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비연안국 - 러시아의 북극개발

2013년 5월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상시 옵서버 지위 신청이 수용되면서 북극이사회는 8개 회원국, 12개 상시 옵서버국으로 구성된 ‘A20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극 협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이 슈에서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었고, 북극의 환경변화는 물론 이러한 거버 넌스의 변화에 따라 향후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비연안국들도 더 적극 적으로 북극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극해 비연안국인 EU,¹⁵²⁾ 중국, 일본의 북극전략, 그리고 이들 국가들과 러시아의 협력 현 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EU

1) 기본 정책 방향

EU는 2008년 3월 ｢기후변화와 국제안보(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에서 북극 문제가 EU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EU의 북극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¹⁵³⁾ 이후 2008년 10월 EU 의회는 북극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극

152) EU의 상시 옵서버 지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3) EU Commission(2008a),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 pp. 1-11.

문제에 대한 대응의 당위성으로 체제ㆍ규범 부재, 해상 교통량 증가, 막 대한 에너지 자원 매장, 지구온난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지적했다.¹⁵⁴⁾

또한 이 문서에서 북극지역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EU 회원 국이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속하며, 러시아, 미국, 캐나다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유럽의 북극지역은 북방정책(Northern Dimension Policy: NDP)¹⁵⁵⁾ 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언급했다.¹⁵⁶⁾

EU는 북극에 대해 ① 북극지역 보호, ②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③ 북극지역의 다자 거버넌스 참여 세 가지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¹⁵⁷⁾ 우 선 북극지역 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의 지연ㆍ방지에 노력 을 기울이고, 원주민ㆍ현지 주민을 지원하며, 이 지역에 대한 연구ㆍ모니 터링을 계속하고자 한다. 특히 EU는 북극에 대한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원, 수산 자원, 북극항로를 통한 운 송, 관광 등 부문에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 지역 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EU는 북극지역에서 UN 해양법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 cms_data/docs/pressdata/en/reports/99387.pdf.

(검색일: 2013.11.20)

154) 김경신(2008), ｢유럽연합(EU) 의회 북극 결의안 통과와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Vol. 128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3.

155) 1995년 스웨덴과 핀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북극지역이 지리적으로 EU에 포함되었 다. 이후 1997년 핀란드 주도로 유럽의 북극지역(발트 해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등) 과 러시아의 북서부에 대한 북방정책(Northern Dimension Policy)이 수립되었다.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2012), “Northern Dimension,” p. 5.

156) EU Commission(2008b), “The European Union and the Arctic Reg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p. 2.

157) Ibid, pp. 2-12.

협약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AC), 바렌츠/유 럽 북극위원회(BEAC), 발트 해 위원회(Council of Baltic Sea States:

CBSS) 등을 통한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EU의 정책은 2012년 발표된 ｢EU 북극정책개발｣¹⁵⁸⁾ 보고서에 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EU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의 축적, 책임 있 는 행동, 건설적 참여를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극개발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및 포괄적 지 식기반 마련에 참여할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조사,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북극지역에서 불확실성 감소 및 변화 모니터링, 운송 및 해운 안전활동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EU 펀드 조성,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자원 이용을 통한 책임 있는 행동, 연안국ㆍ비연안국들과의 국제협력 강 화 등도 언급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정책에 입각하여 여러 프로그램 및 펀드를 운영하고 있 으며, 2007~13년 원주민ㆍ현지 주민을 위해 총 18억 9,000억 유로의 투 자를 결정한 바 있다. 과학연구에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2억 유로가 지 출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개발, 운송 등과 관련한 정책도 마련하며, 국 제적ㆍ지역적ㆍ양자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58) EU Commission(2012b), “Developing European Union Policy Towards the Arctic Region: Progress Since 2008 and Next Steps,”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pp. 1-18.

자료: 바렌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ac.st/. (검색일: 2013.11.20)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는 1993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러시아,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노르웨이의 키르케네스에서 키르케네스 선언(Kirkenes Declaration)에 서명하면서 창설되었 다.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는 바렌츠 해 주변의 다양한 지역 및 국가간 구조활동을 비롯하여 원주민, 인프라, 무역 및 통관, 문화, 환경,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회원국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EU이며, 옵서버 국가들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이다.

