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격제도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변화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자 격의 공신력 제고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1997년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2000년도에 처음으로「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시행하였다. 2002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현황 및 공인 절 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공인 신청 현황
2002년도 국가공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 4월 1일 중앙일보 및 매일경제에 시행 공고를 내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 결과 78개 기관에서 110개 종목이 신청되 었다. 이 중에서 신규로 신청한 종목은 102개 기 공인받은 민간 자격중 응시자격 등을 변경 신청한 종목은 2개, 그리고 공인 유 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 공인 신청은 6개 종목이었다. 신규로 신 청한 종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신청기관 수는 74개 기관으 로 2001년도 69개 기관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한 반면에, 신청 종목 수는 102개 종목으로 2001년도 114개 종목 대비 12개 종 목이 오히려 줄었다.
분야별 신청 자격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공인 신청자격 분 야는 컴퓨터·정보기술(16.4%), 경영관리(15.4%), 스포츠·건 강 및 어학·어문(12.7%) 등으로 2001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
2002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과
최 규 봉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email protected]
~ 직 업 교 육 훈 련 동 향 ₩ 정 책 동 향
였으나, 2001년도에 이어 스포츠·건강분야의 신청 종목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발 관리사, 스포츠 마사지사 등의 종목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자격 공인 금지 분야로 판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신청 종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 술·기능 및 기타 서비스분야의 공인 신청 자격종목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추진경과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크 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시행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
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단계에서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직 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한다. 3단계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심의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소관부처 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종 국가공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 1단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신청된 110개 민간자격 종목에 대하여 소관부처를 정하고, 소관부처에서는 각 종목별로 민간자격 제한 여 부 등을 검토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의견을 수렴 하였다.
자격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직업능력개
<표 1> 자격분야별 공인 신청 현황
신청 자격종목 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 2001년도 변경 공인이 3개 종목, 2002년도 변경 공인 2개 종목, 재 공인 6개 종목 신청 전체 수에 포함 자 격 분 야 별
경영관리 26(12.0%) 18(15.4%) 17(15.4%)
교육·사회복지 38(17.5%) 16(13.7%) 12(10.9%)
기술·기능 19(8.8%) 8(6.8%) 12(10.9%)
기초사무 15(6.9%) 5(4.3%) 7(6.4%)
기타 서비스 6(2.8%) 5(4.3%) 9(8.2%)
스포츠·건강 62(28.5%) 20(17.1%) 14(12.7%)
어학·어문 18(8.3%) 13(11.1%) 14(12.7%)
취미·미용 14(6.4%) 12(10.2%) 7(6.4%)
컴퓨터·정보기술 19(8.8%) 20(17.1%) 18(16.4%)
계 217(100%) 117(100%) 110(100%)
신규로 공인 신청한 종목에 대하여는 서류 및 현장조 사를 실시했다. 서류조사는 국가공인 제한 종목 대상 여 부, 법적 요건(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 실시, 공인 금지 종목 여부 등)과 공인기준 충족 여부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다. 이때 공인기준 충족 여부는 다시 기관평가 분야
와 자격체계 평가 분야로 구분하였다. 기관평가 분야는 관리운영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자격발급 및 등 록,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격체계 평가 분야는 자격의 필요성(운영 목적, 직무 내용), 자격체계의 적합 성(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격 검 정의 적합성(출제, 검정 계획 및 시행, 채점) 등으로 구 성되었다.
현장심사는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 류심사에서 총 배점(220점)의 70%(154점)이상, 하위 영역별 배점의 60%이상을 얻은 종목에 한하여 실시하 였다.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미흡’이 3개이 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재 공인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2단계(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및 심의결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위원수 25명)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의 요 청한 2002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별 조사·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규 공인, 변경 공인 및 재 공인으로 추천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하였다. 그 결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추천한 국가공인 가능 민 간자격 6개 종목과 변경 공인 가능한 2개 종목 및 유 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 공인 가능한 6개 종목을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통 보하였다.
