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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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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빈곤

(2)

빈곤의 개념

• 절대적 빈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소득)의 부족상태

: 생활이 가능한 자원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

• 상대적 빈곤

: 기준을 상대적으로 결정,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라는 절대적 빈곤 기준과 차이가 없음

라운트리(Rowntree)의 빈곤연구(poverty: a study of town life)로 시작

(3)

빈곤의 개념

• 궁핍/ 상대적 박탈(deprivation)

: 교육기회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미충족 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 사회구성원으로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 자원이란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을 포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정적 측면까지 연계하여 개념화한다는 주장

: 상대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의식주, 건강, 교육, 주거환경, 근로조건, 가족생활,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박탈지표 도출 : 사회구성원이 필수재라고 합의한 물질적, 비물질적 항목에 기반하여

일정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빈곤으로 규정 (삶의 질 개념을 포괄하는 것)

: 영국의 피터 타운젠트(Peter Townsend)(1962, 1979)

(4)

빈곤의 개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 물질적 자원의 여부 보다는 각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의지'에 주목

: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소외와 배제현상에 초점 :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황을 빈곤으로 정의

: 구조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빈곤의 가장 중요한 측면

 기존의 빈곤정책은 경제적/물질적 결핍현상을 중시하여 이전지출 위주의 소득보장정책을 추구

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측면도

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빈곤에 대한 예방적, 포괄적, 장기적 정책 실시 요구

(5)

아동빈곤에 대한 접근

• 아동빈곤은 그 원인이 개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여파가 아동청소 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

• 아동빈곤은 근본적으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 UN의 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생존권(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원 제공),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새천년개발계획(2000년, MDGs) 채택 이후 빈곤율 감소와 사회개발 관심 증대 -> 아동빈곤 데이터 부재 또는 아동인구에 특화한 빈곤 측정지표 미비

•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아동빈곤측정지표 개발

: 영양, 식수와 위생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주거, 교육, 참여와 보호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참고)

(6)

빈곤 영향의 메커니즘

위험요인

: 빈곤아동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

: 출생 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모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생물학적/환경적 위험요인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발달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

• 보호요인

: 취약한 환경조건에서도 위험요인과 작용하여 부정적 발달산물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소

: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애착이나 신뢰, 민주적 양육태도), : 또래집단의 유형과 상호작용

: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통제

(7)

빈곤가정 지원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장려세제

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아동급식사업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10)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1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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