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

전체 글

(1)연구보고. 김. 광. 선 연구위원.

(2) 김광선.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 1~6 장 집필. 과제명: 지역산업정책의 이론적 동향과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위탁기관: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 , 송우경 연구위원). 원고명: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농촌지역 혁신환경 분석 원고작성: 허지정 조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3) 머 리 말. 우리 농촌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 외적으로도 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농촌은 지역경 제의 기반을 다각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의 혁 신역량을 증대하여 농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앞서 과연 우리 농촌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실 태는 어떠한지 혁신을 창출하는 지역적 구조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또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정책사업 들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평가 역시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농촌 지역혁신체계 투입 산출 모형 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정태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혁신체계의 혁신경로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모형 의 분석틀을 기존에 추진되어 온 농촌산업 육성사업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지 역혁신체계의 이론적 관점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충북 증평군과 전북 완주군의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 농촌에서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 모형이 구축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연구원 과 협동연구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모형분석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지자 체 공무원 등이 이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 쪼록 이 연구가 향후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4)

(5) 요. 약. 세계화의 심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국면 변화로 경제패러다임 역시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어 왔지만, 우리의 경우 농촌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 제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부족 한 상황이다 . 최근에는 농업 ‧농촌의 창조경제 전략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 첨단과학농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업 정예인력 육성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산림부 국 실현 등이 제시되고 있다 . 하지만 ,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창 조경제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농촌산업 육성이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여전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농촌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농촌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촌과 같은 낙후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은 EU의 농촌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 OECD 역시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를 통해 혁신과 현대화를 농촌 재활성화를 위한 두 기둥 으로 제시하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여전히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활 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들 을 활용하는 한편 , 농업 , 제조업 , 농촌관광 등과 같은 과거의 부문적인 접 근에서 탈피하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주체들 간 혁 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 전 략을 통해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다 첫째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추진했던 선진국의 사례와 농촌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최근의 관점 등을 검토한다 또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분석과제를 도출하고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둘째 우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과 혁신경로 구조를 분석한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혁신환 경조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기존 연 구들은 대부분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를 통해 혁신환경 을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태적 분석 외에도 지역혁신체계의 투입 부문 구성요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산출 부문 요소 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혁신경로 구조 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셋째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농촌 지역 혁신체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농촌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 하게 된 농촌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산업 육 성을 위해 추진된 주요 정책사업들의 내용과 성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혁 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서 활용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주요 농촌산 업 육성사업들을 농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평가한다 넷째 혁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서 적용한 분석 및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 제시한다 사례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였다 첫째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 육성사례를 농 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증 평군의 인삼산업 육성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둘째는 농촌의 지역혁신체계 를 구축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형태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사례를 검토.

(7)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 운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농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향후 농촌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구체 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지역 사 례조사 전문가 원고 의뢰 및 전문기관 위탁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 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 방법은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 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혁신체계 전략을 추진했던 선진국 사례 그리고 농촌 지역혁신체계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 농촌산업 육성의 배경과 주요 정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에도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주로 농촌지역의 혁신환경 분석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혁신환경 분석은 미국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지역혁신체 계 투입 산출 모형을 원용하였는데 동 모형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우리 농 촌에 대해 구득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모형을 활용 하여 수행하였다 또 혁신경로 구조 분석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혁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 활용한 지표들을 주요 농촌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례지역 조사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구 전 체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지역의 담당 공무원 면 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문헌 검토 관련 통계 수집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네 가지 향후 농촌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농촌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이다 지금까지 다기화되고 여러.

(8) 부처 및 소속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사업을 하나 의 통합적인 지원법률과 육성계획 사업추진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산업 육성 방향은 농촌산업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다 농촌산업 은 투입자원의 농촌성과 이에 바탕한 지역 내 부존 여부 그리고 창출된 부가가치의 지역적 순환성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개념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정책이 기존의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정책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문화 정책 환경정책 고용정책 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을 매개로 통 합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위상이 격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 기적 구상과 계획 속에서 단계별 맞춤형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농촌에 부족한 혁신자원 또는 농촌 지역혁신체계의 투입부문 구성요소들 을 구축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성 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산업 육성 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 역혁신체계 구축 과제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산업 육성 법 제정과 농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농촌융 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년간 시행하면서 정책 수요를 수용하 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추진할 수 있는 장기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지 역별 혁신환경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 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농 촌 지역혁신체계 모델 발굴이다 농촌 지역혁신체계를 유형화하여 대표적 인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농촌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가칭 농촌산업 발전권 설정과 이를 통한 지역 간 연 계 혁신체계 구축이다 농촌은 산업발전 기반 및 혁신 잠재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지역 간 농촌산업 발전권을 구성하여 지역의 혁신 잠재력 및 산업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전략은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과도 일면 맥을 같이하는 전 략이 될 수 있다.

