군사기업의 비즈니스는 사업의 특성상 보안이 우선시 되므로 비공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민간군사기업에 지출되는 액수가 펜타곤 예산의 8%에 달하는 300억 달러로 추정

NASDAQ에 상장된 민간군사기업도 존재 미국의 경우 한 해 이라크 재건 사업비중

10~25%인 20억~50억 달러를 경호비로 사용 하는 것으로 파악됨

군사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세계 용병 시장은 1000억 달러 (약 100조원)에 이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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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를 통한 민간군사기업 현황 파악

60개 이상의 군사기업과 2만 명이 넘는 인력 투입

비군사적 인원은 제외 (유전시설, 건설현장, 경호인력)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준비단계부터 계약 이라크 침공 전진기지였던 쿠웨이트의 도하기지 (Camp Doha)도 미국의 민간군사기업이 건설 이라크 침공 시에 사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아파치헬기, 페트리어트, 이지스 미사일 유지, 관리, 운용 책임 현재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무너진 뒤 민간군사기업의

역할은 전쟁 때보다 훨씬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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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 배경

민간군사기업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3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다

역사적 이유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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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 배경

1. 역사적 이유

고대로부터 사용해오던 용병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발전되어 왔지만 기업적인 형태를 갖추고 합법적인 사업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 임.

자유진영과 사회진영이 대립하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 양 진영이 경쟁적으로 늘려오던 군사시설과 군사력을 축소하게 되면서

퇴역군인들의 재취업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퇴역군인들의 노동력 재창출

 인종, 종교 문제로 인한 유혈 분쟁과 테러리즘에 다시 병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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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 배경

2. 경제적 이유

1) 개인적 차원 - 용병이 받는 대우와 근무조건

영국 최고 수준의 SAS 요원의 하루 일당이 400파운드 (약 80만원)인 반면 경비회사에 고용된 민간 군인은 연 10만 달러 이상, 지휘자나 전문가는

월 5만~10만 달러 (약5천 만원~1억)를 받음.

2) 국가차원 – 국가의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의존도 증가

국가는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보며 갈수록 그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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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The Private Sector & The Public Safety

Paradigm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 배경

3. 정치적 이유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활용

국가로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분야는 민간군사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현실.

ex) 부시행정부는 콜롬비아 내전에 미군 투입에 반대하는 미의회와 여론의 견제를 피하는 묘책으로 민간군사기업 요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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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군사기업은 표면상으로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는 다수의 퇴역군인들이 고용되어 이들과 군부관료들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이 무기를 지니고 포로를 심문하는 등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을 어디까지나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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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

민간군사기업 요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격한 군형법을 적용 받는 군인과는 달리 국제법상으로도 애매한 존재

일반적으로 민간인 범죄에 대한 재판은 속지주의에 의해 이루어지나 민간군사기업은 흔히 “실패한 국가”에서 활동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사법제도가 마비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ex) 이라크 내 민간군사기업 요원은 최근 2년간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 미군은 수십 명이 범죄행위로 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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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

1.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학대 사건 당시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민간군사기업인

“타이탄과 CAIC”소속으로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음.

2. 2004년 팔루자에서의 “블랙워터”소속요원 살인사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블랙워터” 소속 요원의 사후 보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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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는가? 또 그 국가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민간군사기업의 직원은 군인과 같이 애국심과 전우애 그리고 충성심 의 문제와는 별개인 ‘금전’, 즉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실리관계에 활동 기반을 둠.

∴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1 목표는 ‘국민들의 편익보장’이지만 민영화가 된 후부터의 제1목표는 ‘이윤추구’

ex) 전쟁자금의 고갈 =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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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국가의 “안보”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고유의 독점적인 것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이용 가 능성을 따졌을 때 민간군사기업의 매력은 국가에 매우 크게 작용한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안보”마저 어루만지고 있는 현재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경쟁하는 민영화 분야와 시장의 힘이 국가의 규제에 앞설지도 모른다

막대한 액수의 군사비와 엄청난 화력의 최신예무기들을 수출하고 용병산업을 활성화해서 내전국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용역업체 소속 용병을 투입시키는 미국과 수많은 강대국들....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 “세계 평화”가 존재하는 것일까....

엄청난 수입의 군사산업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