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채택
(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 선언문 배경 및 목적
ㅇ 서로 다른 맥락, 경험 및 필요를 가진 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각 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혁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제공 ㅇ 모든 공공부문 조직과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전략
적인 기능과 활동으로서 혁신의 정당화
ㅇ 각 국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도전이나 과제에 대응하고, 제공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 향상 및 확장 지원
◇ 증거 기반 및 포용적 절차를 통한 선언문 마련
ㅇ 2014년부터 OECD 내 공공부문혁신전망대(OPSI)를 통해 토론, 연구, 분석, 국가 사례 등을 거쳐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초안 마련(`18.5월)
ㅇ 초안에 대한 일반 대중 공개(`18.11월) 및 회원국․비회원국․이해관계자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 후,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PGC) 에서 승인(`19.4월) ⇒ 2019년 OECD 각료 이사회(MCM)에서 채택(5.22)
◇ 선언문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 내 혁신 수용 및 강화
- 정부 목표 달성 및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혁신 수용, 혁신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투자, 혁신 특성 인지 및 포트폴리오 접근법 활용 등 ② 모든 공무원의 혁신 장려 및 준비
- 모든 공무원 참여방안 마련, 책임성과 명확성 제공, 새로운 방법을 탐구할 권한 부여, 조직․부서를 넘어선 협업시스템 구축 등
③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
- 공공․민간․비영리 조직간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 문제해결, 혁신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 경청, 국제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등
④ 탐구, 반복 및 시범운영 지원
-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 탐구적 혁신 허용, 핵심시스템에 대한 실험적 접근 방식 허용, 탐구 및 실험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인정 등
⑤ 교훈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 혁신 활동 교훈 체계적 공유, 동료 학습과 네트워킹 조성, 국민과 일선 현장의 피드백 루프 개발 및 유지, 평가 관행 확립 등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채택 (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Ⅰ. 개 요
1. 선언문 목적
□ 혁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개념과 언어 제공
ㅇ 서로 다른 맥락, 경험 및 필요를 가진 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각 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공통의 원칙, 개념 및 언어 제공
□ 공무원 업무의 핵심 전략적 기능으로서 혁신의 정당화
ㅇ 모든 공공부문 조직과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능과 활동으로서 혁신의 정당화
□ 다양한 종류의 도전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기회 활용
ㅇ 정부가 정형적이거나 복잡한 다양한 종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제공 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 향상 및 확장 지원
<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의 목적 >
2. 선언문 작성 배경
□ 디지털화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ㅇ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화 및 급격한 기술 변화는 경제, 사회 등 세계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 효과성을 유지하려면 혁신 필요
□ 다양한 도전에 대한 정교하고 결합된 대응
ㅇ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고령화 및 불평등 등 속성과 규모에서 전례가 없는 다양한 도전에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점점 더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다 더 정교하고 결합된 대응을 위해 혁신 필요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ㅇ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공공부문의 청렴도 및 공정성 제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혁신 필요
※ 출처 : World Gallup Poll, OECD 및 KDI(2018)
3. 증거 기반 및 포용적 절차를 통한 선언문 마련
□ 증거기반 초안 마련
ㅇ 지난 2014년부터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Public Governance Committee) 내 공공부문혁신전망대(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에서 회원국 및 전문가 등과 토론, 연구, 다양한 국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초안 마련(`18.5월)
□ 포용적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ㅇ 2018년 11월, 제58차 PGC 회의 논의 및 OPSI 컨퍼런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초안 공개
- OPSI 웹싸이트에 디지털 자문 플랫폼 구축, 블로그, 웹세미나, 설문 조사, 이메일, OPSI 국가별 담당관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 비회 원국,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 ㅇ 2019년 4월, 제59차 PGC 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
ㅇ 2019년 5월22일, 2019년 OECD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채택
Ⅱ.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1. 혁신 선언을 위한 인식 공유
1.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위한 법적․정책 프레임워크의 설정 및 구현과, 모두를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공공 이익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사회적 우선 순위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정부와 공공부문 조직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며 모호한
맥락에서 운영되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빈곤, 환경 악화, 기후 변화 및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
4. 기존 구조, 프로세스 및 개입이 공공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부 및 시민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5. 혁신은,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새로운 것을 구현하는 것 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대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전략이다.
6. 기본적으로 일어날 혁신 수준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공 부문 내의 체계적인 편견에 직면하지 않고는 충분하거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현상유지는 정부와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의 부산물이다.
7. 공공부문 조직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혁신하여야 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어떤 도전(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8. 공공부문 조직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혁신을 위해 이전의 노력에 기반한 혁신관리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접근법의 예로는, 일부 혁신적 대응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적절하게 다양한 범위의 혁신 활동에 투자, 육성 및 촉진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들 수 있다.
