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2015. 5. 6.

미래환경연구본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부연구위원 김동현

위촉연구원 이헌영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성 명 소 속 직 급 비고(전화)

김동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부연구위원 7673

이헌영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위촉연구원 7895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2015년 4월 26일-2015년 5월 1일 (5박 6일) 김동현

일본 기타큐슈 이헌영

1 출장개요

1.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기간 및 출장지

3. 출장목적

○ “사회적 혁신과정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발굴 및 적용 : 녹 색기반시설을 이용한 계획기법을 중심으로” 과제의 일환으로 1) 녹색 적정 기술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도시 정책 사례조사, 2) 적정기 술의 해외보급 사례조사를 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함

- 녹색 적정기술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도시 정책 사례조 사 : 기타큐슈에서 수행 중에 있는 환경산업 육성 정책 조사 및 환경산 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녹색 적정기술에 대한 사례조사 - 녹색 적정기술의 해외 보급 사례조사 : 환경기술의 아시아 지역 보급을

통해 녹색 도시, 녹색기술 수도로써 도시 브랜드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기타큐슈의 활동, 관련 정책, 네트워크 연계 사례 등 조사

○ 지방정부 환경정책 추진에 참가하고 있는 비영리재단(NPO), 연구소 및 기 업의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저탄소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 및 시민 섹터의 역할, 정부기관과의 역할 배분, 협업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2차년도 연구결과 도출된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사회 보급과 관련하 여 선진국 사회 맥락에서 공공부문, 시민부문 조직과 정책 프로그램 사례 를 조사함으로써 녹색기술의 국내 도입, 녹색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4. 출장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4월 26일(일)

•인천국제공항 발 후쿠오카 행 항공기 탑승

•후쿠오카 도착 후 기타큐슈로 이동

하카다-고쿠라 지역 간 이동

4월 27일(월)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견학 - 서일본 가전 리사이클(주) - ㈜ 제이 리라이쯔

- 후쿠오카 대학 자원순환․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13:00-17:30 견학일정

4월 28일(화)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 센터 방문

-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타큐슈 모델 - 아시아 지역과 연계한 녹색기술 보급사업

10:00-13:00 담당자:야스다

•NPO법인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 방문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민섹터 조직과 활동

14:00-17:00 담당자:후지와라

4월 29일(수)

•기타큐슈 환경 거점지역 현지답사

- 히비키 비오톱 등 기타큐슈 환경 거점 답사

통역 가이드를 통한 현장답사

4월 30일(목)

•기타큐슈 시청 담당자(환경미래도시부) 면담 - 기타큐슈 환경 모델 도시 행동계획 - 기타큐슈시 환경산업 육성 정책

13:00-15:30 담당자:나카시마

5월 1일(금)

•기타큐슈에서 후쿠오카로 이동

•후쿠오카공항 발 인천국제공항 행 항공기 탐승

고쿠라-하카다 지역 간 이동

5. 출장예산

○ 사회적 혁신과정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발굴 및 적용 : 녹 색기반시설을 이용한 계획기법을 중심으로(2014-064), 용) 국외여비

○ 숙박비 상한액의 85% 현금 지급

○ 담당자 면담 관련 회의개최 총 3회(4월 27일(월) 저녁, 28일(화) 점심 및 저녁) : 총 ¥19,410(약 174,807원) 소요(2014-064, 용)회의비)

회의일시 면담장소 면담 담당자 비 용

4월 27일 13:00-17:30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 永冨則幸(나가토미) ￥ 4,231 4월 28일 10:00-12:00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安武宏(야스타케)

長濱信秀(나가하마) ￥ 5,886 4월 28일 14:00-17:00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 藤原成種(후지와라) ￥ 9,293

○ 기관 방문 가이드 및 면담 통역, 일본어 자료수집 및 정리, 기관 협조요청 등에 현지 전문가 활용(현장지역 안내 및 가이드, 통역/ 기관방문에 따른 일본어 자료 번역 등) : ¥100,000(900,600원), 외부전문가활용비

내 역 비 용 비 고

기관 협조요청 등에 대한 활동비 ￥ 30,000 협조메일 전송 및 면담일정 협의 현장방문 간 통역 및 자료 번역비 ￥ 60,000 3일(1일 20,000엔 기준)

기타 부대비용 ￥ 10,000 차량이용(1일) 등 기타 부대경비

○ 일본 내 지역 간 이동(후쿠오카공항-기타큐슈) 교통비 : ¥11,000(99,066원)