(9) ABSTRACT.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in rural economy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and the external pressure from abroad for domestic market opening has been also dramatically in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diversify the rural economy and to develop rural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focused policy efforts on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for a long time by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However, prior to such policy efforts we should have performed systematic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of regional and local innovation capacities of rural industries. We also lack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structures of regional innovation processes of rural industries. These have caused lack of systematic evaluation of existing rural industrial policies, especially individual policy elements and policy systems as well. This study has a purpose to analyze regional innovation factor conditions of rural industries and the 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erformed analysis of regional innovation environment by‘regional innovation system input-output model of rural areas’and analysis of innovation path structure in rural areas by‘PLS-structural equation model’and so forth. This study also performed case studies of 2 regions and policy evaluation of existing related rural industry development programs.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is study also proposed a few of policy strategies to construct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rural areas..

(10) Researcher: Kwang-Sun Kim Research Period: 2014. 1. 2014. 10.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11) 차. 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농촌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적용 농촌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농촌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와 분석의 틀. 분석의 개요 농촌 지역혁신체계 투입 산출 모형에 의한 혁신환경 분석 결과 농촌 지역혁신체계의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혁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의 시사점. 농촌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농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주요 농촌산업 육성정책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평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사례연구 개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증평군의 인삼산업 육성.

(12)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의 시사점. 농촌산업 육성 방향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과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창조계급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창조산업 분류 신활력사업 계획 평가표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평가표.

(13) 표 차례. 표. 지역혁신체계 정책의 근거 정책사업 정책수단. 표.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잠재력 지표. 표.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표. 선행연구의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와 성과 지표. 표. 농촌 지역혁신체계 투입 산출 모형 매트릭스 구성. 표.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수의 직간접 효과의 크기. 표. 지역 유형별 지역혁신체계 투입 산출지수. 표. 농촌 지역혁신체계의 투입 산출 요인 분포. 표. 농촌 지역혁신체계 투입 산출 구성 부문 간 상관관계. 표. 지역혁신체계의 효과성에 따른 유형별 지역 분포. 표. 지역혁신체계의 효과성에 따른 유형별 지역의 투입 산출지수. 표.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 변화.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비교. 표. 제 기 신활력 사업의 기업체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 표. 제 기 신활력 사업의 관광객 증가 효과. 표. 제 기 신활력 사업의 지적재산권 획득 성과. 표. 제 기 신활력사업 사업성과. 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 내용. 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하드웨어 분야 지원 내용.

(14) 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의 주요기능. 표. 증평군 인삼 생산 기반. 표. 증평군 인삼 가공기업 현황. 표. 증평군 제 기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 표. 증평군 제 기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 표. 성과지표에 따른 증평군 신활력사업 성과. 표. 완주군 농업 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주요 내용. 표. 마을공동체회사 단계별 가이드라인. 표. 연도별 지역공동체회사 개소 수. 표.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정책 개요.

(15) 그림 차례. 그림. 연구 흐름도. 그림. 주요 영역적 혁신모델의 발전과 특성. 그림. 개방체계 혁신모델. 그림. 지역혁신체계의 투입 산출 모형. 그림. 분석의 틀. 그림. 반영지표와 조형지표의 구성 비교. 그림. 농촌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을 위한. 그림. 구조방정식 모형. 구조방정식의 계수 추정 과정. 그림. 구조방정식 모형의 예와 수식 표현. 그림. 농촌 시 군별 지역혁신체계의 효과성. 그림. 시 군 단위의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그림. 도시 일반시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그림. 농촌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군 도농복합시. 그림. 도농복합시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그림. 군의 지역혁신체계 혁신경로 구조 분석 결과. 그림. 농어촌 산업구조. 년. 그림. 농어촌 산업구조. 년.

(16) 그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흐름. 그림. 신활력사업 추진전략. 그림. 초기 신활력사업 추진체계. 그림. 후기 신활력사업 추진체계. 그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 그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관리체계. 그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환류체계. 그림. 증평군 인삼산업 생산 가공 유통 구조. 그림 그림. 농협홍삼 공장의 홍삼 가공 및 제품 생산 완주군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17) 서 론. 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가 심화되고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역량 창조성 경쟁력 등이 경 제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에 있어 전략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혁신체계 조경제. 창 산업클러스터 또는 혁신클러스터.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 등 다양. 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어왔다 특히 단순히 국가 간 교역의 전 세계적 확대를 의미하는 국제화를 넘어 세계화는 나. 라는 기술적 촉매와. 와 같은 제도적 매개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서 국가 간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런 양상은 지역경제나 지역산업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라는 경계 내에서 경제적 부를 증대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배 치 및 배분의 대상이 되던 지역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아래 중앙정 부의 자원 재배치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계적 경쟁에서 국 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거나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산 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을 창출하며 고용을 증대하는 등 나름의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지리적 이점이나 타 지역과 구분되는 매력을 지닌 지역의 부존자원 숙련된 노동력 풀 산업인프라 기. 장.

