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강 택 구 외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참여연구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현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장은미 (주 지인컨설팅 대표) 김승현 (경남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환경부 사무관)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사공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헌 (건국대학교 교수)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희 (통일부 남북접경협력TF단장)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86-1 94530 979-11-5980-485-4 (전8권)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2271-2581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택구 외(2020),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10,000원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0-10-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론 2.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3. 향후 계획 (제2권) 사업보고서 2020-10-02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대기오염을 중심 으로 (명수정) 1. 서론 2. 북한의 대기환경 현황 고찰 3. 북한지역의 대기오염원 추정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5.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0-10-03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김충기) 1. 서론 2. 한강하구의 현황 및 상태평가 체계 사례 분석 3. 한강하구 상태평가 4.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방안 5.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0-10-04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전동준) 1. 서론 2.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3.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4.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5. 결론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0-10-05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 가드 구축 방안 (조공장) 1. 서론 2.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3. 국제협력기구의 세이프가드 4. 시사점 (제6권) 사업보고서 2020-10-06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한상운) 1. 서론 2. 북한 환경법제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3.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4.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5. 결론 및 제언 (제7권) 사업보고서 2020-10-07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별책부록) 사업보고서 2020-10-08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1. 서론 2. 남북 토지피복도 분류체계 통일화 및 북한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선정 3. 중분류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4. 중분류 토지피복도 기반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분석 5. 결론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은 우리나라가 휴전을 넘어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은 ‘생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터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우리 시대의 안보와 평화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환경협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은 KEI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고,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이 함께 환경 분야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연구가 북한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강택구 부연구위원, 추장민 선임연구위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 김충기 연구위원, 전동준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선임연 구위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안현준 연구원과 외부 참여진인 장은미 대표, 김승현 교수 등에 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깊은 자문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환경부 김영환 사무관, 한림대 김재한 교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 건국대 우정헌 교수, 통일부 정준희 남북접경협력TF단장, 통일연구 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 어 우리 원의 구경아 부연구위원, 김태윤 연구위원, 사공휘 선임연구위원, 정휘철 연구위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 윤정호 선임연구위원의 건설적인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 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 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 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 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 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 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 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 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 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 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 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 (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 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 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 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 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 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 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 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 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 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 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 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주제어 : 북한, 환경 현황, 남북한, 환경협력, 지속가능발전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3 4. 보고서 구성 ···5 제2장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6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7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78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85 제3장 향후 계획 ···102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102 2. 향후 추진 계획 ···108 참고문헌 ···111 부 록 ···119 Ⅰ.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121 Ⅱ.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270 Executive Summary ···315
<표 2-1> 한강하구 상태평가 지표(안) ···20 <표 2-2> 지표 평가의 결과 표현 ···21 <표 2-3> 지표별 상태평가 결과 ···22 <표 2-4> 접경지역 행정구역 현황 ···27 <표 2-5> 사업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방안(공통 사항) ···33 <표 2-6>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선정 ···37 <표 2-7> 주요 연구 내용 ···65 <표 2-8>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 특성 ···66 <표 2-9> 북한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및 색상 표준 ···67 <표 2-10> 분류 특이 사항 ···68 <표 2-11> 라선경제무역지대 토지피복도 구축지역 분류항목별 면적 분포 ···70 <표 2-12>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토지피복도 구축지역 분류항목별 면적 분포 ···72 <표 2-13>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원시자료(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3 <표 2-14>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급별 면적 및 비율 ···75 <표 2-15>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급별 면적 및 비율 ···76 <표 2-16> KEI 내부 연구자료 주제별 분류 결과 표 ···80
<표 2-17> KEI 내부 연구자료 non-text 데이터 scale별 분류 표 ···80
<표 2-18> 1차, 2차 자문 의견 및 자료 요약 ···81
<표 2-19> 북한환경정보센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및 각 전략 요약 ···82