9. 혁신 관리에 대한 계획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혁신이 다면적 이고, 각 측면이 서로 다른 수단과 목적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식 한다. 이 포트폴리오는 다음을 수반한다.
a. 현재 관행을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성과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며, 기존 구조 위에 구축되는 개선지향적 혁신(enhancement-oriented innovation) b. 명확한 야망과 우선순위를 달성하고, 필요한 새로운 방법과 접근
법을 개발하는 임무지향적 혁신(mission-oriented innovation)
c.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해석하고 대응 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적응형 혁신(adaptative innovation) d. 미래 우선순위 및 약속을 형성할 긴급 이슈를 중심으로 불확실
성을 탐구하고 다루는 예측적 혁신(anticipatory innovation)
10. 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은 공공부문 조직이 발생하는 도전들의 다른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하지 못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을 것이다.
⇒ OECD가 혁신 전략과 접근법, 열린 정부, 정부 규제, 공공 청렴, 양성 평등, 디지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증거 기반을 개발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서 국제 표준들이 도출되었음을 인지한다.
2. 혁신 선언문
공공부문 내 혁신 수용 및 강화
①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혁신을 수용한다
②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한다 ③ 혁신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관련 요구사항, 목표 및 우선순
위에 적합한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취한다 ④ 다양한 정부 수준의 각각의 책임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집권화의
정도를 감안하여 혁신시스템의 책임의식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 거나 확립한다.
⑤ 다른 핵심 기능과 유사하게, 혁신이 잘 되려면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모든 공무원의 혁신 장려 및 준비
① 개방성, 오류로부터의 학습 및 섹터를 넘어선 협업이 혁신의 관행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② 공공부문 조직과 공무원에게 핵심업무의 일환으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및 일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관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③ 혁신을 위한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혁신은 다양한 기술과 역량,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⑤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 프로세스 및 작업 조건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확립된 절차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한다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
① 공공부문 조직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또는 해결책을 협력, 협업 및 공동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행위 자(공공, 민간, 비영리 및 개인)를 연결한다
② 파트너십(협력관계)을 만들고 혁신 시스템 내부, 외부 및 전체에서 기존 교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혁신 역량을 증대한다
③ 다양한 참여 및 공동창출 관행을 개발하고 다른 형태의 관행을 사용하여, 혁신 노력이 살아있는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알려지도록 한다
④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국경을 초월한 도전에 대해 다른 국가 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⑤ 혁신의 필요성 또는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약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롭게 발생하는 목소리를 경청한다
탐구, 반복 및 시범운영 지원
① 명확하게 알려진 우선순위 및 문제에 관한 혁신을 지원하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탐구적 혁신을 허용한다 ②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탐구, 반복 및 시범운영을 공공부문
전체 수준과 개별 부처 및 조직의 수준에서 보장한다
③ 핵심 시스템(디지털기술 사용, 예산, 위험관리 및 보고 등)에 대한 실험적 접근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달성될 수 있는지 탐험한다.
④ 탐구에서 배우는 것을 인식하고 포착하며, 종종 실험하고 혁신 하는 것이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훈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① 혁신 활동으로 배운 교훈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비록 혁신이 기대한 것 보다 '실패'한 경우에도)
② 공무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동료 학습과 네트워킹을 조성한다 ③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과 현장 직원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피드백 루프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④ 학습하고, 혁신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발생되는 혁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좋은 평가 관행을 확립한다
⇒ OECD는 이 선언을 지지하고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대화와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혁신을 증진․촉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혁신적 관행의 예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가별 연구를 포함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5대 원칙 >
3. 선언문 주된 사용자
□ 공공부문 리더 : 정치인 또는 공공기관의 리더
ㅇ 혁신이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단언 ㅇ 혁신을 핵심 전략 기능으로 내재화
ㅇ 혁신에 장애요인을 반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탐색 ㅇ 혁신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조치 정의
□ 공공부문 관리자 : 정책 목표 달성과 서비스 전달 책임자
ㅇ 조직의 목표 달성에 혁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대화 시작 ㅇ 핵심 비즈니스의 일부로 혁신을 정당화
ㅇ 혁신에 장애요인을 반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탐색 ㅇ 혁신 역량 개발 ㅇ 협업과 공유 장려
□ 개별 공무원 :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근무자
ㅇ 혁신을 지원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 ㅇ 일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노력
ㅇ 혁신 관행을 배우고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
< 공공부문 혁신 선언문 주요 사용자 >
Ⅲ. 정책적 시사점
□ 혁신은 상시적이며 모든 공무원으로 소임이라는 인식전환 필요 ㅇ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혁신이 가끔씩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가 아닌 상시 적인 것으로 인식 전환 필요
ㅇ 따라서 모든 공공조직 및 공무원은 혁신이 상시적인 소임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증진하려는 인식 필요
□ 체계적인 혁신 지원시스템 구축
ㅇ 모든 공무원 및 공공조직이 보다 쉽게 혁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역량, 절차 및 방법, 동기부여 등을 상시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ㅇ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의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포트폴리오적 접근법 필요
□ 일관적이고 지속적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제고
ㅇ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ㅇ 개별 조직 차원이 아닌 정부 및 공공부문 전체의 혁신으로 지속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젼, 전략 및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공유 필요
□ 민간부문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ㅇ 불확실한 환경과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들은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민간, 비영리조직 등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정교하고 결합된 대응을 요구함
ㅇ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및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 행정서 비스의 공동창출 등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주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 공유 필요
※ 작성 : 황기연 참사관(행정안전부), kyhwang18@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