(18) 서론. 후와 자연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증대하고 경 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산업 공간이론 지 구. 이론 혁신환경 이론 클러스터 이론 지역혁신체계 이론 등은. 모두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산업경쟁력 및 경제 활성화를 이 룬 지역들의 현상을 이론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농촌 역시 이러한 지역경제의 환경과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는 과거 농촌정책의 주요 대상이 농업이었다면 오늘날은 농촌관광 제조업. 의 활용 등 다양한 농촌경제 부문이 그 대상이며 과거의 주요. 정책 수단이 보조였다면 지금은 투자이고 과거 농촌정책의 핵심 주체가 중앙정부와 농민이었다면 현재는 모든 수준의 정부와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라며 새로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농촌 정책의 목표가 균등화나 농가소득 및 농가 경쟁력 증대였다면 오늘날 농촌 정책의 목표는 농촌의 미활용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에서는 농촌 및 낙후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는 이미. 년대 초부터 농촌. 등 낙후된 지역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이철우 이종호 우리나라의 농촌정책 역시. 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농촌정책 목표가 농가소득 및 농가 경쟁력 증대였다면 그 이후에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 활용하여 산 업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농촌정책의 목표 로서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이때부터 농업생산물을 포함한 농촌의 부존자 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활동을 창출하고자 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 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등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 이러한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농촌의 지역발전전 략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이.

(19) 서론. 라 할 수 있다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여타 정책사업들이 경영체 중심의 지원시책이었다면 신활력사업은. 의 농촌 및 낙후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정책과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농촌지역 역량강화 정책 이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지역 지원사업은 시행. 년대 중반 본격화한 이러한 신활력. 년 만에 종결되고 만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만 것이다 송미령 외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농촌정책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실 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는 최근 한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의 한국 인 의 창조성과 상상력이 과학 기술. 와 결합되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괜찮 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는 언급을 소개하며 창조경제를 애매 모호한 개념 정부가 안 경제. 이라 지적하고 있다 년. 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은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 자본 산업 지식 정보 지식경제 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창조경. 제 로 이동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 하게 되었다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대 목표. 대 전략. 개 추진과제에는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특히 농. 촌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나 추진과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혁신역량 강화 라는 전략의 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과제 정도가 지역경제나 지 역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이 추진과 제 역시 기초과학 개발 응용 연구 사업화 라는 과거의 단선적 혁신모델 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처럼 세계화의 심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국면 변화.

(20) 서론. 로 경제패러다임 역시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어 왔지만 우리의 경우 농촌 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제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 적인 발전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농촌의 창조경제 전략으로 농업의 차 산업화 첨단과학농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 업 정예인력 육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산림부국 실현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가 박근혜 정. 부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농촌산업 육성 이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농촌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농촌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촌과 같은 낙후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은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를 통해 혁신 를 농촌 재활성화를 위한 두 기둥. 의 농촌산업 역시 과 현대화. 으로 제시하며 지. 역혁신체계 구축이 여전히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 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들을. 활용하는 한편 , 농업, 제조업 , 농촌관광 등과 같은 과거의 부문적인 접근에 서 탈피하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주체들 간 혁신네 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 전략을 통해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장에서는 지역혁신체 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추진했던 선진국의 사례와 농촌 지역혁신체계.

(21) 서론. 에 대한 최근의 관점 등을 검토한다 또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방 법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분석과 제를 도출하고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제 장에서는 우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과 혁신경로 구조를 분석한다 지 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육성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 농촌지 역의 혁신환경 조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나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개별 지역의 혁신환경 분석을 위해 공을 들여 온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성 하는 요소들의 분포를 통해 혁신환경을 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지역혁신체계의 투입 부문 구성요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산출 부문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혁신경로 구 조 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제 장에서는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농 촌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농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을 증대시켜온 농촌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주요 정책사업들의 내용과 성과를 검토한다 마 지막으로 제 장의 혁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서 활용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주요 농촌산업 육성사업들을 농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평가 한다 제 장에서는 제 장과 제 장에서 활용한 분석지표 및 평가지표를 적용하 여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 제시한다 사례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첫째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 육성사례에 대해 농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증평군 의 인삼산업 육성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둘째는 농촌의 지역혁신체계를 구 축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형태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사례를 검토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 운용 사례 를 조사하였다. 가 제시하고 있듯이 농촌지역에서 혁신을 촉. 진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인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농촌 지역혁신체계.

(22) 서론. 구축에 특히 알맞은 기업유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네트 워크의 구축과 운용이 농촌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의 주요 유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 분석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 여 농촌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향후 농촌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지역 사 례조사 전문가 원고 의뢰 및 전문기관 위탁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 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 방법은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 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혁신체계 전략을 추진했던 선진국 사례 그리고 농촌 지역혁신체계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 농촌산업 육성의 배경과 주요 정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에도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주로 농촌지역의 혁신환경 분석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혁신환경 분석은 미국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지역혁신체 계 투입 산출 모형을 원용하였는데 동 모형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우리 농 촌에 대해 구득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모형을 활용 하여 수행하였다 또 혁신경로 구조 분석은 전문가 원고 의뢰를 통해 수행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전문가에. 게 의뢰한 원고의 제목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농촌지역 혁신환경 분석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환경 및 혁신경로 구조 분석에 활용한 지표 들은 주요 농촌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례지역 조사 분석에도 동 일하게 적용하여 연구 전체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제 장의 일부 내용 특히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 경 과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본 연구의 위탁연구로 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지역산업정책의 이론적 동향과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연구 결과를 일부 활용하였다 제 장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23) 서론.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지역의 담당 공무원 면접조 사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검토 관련 통계 수집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하였다.

(24) 서론.

