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 주택정책의 환경변화와 방향

오사카시 주택정책의 환경변화와 방향

박천규·엄근용｜국토연구원 연구원 해 외 리 포 트

머리말

오사카시는 주택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슈 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사카 시 주택정책에 대한 고찰은 라이프스타일, 가구구 성 유형, 주거욕구가 더욱 분화 및 다양화되고, 지 방화시대 진전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방 주 택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시점에 그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오사카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오사카시 주택정 책의 기본목표 및 주요 주택정책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오사카시 주택정책이 주 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오사카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이슈

오사카시의 주거인구는 1998년 이래 감소하였으 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세 는 5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인구 는 약 263만 명에 달한다. 특히 도심의 인구 증가 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1995년에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2000~2005년 후쿠시마, 니시, 텐노지 등 도심지

그러나 중산층과 30~40대의 장년층들은 오히 려 도심에서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령화 와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중산층 및 30~40

대의 인구유출이 도심 내 세대 간 커뮤니티 유지 를 어렵게 하고,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시는 인구의 도심회귀 현상을 지속시키는 한편, 중산층,

30~40대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것을 주택정책의

라이프스타일, 가구구성 유형, 주거욕구는 더 욱 복잡해지고 분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안전, 환 경, 건강, 조망, 커뮤니티 등에 대해 관심이 높고, 더욱 많은 양의 주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오사 카시는 주거욕구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사카시가 시행해온 다양한 주택정책의 노력 으로 오사카시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과거에 비 해 개선되었지만, 많은 수의 주택상태가 일본의 다른 대도시보다 열악한 편이다. 상당히 노후화되 고 화재나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주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의 주거수준은 자가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오사카시는 노후주택의 관리 및 정비,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주 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주거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분화되고 있다. 도심조망, 녹지, 해변, 기타 쾌적 한 공간(amenity spaces)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환 경 즉,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기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필요성과 선 호도 높아지고 있다. 오사카시내 JR 순환선 바깥 쪽 대다수의 주택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 졌거나, 노후화된 목조주택이다. 오사카시는 노후 주택과 이들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도시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매력적인 주거공간이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사카 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더욱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이러 한 도심 내 매력적인 주거공간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1995년 2000-2005년

5% 이상 증가 5% 이하 증가 5% 이하 감소 5~10% 감소 10% 감소

자료 : 國勢調社. 2005

해 외 리 포 트

오사카시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오사카시 주택정책위원회는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관련 이슈 등을 분석하여 오사카시 주 택정책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충족, 둘째, 도 시의 역동성과 활력 증진,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창조에의 기여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방 향에 따라 오사카시 주택정책의 목표를‘활기 있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조 - 도시적 삶(urban living) 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 중심을 기존의‘주택’에서 주거환경 및 서비스를 포함한‘주거생활’로 변경하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도시활동을 통해 도 시적 삶이 더욱 풍족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즉, 오사카시는 모든 세대들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 거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잘 조성된 대중교통 네트워크, 다양한 도시기능의 확충과 더 불어, 도심의 편리성과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창 출한다.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도심 내 주거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도심 외 주거지역은 역사적 전통과 문화 등이 가미된 주거 공간을 창출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커뮤니티를 유지·발전시킨다. 오사카 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기업 등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거만족을 높이고, 이러한 주거만족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 어지도록 노력한다.

오사카시 주택정책위원회는 주택정

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미래 주택정책을 위한 네 가지 기본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주거정책의 발전, 둘 째, 지역특성의 강화, 셋째, 기존 주택스톡의 활용, 넷째,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과 적절한 역할분담 등이다.

오사카시의 주요 주택정책

1.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주거환경개선:

HOPE Zone 프로젝트

오사카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HOPE(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Zone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정취 있는 길 또는 풍부한 녹지 등 고유한 자원을 발굴 하고 이를 특성화시킨 양질의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오사카시는 지역주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통 가옥 수리 및 양질의 신규주택 건설, 녹지 조성 등

<그림 2> HOPE Zone 프로젝트 마스터플랜(히라노 지구)

JR Hirano Station

Subway Hirano Station

Building renovation

Road beautification

Sidewalk renovation

Small park construction Redevelopment of area

around Jusankuchi

1. 오사카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이슈

2. 주택정책의 목적

3.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4. 주택정책의 기본 접근방식

5. 주요 주택정책과 향후 방향 도시주택

수요와 도시 재개발

추세 증가

중산층의 유출,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욕구

주택기준의 향상

주거환경 개선의 강화

기타 주택정책 분야의 발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충족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의 증진

지속적인 사회의 창조에 기여

종합적인 주거정책의 발전

지역특성의 강화

기존 주택스톡의 활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과 적절한 역할 분담

활기 있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조 - 도시적 삶(Urban living)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특성화된 주거공간의 창조

다양한 주거 수요의 충족

안전한 주택과 커뮤니티의 창조

기존 주택스톡의 개선과 활용

도시적 삶의 증진

매력적인 주거 지역 창조

다양한 주거욕구의 충족

중산층과 자녀 양육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양질의 다양한

도시 주택 공급

환경친화적인 주택의 공급 촉진

고령자와 장애자를 위한 주택정책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

안전한 주택의 공급

노후아파트의 적절한 관리와 수리

효율적인 민간 부문 주택의 활용

효율적인 시영 임대주택의 활용과 커뮤니티 육성

주택과 관련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의 향상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주거지역의 매력 증진

해 외 리 포 트

지역 고유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HOPE Zone 프 로젝트는 히라노 지구와 수미요시 카이샤 신사 인 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는 히라노 지 구 HOPE Zone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며, <사 진 1>은 이 프로젝트에 의해 수리되어 개선된 전 통가옥의 사진이다. 오사카시는 HOPE Zone 프 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세미나 개최,

HOPE

2.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비

오사카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낡은 목조주택 등 개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노후 주택이 약 11만 호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노후주택은 JP 순환선

오사카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서비스, 주 택전문가의 해당지역 파견, 재정착 거주민에 대한 건축비 보조 및 임대료 보조 등이 포함된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낡은 목조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약

3,800ha)에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노

또한 오사카시는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의 적절한 수리 및 재건축을 위해 지역공공

<사진 1> 전통가옥의 수리(HOPE Zone: 히라노 지구)

수리 전 수리 후

<그림 4> 노후주택 밀집지역

목조주택 밀집지역(방재기능 강화 필요 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최우선 개선 지역)

된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가의 해당 단지 파견, 초기 건물 검사비용 보조 등의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다.