내 역 비 용 비 고

하카다역 → 고쿠라역(기타큐슈) ￥ 6,780 4월 26일, 2인, 신칸센 이용 고쿠라역(기타큐슈) → 하카다역 ￥ 4,220 5월 1일, 2인, 신칸센 이용

○ 국내 이동 간(인천국제공항 - 연구원) 교통비 : 84,700원

내 역 비 용 비 고

연구원-인천공항 톨게이트비 총액 16,100 제3경인고속도로 등 총 3건 인천공항-연구원 톨게이트비 총액 15,600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총 5건

유류비 53,000 왕복 380km, 경유(10.16km/L), 4월 26일 유류비(1,520원) 기준

2 출장 주요업무

1.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견학

회의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3:00 - 17:30

○ 장 소 :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내 사무실, ㈜서일본가전리사이클 및 ㈜ 제 이 리라리쯔 견학실,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및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 외부 참석자 : 사카모토 (기타큐슈 에코타운 견학 담당자), 나가토미(후쿠오 카 대학 자원순환 및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사무실장) 외 2인

회의 내용

○ 에코타운센터 소개(13:00-14:00)

-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의 역할과 활동 소개 - 기타큐슈의 히비키 나다 지구의 발전 과정

- 기타큐슈의 녹색 성장 모델 도시(green growth model city) 정책 - 에코타운 정책의 내용, 경과와 성과

- 에코타운센터의 활동에 관한 질의

○ 에코타운 센터 견학(14:00-14:30)

- 기타큐슈시의 자원 재활용 정책(폐식용유, 소형가전, 자동차, 의류 재활용) - 기타큐슈시의 환경 관련 교육활동

○ 서일본가전리사이클 주식회사 견학(15:00-15:30)

- 일본 가전 리사이클 관련 법에 대한 소개 및 회사 활동 소개 - 가전 재활용 공정 견학

○ 제이 리라리쯔 주식회사 견학(16:00-16:30)

- 형광등 재활용과 관련한 제도와 규정, 관련 적정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 형광등 재활용 공정 견학

○ 후쿠오카 대학 자원순환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담당자 면담 (16:30-17:30)

- 기타큐슈 에코타운 실증연구단지에 대한 소개

- 자원순환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의 주요 활동과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 - 기타큐슈 시청과의 협력 사항에 대한 질의

2.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담당자 면담

회의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10:00 - 13:00

○ 장 소 :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내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나가하마 노부히데(과장), 야스타케 히로시(주임)

회의 내용

○ 아시아 저탄소화와 관련한 기타큐슈 시책 소개(10:00-11:00) - 기타큐슈시의 공해극복의 경험 및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양립 - 기타큐슈의 환경 관련 국제협력의 전개 과정

○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소개(11:00-11:30) -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의 역할과 기능

-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의 그린시티 수출 사례 및 기술 수출 중점 분야 - 기타큐슈 모델과 관련한 도시 솔루션

○ 환경관련 ODA 활동과 민간 비즈니스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 (11:30-13:00)

- 환경기술 보급 및 전파를 위한 기술 필요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와 답변 - 기술의 개발 및 적정화 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

- 기타큐슈 시청과 기업의 연계 관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

3. NPO법인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 담당자 면담

회의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14:00 - 17:00

○ 장 소 :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내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후지와라(사업실장)

회의 내용

○ 일본 환경성의 에코액션 21(EA21)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14:00-15:00) - 에코액션 21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 에코액션 21 인증의 혜택

- 에코액션 21 인증 과정과 NPO의 주요 활동 사항

○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조직, 활동(15:30-17:00) -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설립 과정

- NPO 조직의 주요 참여자와 조직 규모와 구조 - NPO 조직의 수익활동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에의 시민섹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 사항에 대한 토의

4. 기타큐슈 시청 온난화대책과 담당자 면담

회의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30일(목) 13:00-15:30

○ 장 소 : 기타큐슈 시청 10층 환경부서 내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이시카와(주사)

회의 내용

○ 기타큐슈 환경 모델 및 도시 행동계획에 관한 설명

- 저탄소화 도시를 위한 기타큐슈의 시민-기업-지방정부 파트너쉽 모델 - 환경 모델 도시의 설계

- 기타큐슈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 - 기타큐슈 탄소 제로화 커뮤니티 개발 사업

