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3년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3-0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13-02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13-0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ㆍ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13-04 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13-05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13-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13-07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3-09 3기 푸틴 정부의‘대외정책 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13-10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13-1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13-12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13-13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13-1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13-15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13-16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13-17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13-18 한·중동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중동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13-19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13-20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13-21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13-22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13-2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13-24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산업: 건설·플랜트, 자동차 13-25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13-26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13-27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13-08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에 많은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북극항로 이용에 필수적인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수립,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북극협력위원회’설립 및 공동 연구기관으로‘한·러 북극연구협력센터’설립,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아시아/
태평양 북극위원회(APAC)’창설,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북극지역에서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ussian Arctic Development Strategy and New Possibility for Korea-Russia Cooperation
Sung Hoon Jeh and Jiyoung Min
전략지역 심층연구 13-08
러 시 아 의 북 극 개 발 전 략 과 한· 러 협 력 의 새 로 운 가 능 성
제성 훈ㆍ 민지 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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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훈 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제 성 훈 ㆍ 민 지 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국문요약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 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 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 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해상 교역로로 부상한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비연안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 ㆍ지경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한국 이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 획득을 통해 북극 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 를 얻게 되고, 2013년 7월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 의 영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북극의 잠재력을 재인식하 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며, 극지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다.
북극해 비연안국인 한국이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계획정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북극해 연안국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이것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이익을 확보하 면서도 평화로운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 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
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지역에 가장 많은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식적 으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공급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슈 토크만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방식을 선호 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국제 해상 교역로인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이 용하려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야 하고, 러시아의 항구와 쇄 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간선 축으로 하는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북극항로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북극이사회,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북극 문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지역 진출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 북극협력종 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이 총론이라 면, 북극해 연안국,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극지기술 개발, 쇄빙선ㆍ 내빙선 건조, 극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 는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
를 설치하고,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 자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현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재 1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극 관련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분 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결하는 물류 경쟁 력 확보와 북극지역 자원개발 등을 연구하는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 설 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북극개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동 연구기관을 러시아 북극지대에 설립하 여 북극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ㆍ러 북극 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 ‘아시아/태평양 북극위원회 (Asia-Pacific-Arctic Council: APAC)’ 창설을 제안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하여 북극지역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 아ㆍ태지역과 북극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북극이사회가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신설될 ‘아시아ㆍ태평양 북극위원회’는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창설 단계부터 이를 제안한 한국의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증진은 물론 북극지역 국제협력에서 유리한 고지 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간 협력포럼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과제로서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의 추진 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지대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분명히 유망하 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ㆍ가스 기업들과 달리 아직 최신 극
