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20년간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1) 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며, 한부모가족은 더 이상 예외적 가족유형이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유형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 적 관심에 비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2)현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정책의 부족은 한부모가족의 실 태 및 욕구관련 기초통계 자료부족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부모가족정책은 한부모가 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기반으로 수립하 여, 한부모가족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욕구 에 대한 대책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 지만 현존하는 상당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을 뿐 한국 가족의 평균값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여, 타 가 족유형보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크다. 이에 본 고는 통계청의「2010년 가계동향조사」3), 한국복지욕구
The Current State of Single-Parent Families:
Welfare Needs and Policy Implications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한국 평균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 은 한국 평균가족보다 낮은 가구소득, 주거불안정,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서 생활하며, 자녀양육비는 한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 였다. 한편, 한부모가족은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교육, 자녀양육 부담완화에 대한 복지욕구를 보였다. 향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양육비지원, 한부모교육지원, 자녀돌봄 부담완화 정책에 초 점을 둔 한부모가족지원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2) 2012년 한부모가족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김승권・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86호’를 참조하기 바람. 3)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경제상태 및 생활수준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인 가구 중에서
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4) 보건사회연구원의「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 족보건・복지실태조사」4), 여성가족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재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와「시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5) 원자료를 재 분석하여,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 족의 평균 대비 한부모가족만의 특수한 생활실 태를 살펴보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를 파악 하며, 복지욕구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가장 크 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자녀의 학업성적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 다6). 소득・소비, 주거, 취업 등 경제적 생활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소비실태 한부모가족은 가계소득 933,000~989,400원, 소비지출 1,018,800~1,155,000원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절반은 가구소득보다 소비지출 이 큰 적자가구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가계 소득액은 한국 평균(3,631,700원)의 25%, 소비 지출액은 한국 평균(2,286,900원)의 50%이다. 또한 적자가구비율은 한국 평균이 26%로 한부 모가족(47~59%)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한부모 약 8,700여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가계수입과 가계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조사한 자료임.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1960년대부터 출산 및 임신, 피임실태, 모자보건, 가족가치관, 자 녀양육, 가족생활 등에 대하여 3년주기로 면접조사한 자료로, 특히 한국 가족의 자녀양육비를 가장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5)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시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2011년 각각 전국의 재가 한부모가 족 2,392가구(국민기초수급 한부모 38.5%, 저소득한부모 44.3%, 일반한부모 17.2%), 시설 한부모가족 805가구(국민기초수급 한부 모 61.6%, 저소득 한부모 24.0%, 일반한부모 9.7%)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생활, 자립, 자녀양육, 자녀교육・취업, 가족생활 관련 실태와 욕구에 대해 면접조사한 자료임. 6)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표 1. 한국 평균 대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단위: 천원, %) 구분 가구소득 가구소비지출 가구소득 대비 소비지출율 전체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 한국 평균1) 3,631.7 2,286.9 63.97 26.0 989.4 1,155.0 116.74 59.0 933.0 1,018.8 109.20 46.7 재가 한부모가족2) 시설 한부모가족3) 자료: 1) 통계청.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2) 주거실태 재가 한부모가족의 거주주택 유형은 아파트 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29.9%, 단독주택 22.3%이었다. 주택소유 유형 은 월세 44.8%, 부모님・친인척집 등에 무상거 주 17.8%, 전세 16.3%, 장기(영구)임대 12.6% 로 나타났다. 한국 평균과 비교하면, 재가 한부 모가족은 한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율이 낮고 다세대주택 거주율이 높았다. 또 한 자가율은 한국 평균의 12%수준에 불과한 반 면, 월세, 장기(영구)임대, 부모님・친인척집 등 에 무상거주하는 비율은 3~11배 높았다. 74.0~78.8%이며, 이는 한국 평균 가구주의 취 업률인 78.8%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취업 한부모의 고용여 건이 한국 평균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 여줬다. 취업 한부모의 39%는 일용근로자로, 33~36%는 임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가구주가 72~75%에 달했다. 반면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안정적 근 로조건을 가진 상용근로자는 16~22%에 불과 하였다. 즉, 한부모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한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일용근로 자 비율은 5~6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취업 한부모의 비취업 이유는 건강상 이유 가 45.2~5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 표 2. 