○ 기타큐슈 에코타운 정책의 경과와 성과 - 히비키나다 비오톱 지역의 발전 전략과 성과 - 기타큐슈의 환경전략 의사결정 과정

- 에코타운센터의 성과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인식

○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섹터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사항 - 기업 이전전략과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공조 계획

-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활동

○ 기타큐슈 환경정책의 미래 비전 - 기타큐슈의 미래 에너지 공원 구상

3 시사점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 미래 발전 전략으로써 환경 전략

○ 기타큐슈는 "Green Frontier"라는 구호를 앞세워 도시의 미래 성장전략으 로써 환경산업 육성과 국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음

○ 국내의 환경 산업 육성 및 환경보전 정책, 환경관련 공적개발원조 등이 대부분 중앙 정부 기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타큐슈의 환경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산업을 도시의 이미지를 쇄신 및 지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사례로써 의의가 있음

지역 내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 일반적으로 환경은 기업에게는 규제와 비즈니스 기회의 제약요인으로 인식 되기 쉬움. 그러나 기타큐슈의 사례는 도시 간 환경 문제 공조를 통한 비 즈니스 기회 창출, 은퇴자 등을 도시 환경정책 집행에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함

○ 특히 기타큐슈 환경과 및 유관기관(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등)은 도시 간 네트워크와 협정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환 경개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저렴한 토 지 임차료, 저율 융자 등)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섹터와의 연계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기타큐슈의 환경 정책은 주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동에서부터 시작함.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시민섹터의 활동을 지 원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양하고, 환경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캐릭터 (에코와 테이탄)를 고안하고, 에코라이프 스테이지(환경 관련 도시축제)를 개 최하는 등 시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환경 중심의 도시발전 모델의 한계와 가능성

○ 기타큐슈는 1997년 이후 미래의 환경도시로써 발전 전략을 전개하며, 관련한 해외 시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임. 그러나 외부에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지역 내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 평가됨

○ 현재 환경 거점 및 환경산업 활성화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히비키 나다 지역은 과거 각종 산업 폐기물의 매립으로 조성된 간척지임. 이에 따라 지질의 안정성이 낮아 정밀기계 산업 등의 입지가 어렵고, 간척지에 대한 부 정적 인식으로 주거지로써의 개발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산업 중 심의 개발이 진취적으로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냐 는 인식도 있음. 같은 이유로 히비키 나다 공업지역 부지의 많은 부분이 분 양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지로 남아있는 상태임

○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의 한계도 지적됨. 자원 재활용 산업은 산업 특성 상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의 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 내수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됨. 이에 따라 도시 성장의 주동력으로써 환경산업의 한계가 있으며, 더 불어 그동안 투자된 금액 대비(약 695억 엔) 환경산업의 효과(1,417명의 고 용창출) 또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음

○ 기타큐슈의 환경도시 정책 추진 상에 문제 또한 지적될 수 있음. 기타큐슈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의사결정은 주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하여 관 주 도하에 수행되고 있음. 지역 시민들이 이에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 비교적 혁신적인 사업이 사업 에 대한 엄정한 정책평가 없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업도시, 공해도시로써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산업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환경산업 육성 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큐슈 모델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

○ 지방정부가 가진 재정적, 조직적, 정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장기 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환경관련 정책을 집행 중이며,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등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환경산 업 육성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힘쓰고 있음

○ 히비키 지구에 대해서도 산업 및 주거용지로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환경 교육, 환경 산업 중심의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첨부#1 현장방문 및 담당자 면담 관련 사진자료

<에코타운센터 담당자의 PPT 소개 모습> <견학 담당자 및 후쿠오카 연구소 실장과의 기념찰영>

<마트 내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 모습> <히비키 비오톱 전망대 전경>

<규슈대학 내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모습>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 사무국장과의 기념촬영>

<기타큐슈 시청 담당자와의 기념촬영> <기타큐슈 시청 내 에코 프리미엄 상품 소개 부스>

회의일시 2015년 4월 27일(월요일), 13:00-17:00

회의장소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서일본가전리사이클 주식회사,

CA 리라리쯔 주식회사,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

※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지 견학과 회의를 병행

참 석 자

김동현, 이헌영(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도완(큐한통역서포트), 사카모토(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나가토미(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및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외 2명 회 의 명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관련 입주기관 견학 및 담당자 면담

