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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성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Road Network(I)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Revising the Master 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정일호·김호정·이미영·정선영
지음도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로정책 추이 및 향후 발전방향
고승영｜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서평)
도로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이고, 국토의 혈관이다. 전국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면 서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 삶의 질과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에 대한 정책과 계획은 많은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고 환경, 민원, 정치적인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키어 있어 매우 명확한 철학과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 다. 해방 당시 2만 4천km이던 우리나라의 도로연 장은 4배 이상의 양적인 증가를 이루어 현재 총연 장 10만km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고속도로가 3천 km를 넘어서고, 도로포장률도 거의 100%에 달해 질적인 발전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속국 도, 일반국도의 중복성 문제가 대두되고 더 이상의 도로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끔씩 들려오고 있다. 또한 도로의 수송효율이 철도에 비해 낮고 탄소배출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 며 지나치게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부
정적인 평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망체계는 현재로 서 완벽한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인 활동 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라 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더 이 상의 도로는 필요 없는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도로를 얼마만큼 더 건설해야 하는가, 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소하면서 나아가야 하 는가, 건설과정에서의 환경, 민원, 재원부족, 지역 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가, 수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어떻 게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등의 제반 사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한번쯤 고민하 고 짚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 처하여 도로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도로망 체계의 발전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하는가, 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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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면면을 짚어 정리하 고 있다. 본 보고서는 2개연도 연구과제의 1차연도 연구결과로 금회 연구에서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간선도로망 재편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성과 평가 부문에서는 지 난 30여 년 넘게 초기의 개발 논리와 후기의 지역 균형발전 논리라는 획일적이고 안일한 정책목표에 따라 도로를 확충하는 데 급급해온 이후, 최근의 상황은 그간 급격하게 변화되어온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정책의 타 분야에 우 선순위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 금까지 구축되어온 전국 도로망체계에 대해 시대 별 도로개발 방향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간선도 로망의 구축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다. 향후 간선도로망 재편방향 부문에서는 외국의 간선도로망 구축현황 및 추진전략을 도로 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양해진 도 로정책에의 영향요소들을 AHP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간선 도로망체계 구상방향을 도로의 규모와 기능을 중 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요한 도로연장 규모를 단순히 차량대수가 아 닌 차량주행거리에 대한 탄력도의 개념을 도입하 여 실질적인 도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양적 인 규모보다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구조의 변 화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 환경친화성, 안전성, 투 자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질적인 수준의 요구가 증 대됨을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거리격리감 이라는 인지요소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 끼는 거리감·접근성을 표현하고 이를 도로망 구 축을 통해 변화하는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
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간 부 족했던 도로정책 분야에서의 기존 도로정책과 성 과를 되짚어 보고, 소홀했던 도로정책 논리의 방향 을 종합적으로 정립해주는 보고서로 평가된다. 또 그간 도로정책 논리연구의 잃어버린 기간을 어느 정도 매워 주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나라 간선도로의 지역별 효 율성에 대해서, 특히 경제활동, 생산성, 소득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와 분포에 대한 분석이 보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밖에 최근 민간자 본 활용을 통해 도로 등 SOC분야에 대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있는 바, 외국의 민간자본 활 용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민자활용의 적정성 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도로건설의 재원조달 방향과 도로의 구축 및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정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녹색성장(Green Growth), 에너지 절약적 측면, 초고속도로(Super Highway), 수소도로 등 대체에너지 사용도로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의 정리를 추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그간 너무나도 부족했던 도로정책 연구에 대한 반 대급부적인 개인적 욕심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2차연도 의 연구에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보고서는 2개연도 연구과제의 1차년도 연구 로 그간의 도로망체계 구축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간선도로망 재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2차연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 과를 기다림에 사뭇 설레임을 감출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