(25)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 틀. 제.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1.1. 지역적 현상으로서 혁신 창출 지역혁신체계. 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대 말 본격화되었지만 그 이론적 기원은 산업지구. 년 에 대. 한 논의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그리고 지역과 산업에 따라 혁신의 확산이 차별적임을 강조한 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 신제도학. 파 경제학자들의 전통을 따라 세계경제의 재구조화와 경쟁의 심화 세계화 등의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생산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공간의 출현에 주목한 산업지구론 유연전문화론 신산업공간론 클러 스터론 등이 발전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슘페터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기술적 학습과 혁신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혁신 환경론 학습지역론 지역혁신체계론 등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였다 권오혁 이들 논의들은 특정 지역에 산업이 군집을 이루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 또한 견인한다는 측면에 주목하 는 한편 이들 지역의 공통적 특성을 상호작용적 학습과 지속적 혁신창출 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을 혁신. 장.

(26)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의 중심 또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혁신. 역량은 공통된 지식기반을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되는 것으 로서 혁신 역시 근본적으로 지리적 과정이다 둘째 혁신은 사회적 관계에 착근되는. 현상이며 사회적 관계는 지역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다 셋째 혁신은 근접성에 의해 보다 쉽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에 관 련된 주체들 간 지리적 공동입지가 중요하다 혁신과 지역에 관한 위의 논의들이 갖는 또 다른 공통점은 세계경제의 변화와 재구조화와 맞물려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즉 지속적인 혁신창 출 역량의 강화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의 세계화 및 국제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국가 간은 물론 지역 간 및 기업 간 경쟁방식이 역동 적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되며. 또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 그리고 제도 적 환경 고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기제로서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 상호 작용적 학습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맥락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지역적 현상으로 보는 지역 경제 및 산업군집에 관한 이론들은. 그림. 과 같이 혁신 주체 간 상호. 작용의 요인 그리고 특정지역에 산업이 군집하게 되는 성장기반의 특성이 라는 축을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 역혁신체계 이론은 지역의 산업성장 기반으로서 전기 도로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의 물리적 하부구조에 비해 지식 및 정보의 흐름과 혁신창출 을 지원하는 정보 지식 혁신기반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체 계 이론은 다른 논의들에 비해 혁신창출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상호작용 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학습과 지역화된 또는 국지화된 사회 문화 제도적 영향을 보다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7)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자료 황주성. 을 일부 수정함. 1.2.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성 지역혁신체계 이론은. 등이 주창한 국가혁신체계 이론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논의들은 혁신창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제 직접적인 국가보조 공공교육과 훈련시설 공적인. 제도들 인프라. 시설 금융지원 규제 표준화 등의 주요 요소들이 국가적으로 형성된다는.

(28)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혁신체계 이론은 위. 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혁신이 다분히 지역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은 전문화된 산업 집적지나 지역적으로 집중 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산업 군집 등에 대한 성공사례. 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어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역혁신체계는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증가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적 조건들 특히 제도적 조건들을 창출하는 체 계로서 기업 연구기관 대학 혁신지원기관 중앙관련부처 지방정부 금융 기관 등이 지역에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적 인 학습과 혁신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체계 라 정의될 수 있다 권영섭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생산체계와 제도적 체계로 구성된 경제체계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에 대. 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혁신창출 과정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과거 혁신창 출의 과정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 및 공정 개발 생산 및 마케팅 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관련 주체 간 복잡한 공식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혁신주기 역시 매우 빨라지고 있어 단일 주체가 독자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김현호 특히 혁신의 창출뿐만 아니라 확산과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등이 혁신과정의 핵심으 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그림. 와 같은 복잡한 개방체계 혁신모델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인중 외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혁신체계는 개방체계 혁신모델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 활용하는가 그리고 개방체계 혁신모델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지역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의 틀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같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 주체의 역할이 기업 등 혁신에 관련된 주요 주체들 간 국지화된 상호작용적 학습.

(29)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과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정책의 역할이 이들 주체들 간 혁신 창출과 확산 및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상호작용적 학습의 대상을 확인하고 연결시켜주는 것과 관련됨을 의미한 다 즉 지역의 개방적 혁신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확인하여 협 력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다. 자료 김인중 외. 둘째 공공 주체의 또 다른 역할은 기업의 혁신 창출 확산 활용에 유리 한 정보 지식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정책의 역할이 기업 과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에 참여할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결여되 었을 때 이를 공급하고 보완해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 역혁신체계는 정책적으로 지역기업들의 역량 및 성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관점이 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지역혁신체계와 관련된 혁신모 델 지역혁신체계의 정책적 시사점 등은 지역혁신체계 이론과 관련해 몇 가 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첫째 지역의 주체들이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 창출 확산 활용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 둘째 기업을 포함한 혁신 주체들.