세부내용

•기타큐슈시의 환경문제 대두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

- 기타큐슈시는 서일본제철소, 공업용 로봇 생산기업 야스카와, 토토 등의 대규모 플랜트가 집적된 산업도시로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 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했음

- 토카이만은 죽음의 바다로 불렸고 굴뚝 매연으로 인해 천식 환자 등 이 급증하면서 가정주부, 학생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문 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파란하늘이 그립다” 캠패인 등이 전개되었음 - 기타큐슈시에서는 환경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기업의 공해방지 협정을

유도하는 등 민-관-기업의 파트너쉽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를 추진함

•히비키나다 지구의 조성과 에코타운 조성 계획

- 히비키나다 지구는 산업폐기물, 쓰레기 소각 잔여물 등의 매립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간척지임. 기타큐슈에서는 기존 도시 근교의 산업 플랜트를 이 지구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 는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함 - 히비키나다 지구는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항구에 인접해 있다는 이

점이 있지만 간척지로 지반이 불안하여 정밀기계 등과 관련된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음.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위축 되면서 도시 근교 공장의 확장이전 계획이 무산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기타큐슈시에서는 히비키나다 지구를 에코타운 사업 지구 로 신청․지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첨부#2 담당자 면담 간 회의록

기타큐슈 에코타운센터

계획을 수립에 착수함

※ 에코타운 사업 :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 터 시작된 사업. 자원순환 관련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사업 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예산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 함. 2014년 현재 26개 지구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첫 번째 에코타운 사업사례로 잘 알려져 있음. 각 지구 는 각 지역산업에 부합하는 환경 및 재활용 관련 산업으로 구성됨

•에코타운센터의 설립 배경

- 이러한 과정에서 재활용산업 유치로 야기되는 도시 오염문제를 우려 한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제기됨. 기타큐슈시는 재활용 관련 플랜 트의 공정과 운영과정을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시민 단체와 협상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별기업이 현장견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적 측면의 문제가 있었고, 시민 입장에서도 개별 기업과 직접 연락하여 이를 방문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되었음

- 이에 따라 별도의 기관을 설립, 현장견학 및 공정 공개 활동을 종합 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견학과 참여를 활성 화하고자 에코타운센터가 설립되었음

•에코타운센터의 기능과 역할

- 에코타운센터의 주된 기능은 환경 및 재활용 기업의 공정을 시민에 게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에코타운센터는 더불어 에코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홍보, 학생교 육(기타큐슈시는 환경관련 수업을 소학교 4학년 과정 중 의무 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 및 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지 원 등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에코타운사업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계획

- 에코타운사업의 결과로 25개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1,417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짐. 전체 직접투자금액은 695억엔으로 민간, 국가, 시 에서 각 70%, 20%, 10%를 분담함

- 직접투자금액 대비 고용창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환 경 및 재활용 부문의 신규 사업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삭감량이 연간 38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지난 18년간 에코타운센터 방문객는 총 73만 명 규모임

- 자원 재활용이라는 산업의 특성 상 신규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 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기타큐슈 시는 에코타운 센터내 연구개발 단지 및 실증 연구단지를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 발굴을 지원하고 있음(관련하여 현재 기타큐슈에서 발생하는 의류 쓰레기(연간 1만 7천여톤 규모)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온재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장기적으로 히비키나다 지구에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에너지) 발전 소를 설치, 지구를 환경산업 거점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에코타운 박물관 견학 : 기타큐슈의 분리수거 정책과 자원 재활용 - 에코타운센터 및 박물관의 방문객은 연간 약 10만명 규모로, 기타큐 슈시내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의 방문, 관람, 교육 이외에도 외부지 역 견학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기타큐슈 에코타운의 자원 재활용 공정과 재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전시하고 있음

- 현재 기타큐슈시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물품은 총 15종임. 국가적 수준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률에 따라 재활용하고 있는 물품 11종 외 4종에 대해 조례를 통해 추가 수거 및 재활용을 수행하고 있음 - 관련한 법률로 식용유 리사이클법, 용기 포장재 리사이클법, 자동차

리사이클 법, 소가전 리사이클법 등이 있음

- 각 분리수거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수거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음.