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공동투자, 즉 지분확보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북극개발이 활 성화되면 극지 탐사와 항해는 물론,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 수송, 저장 등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공 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북극항로가 오래전부터 러 시아의 국내(해안 및 하천 연안) 교통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북극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특히 항만 인프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극지 항만개발 기술에 적합한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극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원주민 단체들과의 민간ㆍ학 술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북극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극 전문가, 특히 극지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ㆍ확보를 위 해 우리 인력의 러시아 교육기관 파견 및 러시아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원주민 단체들과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동반자’로 서 한국의 대러 이미지 제고 및 전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지대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선행연구 분석 ····················································································14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9
❙제2장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21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22
2.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29
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36
❙제3장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49
1. 개관 ··································································································50
2. 경계획정 문제 해결 ············································································54
3. 자원 개발 ··························································································63
4. 북극항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72
❙제4장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85
1. 북극해 연안국 ····················································································86
2. 북극해 비연안국 ·················································································98
❙제5장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13
1. 협력의 필요성 ··················································································114
2. 주요 협력과제 ··················································································115
❙참고문헌 ·····························································································121
❙Executive Summary ·······································································133
표 차례
글상자 차례
표 2-1. 북극지역의 석유ㆍ천연가스 매장량 ··············································37
표 2-2. 미국 지질조사국의 북극지역 석유ㆍ가스 매장량 평가 결과 (2008년) ·····················································································38
표 2-3. 러시아 대륙붕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 ·········································43
표 3-1. 세계 주요 쇄빙선 수(2012년 9월 10일 기준) ································77
글상자 3-1. ｢북극지대법안｣에 명시된 러시아 북극지대 정책의 목표 ·········51 글상자 4-1.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EAC: Barents Euro-Arctic Council) ·101
그림 차례
그림 2-1. 북극지역 ·················································································23
그림 2-2. 러시아연방의 북극지대 ·····························································27
그림 2-3. ‘심장지대’ 모델에서 북극지역 ···················································31
그림 2-4. ‘심장지대 - 연안지대’ 모델에서 북극지역 ····································33
그림 2-5. 러시아 북극항로의 다양한 노선 ················································45
그림 2-6. 북극해 해빙의 급감(2003, 2007, 2010년) ··································46
그림 2-7. 북극항로 ·················································································46
그림 3-1. 북극지역 6개국의 대륙붕 경계획정 논쟁 ···································57
그림 3-2.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 지역 ···························58
그림 3-3. 러시아ㆍ노르웨이 바렌츠 해 경계획정 결과 ······························60
그림 3-4. 슈토크만 가스 매장지와 가스 수송 계획 ···································65
그림 3-5. 야말 반도 및 인근 지역의 가스 매장지 ····································67
그림 3-6. 야말 반도 가스 매장지와 수송 계획 ·········································69
그림 3-7.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 ······························································7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지역의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이 커 지면서 이 지역의 잠재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극해 대 부분은 해빙(海氷)으로 덮여 있는데, 해빙의 두께는 1979년부터 2009년 까지 10년마다 2.5%씩, 매년 평균 4,300㎢씩 꾸준히 줄어들었다.1) 2012 년 해빙 면적은 1979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한 1,052㎢로 관측사상 최 소 면적을 기록했다.2)
이에 따라 그동안 극지 조건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대규모 자원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극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약 900 억 배럴, 가스 매장량은 약 47조 3,000억 입방미터, 가스 콘덴세이트 (NGL)는 440억 배럴로, 이는 전 세계 미개발 탄화수소 자원의 22%에 해 당한다.3) 북극지역의 탄화수소 자원은 주로 북극해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렌츠 해, 카 라 해, 오호츠크 해 등에 막대한 양이 존재한다.
러시아 북극지역의 해양교통 간선 역할을 해온 북극항로의 상용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에서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어지 는 북극항로는 총연장 1만 2,700km로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2만
1) Paul Arthur Berkman, 박병권ㆍ권문상 역(2012), 북극해의 환경안보: 협력 증진과 갈등 방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 19.
2) 황진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 센터장), 한국 서울, 2013년 11월 5일 전 문가 간담회.
3)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Team(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1,000km)보다 8,300km 짧아지며, 기간도 14일로 기존(24일)보다 10일이 단축된다.4) 향후 러시아 북극지역에서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 북극항로 의 국제적 이용 확대와 물동량 증가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권에 속하는 러시아는 이미 16세기에 북극 탐 험을 시작했으며, 소련 시절에도 북극지역의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 한 탐사를 계속했다.5) 비록 1990년대에는 경제위기로 큰 관심을 기울이 지 못했으나, 200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북극개발에 다시 서서 히 눈을 돌리게 되었다. 2008년 9월 소련 해체 이후 최초로 북극개발전략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인 ｢2020년까지와 그 이후 북극에서 러시아 연방 국가정책의 기초｣의 채택은 그 전환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2013년 2월 푸틴 대통령이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 및 국 가안보전략’을 승인하고, 최근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발의한 ‘러시아연방 북극지대법’안과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사회 경제 발전’ 초안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은 이제 분명한 윤 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한국은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여 북 극 문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제 안정적 에 너지 수급,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유라시아 협력 확대 등의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시도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4) 한종만(2011),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p. 191.