한국 평균 대비 재가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 (단위: %) 구분 거주주택 유형 주택소유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장기(영구)임대 부모님・친인척집 등에 무상거주 기타 한국 평균1) 31.8 45.0 10.9 11.3 1.0 60.3 20.9 13.7 1.1 3.7 0.3 22.3 33.4 11.5 29.9 2.9 7.2 16.3 44.8 12.6 17.8 1.3 재가 한부모가족2) 자료: 1) 통계청.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4) 리가 없어서(24.3~33.7%), 자녀양육 및 가사 (28.3~38.5%), 임금 및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서(19.7~28.3%) 순이었다. 즉, 노동시장 여건 (임금 및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 어서)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인한 비취업률이 높 은 반면, 취업의사가 없는 비취업자 비율은 매 우 낮았다. 4) 자녀양육실태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482,800원이며, 이는 한국 평균(1,009,000원)의 표 3. 한국 평균 대비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취업률 및 취업가구주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가구주의 취업률 취업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 한국 평균1) 78.8 7.3 18.9 47.7 16.6 7.4 2.1 74.0 1.0 7.3 15.9 36.3 38.6 0.9 78.8 1.2 4.2 22.4 33.0 38.7 0.5 재가 한부모가족2) 시설 한부모가족3) 자료: 1) 통계청.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4. 한부모가족 비취업 가구주의 비취업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상 이유로 자녀양육 및 가사 때문에 임금 및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기타 계 재가 한부모가족1) 0.3 58.6 38.5 19.7 24.3 11.2 100.0 1.8 45.2 28.3 28.3 33.7 22.3 100.0 시설 한부모가족2) 주: 중복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09,5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개인비용 중 교육비는 한국 평균(153,000원)의 33% 수준 인 50,000원, 사교육비는 한국 평균(230,000원) 의 36%인 83,700원으로, 한국 평균과의 차가 매우 컸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총 1억 3,298만원 을 소요하며, 이는 한국 평균(2억 6,204만원)의 51%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영아기 3년간 1,537 요하였다. 한부모가족과 한국 평균의 자녀양육 비 차는 자녀가 어렸을 때 더 큰 것을 알 수 있 는데, 영아기 3년간은 한국 평균의 62%, 유아 기 3년간은 한국 평균의 60%, 초등학교 6년간 은 한국 평균의 54%수준으로 양육비용을 소요 하였다. 표 5. 한국 평균 대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구분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자녀 개인비용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7) 사교육비 계 한국 평균1) 41.0 5.5 1.3 2.6 11.2 20.4 59.9 15.6 4.4 1.6 15.3 23.0 100.9 17.33 7.24 0.89 0.56 4.40 4.24 30.95 10.87 4.50 2.21 5.00 8.37 48.28 재가 한부모가족2) 주: 본 고의‘가족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은‘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구축과 자립 지원 방안 연구’에서와 달리 2~4인가구(자녀포함) 모두 분석에 포함한 수치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7) 교육비는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으로, 유치원비, 등록금, 납임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학교특기적성), 야외학습비, 수학여 행비 등을 말함.
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4)
3.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1) 전반적 욕구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한부모가 반 드시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한다.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는 취업 한부모의 93%로, 이는 한국 평균 (72.8%)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한부모는 자녀양육 부담(38.1~45.3%)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19.3~24.7%), 표 6. 한국 평균 대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양육비용 추정 (단위: 만원) 구분 한국 평균1)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6~11세) 중학생(12~14세) 고등학생(15~17세) 대학생(18~21세) 계 2,466 2,938 6,300 3,535 4,154 6,811 26,204 1,537 1,761 3,405 1,717 1,741 3,136 13,298 재가 한부모가족2) 주: 본 고의‘가족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은‘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구축과 자립 지원 방안 연구’에서와 달리 2~4인가구(자녀포함) 모두 분석에 포함한 수치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 한국 평균 대비 취업 한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없음 자녀양육부담 가사부담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기타 계 한국 평균1) 27.2 23.0 27.2 12.8 4.9 4.9 100.0 7.3 45.3 8.8 19.3 16.4 2.9 100.0 6.8 38.1 8.2 24.7 19.9 2.3 100.0 재가 한부모가족2) 시설 한부모가족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움이 많음을 보여준다. 2) 주거욕구 재가 한부모가족은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 (영구)임대주택(49.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 하였고 희망 방 개수는 3개였다. 다음으로 매월 주거비지원(25.7%) 욕구가 높았고 희망 지원액 은 월 45만원이었다. 전세자금 융자(20.2%)에 대한 욕구도 높았으며 희망융자액은 4,221만원 이었다. 3) 소득보장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욕구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직업교육・훈련 이수 희망률은 75~87%로 매우 높았다. 직업교육・ 훈련 기간동안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84.2~ 4) 한부모 자신의 학업지속욕구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43~60%는 자립을 위 하여 상급학교 진학 또는 학업지속을 희망하였 으며, 이들 희망자 중 60%는 고등학교 또는 전 문대학에서 공부하길 희망하였다. 또한 희망 한 부모의 83~92%가 학업을 위해 학업기간 중 생 계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외 에 학자금 융자,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욕구도 크게 나타났다. 5) 자녀양육지원욕구 한부모가족의 90%는 자녀가 중・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4~6%만이 바로 취업을 원하였다. 