분리수거 품목이 많다보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사 가는 가구에 대해 재활용 봉투를 지원한다던가, 신규 분리수거 품목에 대 해 집중 계도기간을 가진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참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일본가전리사이클 주식회사 견학

- 가전제품 리사이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물품(TV, 에어컨, 냉장 고, 세탁기)의 적정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수행하는 업체

- 가전제품 리사이클법에서는 소비자, 소매업자, 생산자 각각에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생산업자는 반드시 가전제품 재활용 공장을 운영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제품 설계 및 생산 시 재 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임

- 소매업자(소비자)의 경우 가전을 판매하면서 구 가전제품을 수거(반 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서일본가전리사이클 주식회사의 종업원 규모는 170명으로 일본 내 총 49개 가전 재활용업체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함

•제이 리라리쯔 형광등 재활용 공장 견학

- 일본에서 최초(2001년)로 형광등 재활용 공정을 도입한 회사임 - 일본에서는 연간 45천만개의 형광등이 폐기되는데 이 중 80%는 여

전히 소각 후 매립되고 있음. 20%는 이러한 재활용 공장을 거쳐 재 생 후 도로 아스팔트,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제이 리라리쯔는 규슈전력의 자회사로, 협력 자치구로부터 폐형광등 의 수거와 외수를 지원 받고 있음(계약기관 : 6,000개)

- 형광등 리사이클 법에 따라 대부분 일본 소비자들은 형광등 구매 시 사용하지 못하는 형광등을 소매업자에게 제출하고 있음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및 환경제어 시스템 연구소 견학 및 담당자 면담 - 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는 기타큐슈 에코타운

실증연구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으로, 폐기물 처리기술 및 재활용 기술 개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적정 제어기술을 산학 및 행정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음

- 후쿠오카대학과 10km 떨어진 에코타운 지역으로 연구소가 이전하게 된 배경에는 토지의 염가 임대를 포함한 기타큐슈시의 제안과 지원 이 있었음

- 현재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물질을 재처리하여 고형연료, 콘크리 트 재료 등의 재활용하는 기술, 소각 잔여물 매립장(간척지역)의 환 경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기타큐슈시와 긴밀히 연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노인, 기업,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한 환경강의 과정, 환경검정시험 등을 운영하고 있음

에코타운 종합환경콤비나트, 리사이클 단지 에코타운 실증연구 구역

실증연구 구역 입주기업 목록 히비키 리사이클 단지 입주기업 목록

기타큐슈시의 재활용품 수거함과 수거봉투 재활용 물품 목록과 배출일자 설명자료

회의일시 2015년 4월 28일(화요일), 10:00-13:00 회의장소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내 회의실

참 석 자 김동현, 이헌영(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도완(큐한통역서포 트), 나가하마, 야스타케(이상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센터) 외 1명 회 의 명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담당자 면담

세부내용

•국제 환경산업 공조의 배경과 전개

- 30년 전부터 JAICA를 추축으로 본격화된 일본의 국제개발원조 사 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공해 및 쓰레기 저감 대책이 본격화됨 - 기타큐슈에서는 재단법인 국제기술협력조직(KITA)를 약 30년전에

설립,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수출, 환경 비즈니스를 수행 - 약 5년 전 국제기술협력조직을 재편, 기술수출지원 및 행정-비즈니 스를 연계를 강화한 아시아 저탄소화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음 - 기타큐슈는 시민-행정-기업의 파트너쉽 채결을 통해 환경재생과 경 제정책을 양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유슈 의 개발도상국 도시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한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센터를 설립 운영함

•아시아 저탄소화센터의 운영과 기능

- 아시아 저탄소화센터는 기타규슈시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전 동경대 학교 총장 출신인 코미야마 히로시를 주축으로 현재 기타큐슈 환경 국 직원 약 20여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아시아 저탄소화센터는 기타큐슈 내 각종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일원화된 지원의 조정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정부 간, 도시 간 협력의 플랫폼(도시 간 자매협정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의 해외도시 환경관련 사업 발주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센터는 산업계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재 육성, 환경 대책이나 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및 조사연구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타큐슈 녹색 성장 모델

- 기타큐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도시간 협력 플랫폼으로 기타큐슈 모델을 수립, 관련한 기술, 정책과 전략, 운영 및 관리 노

기타큐슈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하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도시 간 협정을 통해 모델을 보급하면서 민간기업들이 해외에서 수 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제도 구축

및 시민의식 개혁과 같은 소프트 정책과 함께,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폐기물, 상하수도,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프로젝 트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그린시티 모델을 수출한 바 있음