기관평가 분야는 관리운영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자격발급 및 등록,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격체계 평가 분야는 자격의 필요성(운영 목적, 직무 내용),
자격체계의 적합성(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격 검정의 적합성(출제, 검정 계획 및 시행, 채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 직 업 교 육 훈 련 동 향 ₩ 정 책 동 향
다. 3단계(최종 공인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의 심의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부처에서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최종 공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신규로 국가공인 신청한 총 102개 종목 중에서 6 개 종목을 추천 가능한 종목으로 통보하였으나, “Auto CAD기술자격”의 경우 소관부처인 노동부에서 최종 공 인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자체 기준에 부적합하여 최종 공인에서 탈락시켰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신규로 5 개 종목을 국가공인하였다.
또한, 변경 공인을 신청한 2개 종목 중에 ‘문서실 무사’를‘컴퓨터문서실무사’로 명칭 및 검정방법 등
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소관부처인 노동부에서 특 정 전문분야에서 활용되는 용어 및 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등 을 감안하여 명칭 및 검정방법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
로 하였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공인 신 청한 6개 종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별로 모두 공인기 간을 연장해 주었다. 재 공인 기간은 자격 종목에 따 라 최소 2년에서 최고 4년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 났다(<표 2>참조).
아울러, 2002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좀더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내용은〔그림 1〕과 같다.
2002년도에는 신규로 5개 종목을 국가공인하였다.
또한, 변경 공인을 신청한 2개 종목 중에 ‘문서실무사’를‘컴퓨터문서실무사’로 명칭 및 검정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소관부처인 노동부에서 특정 전문분야에서 활용되는 용어 및 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을 감안하여 명칭 및 검정방법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공인 신청한 6개 종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별로 모두 공인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TEPS(영어능력검정) 1+급, 1급,
2+급, 2급 '03.2.10∼'05.2.9 (2년)
행정자치부
한국광고사업협회 옥외광고사 2급 '03.2.6∼'08.2.5 (5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정책분석평가사 1급, 2급 '03.2.14∼'05.2.13 (2년)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NIT) - '03.2.17∼'05.2.16 (2년)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초급,중급,고급 '03.2.17∼'05.2.16 (2년)
교육인적자원부 (사)한국어문회 한자능력급수 1급, 2급, 3급,
3급Ⅱ, 4급 '03.2.10∼'05.2.9 (2년)
조 달 청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구매자재관리사 2급 '02.12.27∼'04.12.26 (2년)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 감리사 - '03.2.17∼'07.2.16 (4년)
(주)삼성에스디에스 e-Test 1급, 2급, 3급, 4급 '03.2.17∼'07.2.16 (4년)
(주)피씨티 PC활용능력평가시험 A급, B급 '03.2.17∼'07.2.16 (4년)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 1급, 2급 '03.2.17∼'07.2.16 (4년)
소관부처별 관 리 기 관 명 자 격 종 목 등 급 공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 공인>>>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감리사 ·응시자격을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한정
·응시자격에 정보통신 분야 추가
·공인이전 자격 취득자에 대한 특별 검정
소관부처별 관리기관명 자격종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공인>>>
[그림 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공고(중앙일보, 매일경제 : 2002. 4. 1)
대국민 설명회 개최
- 장소 및 일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2002. 4. 16) - 내 용: 국가공인 절차 및 조사연구 방법 등
공인 서류 접수(2002. 4. 29 ∼ 5. 3) - 110개 종목 신청(신규 102/ 변경 2 / 재 공인 6)
·공인조사연구팀 구성 및 조사연구 계획 수립
·공인신청 자격의 소관부처(청) 선정
·공인신청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제한여부 판정 의뢰(소관부처)
서류조사 실시(2002. 7.11∼7.26) (소관부처에서 국가공인 제한으로 판정된 종목은 제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2002. 8) (국가공인의 필요성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2002. 8)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준비 및 요청(2002.11.13)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2003.1)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심의결과 통보(2003.1.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심의결과 통보(2003.1.21)
공인 신청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관보 게재
현장조사 실시(2002. 7. 29 ∼ 8. 9) / 재공인 현장조사(2002.8.19∼8.23)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인결과 통지·통보(2003. 2)
~ 직 업 교 육 훈 련 동 향 ₩ 정 책 동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