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일반적으로 북극(arctic) 또는 북극지역은 북극점을 중심으로 하는 고 위도 지역을 의미한다. 위도상으로는 흔히 북위 66°33' 이북인 북극권 (arctic circle)을 북극지역으로 부르는데, 이 위도가 하지에는 낮이 24시 간, 동지에는 밤이 24시간 계속되며, 지리학상으로 한대 기후대와 냉대 기후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이다.15) 지리적으로 북극지역은 북극해가 대부분을 이루며,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를 포 함한다. 즉 시계방향으로 러시아, 북유럽 국가(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의 그린란드 섬, 캐나다, 미국의 알래스카 북부지역과 그 부속도서가 북극지역에 속한다.
북극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북극해는 면적이 약 1,400만 ㎢에 달하며, 축치 해(Chukchi Sea), 동시베리아 해(East Siberian Sea), 랍테프 해 (Laptev Sea), 카라 해(Kara Sea), 바렌츠 해(Barents Sea), 백해(White Sea), 그린란드 해(Greenland Sea), 보퍼트 해(Beaufort Sea) 등 크고 작 은 바다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극해는 축치 해에서 좁은 베링 해협 (Bering Strait)을 거쳐 태평양으로 연결되며, 그린란드 해에서 노르웨이 해 또는 덴마크 해협을 지나거나,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배핀 만 (Baffin Bay)에서 데이비스 해협(Davis Strait)과 래브라도 해(Labrador Sea)를 지나 대서양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북극지역은 3개의 대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태평양, 대서양)에 맞닿아
15) 한국지리정보연구회(2004), ｢북극권(北極圈, arctic circle)｣, 자연지리학사전, 한울아카 데미, p. 233.
그림 2-1. 북극지역
자료: “Arctic Region Reference Map with Place Names from the UT Perry-Castaneda Library,”
http://www.arctic.noaa.gov/maps.html. (검색일: 2013.11.01)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북극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16), 캐나다, 미국(알래스카) 5개 연안국이 위
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북극지역의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 북극지역에 영토의 일부가 포함되 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는 이른바 ‘북극 8개국’으로 불린다. 1996 년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을 계기로 북극지역 국가들 간의 상 호협력은 물론, 북극 원주민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등 역내 공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회원국은 이들 8개국이다.17)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북극지대(Russian Arctic Zone)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8년 9월 18일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승인한
｢2020년까지와 그 이후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기초(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18)에서 규정된 러시아의 북극지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4월 22일 소련 내각 산하 국가북극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делам Арктики) 의 결정에 따라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무르만스크 주, 아르한겔스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네네츠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 추코트카 자
16) 북극이사회 회원국인 덴마크는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Faroe Islands)도 대표하 고 있다.
17) 북극이사회는 회원국(Member States), 상시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 옵서버(Observers) 등으로 구성되는데, 상시참여자는 약 50만 명의 북극 원주민을 대표하는 6개 원주민 기 구이며, 상시 옵서버(Permanent Observers)는 한국을 비롯한 비북극지역 12개 국가, 9 개 정부간 및 의회간 기구, 11개 비정부기구이다.
18)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2020년까지와 그 이후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기초｣(2008.09.18).
치구의 전체 및 일부가 포함된다.
둘째, 1926년 4월 1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포고 ｢북극해에 위치한 육지 및 도서들에 대한 소련 영토 선언(Об объявлении территорией СССР земель и остров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Северном Ледовитом океане)｣에서 지적된 육지 및 도서들이 포함 된다.
셋째, 이들 육지 및 도서에 부속되고 러시아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 포함된다.
한편,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발의한 ｢러시아연방 북극지대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안｣19) 제2조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지대를 더 구체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연방 북극지대는 러시아연방의 관할권이 미치는 북극지역 의 일부이다.