(30)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의 상호작용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기반 또는 혁신환경을 제공하는 공 간적 대상으로서의 지역은 무엇인가 셋째 혁신의 주체 및 혁신기반을 구 성하는 요소 즉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첫째. 혁신은 좁은 의미에서 기술적 변화의 단계를 구성하는 발명 혁신. 확산. 의 하나로 정의된다 여기서. 발명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 단계를 혁신은 지식을 생산에 처음으로 응용 하는 단계를 그리고 확산은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 단계를 의미한 다. 반면 광의의 개념에서 혁신은 새롭게 개선되거나 상당하. 게 개선된 제품 재화와 서비스. 새로운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작. 업장 조직이나 기업 외부와의 관계 및 사업 실행에 있어 새로운 조직화 방 식 등의 실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 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 이렇듯 혁신을 규정하는 새롭다. 의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 가. 능하다 첫째 해당 기업에 새로울 때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당 기 업의 시장 관련 산업분야 에 새로울 때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 세 계적으로 새로울 때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새롭. 다는 의미를 혁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각 적용 수준에서 실제 그러한 새로움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제기된 의문과 관련해 지역혁신체계 논의에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역에 대. 한 정의이다 이는 지역을 특정 기준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다른 지 역과는 특정 종류의 관련 특성들로 구분하게 되는 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의는 지역 간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책적 적용 효용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지리적 행정적으로 정의하는 지역의 개 념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이 덴마크의 카운티로부터 캐나다의 주 여러 크 기의 도시 소규모의 산업지구. 의. 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공간. 1 NUTS(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는 통계수집과 분석을 위한 EU 공통의 지역단위 분류이다(송미령 외 2008). NUTS는 지역을 세 단계로 분류한다. 각 단계 의 지역 규모를 프랑스의 예로 설명하면, 프랑스는 NUTS-1 단계에서는 9개의 지역으로, NUTS-2 단계에서는 27개, 그리고 NUTS-3 단계에서는 101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31)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으로 정의되는 단점은 있지만 지역혁신체계 이론을 실제 정책적으로 적용 하는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제기된 의문과 관련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하는 관점이다 하부구조는 다시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 적 하부구조로 구분되는데 물리적 하부구조는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의 기 반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그림. 의. 축을 구성하는 지역. 산업의 성장기반 중 왼쪽의 물리적 하부구조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하부구조에는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지방정부 민간 매개기관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그림. 축의 오른쪽에 나타나. 는 지역산업의 성장기반 중 정보 지식 혁신기반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상 부구조는 지역의 조직 문화 제도적 관행 분위기 규범 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그림. 측 위로 제시된 주체 간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의 사회 문화 제도 요인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지역혁신체계는 이들 구성 요소들 중 상대적으로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으로서 정보 지식 혁신기반인 사회적 하부구조와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제도 요인으로서 상부구조를 보다 중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적용. 2.1. 선진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틀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 하는 경우는 이를 주로. 산업 집적지 정책 으로 추진하였다 김인중 외. 이러한 정책에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혁신역량을 집 중하기 위해 외부경제성과 집적경제성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자율적 인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이 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경제규모 산업발전 의 정도 문화 및 제도적 차이 등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부문.

(32)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의 산업군집을 육성하기도 하며 이와 달리 정부가 국가차원의 특정 산업 에 우위를 두지 않고 시장 주도로 산업 집적지의 형성이 용이하도록 시장 의 불완전성 및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김인 중 외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계의 이론틀을 활용한 산 업정책은. 표. 과 같이 여러 정책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따라 그에 맞. 는 지역산업 집적지 지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 을 선택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근거 지역혁신. 체계 관련 정책 정책수단 선택 이라는 구조 속에서 볼 때 미국은 고급 직 종의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목표로 하는 지역 혁신체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위원회에서 자국 내. 교수 등이 중심이 된 미국. 여 개의 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도화 이 중. 개 산업 집적지에 대한 혁신역량 평가 집적지 간 협력을 위한 중개자 역 할 새로운 지역산업 집적지를 위한 신천계획 중심의 로드맵 구상 등을 수 행한 바 있다 김인중 외. 다만 미국의 이러한 지역혁신체계 정책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정책목표가 고급 직종의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이었기에 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지를 형성 하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인중 외 반면. 는 지역혁신체계 이론틀을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 정책에 적용하. 는 관점이 미국과는 사뭇 달랐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자본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철강과 같은 중공업이나 석탄산업 등이 지역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농업 역시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년대와. 년대를 거치면서 내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의 심화로 기존의 저위기술 산업 육성에서 하이테크 산업 육 성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년대 들어 유럽. 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개발도상국들 로부터의 더욱 심각해진 경쟁으로 인해 각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이 쇠퇴하 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후 회원국들 간 발전의 격. 차를 해소해야만 하는 내적인 문제까지 안게 되었다.

