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기업체들이 생산기술적 조건을 끊임없이 현대화, 정보화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앞에 맡겨진 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할 때 그만 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토대가 강화되며 사회의 물질적재부도 늘어나게 됨.
-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에는 매개 기업체들에서 독자성과 창의성을 최대 로 발휘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대한 경제적이해관계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음.
-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집단과 개별적 생산자들의 경제적이해관계는 그들이 사회 공동의 경제적이해관계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 정도에 맞게 국가로부터 공정한 분배를 받는 것임.
- 따라서 국가는 창조된 국민소득을 사회공동의 수요충족에 우선적으로 분배하면서 기업체집 단과 개별적 생산자들이 사회의 물질적재부의 창조에 이바지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공 정한 분배를 실시하여야 함.
○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또한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나가게 함.
-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 은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임.
○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도 대중의 자각성과 함께 창의성을 발동하여 생산의 발전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조직 동원자 적 기능의 하나임.
- 따라서 경영권이 옳게 활용되면 생산자대중의 정치적 자각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그들의 지혜를 발동시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찾고 생산자대중 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 할 수 있음.
○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또한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끊임 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한다.
- 인민대중의 경제활동은 집단주의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사람은 사회 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만큼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고 창조적 역할도 다 할 수 있음.
-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기업관리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함.
- 또한,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생산지휘자와 생산자들 사이, 생산자들 상호간에 단결과 협조 를 강화하게 함.
○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확립할 때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됨.
- 경영권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집단주의적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은 다름 아닌 대안의 사업체 계와 북한 식의 경제관리방법임.
○ 결국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권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세우고 그 에 따라 생산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기업관리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 계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 함.
○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생산자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고 기 업관리에서의 모든 문제를 생산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게 인민 대중의 정치적 자각 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집단주의에 기초한 동지적 단결과 협조 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구현된 경 영활동권한이 됨.
○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제적인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체사상을 구현한 북한 식 경제관리방법의 우월성이 남김 없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실마리어: 사회주의기업체, 경영권
황 순 희
○ 산림자원의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산림자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 보호기능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진 행하며, 지역별에 따르는 산림자원의 생태환경효과를 비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고 할 수 있음.
○ 산림자원은 대기정화기능, 수원함양기능, 생물다양성보장기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태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함.
- 산림자원의 대기정화기능은 산림이 해로운 물질들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가스와 먼지 등을 흡수･정제하는 기능이며, 이로 인해 오염이 방지되고 대기가 정화되며 기후도 조절됨.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물을 저축하고 정화하며 토지를 보호하는 기능이며 생물다양성 보 장기능은 산림이 유기물질을 생성하고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함으 로써 수행되는 보호기능임.
○ 산림자원의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경제적평 가는 하나의 생태계통으로서 산림의 생태 적 효과와 이익에 대한 평가를 포괄함.
- 산림자원의 생태적 효과와 리익이란 산림생태계통과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인류에 게 유익한 전체 효과와 리익을 말함. 따라서 산림자원의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직접 표현하기 힘듦.
-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경제적평가를 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산림자원의 생태환경보호기능에 대한 경제적평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4호를 발췌･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