바렌츠 협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간 협력을 위한 포럼 형식인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가 있으며, 바렌츠 해 주변의 13개 지역간 협력을 위한 바렌츠 지역위원회(Barents Regional Council)가 있다.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의 의장국은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이 2년씩 윤번제로 담당하며, 바렌츠 지역위원회의 의장 지역은 별도로 지정된다. 2011~13년 핀란드(2011~13년)가 의장국이고, 러시아의 아르한 겔스크 주가 의장 지역이다. 핀란드는 의장국으로서 바렌츠 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통ㆍ물류를 포함한 경제협력, 환경ㆍ기후변화 문제, 청년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르한겔스크 주는 산업발 전, 비즈니스 촉진, 교통, 통신, 기술 및 혁신협력, 지식 집약적 클러스터 조성, 환경보호는 물론, 보건, 문화, 관광, 스포츠, 청년 교류, 북극지역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전통보존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노르웨이 키르케네스에서 바렌츠 지역위원회는 새로운 ‘바렌츠 프로그램 2014-2018’을 채택했다.

글상자 4-1.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EAC: Barents Euro-Arctic Council)

자료: 바렌츠위원회 홈페이지 “The Barents Cooperation.” http://www.beac.st/. (검색일: 2013.11.20)

2) 러시아와의 협력 현황

북방정책(NDP)은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 EU 간 협력의 발판이 되었 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입국이며, 양측의 무역이 북극지 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극의 에너지 자원 및 수송 항로와 관련하여 협력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아직 북극지역과 관련된 EU와 러 시아의 협력은 주로 과학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국제과학협력 프로그램인 7FP하에서 EU는 러시아와의 우주기술협력 을 통해 북극지역과 직결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고네츠 레오(Gonets LEO) 시스템을 설계 중인데, 이는 북극에 중데이터율로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코스모네트(KOSMONET)¹⁵⁹⁾가 설계 중인데, 이는 러시아의 차세대 이리디엄(Iridium NEXT)¹⁶⁰⁾ 시스템 이 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러시 아 공기업들도 민관협력(PPP) 형태로 러시아 우주청(Roscosmos)에 투자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U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 는 ‘아르크티카’ 시스템이 유럽지역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 이 항공교통관리통신에도 이바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유럽우주 국(ESA)의 통신이사회도 러시아 우주청(Roscosmos)과 협력하고 있다.

EC-러시아 우주 다이얼로그 틀 내에서 러시아 우주청은 기존 고네츠 (Gonets)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새로운 저지구궤도 시스템 관련 협 력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코스모네트의 후속 시스템으로 이리디엄 위 성간 연계(link)를 이용할 것이다.¹⁶¹⁾

159) 지상과 위성 간 통신을 위한 러시아 위성 시스템이다.

160) 민간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리디엄(Iridium)은 현재 개발 중이며, 2015년에 설 치될 예정이다. 이리디엄 NEXT는 2세대 통신위성 네트워크로 66개의 위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나. 중국

1) 기본 정책 방향

북극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 기조는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기’로 규정 할 수 있다.¹⁶²⁾ 중국은 1990년 이전부터 극지 과학연구를 적극적으로 진 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극정책을 여전히 공 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북극협력을 아직 자국의 주요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변국들의 경계 심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북극정책 공개를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¹⁶³⁾

최근까지 북극지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기후ㆍ환경 연구에 국한되어 왔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ㆍ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 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북극의 경제적 가치가 명확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 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 인사들도 북극의 경제적ㆍ정치적ㆍ 안보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¹⁶⁴⁾ 2009년 당시 후진타오 국가

161) EU와 러시아는 위도 75℃ 이북에서는 정지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위치와 항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EU Commision(2012a), “Space and the Arctic,” Developing European Union Policy Towards the Arctic Region: Progress Since 2008 and Next Steps, Joint Staff

문서에서 러시아의 북극개발 (페이지 9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