(33)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정책의 근거. 지역산업 집적지 지향 정책사업. 지역산업 집적지에 대한 확인 부족과 인식 부족. - 지역산업 집적지의 확인 과 홍보. 정부 규제의 혁신 및 경 쟁력 저해. - 문제가 되는 규제 확 인 및 개선을 위한 협 의체 조직. 기업 간 협력기회 부족. - 기업 간 네트워킹 촉진 -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제품 구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전략적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 애로. - 지역산업 집적지 기반의 정보검색 및 확산 지원 - 지역산업 집적지 내 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대화채널 조직화. 기업이 지식 공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못하 는 문제. - 협력적인 R&D 수행 및 지역산업 집적지 맞춤형 시설 구축. 지역산업 집적지를 구성 하는 필수 요소의 부족. - 지역산업 집적지 내 기 업 성장 촉진 및 유치 - 주요 R&D 시설의 유치. 정책수단 - 지역산업 집적지 지도화 - 지역산업 집적지 외부 홍보 - 지역산업 집적지 내 주체들의 역량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 지역산업 집적지 내 플랫 폼 및 포커스 그룹 - 세제 개혁 - 규제 개혁 (환경 , 노동시 장 , 자본시장 ) - 네트워킹 프로그램 - 중개기관 육성 - 컨소시엄 기업에 대한 정 부의 구매지원 - 각 지역산업 집적지에 특 화된 정보‧기술센터 설립 - 시장기회 발굴을 위한 플랫폼 - 선제적 대처를 위한 기술‧ 시장정보 예측 지원 - 각 지역산업 집적지에 특 화된 정보 ‧기술센터 설립 및 관련사업 - 협력 R&D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조 - 선별적 투자 유치 - 특정 산업 집적지 내 창 업 기업 지원. 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계.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집적지 및 발 전된 경제지역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및 낙후지역을 대상으로는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역 량을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 해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과 같은 현상적 처방 정책에서 벗어나 내생적 발.

(34)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전 능력이나 지역혁신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원인을 처방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철우 이종호 우선. 년대 초부터. 는 농촌 등 낙후된 지역의 혁신능력을 향상하. 기 위해 지역혁신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확충 프로그램 즉 그램. 프로 을 실시하. 였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대상 지역인 낙후지역들의 기술 혁신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연구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참여 지역 기업들과 연구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센터들 간의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정책 의도와 달리 구조적 낙후지역들 역 뿐만 아니라 산업쇠퇴지역들. 지. 지역 까지도 지역혁신 강화를. 위해 제공된 보조금을 지역 내 기술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기 보 다는 물리적 하부구조 조성에 주로 사용하였다 결국 낙후지역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지식 및 숙련도의 향상과 같은 소프트한 제도적 기반이 나 역량을 고취하는 정책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는. 프로그램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역기술계획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년대 중반부터는. 에 의한 새로운 지역발전 프로그램은.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 기보다는 선정된 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 내 매개기관과 같은 지역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제도 적 환경의 조성이었다 시범사업 방식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은. 년대 말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지역혁신전략 프로그램 과 지역혁신 및 기술이전 전략 프로그램 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되었다 이 중. 프로그램은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 2 이하 EU의 농촌 및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이철우이종호 ‧ (2002)의 연구를 참고함..

(35)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내 핵심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에. 는 지역의 혁신 인프. 라 구축 및 혁신과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책임지는 조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 간 및 기 업과 기업지원 제도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신뢰 기반의 사회자본 형성 등을 토대로 집합적 학습에 의한 혁신 역량을 증진하는 정 책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구축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는. 기술혁신을 매개하는 혁신지원센터나 대학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민간연구 소 공공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유도하 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구체 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차원에서 지역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철우 이종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들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혁신체계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는 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지 육성에 정 책적 초점이 주어졌으며 이는 오히려. 의 산업클러스터에 가까운 이. 론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지역혁신체계 전략을 농촌 및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한 특성 을 지닌다 이는 지역혁신체계 전략이 발전지역뿐만 아니라 농촌과 같은 낙후지역에도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임을 의미한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혁신체계는 개별 지역의 현재 혁신기반 및 제도적 역량 등에 따라 혁신 잠재력이 강한 지역혁신체계와 혁신 잠재력이 약한 지역혁신체 계로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적 관점에서 전자의 경우는 현재의 강한 혁신 잠재력을 유지 강화하고 제도적 역량에 기반해 실제 지역 내 혁신의 창출 확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자의 경 우에는 약한 혁신 잠재력 지표들을 보완 강화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 제도적 요소를 조성하여 지역 내 혁신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6)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혁신 잠재력이 강한 RSI. 혁신 잠재력이 약한 RSI. 자율적인 과세 및 예산지출 지역의 사적 금융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의 파트너십 능력 지역의 중재 및 촉진 능력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 대학의 (지역 내 ) 뿌리내림 통합적인 R&D 연구소들 지역의 직업훈련 역량 지역의 혁신전략. 탈집중화된 예산지출 및 과세 국가 금융조직에 대한 의존 파트너십 금융지원에 대한 약한 지역적 능력 제한된 중재 및 촉진 능력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통제 부재 대학의 (지역적 ) 탈배태 R&D 연구소들의 부재 정규의 국가 훈련 체계 단편적인 혁신 프로젝트들. 자료. 2.2. 농촌 지역경제의 현대화 과정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최근. 에서는 농촌의 재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두 기둥. 혁신. 과 현대화. 으로. 를 강조하고 있다. 년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 과 같이 제시한 이후. 년. 만에 이를 보다 진전시켜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혁신창 출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농촌경제의 현대화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경제에서의 혁신 과 현대화 가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 임 제시 후 수 있다 이하는. 농촌정책 논의의 새로운 의제로서 떠오른 것으로 이해할 의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를 중심으. 로 농촌의 혁신 특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한다 농촌경제의 혁신과 현대화 논의에 따르면 혁신은 농촌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 이다 그런데 대도시나 혁신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집적지에서의. 혁신은 주로. 에 의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이며 혁신의 성과 측정을. 위해 특허등록 건수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이런 유형의 혁신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특허를 동반한 기술개발에 의한 혁신 마케팅을 활용한 상품 혁신 새.