<표 2-20> 세부 도출 과제의 우선순위 결과값 ···83
<표 3-1> 환경 분야 남북한 협력 수요 ···108
<그림 1-1> 연구 목적과 전략 ···2 <그림 1-2> 연구 세부 목표 및 연구 내용 ···5 <그림 2-1> 산업시설에 의한 대기오염원의 분포 ···9 <그림 2-2> 상위 10개 시군구역 업종별 대기오염원의 분포 ···9 <그림 2-3> 시군구역 업종별 대기오염원 수의 지역별 분포 ···10 <그림 2-4> 위성영상에 의한 북한지역 대기오염 분포 ···11 <그림 2-5> 공간적 연구 범위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14 <그림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 ···16 <그림 2-7> 한강하구역 지자체별 관리 수역(안) ···17 <그림 2-8> 북한의 한강하구 경계 구역 ···17 <그림 2-9> 한강하구 상태평가 연구 로드맵(1단계∼3단계) ···18 <그림 2-10> 삼중하위체계의 지속가능성 모식도 ···19 <그림 2-11> WebGIS 기반의 한강하구 플랫폼 ···25 <그림 2-12> 백두대간 보호지역 위치도 ···28 <그림 2-13>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 ···29 <그림 2-14> 접경지역 보호지역 현황도 ···30 <그림 2-15>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사업 위치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31 <그림 2-16> 북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범위 ···65 <그림 2-17> 북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공정 ···69 <그림 2-18> 라선경제무역지대 중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결과 ···70 <그림 2-19>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중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결과 ···71 <그림 2-20>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분석 결과 ···75 <그림 2-21>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분석 결과 ···76 <그림 2-22> 라선 람사르습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분석 결과 비교 ···77
<그림 2-25> KEI 북한환경정보센터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 ···84 <그림 2-26> 2020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86 <그림 2-27> 2020년 제1차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 ···87 <그림 2-28> 2020년 제2차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 ···88 <그림 2-29> 2020년 제3차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 ···89 <그림 2-30> 2020년 제4차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 ···90 <그림 2-31> KEI 북한환경리뷰 창간호 표지 ···91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동·식물보호협약)
CM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 (세계자연보전연맹)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MOs Living Modified Organism (멸종유전자변형생물체)
MEDREC Middle East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중동담수화연구센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해외경제협력기금)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한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2018년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산림협력회담을 열고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 작업과 양묘장 현대화 사업,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로 합의한 바 있다.1)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정상 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DMZ 비무장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하구 뱃길 재개 등 각종 경제·개발 협력사업이 북한지역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난개 발 및 환경 관리의 상대적인 미비가 북한 개발지역과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환경협력사업은 북한 환경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기초 자료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협력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환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환경 분야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이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협력사업 1) 통일부 남북회담본부(2018.10.22).의 발굴·추진과 관련 연구 수요를 파악하고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연구 분야는 북한의 환경상태 조사를 통해 환경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채택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 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산림 황폐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북한 주민 및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며, DMZ 접경지 역 등의 한반도 환경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을 시급히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기후환경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존공간을 복원·보호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 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목적과 전략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환경 현황 및 남북 환경교류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토지피복, 하천 수계 등 북한의 주요 환경 매체와 지역별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형정보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ESRI사의 ArcGIS 플랫폼을 이용하여 북한의 환경 상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여 추진하 는 각종 개발사업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환경영향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적용하였으며 북한 환경 분야의 법제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DB를 구축하였다. 특히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환경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전략에 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정책 자문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북한 환경 상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발 간과 같은 연구 추진 방법을 통해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3.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 환경 상태 및 남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 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에 관한 DB를 구축하며 콘텐츠 서비스를 구현하고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외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총괄 과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환경 상태를 조사·분석하고 북한 환경정보 DB를 구축한다. 기후·대기, 한강하구, 생태계 등 분야 별 환경 상태와 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한다. 북한의 주요 대기 환경 오염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추정한 후 환경오염원과 분포에 관한 지도를 구축하여 북한 환경정보 DB를 구축한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DMZ 일원,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구 등 북한의 지역/유역별 환경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 일부 지역의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피복 도 분류 항목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한 후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구의 토지피복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기 언급한 북한 환경 상태 DB와 콘텐츠 서비스 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둘째, 남북 환경협력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앞서 조사·분 석한 기후·대기, 한강하구, 생태계의 분야별 환경 상태와 북한 일부 지역의 토지피복도 구축 의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더불어 추후 남북환경 협력 및 개발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및 국제관광지대 건설 계획 등 지역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강원권 DMZ 일원(접 경지역 포함)의 환경정보 및 개발계획, 사업현황 등을 분석하고 해당 공간의 계획 및 환경영 향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한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지침) 개 선 방안 마련 및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의 수요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한다. 셋째,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 환경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KEI 북한환경포럼 등을 개최하여 거버넌스 형태 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통일부, 서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져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 대신 온오프라인으로 화상을 통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하였다. 넷째, 북한 환경에 관한 KEI의 연구 성과를 북한 환경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시민, 전문 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한다. 북한환경정보센터 운영 및 북한환경동향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및 분석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북한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연구 성과를 온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DB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KEI 북한환경리뷰, KEI 북한환경동향 등과 같은 발간 물 제작을 통해 북한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그림 1-2> 연구 세부 목표 및 연구 내용
