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 토론자들께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회 본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세 분의 발표자들께 전체를 종합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 다. 한 5분씩 말씀하시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짧게 해서 40분까지 마쳐달라는 요구 가 계셨는데 지금 시간이 32분입니다.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성호 실장님 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성호 교수: 예, 사실은 제가 길게 하고 싶거든 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분 하라고요?
사회: 지금 이렇게 하십시다. 좋은 토론이 계속 되어서 늦게까지 했으면 싶지만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올릴 것은 올리고, 요점만 2분으로 줄여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성호 교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자도‘구속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 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권에 살기 때 문에 좀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여했 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권 으로 오지 않더라도 일찍이 제가 이 공약 전에 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국이 방향 선회를 해야 하며 그 시점에 왔고, ‘행정수도만 이전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 고 선도적인 국가발전에 계기를 잡는다 하는 의 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워싱턴 D.C를 만들 때 이것이 특권적 지위에 있을까봐 미국사람들은 심지어 워싱틴 D.C에 사는 사람들 에게 정치적 권리까지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풀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는 못 할지언정 왜 수도 서울만 고집해야 되는 가. 그리고 워싱턴 D.C나 이런 곳을 보면 70년대
에는 인구가 7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58만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분 권화가 잘된 나라들은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거 기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다른 엘리트 수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수도,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권 잘 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를 가정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는 사실 수도권 이외에 대도시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농촌은 해체 단계입니다. 저는 스위 스를 연구하면서, 얻은 최종 결론은‘그런 나라 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 12월이 되면 곧바로 서울-대전까지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이런 교통통신 발전으로
‘행정수도가 이전할 때 대전권이 사실상 수도권 의 연장이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 게 따지면 부산도 두 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그 러면 옮길 필요가 없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 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스위스 얘기를 하 겠습니다. 스위스는 남한의 40% 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주 골고루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교통시설이 발전하면 집권화에 기여 하는가 분산에 기여하는가.’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깐센이 개통되기 전에 일본은 동 경 집중이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신깐센 이 개통되니까 더욱 집중화 되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 떼제베가 개통될 때에 파리권 집중 이 완화 - 중앙정부에서 계속 파리권을 완화시 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통되니까 오히려 파리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갔 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 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신행정수도
질의응답
를 건설하고, 분산정책만 하면 된다.’그것이 아 니죠. 분명히 분산도 여러 가지 분산이 있을 수 있는데‘행정수도이전으로 물꼬를 트자’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대도 시나 서울로 오려고 하느냐? 이것이 교육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기업들 옮기라 고 하니까 안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도 못 옮깁니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다른 데로 옮긴 다고 하니까 서울대학 총장님이 당장에 옮기겠 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마다하면 서 백 번 천 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가. 분권 화가 중요하며, 정치적인 민주화는 참여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라는 것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오셔서 약속하셨지만, 이 과정이 정치 적 학습이 되며 설혹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해서 신행정수도가 건설이 안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 보고 우리 한국발 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투 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 러한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박수)
사회: 사실 저는 토론 사회를 보기 전에 우리 안 성호 교수님이 쓴「스위스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스위스에 대단히 관심이 있 고요. 그런‘민주주의’‘지역개발제도’‘인재지역 할당제’정말 우리 본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 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륙국가이면서도 잘 살고, 내륙에 있는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는 못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내륙에 위치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살 수 가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 안성호 교수님은 썼고, 그러니까 더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형국 교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 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번 신행정수도라는 것이 비상카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 리 사회에서, 우리 국토생활에서 균형발전 문제
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단 히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실 균형개발론자치고는 우리 박찬석 총장님, 사회 보시는 분이 지방에 계시면서 굉장히 이런 데에 고군분투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어서 모처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 실은 군대 공군 장교 생활을 할 때 선배장교였 는데 총장 하실 때는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이 런 균형개발을 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드디 어 이렇게 서울에서 한 번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이전 같은 것은 일종의 물리적 분산체 계인데 이것보다는 더‘기능적 분권을 빨리 촉 진하는 것이 좋겠다.’그 다음에 언제인가 수도 를 옮겨갈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이 시점 에서 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비용이 대단히 막대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몇 조다, 몇 십조 다’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도라는 건물에는 굉 장한 상징성이 들어가는 건물이 세워지는데 상 징성은 고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비용이 있 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 여건향 상에 - 예를 들어서 전국의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 는가 생각합니다.(박수)
지금 우리가 2만 달러 운운하고‘스위스가 2만 달러다’운운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지금 상태로 5년 안에 2만 달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 2만 달러하고 우리 2만 달러는 다 릅니다. 선진국 2만 달러는 그 동안의 수십 년 간 축적된 인프라 위에서의 2만 달러이고, 우리 는 지금 수돗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데서 2만 달러 되는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비용들이 제대로 국민들 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겉멋 내는 그 런 데로 쓰이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또‘안보’
라는 막중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박수) 사회: 감사합니다.
