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및 3주:
공판 특별절차
I. 형사소송법의 개요
2. 형소법의 체계도(7): 특별절차
수사절차 공판절차 집행절차
내사 수사 공판 형집행
공소제기 원칙:
검사(기소독점주의) 공판청구(구공판)
약식명령청구(구약식, 약식절차)
I. 형사소송법의 개요
2. 형소법의 체계도(7): 특별절차
예외(기소독점주의):
즉결심판 경찰서장
특별철차:
약식명령청구, 즉결심판, 배상명령
I. 형사소송법의 개요
2. 형소법의 체계도(8): 상소
공판절차 집행절차
공판 형집행
유죄판결확정(x) 불복: 7일 이내
2심:
항소(항소심) 3심:
상고(상고심)
I. 형사소송법의 개요
2. 형소법의 체계도(9): 비상구제절차
공판절차 집행절차
공판 형집행
유죄판결확정:
집행력, 기판력
I. 형사소송법의 개요
비상구제절차:
재심:
사실상의 하자(흠) 비상상고:
법령 적용상의 하자(흠)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1. 실체적 진실주 의
2. 적정절 차의 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
칙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1) 실체적 진실주의
가. 의의
당사자의 주장
처분권주의 x
기소사실 인부 나. 내용
유죄자 필벌《 무죄자 불벌 무죄추정 의 원칙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1) 실체적 진실주의
다. 실현을 위한 제도
a. 검사: 객관의무, 변호인: 진실의무 b. 증거법칙, 직권증거조사
c. 상소, 재심
I. 형사소송법의 개요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1) 실체적 진실주의
라. 제약(한계)
a. 이념상 제약: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
b. 초소송법상 제약: 국가기밀 c. 사실상 제약: 검사도 인간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2) 적정절차의 원칙 가. 의의: 적법절차 나. 내용
공정한 재판의 원칙 공평한 법원구성 피고인 방어권 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강제처분은 범죄혐의에 상당 과잉금지
피고인 보호의 원칙: 각종고지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2) 적정절차의 원칙
다. 침해에 대한 구제책
a.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b. 항소, 상고 이유
c. 국가배상청구 d. 헌법소원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가. 의의: 헌법 제27조 제3항
피고인 기본적 인권보장 나. 취지: 피고인 보호, 공익보호
I. 형사소송법의 개요
1. 형소법의 이념(목적, 기본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다. 실현을 위한 제도
수사단계: 구속기간 제한
공판단계: 집중심리주의, 피고인 구속 기간 제한 상소: 기간 제한
특별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II.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 형소법의 구조:
형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구조(를 통하여 실현)
규문주의: 소추기관 = 재판기관
검사 법원 직권주의 → 대륙법계 탄핵주의: 소추기관 ≠ 재판기관 당사자주의 → 영미법계
주도권 여하에 따라서
불고불리의 원칙: 소추기관이 소추해야 재판기관이 심리가능
형소법의 이념
I. 형사소송법의 개요
2. 형소법의 구조
조선시대 → 일제치하 → 미군정 → 현재 규문주의 탄핵주의 탄핵주의 탄핵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