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개론 4

비교정치학개론 4

비교정치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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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과 비교정치 연구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종속적 구조가 개도국 발전 저해 주장

• 종속 구조 분석

- 종속의 외적 요인: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수탈적 관 - 종속의 내적 요인: 주변부 국가의 토착 정치경제적 엘리트에

의한 국내적 수탈

• 개도국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의 구조적 문제 지적

•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관계 설명

조합주의(corporatism)와 비교정치 연구

• 국가의 주요 사회적 단위(조직체)를 중심으로 집합적으로 이해관계 대표

• 사회의 주요 단위 및 집단이 국가체계에 통합된 형태로 다양한 유형 존재

• 대표적 유형으로 국가-노동-기업의 대표가 집합적으로 이해관계 대표, 조 정, 합의(예: 노사정위원회)

• 국가 정책과정에서 주요 사회단위의 비경쟁적 및 공식적 관계를 특권적으 로 인정, 보장하여, 주요 사회적 단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정

• ‘제휴적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협의)’ 등의 개념이 중요

• 국가 중심의 조합주의와 사회 중심의 조합주의 모델의 비교분석

관료권위주의(Bureucratic-Authoritarianism)와 비교정치 연구

• 개도국에서 관료, 군부 중심의 관료 권위주의 정치체제 발견

• 기존 발전론의 기대와 달리,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에도 정치적 민주화 및 발전은 지체

• 경제발전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 성립하지 않 는 경우 존재

• 남미 다수 국가에서 관료와 군부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권위주

의 정치체제 발견

정치문화론과 비교정치 연구

• 정치문화의 개념은 정치현상 연구에 있어 심리적, 정치적 요소를 결 합시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이해

• 한 사회의 역사적 전통, 정치사회적 제도의 이념, 시민들의 집단적 사고와 관습, 지도자의 가치관, 스타일 및 행동양식 등이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침

•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구

•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 및 비합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가능

• Almond와 Verba의 Civic Culture 연구 사례(향리적, 신민적, 참여적

정치문화)

합리적 선택이론과 비교정치연구

•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특정의 집단행위 등이 유발된 이유, 과정, 결과를 비교 연구

•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 행동하는 주체. 합리성에 따라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대안 중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안 선택

• 합리성은 목표 및 결과의 합리성이 아닌 목표 과정상의 방법적 합리성을 의미

•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연구는 공공선택이론관 연계되어 발전

• 공공선택이론: 국가가 어떻게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나?

• 수인의 딜레마, 치킨게임 등 게임이론 등을 응용하며 다양한 정치현상 비교 연구

신제도주의와 비교정치 연구

• 정치현상 연구에 있어 ‘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 이론적 접근

• 정치행위를 구조화하는 공식조직 + 비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연구

• 기존의 ‘구제도주의’ 및 ‘행태주의’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발전

• 특히 제도는 정치행위자의 행태에 관한 맥락(context)을 제공하므로, 개인은 이미 정해진 정치제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목표, 선호, 정치적 행동 전략을 형성

• 제도는 행위자의 정치상황을 구조화, 정치전략을 형성, 정치적 결과에 영향 미침

• 제도의 경로종속적 성격(path dependency)으로 제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동일한 외부적 상황에서 국가별로 정치현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형 등 에 대해 ‘제도 변수’와 이익집단 등 ‘행태적 변수’를 기초로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