둘째, 이 연방법의 목적을 위해 북극지대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 된다.
a)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 연방주체의 영토 - 무르만스크 주
- 카렐리야 공화국의 로우히(Лоухи), 켐(Кемь), 벨로모르스크(Беломорск) 시 단위 행정구
- 아르한겔스크 주의 오네가(Онега), 프리모르스키, 메젠(Мезень) 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세베로드빈스크, 노보드빈스크 시와
19)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지대법안｣.
부속도서
- 코미 공화국의 보르쿠타(Воркута) 시 - 네네츠 자치구
- 야말-네네츠 자치구
- 타이미르(돌간-네네츠) 시 단위 행정구; 노릴스크 시, 투루한 시 단위 행정구의 이가르카 시
-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의 아브이(Абый), 알라이하(Аллаиха), 불 룬(Булун), 니즈녜콜리마(Нижнеколыма), 올례뇩(Оленёк), 스 례드녜콜리마(Среднеколыма), 우스트-야나(Усть-Яна), 에벤-비 탄타이(Эвено-Бытантай), 베르흐녜콜리마(Верхнеколыма) 행 정구
- 추코트카 자치구
b) 러시아연방의 해안에서 북극점까지 북쪽으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향 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서쪽으로 동경 32°04'35"(동경 35° 기준 북위 74~81° 범위 내), 동쪽으로 동경 168°58'37"에 위치한 북극해 의 도서지역
c) a)와 b)에서 명시한 영토에 부속된 내수 및 영해
d) 러시아연방의 주권과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a와 b에서 명시한 영토 에 부속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e) a)~d)에서 열거된 영토 및 수역의 상공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러시아연방의 북극지대
연방주체 북극지대
1. 무르만스크 주 전체
2. 카렐리야 공화국 로우히(Лоухи), 켐(Кемь), 벨로모르스크(Беломорск) 시 단위 행정구 3. 아르한겔스크 주 오네가(Онега), 프리모르스키, 메젠(Мезень) 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세베로드빈스크, 노보드빈스크 시와 부속도서 4. 네네츠 자치구 전체
5. 야말-네네츠 자치구 전체
6.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타이미르(돌간-네네츠) 시 단위 행정구; 노릴스크 시, 투루한 시 단위 행정구의 이가르카 시
7.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아브이(Абый), 알라이하(Аллаиха), 불룬(Булун), 니즈녜콜리마(Нижнеколыма), 올례뇩(Оленёк), 스례드녜콜리마(Среднеколыма), 우스트-야나(Усть-Яна), 에벤-비탄타이(Эвено-Бытантай), 베르흐녜콜리마(Верхнеколыма) 행정구
8. 추코트카 자치구 전체
9. 코미 공화국 보르쿠타(Воркута) 시
자료: “Проживающим и работающим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читай: в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льготы и компенсации,” b-port.com (Январь 24, 2013).
러시아의 북극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의 북극지대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러 시아의 북극지대에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약 200만 명이 거주하며, 이는 북극지역 전체 인구(약 420만 명)의 약 1/2에 해당한다.20) 그중 87%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북극지대에는 인구 5,000 명 이상이 거주하는 46개의 도시가 있으며, 1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도 4개(무르만스크, 노릴스크, 노비 우렌고이, 노야브리스크)나 된다.21)
둘째, 소련 시절 국가의 지원으로 석유ㆍ가스 콤플렉스, 수송관, 발전 소, 광산, 철도, 비행장, 항구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서시베 리아, 티만-페초라,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대규모 석유ㆍ가스 매장지들도 위치해 있다. 2007년 기준 러시아 북극지대는 국내총생산의 약 20%, 수 출의 약 22%를 담당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22) 그러나 소 련 해체 이후 경제 인프라의 낙후, 저렴한 여객교통 서비스의 부재, 주택 부족 등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택보조금을 기다리는 주민이 65만 명에 달하는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23)
20) “Арктика: жизнь за полярным кругом,” РИА Новости(Апрель 15, 2010).
21) В. Н. Конышев и А. А. Сергунин(2011), Арктик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ли соперничество?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p. 25.
22)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2008.09.17).
23)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