(37)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로운 장비의 구매를 통한 공정 업그레이드 조직 전략 측면에서의 조직 혁 신 및 마케팅 연계 혁신 외부 주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된 혁신 등이 해당된다 이는 농촌지역의 혁신은 새로운 실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개선 및 개량 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접근. 새로운 접근. 정책 목표. 균등화 , 농가소득 , 농가 경쟁력. 농촌지역의 경쟁력 , 농촌자원 의 활용 , 미활용자원의 발굴. 핵심 타깃 부문. 농업.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 (농촌 관광 , 제조업 , ICT 산업 등 ). 주요 수단. 보조. 투자. 중앙정부 , 농민. 모든 수준의정부 (초국가적 , 국 가적 , 광역 및 기초 지역적 ),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 공 , 민간 , NGO). 핵심 주체. 자료. 농촌의 지역혁신체계 역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학습 과정이 중요하 며 따라서 생산자 사용자 지방정부 연구기관 등 간의 상호작용적 학습 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혁신체계의 특성으로는 첫 째 농촌의 주요 혁신은 앞서 제시한 농촌지역의 혁신유형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 기술과 관련되기보다는 이미 성숙단계에 이른 지식 기술을 활용하는 데 보다 큰 이점을 지닌다 둘째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지식 및 혁신 창출의 핵심 주체인 창조계급 역시 농촌에서는 지식기반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에 존재하는 공공재로서의 자산 농업 문화 환경 산림 경관 등 을 새로운 상업적으로 활동으로 전환하는 기업가들과 경험이 풍부한 농민들까지 농촌의 창조계급에 포함한다 셋째 농촌 지역 혁신체계의 거버넌스 모델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대 통합을 상향식으로.

(38)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접근의 특성이 강하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계의 주체들로 지역 내외의 전문가들이나 전문적 조직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비전문 가나 일반인들의 참여 및 리더십 역할 수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 제기한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는 농촌에 지역혁신체 계가 구축되고 이의 바람직한 작동으로 지속적인 혁신창출이 가능하여 지 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촌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 촌경제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농촌경제의 현대화란 해당 지 역경제를 이웃 지역이나 국가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경쟁력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산업부문과 기업들을 확인하고 개발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 농촌경제의 현대화의 주요 전략으로는 농촌지역 시장 의 강화 농촌지역 내 기술 구축. 다양화와 전문화의 균형 등. 이 제시한다 첫째 농촌지역 시장의 강화란 새로운 기업들의 창출과 연관된다 즉 이 는 앞서 제시한 농촌지역의 주요 창조계급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경험이 풍 부한 농민과 기업가들이 농촌의 지역자산 농업 환경 경관 문화 산림 자 원 등 을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역에 이 윤을 창출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시장의 강화 가 단순히 보다 많은 기업활동의 창출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생산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수없이 생기 고 이로 인해 저위기술의 인력만 양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증가하 였다고 성공사례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행히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공공의 지원이 끊기면 오래가지 못하며 관련된 일자리도 사라지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시장의 강화란 창출된 기업의 생산성 및 노동력의 기술 구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농촌지역 내 기술 구축이란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 략으로 노동력의 기술 수준 또는 숙련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요에 보다 적합한 교육 훈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급기술 인력을 키울만한 전문 적인 교육 훈련기관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

(39)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다 따라서 농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전략은 농촌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저위기술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급기술 인력이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숙련된 인력을 증대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숙련 및 저위기술의 노동력 을 좀 더 숙련화하는 데 투자하는 경우가 지역경제 성장에 훨씬 더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셋째 다양화와 전문화의 균형은 농촌경제의 적절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 련된다 농촌의 경우 지역시장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도시만큼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갖추기 어려워 소수 몇몇 분야에 전문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소 수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지역경제는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약점 을 지니게 된다 또 지역시장의 소규모성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소수만 존재하도록 한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시장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 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경쟁상대가 없는 경우 기업은 혁신의 필요 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게 되며 이러한 성향이 이어진다면 결국 지역경 제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경제의 현대화 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 무형 자산을 활용하는 기업활동의 창출을 통해 일정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장을 지역시장에 머물지 않고 인근 지역이나 국가적 또는 세계적 시장으로 확대 하여 동일 지역 내에도 동일 분야의 기업들이 다수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 최근 농촌정책의 새로운 의제로 제시. 한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는 농촌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 성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혁신체계 전략이 여전히 중요함을 설명한다 또한 농촌경제의 현대화란 농촌의 지역자산을 사업기회 창출로 활용하도록 지 원하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연구 개발 기능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기술구 축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기능 농촌기업의 시장확대 및 진출을 돕는 마케팅 및 판매 유통 지원 기능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결국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지 원 주체들의 형성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혁신환경 구축.