끝으로 권용우 교수님.
권용우 교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한다.’이 명분에 입각해 볼 때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 는 그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누누이 제가 강조했지만‘중추기관의 이 전’, 또‘지역균형화 정책’‘수도권의 기능변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균형화 또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여러 위원 회 정책자문단이나 기획단에 수없이 참석하여 주장해 봤는데 결론은 결국 원점이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시 노 당선자가‘행정수도 어디다 하겠다고 해 서 입지 몇 개 조사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총선 때 발표 몇 번 하다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백지화하겠다’이렇게 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행 정수도 이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 면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재하 교수님은 ‘영양가 없는 산하기관 이전해 봤자 뭐하냐?’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 향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고 교육하고 문화·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을 계속 실패사례로 얘기를 많 이 하는데 인프라를 확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산 하기관이전을 5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과밀 해소,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면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서 행 정수도 논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런‘총선을 전후해서 몇 번 시도하다 만다’이것이 노 당선자나 노무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이것을 가시적인 정책부터 강력하게 실천을 할 때가 됐다’이렇게 봅니다.(박수) 사회: 박수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한두 분만 더 받을까요? 정말 긴 시간동안 토론이 있었고 또 좋은 발표가 있어서 우리가 머리에 잡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윤곽이 이런 것이구나’‘수도권 이전이란 이런 문제가 있구나’또‘이러한 이점이 있구 나’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제가 두 분만 받겠는데 조금 전에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와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2만불 시대에 걸맞는 수도이전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고정 인프라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질문 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서 이것은 전문가 한테 여쭤보고 인터넷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쭤보니까 전문가들 도 답을 잘 안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사회자로 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철 (Floor 에서): 서민철이라고 합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공간적 해법론하 고, 통일문제하고 연계된 시기조절론하고, 그 다 음에 동북아 중심국가론에 따른 정책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의 ‘왜 하필 충청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 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 들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통일문제와 관련된 시 기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통일문제가 만약에 진짜로 10년 이내에 당장 된다면 시기조절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10년 이내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가?’실제로 여러 가지 전망을 통해서 볼 때 남 북의 통일은 분명히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통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 모든 여건을 다 통해서 볼 때 당연히 흡수통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 기가 독일식으로 급작스럽게 되면 독일 같은 경 우에는 그 전에도 이미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른바‘지도자 공산당’이러한 것들이 강화되는, 논의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통일이 되면 당연히
북한측이 공동화되고 남쪽으로 대거이민자가….
사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이야기해 주 세요.
서민철: 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당위 적으로,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논의가 되어 도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50년 이상 장기적으 로, 흡수통일 되더라도 그 충격이 급작스럽지 않 도록 장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면 지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그것을 대전이나 충 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또 지 역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일을 장기적으로 잡아서라도 수도권을 옮기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민철: 그것이 아니고 통일이 장기적으로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사회: 장기적으로 될 것인지 내일 될 것인지 어 떻게 알아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그 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어디에 누구신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저는 충북 충주시에 살고있는 김도환입 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진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리학회 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건설에 관련되어 진 토론회에서 오히려 저는 지리학적이나 지정 학적으로 상당부분 접근해 가실 줄 알았더니 비 지리학적인 부분이 더 많이 말씀이 되어진 것 같아서 약간 의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리학적이나 지정학적인 부분을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 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나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해 서 기능부문이나 사회적부문으로의 분산이나 분 권도 중요하지만 형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수도의 일부라도 옮 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옮겨지려 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여기 계신 많은 분 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물 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물 때문에 상당부분 어 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대전, 청주권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권도 물론이고 호남권도 다 물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건설에 가장 최 우선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인구가 1백만 가까운 신도시가 없는 지역 이 아까 김형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원도, 충북, 경상북도 북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냥 두면 곧 국토에서 공동화가 되어질 그런 지역입 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한다면 국토가 비 어있는 쪽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 중에서 호 남권 교수님도 계시고 대구권 교수님도 계십니 다마는 강원도에서 한 분도 안 계신 것도 어떠 한 푸대접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지리학적으로 판단할 때‘과연 국토의 중심적 기능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 가’하는 부분을 여기 계시는 지리학 또는 지정 학적인 전문가들께서 생각하셔서 수도이전에 대 해서 신중하게 물론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이 전의 대상지가 꼭 지금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곳만은 아니다’새로운 시각에서 봐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박수)
사회: 이제는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통일에 관한 문제’또‘우리가 기본적으 로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 가’하는 문제, 또‘물이 많은 곳으로 또 중심으 로 더 지리학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토론중에서 이런 문제 에 대한 해답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사실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수도권 이전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없 는 것인가’또‘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지, 정책결정 토론을 하는 공청회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순수한 학회 차원에서 학자들의 눈으로‘수도권 이전 문제를 어떻게 봐야될 것 인가’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지리학회 수준에서 총무부장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
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준비기 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 자 료 준비가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준비가 충분 치 못하고, 많은 기존의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
신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