4. 보고서 구성
본 과제에서 추진한 연구 내용은 제2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2장은 3개의 절로 구성하 였다. 1절에서는 6개 세부 과제별 주요 연구 요약을 담고 있다. 2절은 북한 환경 상태 정보 화 전략 계획 관련 요약을 담고 있다. KEI 북한환경정보센터가 향후 북한 연구자들의 자료 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정보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마련을 위탁과제 로 추진하였다. 3절은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남북 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발굴을 시도하였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았다. 자료: 저자 작성.제2장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제2장은 2020년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과제에서 추진한 연구와 사업을 3개의 절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절은 6개의 연구형으로 진행한 세부 과제별 주요 연구 요약을 정리하였다. 6개 세부 과제는 본 총괄 보고서와 함께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세트)로 구성되어 출판된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북한 대기환경 오염원을 추정하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지도화를 도모하고 이에 기초한 협력 사업을 도출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보전 관리하여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 했다. 세 번째 세부 과제는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다. 네 번째 세부 과제는 북한지역으로 대상 범위를 옮겨 개발 투자사업 진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구축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다섯 번째 세부 과제는 북한의 환경법제 현황과 북한의 국제환경관련 협력 현황을 시기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부 과제에서는 북한의 대표적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을 분석했다. 2절은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향후 정보화 전략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위탁으로 추진한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의 요약문을 담았다.2) 마지막으로 3절은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국제학술회의, KEI 남북환 2) ㈜지인컨설팅(대표 장은미)에 위탁으로 추진한 “북한 환경상태 정보화계획 연구” 보고서(2020)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음.경포럼, KEI 북한환경리뷰, KEI 북한환경동향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담았다. 그리고 북한 상수도 문헌조사를 통한 심층분석과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를 위탁과 전문가원 고로 추진하였고 관련 요약을 담았다.3) 관련 보고서는 총괄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가.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원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환경오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환경오염원 현황 을 추정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남북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원을 추정하고, 환경협력이 시급한 오염우심 지역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환경오염 중 자료의 수집 가능성 과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원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을 도출 하고자 한다. 3) (사)평화물연구회 김승현(경남대 교수)에 위탁으로 추진한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보고서(2020년 10월)와 한일환경네트워크 대표 다나카 히로시에 전문가 원고로 추진한 “북한 환경상태 관련 일본문헌 조사” 보고서(2020년 8월)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음.2) 연구의 주요 내용 가) 북한의 주요 대기환경 오염원 추정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면오염원이 있으며 그밖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선오염원이 있다. 북한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아 선오염원의 경우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추측 된다. 나) 주요 대기오염원의 현황 추정 북한지역 환경오염원의 현황 추정은 관련 상세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다. 대기 오염원 중 점오염원의 경우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주로 배출된다. 비점오염원 이자 면오염원인 가정의 취사 및 난방활동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은 인구가 밀집한 시가화 지역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로 산업공정 과정에서 생산 활동 및 설비 유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배출되는 구체적 오염물질 과 배출량 추정은 관련 상세자료의 부재로 불가하였다. 북한은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북한의 대기환경현황 추정 결과의 검토 본 연구는 수집한 대기오염원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9년간 누적된 위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산업시설의 분포 자료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대기오염원 자료의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의 주요 결과 가)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 (1) 산업시설에서의 대기오염 북한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인 산업시설은 크게 경공업, 중화학공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대기오염 분류원별 지도에 의하면 북한의 대기오염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a) 경공업 분포 (b) 중화학공업 분포 (c) 에너지산업 분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산업시설에 의한 대기오염원의 분포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기오염원은 주로 평양 등 서부지역과 동해안에 밀집하여 있다. 이는 인구 밀집지역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산업시설에 의한 대기오염원의 상위 10개 시군구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함흥, 청진, 신의주, 해주, 사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상위 10개 시군구역 업종별 대기오염원의 분포
(a) 경공업 업종 대기오염원 수 (b) 중화학공업 업종 대기오염원 수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시군구역 업종별 대기오염원 수의 지역별 분포 (2) 가정 및 기타 오염원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가정에서의 오염원은 취사 및 난방시 설에서 배출되며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서 주로 배출된다. 북한의 도시지역은 주로 석탄을, 농촌지역은 땔감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원이 대기오염을 유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의 대기오염원으로 산림황폐화지역의 비점오염원이 있다. 나)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 추정 현황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대기오염원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시설과 실제 대기환 경 현황을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위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0년 간의 누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원(산업시설) 분포를 검토하였는데, 북한지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 도 분포는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평양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부지역과 그리고 발전시설이 밀집한 북창과 같은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산업시설의 밀집도와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a) CO (b) NO2 (c) SO2 자료: OMI(2011~2019년)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위성영상에 의한 북한지역 대기오염 분포 4) 환경오염 저감(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 북한의 대기질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도입과 가정용 고효율 난방 및 취사기구 도입을 위한 협력, ④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공동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⑦ 에너지원 개선을 위한 협렵을 제안하였다. 