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4월 19일(화) 국토연구 원 강당에서 ‘제1회 GDPC 정책세미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센터가 한국의 해외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 간의 역할, 해외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 해 개최되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해 외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 표를 통해 한국의 공공부문은 개도국 도시계획을 지원해야 하 고, 한국의 민간부문은 도시개발 분야의 경쟁 우위를 높여야 함 을 강조하였다.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부 장은 ‘해외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역할 강화, 소프트 분야 진출 확 대, 사업모델의 현지화, 민관 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전
략’에 대해 그동안 중남미를 중심으로 실행된 ITS 개발 사례의 성과 및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해외 진출 전략방안으로 컨트 롤 타워로서의 국토교통부 역할 강화 및 스마트시티 관련 R&D 사업 장려 등을 강조하였다. 최성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허윤주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무관, 성장환 LH토지주택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 차장, 이상 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 해외도시 진출 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한계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 다. 더불어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세미나 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도시 발전 경험 등 한국이 갖는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수출에 대해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손수현│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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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해외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해 외 도 시 개 발 에 대 한 논 의 는 도 시 개 발 ( u r b a n development)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도시개발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도시개 발사업과 개념이 다르며 단순한 건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 니다. 건설의 경우 뚜렷한 발주자가 있고 수주를 하면서 일이 시작되지만, 도시개발의 시작은 뚜렷한 발주자가 없 고 대부분 도시의 리더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에 큰 차 이가 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공공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도시개발이 필요한 많은 도시의 경우 공공 역량이 미흡하여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가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 고 있다. 한국도 외국의 공공을 도와 그들이 도시를 계획 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민간은 경쟁 우위를 높여 도시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끌어내 세 계의 도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민간은 다 른 국가의 기업들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 야 한다.
사업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보 면, 사업화 단계와 실제 사업 단계로 볼 수 있다. 사업화 단계는 다른 나라 국가 및 도시와 대화하며 신뢰를 구축하 고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통해 개별 사업이 구체화된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사업화 단계에서 는 공공의 수행이 필요하다.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계 획 및 실행이 갖추어지면 발주나 수주, 재원조달, 시공 등
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 지는데, 민간은 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해외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부장)
해외 도시개발 진출은 크게 G2G 기반 개발형 사업, 현지 화 기반 개발형 사업, 차별화 기반 도급사업, 국제개발협 력 사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개발형 사업의 경 우 위험 분산을 위해 정부 간 협력 혹은 현지화 역량이 필 요하다. G2G 기반 개발형 사업은 싱가포르 사례가 대표 적인데, 투자, 테넌트 유치, 개발·관리 노하우 등을 수단 으로 하여 프로젝트 개발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현지화 기 반 개발형 사업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 역사·문화적 유사 성 등에 기초한 거점 권역을 중심으로 현지형 사업(local business)을 추진하는 경우로, 개발 전문회사, 사업 다각 화를 추진하는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 등 현지 화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 전문 서비 스 분야 진출은 아직 선진 업체에 비해 많이 뒤처진 것으 로 보인다. G2G 기반 개발형 사업도 일부 추진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진하다. 선진 업체의 경우 도시개발 가 치사슬(V/C) 전 과정에 걸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급형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설계·컨설팅, 운영·관리 시스템 등 소프트 영역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 다. 주요국은 개발지원기구(development aid agency)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 및 인프 라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향후 해외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도시개발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는 자본, 기능, 테넌트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재원 조달 원천을 다양화하고 종합 솔루션 제공 역량을 키우며, 타깃 사용자(end-user)를 유치할 수 있는 영업력을 제고하여 차별화를 통한 시장 침투 및 점유율 확 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면서 낙관 적 기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도시개발 사업이 고위험을 만회할 만큼 고수익 사업인지에 대해서 는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아울러 해외 도시 비즈니스 발굴과 수익 실현은 별개의 것이므로, 수익 모델이 무엇인 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끝으로 해외 건설 전체에서 도시개발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도 되짚어야 할 때다. 해외 도시개발이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산업으 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3.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전략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은 교통혼잡, 슬럼화, 도시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도시문 제에 노출되어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사 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 주도로 다양한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우리나라에 서 개발 완료 혹은 개발 중에 있는 스마트시티는 38개로, 주요 개발 사례로는 송도 U-City, 동탄 U-City, 판교
