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Inter-City Networking strategy in the Yellow Sea Sub-Region
2000. 6／155면(국문)，123면(영문)／기본연구／
국토연 2000-1-1，KRIHS Research Monograph 2000-1 김원배․김경석․권영섭
세계화와 지역화에 의하여 세계경제는 EU, NAFTA 및 MERCOSUR 등 거대 경제블록 과 그보다는 작은 하위경제지역인 시조리(SIJORI) 및 남중국경제권(SCEZ) 등을 출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권의 내부에서는 도시, 지역, 국가 혹은 초국경적으로 네트워크체제를 구 축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환황해지역에서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도시간 연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네트워크 경제의 이 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황해지역에서 도시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장 협력이 용이한 물류 및 관광산업에서부터 바람직한 도시간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환황해권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고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협력을 전망하였다. 환황해 권의 항만도시로는 인구 100만 이상을 가진 다리앤, 칭다오, 인천, 부산, 후쿠오카, 키타큐슈 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간 연계 및 상호작용 현황에서는 6개 도시를 대상으로 무역, 투자, 정보, 교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산업구조 및 인프라 능력 등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일 세 공동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국가계획위원회 지구 및 지역경 제연구소 및 큐슈 경제연구센터가 주관하고 다리앤 및 칭다오 시정부, 인천발전연구원 및 부산발전연구원, 후쿠오카와 키타큐슈에 소재한 관련기관들의 폭넓은 연구결과 및 의견개 진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료의 신뢰성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도시별 물류 및 관광산업에서의 현황과 협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도시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물류부문에서는 항만간 경쟁 및 연계현황을 살펴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관광부문에서는 세계 관광산업에 있어 동북아 및 환황 해권의 위상, 연계현황 및 발전전망 등을 살펴보고 제약요인을 도출한 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간 협의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조직구성, 도시간 네트워크, 물류 및 사회간접자본, 관광 등에 대한 6개 도시의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도시간 협력의 실천전략으로서 한․중․일 3개 주관기관이 본 연구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공동 정책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첫째, 환황해권 도시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소규모 경쟁력 있는 스텝으로 구성된 상설 사무국을 둔다.
둘째, 협의체 하위기구로는 무역 및 투자, 물류, 관광 등 3개 전문분야 위원회를 두도 록 한다. 이 전문위원회는 관련분야에서 환황해권 항만도시간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6개 항만도시의 지방행정당국은 항만도시간 자유무역과 투자, 여객, 화물, 정보 의 효율적인 흐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넷째, 6개 도시 지방행정당국은 관련 중앙행정당국과의 협의하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세금면제 및 통관의무 철폐가 이루어지거나 대폭 완화되는 자유항 지구(Free Port Districts)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무역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통합 수송 및 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 시설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 컨테이너 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여섯째,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지방행정당국은 환황해권내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및 마 케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국가․도시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환황해권내 출입국절 차를 간소화하며,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손쉬운 웹사이트(YSSR TOURNET) 구축부터 추진하도록 한다.
일곱째, ‘YSSR TOURNET’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인천에 환황해도시간 관광진 흥센터(YSSR Inter-City Tourism Promotion Center)를 설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항 네트워크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중․일 3개 주관연구소들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자유항 네트워크가 환황해지역 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검증된다 면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안적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