- 기타큐슈 모델을 통해 협정도시는 도시의 행정력, 기술력을 종합적 으로 습득, 향상시킬 수 있음. 기타큐슈시의 경우 지역 내 기업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음 - 인도네시아 사례 외에도 인도(델리 및 뭄바이 산업 대동맥 구상), 베

트남(하이퐁시 그린 성장계획), 태국(에코산업 타운 구상), 중국(대 련, 천진 에코타운 협력) 등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음

•기술 수출과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아시아 저탄소화센터의 특징은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지역 내 기업의 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임 - 2000년대 들어 일본 기업의 경우 중국 및 한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및 가격 경제력 악화로 해외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아 시아 저탄소화 센터는 행정기관 간 연계(아시아 지역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 67개 프로젝트) 및 연구원 및 환경교육 제공(150개국 7,453명 연구원 수용)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지원함 - 주요한 기술수출 품목으로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사업(기타큐슈 스마 트 커뮤니티 등), 물 비즈니스(하수의 막처리, 해수의 담수화, 배수 관망의 유지관리 등), 리사이클 및 폐기물 처리(각종 폐기물의 적정 처리, 폐기물 재활용 공정, 제도, 정책, 운동 등), 클리너 프로덕션 (생산공정 개선, 유지관리, 원자료 및 연료 검수를 통한 자원절감형 생산방식 도입) 등이 있음

-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위하여 정기적 기업교류 협의 체(규슈지역 환경 및 리사이클 산업 교류 플라자(K-RIP) 등)를 구 성,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시의 해외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를 알리고 있음

- 기타 환경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 업을 매년 3~5건 정도 수행하고 있음

•녹색기술 이전을 위한 기타큐슈 모델의 프로세스

- 녹색기술과 관련하여 기타큐슈 모델은 아시아 지역에 최적화된 모델

로 평가되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도시에 따라 필요와 기술 수용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기술의 필요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도시 간 우호협정 및 자매도시 협정 등을 채결, 공공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 이후 협력 도시의 각 공공부문과 기타큐슈시의 도시 컨설팅 업체, 경제 연구소, 일반 기업 들이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러한 과정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필요는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 게 됨. 현지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경우 파일럿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됨

- 기타큐슈 모델은 기타큐슈의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처 럼 도시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모델로써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매뉴얼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녹색기술의 적정화 과정

- 녹색기술과 관련한 기술은 기타큐슈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 님. 대부분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민간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타큐슈와 다른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여 기술을 적정화해야하는 경 우도 종종 존재함. 베트남 하수처리시설 설치 프로젝트의 경우 고도 의 하수처리시설 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적정 처리시설이 필 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범기술을 상용화 기술로 개발한 사례가 있음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의 지원적 역할 종합적 도시환경 솔루션으로써 기타큐슈 모델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에서 수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목록

회의일시 2015년 4월 28일(화요일), 14:00-17:00 회의장소 NPO법인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 사무실

참 석 자 김동현, 이헌영(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도완(큐한통 역서포트), 후지와라(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 외 1명 회 의 명 환경정책 부문 참여 시민단체 면담

세부내용

•일본 환경성의 에코액션 21(EA 21) 인증제도

-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환경 인증제도로 기후변화 방지 및 적응 과 연계한 탄소 관리와 관련한 인증제도

- 환경 분야의 인증 제도로써 ISO4001이 존재하지만 해당 인증이 대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원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 고, 탄소관리 배출량 규제로 인증의 효력이 감소하는 추세임 - 에코액션 21은 전국에 55개 지사(800여명의 심사위원)를 두고 있으

며, 이러한 지사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심사 중간심사(매 2년), 경 신심사(매 2년)를 거쳐 인증이 제공되고 있음

- 주요 검토내용은 환경성의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기업 환경목표와 탄소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레포트 제출 등 관련한 13개의 요 구조건이 있었음

- 최근에는 이러한 인증시스템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문 서와 기록을 9개로 축소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

-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업은 3개월 동안 운영 후 결과 리포트를 제출하고 관련 심사(등록심사), 심의 및 판정인가, 인증 등록, 중 간심사, 경신심사의 과정을 거쳐 인증을 유지하게 됨

•일본 환경성의 에코액션 21(EA 21) 인증의 혜택

- 에코액션 21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ISO4001을 대체하는 인증 제도로써 중소기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 인증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임