트시티 구축사업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IT 강국으로 서의 이미지와 함께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기술 컨설팅 경험으로는 중남미 지역 스마트시티 기술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및 브라질 고이아니아시에 BIS, 방 범·방재시스템 등 일곱 개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더욱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시 티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의 역 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스마트도시 건 설사업의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부 처, 지자체, 유관기관, 공사 등의 공공부문은 물론 국토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관 련 산업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산발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은행, IDB, ADB, KOICA, 한국수 출입은행 등과 같은 국내외 원조재정 지원기관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 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관련 R&D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해외 수요 대응형 스마트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 외 스마트시티의 국가별 경제 수준 및 정책방향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 여 관리 가능하고, 서비스 기반의 패키지가 가능한 통합플 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에너지, 교통, 방재 등 스마트시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솔루션을 발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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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스마트 시티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맞춤형 Made in MOLIT 스마트시티’를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협력 국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중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한 기획에서 완성까지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한다.
토론내용
■ 성장환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해외 도시 개발은 고비용, 고위험,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단점이 있 지만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도시분야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개발도상국 현지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도 많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민·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개발은 도시건설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트너를 광역적 으로 접촉해야 한다. 특히 이를 수익사업으로 이끄는 과정 에서 공공이 먼저 사업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 허윤주 주무관(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 특별시는 현재 24개국 32개 도시 38개 사업을 통해 서울 특별시의 정책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고 삶의 질을 상승시 키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수출·개발 사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ITS와 교통 부분으로, 특히 교통카드 자 동지출서비스, 교통안전센터, 교통카드 사업이 가장 큰 아
이템이다. TOPIS(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 사업의 경 우,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구축 과정 및 관리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적 극적 의지나 차관 없이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 또 다른 사업 아이템 중 하나는 상수도 사 업으로, 이는 민관 협력 형태가 주를 이룬다. 관리·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반 기업에는 건설 이후의 노하 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민·관의 협 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 는 분야이지만 기술 지원이나 간단한 시스템 개발 후 이를 ODA 형태로 제공할 뿐 본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지 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또 다른 강점 분야 중 하나는 도시철도인 데,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운영관 리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 하수처리 분야, 폐기처리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이나, 하 수처리의 경우 원천기술이 해외 선진국인 경우가 대부분 이고,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자원 분리수거, 재활용, 수 거시스템, 분리시스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하기 때 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다.
■ 이근우 차장(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 해외 도시수출 은 부가가치가 크고 모델의 복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사업 분야다. 매일경제에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주제로 11개 국 17개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도 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성숙되고 있음을 느꼈다. 현 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로는 범죄, 환경문제, 소 셜하우징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신도시 개발뿐만 아 니라 이러한 도시문제를 고려한 기존 도시의 재생문제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 권율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바뀌며 사회·경 제·환경 분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 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목 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격한 인구변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간 정주지, 도시 분야에 대한 지표 및 목표들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 도시개발사 업과 관련된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개발도상국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자본과의 연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폐기 물, 오폐수 처리 등의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 으로는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도시 요소에 집중시 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영역 별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국토교통부): 최근 국토교 통부에서도 해외 도시개발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 다. 도시수출 분야는 다른 부처보다 국토교통부의 강점 분 야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수출 시, U-City와 스마트시 티 중 스마트시티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시티는 IT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태 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의 범위 확 대와 모델의 브랜드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의 실정에 맞게 수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도시수출 관련하여 지원사업 간
획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 도시경제과가 새로 창설될 예정인데 국내는 재생 관련, 국외는 스마트시티 수출과 관 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