3.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주택의 공급

오사카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택업체에 다양 한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무장애 (barrier-free) 주택이 건설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장애 정책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종합적인 주거 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케어시설(care facilities)도 적극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4. 친환경 주택의 공급

오사카시는 환경을 고려한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해

2004년에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를

<그림 5> CASBEE에 의한 건축물 환경종합평가 예시

1) 이 프로그램에 의해 2003년 이래 약 77개의 지구가 재정비되었다

구축하였다. 이는 주택 등 건축물 환경을 객관적인 기준이 반영된 자동화프로세스를 통해 건물의 환경 수준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택, 빌딩 등을 건설계획 중인 업체는 이 시스 템하에서 환경종합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 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적 격성 판단에 활용된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 이 CASBEE에 의해 건물의 환경 효율성, 환경 질 등 건물환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점수화하고 있다.

내구성이 좋은 주택, 태양열 주택, 에너지절약 형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 공원, 건물디자인 등 등 자원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주택정책이 지속 되어야 한다.

5. 신혼부부와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오사카시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가구 등과 같은 젊은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지원 프 로그램은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사카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7천~8천 가구 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개시 후 36개 월까지는 월 1만 5천 엔이 보조상한이며, 37개월 째 이후는 월 2만 엔이다.²⁾또한 시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할당하여 젊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3월까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택구입 시 이자 율을 보조해 주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현 재는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공 공, 민간금융기관 상관 없이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약 0.5%의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다.

6.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 활용

오사카시는 전후복구와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수의 시영임대주택을 공 급하여 왔다. 현재 오사카시는 10여만 호의 시영 주택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사카시 전체 주택스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사카시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1년에 시영임대주택 종합활용계획을 수 해 외 리 포 트

2)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은 2인 세대의 경우 급여소득자는 급여수입금액이 606만 엔 미만, 급여소득자 이외는 소득금액이 430만 5천 엔 이하일

<사진 2> 시영임대주택의 재건축

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개별 시영주택의 건축연 한, 건축구조,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시설, 기타 주 거요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개 별 시영임대주택을 주택상태에 따라 재건축이 필 요한지,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한지, 엘리베이터 설 치가 필요한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영임대주택의 관리·개선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영임대주택을 통해 세대 간·계층 간 사회통합(social mix)과 지역 커뮤니티가 자연스 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고령층뿐만 아니라, 자녀양 육가구, 젊은 세대 등 모든 계층의 다양한 주거욕 구를 만족시키고 이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영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 종합적인 주택정보의 제공

1999년 11월 오사카시는 주택과 관련된 종합적인

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주택정보 책자를 발 간하는 등 오사카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홍보를 경 주하고 있다.

주택정보센터에는 오사카시 주택관련 부서, 오 사카시주택공사, 도시재생공사, 민간부동산협회 등 주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이 소재하고 있 어 주민들은 이 센터에서 주택에 관한 각종 정보 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주택정 보센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 일요일에도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³⁾

주택정보센터는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전 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증진시키 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세미나 실, 회의실 등을 주민과 관련 단체에게 개방하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고 있고 있다.

3) 또한 주택정보센터 내에 주택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어 오사카시 주거관련 역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제까지 오사카시의 주택정책을 둘러싼 환경변 화와 이슈,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주요 주 택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 로는 주택수요의 다양화, 인구증가율 둔화, 고령 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적으로는 지방분권화 의 진전과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심화로 인한 지 역 간·계층 간 주거특성을 감안한 주택정책의 수 립이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목표의 설정과 이 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의 수 립”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사카시의 주택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사카시 주택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주택정책 환경과 주거실정에 맞 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인구유입, 노후주택 정비, 시영주택의 효율적 이용 등 주택정책의 당면과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중산층 및 30~40대의 인구증 감률, 노후주택호수, 시영주택의 무장애율 등을 주택정책의 목표지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주택관련 전문가를 도심 정비 및 재개발 이 필요한 지역에 파견하는 등 찾아가는 주택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고유한 특 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HOPE Zone

노력하고 있다.

넷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친환경 주택의 공급의 유도 등을 통해 모든 계층·세대가 편안하 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 영임대주택에는 이미 무장애 정책을 반영하였으 며,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케어시설도 적극 구 비하고 있다. 또한 CASBEE라는 건물 환경의 종 합평가시스템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택 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신혼부부,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다양 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의 활력 증진과 주거 커뮤니티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가구들에게 임대료 지원과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을 공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보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을 통해 가구는 임대주택, 모기지, 보조금 등 주거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 게 얻을 수 있다.

해 외 리 포 트

참고문헌

Hirokazu Sakai. 2005.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Housing Policy of Osaka.

大阪市. 2006. 大阪市の 住 政策.

大阪市. 2006. 大阪地域住 計畵.

오사카시 홈페이지(http://www.city.osaka.jp)

오사카시 주택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umai.city.osak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