즉, 한부모가 표 8. 재가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만원, 개) 구분 재가 한부모가족 없음 전세자금 융자(희망액) 매월 주거비 지원(희망액) 장기(영구)임대주택(희망 방 개수) 가족단위의 복지시설 입소 기타 계 2.3 20.2(4,221) 25.7(45) 49.2(3) 1.0 1.6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4) 족도 타 가족유형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에 대 한 열망을 보였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한부모가 족의 62~67%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길 바라 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도 18~24%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 학을 위해 진학기간동안 필요한 국가지원을 살 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3~96%가 학자금 무료 표 9.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직업교육・훈련 이수 욕구 (단위: %) 구분 재가 한부모가족1)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향후 직업교육・훈련 이수 의향률 (이수희망자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국가지원 필요여부1) 직업교육・훈련비용 무료 직업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직업교육・훈련기간 중 자녀양육 지원 기타 74.4 56.3 84.2 49.2 1.2 86.9 68.6 88.7 50.6 2.0 시설 한부모가족2) 주: 중복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10.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학업지속 욕구 (단위: %) 구분 재가 한부모가족1)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지속 희망률 (진학 및 학업지속 희망자 대상) 진학하고 싶거나 계속 공부하고 싶은 학교유형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진학 및 학업지속 희망자 대상) 상급학교 진학 또는 학업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원1) 학자금 융자 학업기간 중 생계비 지원 자녀양육지원 기타 42.8 13.0 42.9 32.6 11.5 55.2 82.8 52.9 1.8 59.9 12.5 46.9 32.6 8.0 57.4 91.9 57.8 4.0 시설 한부모가족2) 주: 중복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4. 정책제언
본 고는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생활실태를 한국 평균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보 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족은 낮은 가구소득, 주거불안 정,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 또한 소득보다 소비가 큰 적자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는 타 가족유형의 절반수 표 11. 한부모가족의 자녀 교육・취업 욕구 (단위: %) 구분 상급학교 진학을 원함 취업을 원함 모르겠음 재가 한부모가족1) 89.5 6.2 4.3 90.3 3.6 6.1 시설 한부모가족2) 자료: 1)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12.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의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수준 및 진학기간동안 국가지원 필요여부 (단위: %) 구분 재가 한부모가족1) (상급학교 진학 희망가구 대상) 희망하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정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상급학교 진학 희망가구 대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국가지원 필요여부1) 학자금 융자 학자금 무료지원 기숙사비, 책값 등 지원 기타 1.3 14.1 66.7 17.9 27.1 92.5 55.9 1.5 1.8 13.0 61.5 23.7 26.5 95.8 67.1 1.0 시설 한부모가족2) 주: 중복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4) 준에 그쳐, 이는 향후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2011년 한부 모가족지원법 개정 후 보다 다양화되고 지원수 준 또한 크게 높아졌다8). 그러나 현 정책만으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한 계가 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 지욕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을 제안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 다. 경제적 자립지원은 직업교육・훈련 및 정규 교육 기간동안 생계비 지원, 직업교육・훈련비 용 지원, 상급학교 입학학기 학자금 지원으로 구성하며, 가구소득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이고 비취업 또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있는 한부모 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한부모가 족의 가구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부모의 취업과 적극적 사회생활이 가 능하도록, 차(차)상위계층 이하 구직 및 취업 한 부모에게 가사・자녀양육관련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무료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타 가족유형보다 자녀를 돌볼 보호자가 적고, 한부모 홀로 수행해야 하는 가사・돌봄노동량 이 많다. 또한 취업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취 업으로 인한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가사・돌봄 서비스비용을 필요로 하며, 서비스로 메우지 못 하는 부분은 한부모가 퇴근 후에 홀로 수행해야 한다. 즉, 한부모는 양부모보다 1인 취업으로 인 한 기회비용이 커, 이는 한부모의 취업을 어렵 게 하고 취업 한부모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 한 가사・자녀양육관련 사회서비스 지원은 반 드시 필요하다. 셋째,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을 130%미만 한부모가족에서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1 인당 양육비용은 1억 3298만원으로, 이는 한국 평균의 51%수준이다. 한부모가족과 한국 평균 의 양육비용 차이는 특히 교육비와 사교육비 항 목에서 크게 발생한다. 이 같은 한부모가족의 적은 양육비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어렵게 하고 성인기에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하므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 가족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저생계비 100~ 13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미만 자녀 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평균 자녀양육비와의 차이를 줄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정책 적 한계가 크다. 따라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수준을 높여, 적어도 교육비 항목에서는 한 국 평균과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김승권・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