- EA21 인증업체는 지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나 입찰 자격심사에 가산점을 부가받게 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영적인 측면의 관 리를 통하여 목표관리 철저, 비용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제 3 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기업 환경관리에 대하여 거래처, 소

비자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EA21 인증 사업자에

NPO법인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 센터

대해 저리 융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는 약 20년전 기타큐슈 시장과 규슈 공업대학 학장 간의 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기관임

- 기타큐슈에는 공업단지와 관련한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관 련한 기술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가 많음. 이들 기술 겸비 집단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설립된 기관임

- 당시 환경성에서 구상 중이던 EA21 사업 인증을 위한 지원조직으 로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NPO 단체의 초기 정착을 가능토록 함 -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는 은퇴자가 중심이 된 민간기업 기술

지원활동 조직으로써 일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임(오사카와 고베에서 유사 단체를 설립 운영코자 하였지만 경영 상의 이유로 좌절됨)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

-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센터는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분야의 기술 조직과 환경기술지원 그룹, IT 지원그룹, EA21 심사그룹 및 사 무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초 구성원은 120여명 가량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은 퇴하면서 현재는 70여명의 은퇴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 NPO 조직으로 조직은 수익창출보다 사회적 공헌에 활동의 초점 이 맞추어져 있음. 기술지원 활동에 대해 기업에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최초 가입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만을 부과하 고 있음. 조직 경영은 이러한 가입비와 기업의 찬조금, 협회지 광고금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의 수익이 충분치 못하여 참여자들에 대해 충분 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는 못함.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 정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은 은퇴자들이 많이 조직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임

- 연금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은퇴자 대부 분이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보다는 사회활동 자체를 중요시 하 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음

- 센터에 소속된 기업회원은 약 250여개임

•NPO 조직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협력관계

-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이유 에는 공공기관의 충분한 지원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기타큐슈 테크노 지원의 경우 최초 공공기관-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형성된 조직으로, EA21 사업 등의 심사업무와 같은 행정 업무 일부를 이관 받을 수 있었고, 조직 안정을 위한 초기 2~3 년간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음

- 조직 구성원 특성 상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 상황임. 환경인증제도와 같이 제 3자를 통한 공정성 있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NPO 조직의 활용 가 능성을 잘 잡아내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판단됨

•NPO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대표사례

- 규슈 지역의 호텔, 결혼식장 등 3개 사업소를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 에너지 사용(전기 및 수도) 삭감을 목표로 EA21 인증을 지 원해 준 사례가 있음

- 해당 기업의 경우 ISO 인증을 계속 시도해왔지만 관련 비용 문 제와 복잡한 절차로 이를 포기한 전례가 있음. EA21 인증 제도 를 통해 NPO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인증 을 확보할 수 있었음

회의일시 2015년 4월 30(목요일), 13:00-15:30 회의장소 기타큐슈 시청 미래도시환경본부 내 회의실

참 석 자 김동현, 이헌영(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도완(큐한통 역서포트), 나가시마(기타큐슈시청 온난화대책과 주사) 외 1명 회 의 명 기타큐슈 시청 온난화대책, 환경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담당자 면담

세부내용

•일본 환경 모델 도시의 배경과 개요

- 환경 모델 도시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 고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도시발전 모델임 - 일본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선진모델로써의 적절성, 지역

맥락에 따른 적용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5개 항목에 기초하여 환경 모델을 선정하고 있음

- 기타큐슈는 2008년 최초 6개 환경 성장 모델 중 하나로 선정되 었음(기타큐슈, 요코하마, 토야마, 오비히로, 미나마타, 시모카와 초). 2015년 현재 총 23개 도시로 확장되었음

•기타큐슈 환경 모델 도시의 설명

- 기타큐슈 시는 아시아 대표 저탄소 개발 사회 모델로써, 환경 부 문의 프론티어 도시로써 자리 잡기 위한 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 2005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30% 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체계를 갖춘 아시아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타큐슈 환경 모델 도시 목표는 5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과 정책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고 있음 : 1) 환경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창출함. 2) 환 경은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음. 3) 환경은 인간성의 향상을 유도함. 4) 환경은 삶의 풍요로움을 창출함. 5) 환경은 아시아지역의 파트너쉽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목표 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은 미미한 수준임

•기타큐슈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

-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의 과학적 관리 및 분석과 사회적 정책과 캠패인의 연동