(40)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지원을 강조하는 전략에 대한 제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의 농촌경제의 혁신 및 현대화 논의는 혁신창출의 주요 주. 체인 기업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매우 적절한 기업유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농촌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한 대 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실제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인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농촌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의 전후방 연계를 통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활동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김광선 외. 그 유형도 다양하여 농촌 지역경제의 기업시. 스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김광선. 농촌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지역혁신체계 이론 이의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적용 그리 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지 역혁신체계 이론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었는데 이는 그 이론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직간접 적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새로운 산업공간이나 첨단산업 집적지 육성을 위해 주로 혁신클러스터 접근을 취한 반면. 는 농촌 및 낙후지역의 혁. 신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지 역혁신체계 이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하였다. 역시 회원국들. 에게 지침이 될 만한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을 최근까지도 제 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논의들의 공통점은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국지 화된 혁신환경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적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사회 문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41)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정책적 적용 역시 지역 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지속적으로 활용 하여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술 지원기관 교육 훈련기관 중앙정부 관련기관 지방정부 각종 공식 비공식 단체 등을 해당 지역에 내대화된 제도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현식환경 구. 축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혁신체계 이론을 정책적으로 적용 하기 위한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하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혁신환경을 분석하 는 주요 접근방법을 미국 경쟁력위원회와. 가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농촌 지역혁신체계 분석을 시도한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년부터. 년까지 미국 내 지역들의. 혁신환경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뉴멕시코 중앙지역 오하이 오 북동부지역 등 미국 내 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이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 추진된 것으 로 미국 지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기반 의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의 첫 걸음은 바로 지역혁신환경을 평 가함으로써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지역혁신역량 평가를 위해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첫 단계로 대상 지역들 에 대한 공통된 데이터를 지역혁신환경의 투입 매트릭스와 산출 매트릭스 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각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입 산출 매트릭스에 제시된 구성요소들이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이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들의 혁신환경을 평가하였다 동 평가에서 특히 참고할 만한 것 은 조사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투입 산출 매트릭스의 구성요소이다 투입 산출 매트릭스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핵심작업으로 지역의 혁신 환경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지역혁신환경 투입 산출 매트릭스는 투입 부문을.

(42)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인적자본. 금융자본 산업기반 물리적 인프라 법적 및 규제 환경. 삶의 질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 산출 부문은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개 발 상업화 생산성 번영으로 구성된다 투입부문 중 인적자본은 다시 주 민의 학력 박사 학위자 지역의 노동력 지역 대학의 평가 랭킹 등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는 구체적으로 대학의. 지출규모를 의미하며. 금융자본은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 벤처캐피털 기업 및 엔젤그룹을 포함한 다 산업기반은 지역 내 존재하는 클러스터의 분포를 물리적 인프라는 통 신인프라와 통근 현황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법적 및 규제환경으로는 세제부과와 사업수행 비용을 그리고 삶의 질은 인구이동 생활비 등을 포 함하였다 산출부문 중 아이디어 창출은 특허출원 건수 아이디어 개발은 대학의 기술이전 신규 기업의 창업 등을 포함한다 상업화에는 가젤형 기 업. 의 수와. 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가 평가지표. 로 포함된다 생산성은. 가 지표로 사용되었으며 끝으로 번영은 일자. 리 성장 실업률 평균임금. 인당 수입 중위 가구 소득 빈곤율이 해당 평. 가지표로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문화를 투입 부문의 요 소로 추가하였다 네트워크는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이전하는 지식 기술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 전 략적 파트너십 교육 훈련 기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다 후자의 비즈니스 문화는 기업을 포함한 주요 주체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비 공식적 네트워크 보다 유동적인 비즈니스 관계 등을 포함한다 미국 경쟁 력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 작업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혁신환경 평가 를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투입 산출모형을 그림. 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3 가젤형 기업은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빠른 성장과 높은 순고용 증가율이 ‘빨리 달리면서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 는’ 영양류의 일종인 가젤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상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sf.go.kr/news/news05a.jsp?boarType=general&hdnBulletRunno=100&cvbnP 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tag=10&actionType=view&runno=5294&s earch_chk=&tag=10)..

(43) 농촌산업의 혁신환경 분석과 육성정책 평가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분석틀. 자료. 의 오슬로 매뉴얼은 혁신과정의 중요한 특성들에 이해를 돕고 실 제 혁신과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혁신과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혁신을 적절히 지 원하는 정책 개발에 필수적인 전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오슬로 매뉴얼은 미국 경쟁력위원회와는 달리 실제 조사 분석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즉 오 슬로 매뉴얼은 각 회원국들이 국내 지역의 혁신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평가한 후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정책개발에 반 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 성격으로 제공된 특성이 있다 년 년 년 등 세 차례 작성 제공된 오슬로 매뉴얼의 내용 은 주로 혁신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이론적 설명을 소개하고 혁신을 측정 하는 개념 및 방법 그리고 혁신환경 및 혁신과정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조사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슬로 매뉴얼이 제시하는 조사 방법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인데 먼저 혁신을 제품혁신 공 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으로 구분한 후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의 목 적과 효과를 경쟁 수요 시장 생산과 제공 직장 조직 기타 등의 범주에서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농촌의 혁신환경과 혁신과정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