북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은 북한의 대기오염원 분포 현황을 바탕 으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우선협력사업 대상지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우선 협력대상지로는 평양직할시,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등이 제시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 였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로 산업시설의 가동과 가정에서의 취사 및 난방활동에서 배출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오염제어시설과 관련 기술 도입 및 대기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한반도 환경질을 개선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저감 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대기상태 현황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었으나,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 상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 상태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과 활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현장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상세자료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대기뿐 아니라 수질과 폐기물과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현황 추정이 필요 하나 자료의 한계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남북 환경협력사업을 모색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한강하구역은 휴전 이후 지난 67년간 인간 활동이 단절되어 자연, 생태, 역사, 문화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이다. 특히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어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여 보전할 가치가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서울 권의 팽창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서울 근교에 대체 개발지를 찾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는 한강하구역에 대해 독자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간의 협의 없이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인간 활동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저감하며, 한강하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나눔과 공유의 장(場)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나) 목적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의 공동 이용 및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에 바탕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고유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개인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한강 하구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지난 10년간의 장기적인 환경적 변화의 상태평가와 더불어, 한강 하구의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여 남북통일 시대 및 미래의 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한강하구의 자연환경, 수자원, 지리, 인문, 사회 부문 상태조사 자료수집 - 한강하구 상태평가 평가체계(안) 및 평가결과 도출 - 한강하구 연구협의회 운영(2019년 11월 발족) -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 활용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파주시로부터 김포시, 강화도, 교동도, 서해 말도까지의 한강하구 지역으로 설정 - 자료 가용 여부에 따라 연구 공간적 범위를 남·북한 한강하구 접경지역 영향이 미치는 육상/연안범위까지 확장(그림 2-5(좌) 참조)
자료: 저자 작성(좌)4); 연합뉴스(2018.11.5),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검색일: 2020.3.8(우). <그림 2-5> 공간적 연구 범위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3) 한강하구 현황 및 한강하구 상태평가 가) 한강하구 현황 (1) 한강하구 개요 한강하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로 인해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 이다. 남북 대치로 인해 군사시설이 해안가에 배치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농업이나 축산업 등 일부 1차산업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자 치단체별로 무계획적인 개발 행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한강하구는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그 가치가 높다. 남북이 대치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보전이라는 비정치적인 현안을 활 용하여 남북 대화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공간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남북 해양환경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강하구는 댐으로 막히지 않은 자연하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갯벌을 비롯한 조간대 가 발달한 지역이다. 한강으로부터 유기물이 풍부하게 유입되므로 해양생물이 서식하기 좋 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서해의 황금어장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한강하구는 특유의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수많은 회유성 동물들의 서식지 및 경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 대치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남북 화해의 흐름을 틈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강하구를 둘러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고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슈별로 범정부 및 민간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인식 증진이 매우 필요한 실정 이다. (2) 한강하구의 지리적 현황 한강하구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와 행정단위를 구역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 서 발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국방부와 북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5)에 의하여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이용 수역은 남한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한의 개성 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2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하였다(국방부, 2018, p.20). 공동이용 수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한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그림 2-6 참조). 국방부는 한강하구가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 전 등 다목적 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수역이며, 향후 골재 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안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방부, 2018, p.21). 5) 국방부(2018),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pp.1-24.
자료: 연합뉴스(2018.9.19),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 검색일: 2020.3.8. <그림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 <그림 2-7>과 같이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이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한 간 물 관리 및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위치임을 인식하여 통합 관리 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인천광역시, 2020a, pp.1-3).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의 생태적 특성과 보전, 이용, 그리고 남북한 공동 이용 수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한강하구역의 관리 주체와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을 인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 수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한강하구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강 상류 기점으로 인천대교까지 11개 지점에서 연 5회에 걸쳐 미세플라스틱, 특정 화학물질 등 18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6)를 진행하고 있다. 6) 인천광역시(2020b), p.2.