기타큐슈 시청 온난화대책과

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이산화탄소 매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써 히가시다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IT 기술을 활용한 smart-grid, 커뮤니티 인근에 위치한 제철소의

열과 수증기를 전기로 재생산, 태양광발전, 전기 요금체계의 조 점,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전기 주유소 설치), 커뮤니티 에너 지 관리기법(CEMS; 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량을 추 구하고 있음

- CEMS은 일종의 마을 절전소로써 전기생산량과 필요를 실시간 으로 추적하고 조정함으로써 전기 절약을 달성하는 시스템을 의 미함. CEMS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충천 및 피크타임 전기배분 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고 있음 - 정책적으로는 전기에 대해 변동 요금제(dynamic pricing)을 적용

하고 있음. 피크타임에 전기사용에 대해 기본요금(야간요금)의 10개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구단위 절전을 유도함

•탄소 제로 커뮤니티 프로젝트

- 기타큐슈 시내 공지(조노역 부근, 자위대 이전으로 발생)에 대해 탄소 제로 커뮤니티를 목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중교통(일본 전철)과 연계한 개발, 공공기관의 효율적 배치, 자

동차 주차장 및 보행로의 배치를 통해 차량 이용이 필요치 않은 커뮤니티로 현재 계획 단계에 착수함

•히비키나다지구 환경산업 및 환경교육 종합 지구화 프로젝트 - 에코타운이 위치한 히비키나다 비오톱 지역의 환경적 개발을 추

진하는 프로젝트로써 저탄소, 자연과의 융합, 저공해 재활용 산 업 활성화라는 사회-환경-경제 모델 달성을 목표로 함

- 이 지역에는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 파크(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등)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 환경교육시설, 환경산업 등의 입지가 계획되어 있음

•기타큐슈 온난화대책과의 역할과 민간조직과의 네트워크

- 기타큐슈의 경우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여 학생과 주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활동에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 여 환경개선을 이루어 낸 사례이며, 이러한 파트너쉽은 오늘날 기 타큐슈의 도시환경 전략 채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오늘날 기타큐슈에는 400여개의 NPO 단체, 시민단체, 기업, 연

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모델도시 지역추진회의와 약 500여 개 기타큐슈 시내 환경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산업추 진회의라는 기업 네트워크도 운영 중에 있음

- 환경모델도시 지역추진회의의 경우 환경모델 도시 달성과 관련한 정책제안, 환경감시, 환경운동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하고 각종 활동(에코만스축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매년 10~20개 시민조직을 심사 후 선정하여 일정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시민단체들이 매년 발간하는 활동 레포 트를 정리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있음

- 환경산업추진회의를 통해 환경 부문 기업들은 정기적 회의를 가 지며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산업 전시회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기타큐슈시에서는 지역 내 환경 관련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우수제품에 대해 기타큐슈 에코 프리 미엄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전략과 협조방안

- 산업부문의 발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량 사이에는 갈등적 관 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산화 탄소 삭감을 위한 친환경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기타큐슈 내에는 환경부 외에 산업부 등의 다른 업무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서 간 협 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기타큐슈시의 환경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개발

- 기타큐슈의 환경 중심의 도시발전 전략은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음. 시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타 큐슈 모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환경정책에 수립과 운영은 행정부서가 주도하고 있음. 시민교육 및 마을만들기 부서와의 연대를 통해 시민영역의 의견을 수렴하 고는 있으나 결국 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의욕 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일본 국가적응대책(2015)가 여름에 발간될 계획으로 관련 한 계획이 발표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과 관련된 전략을 보완할 계획 중에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의 문제는 결국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체계화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방정부의 재 정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프로젝트의 신설이나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 리더쉽에 기초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한 비용편익 등에 관한 분석, 기술의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환경도시 모델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호응 수준 은 매우 높은 편임

•기타큐슈 환경 사업의 성과와 한계

- 기타큐슈 에코타운 사업의 경우 27개 회사 설립, 1,500개의 일 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있었음

- 에코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나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편이며, 환경도시로써 기타큐슈의 위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전지, 태양광 판넬 등 사업의 유치를 통한 에코타운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

-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 관계가 없는 것은 아 님. 최근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쓰레기의 매립건 및 PCP 유해물질 처리공장 운영기한 연기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의 저항과 반대가 있었음.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순응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시민 불만 과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한 설명, 설득 작업을 계속 수행함

기타큐슈 환경 모델 계획 에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개 책자

기타큐슈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