5) 김석환(2010), ｢러시아의 북극전략｣, 배정호ㆍAlexander N. Fedorovsky 편, 21세기 러 시아의 국가전략과 한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통일연구원, pp. 194~195.
그동안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해온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을 연구하고 대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극해 비(非)연안국인 한국에 시급한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 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한ㆍ러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 색하고 협력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북극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불과 수년 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개별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그 성과가 지 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북극 개발의 잠재력 및 위협요 인,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상용화 문제, 국제협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정책제언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먼저 김석환(2010)은 ｢러시아의 북극전략｣6)에서 북극 과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관심, 경제적ㆍ군사전략적 요인을 분 석하고, 러시아 정부의 인프라 투자, 북극해 경계획정 문제 등 주요 이슈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종만(2011)은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7)에서 지 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의 부상이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 경계획정 문제 등
6) 김석환(2010), 위의 책, pp. 194~195.
7) 한종만(2011), 앞의 책, p. 191.
으로 인해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북극권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홍성원(2012)은 ｢북극해 항로와 북극해 자원개발: 한ㆍ러 협력과 한국 의 전략｣8)에서 북극항로의 경제적 잠재력, 북극해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전략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북극해에서의 한ㆍ러 협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 차 원의 북극 진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극해 논의와 관련하 여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국들,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진회, 엄선희, 허소영(2010)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9)에서 북극해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규정, 연안국 및 비연안국의 북극해 정책, 개발 현황과 활용 실태 등을 분석하 고 있다. 또한 북극해 정책조직 신설 및 민간활동 지원, 북극해 정책 및 연구개발 체계화, 국제협력 활동 확대, 북극해에서 해운, 어업, 조선, 에너 지 관련 사업 개발 등 한국의 북극해 정책방향과 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필자들은 특히 국내 북극해 연구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며, 북극해 관련 사 업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남일, 이현주, 정육상(2011)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북극해 항 로개발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보적 시사점10)에서 북극지역의 수송여
8) 홍성원(2012), ｢북극해 항로와 북극해 자원개발: 한ㆍ러협력과 한국의 전략｣, 국제지역연 구, 제15권, 제4호.
9) 황진회, 엄선희, 허소영(2010),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 김남일, 이현주, 정육상(2011), 북극해 항로개발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보적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건 변화와 관련하여 자원개발의 잠재력, 연안국간 자원 및 항로와 관련된 분쟁 등을 분석하고, 북극항로 및 자원개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 하고 있다. 필자들은 연안국들이 이미 자원개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 은 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우 러시아 쇄빙선 이용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 상황에 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안정한 기후, 높은 선박 건조 비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북극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미 오랜 기간 동 안 북극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The North East Asian States’ Interests in the Arctic and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Kingdom of Denmark”11)에서 한ㆍ중ㆍ일 은 아직 공식적인 북극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학연구 및 기 후변화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북극정책을 수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국을 경계하면서 자원개발에 적극적인 관 심을 보이고 있다. 북극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북극항로 및 자원개발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은 이들 국가에게 북극해 연안국으로서 덴마크의
11) Linda Jakobson & Syong-Hong Lee(2013), “The North East Asian States' Interests in the Arctic and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Kingdom of Denmark,”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북아 국가들과 덴마크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Conley 외(2013)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Arctic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The Benefits and Cost of Cold”12)는 알래스카 지역을 중 심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북극의 중요성, 특히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 따 라서 에너지 및 광물 개발, 해상운송, 수산업, 친환경 관광, 인프라 투자 등 산업별 잠재력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 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북극지역에서 에너지보 다 광물 개발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광물 운송을 위한 인프라 개발 투 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현지의 최근 연구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anov 외(2012)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보고서 Арктика:
предложения к дорожной кар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13) 는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 안을 제시하고 러시아와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간 상호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들은 러시아 북극지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
12) Heather A. Conley, et al.(2013), “Arctic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The Benefits and Cost of Cold,”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13) Ivanov 외(И. С. Иванов и др, 2012), Арктика: предложения к дорожной кар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Arctic: Suggestions for roadmap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