자료: 헤럴드경제(2020.4.27), “한강하구역 지자체별 관리 수역(안)”, 검색일: 2020.8.13. <그림 2-7> 한강하구역 지자체별 관리 수역(안) 북한의 한강하구 지역(그림 2-8 참조)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를 접하고 있다. 황해북도는 한강하구를 직접 끼고 있으며 황해남도는 한강하구의 해안 부분과 맞닿아 있다. 주요 도시 는 황해북도의 개성시 및 개풍군과 황해남도의 배천군 및 연안군이며, 황해남도의 해주시는 외해 쪽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한강하구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자료: Open Street Map(2020.7.14), “북한 한강하구 경계 구역”, 검색일: 2020.7.15.
나) 한강하구 상태평가 (1) 한강하구 상태평가 연구 수행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9> 한강하구 상태평가 연구 로드맵(1단계∼3단계) 본 연구는 수집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강하구 지역의 현 상태를 평가하였다(그림 2-9 참조, 1단계). 또한 자료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목록화하였다. 향후 압력(P), 상태(S), 추세(T), 대응(R) 개념에 기초한 해양건강성 지수와 육상건강성지수 측정 및 지표화 연계평가 결과를 도출하고(2단계),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여(3단계) 정책 활용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2) 상태평가 방법론 - 삼중하위체계(Three Bottom Line) 적용 삼중하위체계의 인문사회, 경제, 환경 세 가지 주요 주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법이 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수의 평가는 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세 가지 주제의 상관관계 에 있어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 2-10>과 같이 강한 평가법이냐 아니면 약한 평가법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압력과 증가 하는 인구, 오염에 의해 과중되는 환경은 지속가능성의 기본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자료: Wu and Wu(2012), p.68. <그림 2-10> 삼중하위체계의 지속가능성 모식도 (3) 한강하구 관련 자료분석 및 지표(안) 제시 한강하구 상태평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10~2019년도 관련 정부 보고서,7) 국가 통계 가용자료8) 및 시백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표 2-1>과 같이 부문별 지표를 목록화하였다. 7) 환경부(2007),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환경부(2018a), “끈벌레 출현 현황조사 연구”; 해양수산부·해양 환경공단(2015~2018),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 등을 참고하였음. 8) 강화군(2019), 고양시(2018), 김포시(2019), 파주시(2017).
환경 부문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분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분야 소분야 지표 1. 사회 부문 1.1 인구 1.1.1 인구 변화 1.1.2 평균연령 변화 1.2 건강 1.2.1 비만율 변화 1.3 토지 1.3.1 논경지 면적 변화 1.4 복지 1.4.1 의료인력 2. 경제 부문 2.1 농업 2.1.1 쌀 생산량 변화 2.1.2 양돈 생산량 변화 2.2 수산업 2.2.1 수산물 어획고 2.2.2 보유어선 수 2.3 산업 2.3.1 제조업 사업체 수 2.4 관광 2.4.1 관광객 변화 2.5 지역경제 2.5.1 GDP 변화 3. 환경 부문 3.1 생태 3.1.1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변화 3.2 생물다양성 3.2.1 저어새 개체수 변화 3.2.2 끈벌레 발행 상황 3.3 수질 3.3.1 한강 수질 변화 3.4 해양 3.4.1 한강하구 연안 수질 변화 3.4.2 해양쓰레기 발생량 3.5 기후 3.5.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3.6 대기 3.6.1 미세먼지 발생 현황 <표 2-1> 한강하구 상태평가 지표(안) 자료: 저자 작성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은 총 5단계로 설정하였다. 각 분야별 지표가 지난 10년간 변화한 상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태가 개선되고 있거나 나빠지고 있는 추세를 판단 하여 결과를 5단계로 세분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로 나타냈다. 매우 좋음은 상태가 만족할 만큼 좋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표현하였고, 매우 나쁨은 상태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쁘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 황을 표현하였으며, 중간 부분 3단계는 상태가 좋아지거나 변화가 없거나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동 한강하구 상태평가에서는 한강 하구의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마일리를 사용 하여 표현하였다. 스마일리는 비전문가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부 보고서에 활 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평가 표현 방식이다. 이미지 상태 해석 매우 좋음 상태가 만족할 만큼 좋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좋음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보통 상태가 변화가 없거나 평가할 수 없는 상황 나쁨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매우 나쁨 상태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쁘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표 2-2> 지표 평가의 결과 표현 자료: 저자 작성.
