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외부감사제도 및 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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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외부감사제도 및 국제회계기준

학습목표:

회계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을 이해하고 회계의 외부감사제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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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무엇인가?

1 사회발전에 따라 회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2 외부감사제도 3

국제회계기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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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효익, 최관 백원선교수님의 IFRS 회계원 리 제7판의 내용의 일부를 수업내용에 맞 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7판 IFRS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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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종류

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현한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재무성과

자본변동표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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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보고서

자 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부 채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 자 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보고서

수 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비 용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

순 이 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는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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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 변동내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1.영업활동

2. 투자활동

3. 재무활동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함에 따라 발생 하는 수익창출활동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취 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또는 상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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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GAAP

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에 공정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

 회계실무와 재무제표의 작성을 지도하는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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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회계원칙의 기본전제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미일관 된 논리적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원칙의 논리적 도출 을 위한 기본가정(assumption)으로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은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고, 조만간 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회계기준 제정기 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만일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이 조만간에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의 가치는 취득원가보다는 처분가치 또는 청산가치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기업의 가정은 회계원칙 도출의 기초가 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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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

 외부감사제도 (external auditing)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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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

자산 적어도 매출 많으면 외부감사－모바일게임·쇼핑몰 등 외부감사 의무화 예정

모바일게임회사나 인터넷쇼핑몰처럼 자산이 적어도 매출이 큰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루이비통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 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현행 외부감사대상이 자산 120억 원 이상이지만, 새로 추가된 매출기준은 120억~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인 (주)우아한형제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1,000만 소비자와 13만7,000곳에 달 하는 배달음식업체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가 됐다. 매출은 지난해 이미 100억원 을 넘겼다. 하지만 배달업체들이 ‘배달의 민족’과 거래를 트기 위해 (주)우아한형 제들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싶어도 재무제표를 볼 길은 없다. 자산총액이 42억 원에 불과해 외부감사기준(자산총액 120억원)에 못 미쳐서다.

개정될 외감법은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대형 유한회사들도 외감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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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응용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된다.

1) 영어과목 시험은 TOEFL, TOEIC, 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2)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안내 홈페이지 http://cpa.fss.or.kr을 참조할 것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²⁾

시험과목 회계학, 경제원론, 세법개론, 경영학, 상법, 영어¹⁾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형 식 객관식(주로 2월말 시행) 주관식(주로 6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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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의 발전과정

발전과정

1. 복식부기의 탄생에서부터 산업혁명까지

• 복식부기의 탄생

• 동방해상무역의 발달과 주식회사 회계

• 산업혁명과 원가회계의 발달

2. 증권거래법과 공시제도

• 1933년 ~ 1934년 증권거래법과 공시제도의 발달

3.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IFRS의 탄생

• 1970년대 미국의 FASB에 의한 회계원칙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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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의 발전과정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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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의 발전과정

국제회계기준의 탄생

 금융자본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회계정보 제공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회계원칙 제정

 국제회계기준 (IFRS) 탄생

• 2005년 EU 28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

• 2015년 말 현재 130여 개국에서 IFRS 채택

 2011년부터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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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의 6개월 … ‘오해와 이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지 만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까지 도입 초기로 정착되 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한국회계기준원(KAI)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성공적 으로 정착시키면 국가신인도와 회계투명성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부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연 미국․일본도 도입하지 않 은 IFRS를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회계기준원 쪽의 답변은 명쾌하다.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호재라는 것. 대외적 경제수준에 비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가간 평가에서 우 리나라는 그동안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만큼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44 조원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제신용등급이 올라가 자본조달비용이 연 이자비용으로 최대 18조원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세일보, 2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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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의 발전과정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 1999년 설립

• 설립목적

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

• IASB에서 제정한 IFRS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제정

• K-IFRS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제정

•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한 회계기준인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

 회계기준은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정치적인 타협과정을 거쳐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음

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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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의 발전과정

회계기준원의 설립과 발전

회계기준 제정주체 적용대상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제정)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한국회계기준원 (번역과 제정)

모든 상장기업과

자발적 채택 비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장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참조

[표1-5] 회계기준과 적용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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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회계원칙의 기본전제

 회계정보나 회계에 관한 web site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

www.ifrs.org

금융감독원

www.fss.or.kr

한국거래소

www.krx.co.kr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

www.fasb.org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한국회계학회

www.ka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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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국제 순위는 계속 뒷걸 음질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듯 보였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국가경쟁력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 라구축 등 4단계 항목을 종합한 올해 우리나라 종합국가경쟁력은 60개 국가 중 22위였다. 3년째 22위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이 포함돼 있는 기업효율성 부문은 25위에서 34위로 추락했다. 이는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에 대한 순위가 약 60개 국 중에서 41위에서 58위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신뢰도 등 회계투 명성 분야도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 퇴보가 감사인의 독립성 약화, 기업들의 회계 수준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 영돼 회계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4.11, 기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