(4) 상태평가 결과 본 연구의 상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62점/100점)(표 2-3 참조). 사회 부문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다. 한강하구 지역은 군사적 대치 지역이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한계와 특징이 있다. 평가의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개발이나 보전 활동 이 제한되어 있는 한강하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공간으로, 보전 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대분야 소분야 지표 평가 등급 평점 사회 부문 1.1 인구 1.1.1 인구 변화 4 1.1.2 평균연령 변화 2 1.2 건강 1.2.1 비만율 변화 2 1.3 토지 1.3.1 논경지면적 변화 2 1.4 복지 1.4.1 의료인력9) 4 경제 부문 2.1 농업 2.1.1 쌀 생산량 변화 4 2.1.2 양돈 생산량 변화 3 2.2 수산업 2.2.1 수산물 어획고 2 2.2.2 보유어선 수 3 2.3 산업 2.3.1 제조업 사업체 수 4 2.4 관광 2.4.1 관광객 변화 2 2.5 지역경제 2.5.1 GDP 변화 4 <표 2-3> 지표별 상태평가 결과 9)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 통계연보에 제시된 직업군의 합계로 정의하였음.
<표 2-3>의 계속 대분야 소분야 지표 평가 등급 평점 환경 부문 3.1 생태 3.1.1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변화 4 3.2 생물다양성 3.2.1 저어새 개체수 변화 4 3.2.2 끈벌레 발행 상황 2 3.3 수질 3.3.1 한강 수질 변화 3 3.4 해양 3.4.1 한강하구 연안수질 변화 3 3.4.2 해양쓰레기 발생량 3 3.5 기후 3.5.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4 3.6 대기 3.6.1 미세먼지 발생 현황 3 자료: 저자 작성. 4)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목적은 한강하구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전 부처의 장기 비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 개발체를 설립, 운영한다. 비교적 훼손이 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를 보전 및 관리하여 미래의 가치를 높인다. 한강하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 정보화 전략 수립(안)은 첫째, 추진체계(안)을 도출하 고 지속가능성 확보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자료 활용 연계방안을 도출 해야하며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수요자를 정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각 시스템(그 림 2-11 참조) 세부 계획(안)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강하구 통합 데이터 시스템 세부 구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통합 DB구축 ∙ 한강하구역과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Data Mining).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GIS 정보 입력 체계를 수립한다.
∙ 위성영상 자료에 기반한 연구와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 방안을 포함한다. - 데이터 변환 ∙ AI기술을 활용하여 한강하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 한강하구 상태평가 지표에 사회, 경제, 환경 데이터를 입력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환경을 마련 - 데이터 적재 ∙ 시계열 자료를 정보별로 DB에 적재한다. ∙ GIS 자료를 정보별로 DB에 적재한다. ∙ 한강하구 상태평가 결과를 GIS 정보에 탑재한다. - 필요한 민간정보 데이터 구매 및 변환 가공 ∙ 보안,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 한강하구 상태평가에 필요한 지표별 자료를 구매 및 변환한다. - 전문가용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딥러닝 기반 모델링 및 예측시스템을 통해 한강하구역의 지자체 및 시민단체 군집 을 분석한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의 신경망을 연결하여 각 지자체가 생산·관리하 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데이터를 확보한다. ∙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센터의 각 타 시스템에 활용한다. - 거버넌스 측면 ∙ 범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강하구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전을 수립한다. ∙ 민간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이 참가하여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1> WebGIS 기반의 한강하구 플랫폼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 수자원, 지리, 인문, 사회 부문의 상태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상태평가 체계(안) 및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강하구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과 한강하구역의 중장기 비전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공공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한강하구 상태평가에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삼중하위체계를 적용하였다. 삼중하위체계는 인문사회, 경제, 환경 세 부문의 틀을 기반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세 부문의 가용 자료를 분석하고 한강하구의 현 상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 부문은 인 구, 건강, 토지, 복지로 소분야를 구분하였고, 경제 부문은 농업, 수산업, 산업, 관광, 지역경 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환경 부문은 생태, 생물다양성, 수질, 해양, 기후, 대기로 구분하였으 며, 각 부문의 소분야의 가용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 부문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상태평가 통합 점수: 62점/100점).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