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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림부문의 ODA 국제협력경험과 남북협력방안 2013. 10. 3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전 근 우 이 자료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재 작성한 것입니다..

(2) 발표 순서 Ⅰ.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림부문의 ODA 현황 및 과제. Ⅱ. 북한의 산림 황폐 실태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 Ⅲ. 북한의 산림복구 노력과 한계. Ⅳ.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방안.

(3) [목표] - 개발도상국 산림협력 ODA 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 증진으로 열대 목재자원 확보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Rio+20 총회시 그린 ODA의 확대를 천명, GCF 유치 등으로 국 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ODA 기여 확대 요구 ○ 양자 산림혁력 확대를 통한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 강화 기반 조성 ○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 가할 전망. 나. 기본방향 ○ 기존 ODA 협력은 강화하고, 신규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ODA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ODA 확대를 추진 ○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은 AFoCO 협력사업으로, 아프리 카·남미지역은 창원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12년 수립한 몽골 그린벨트 후반기(2012∽2016) 사업계획에 따 라 사업목표(3,000ha) 달성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녹색 ODA 전략 수립 및 산림분야 ODA 사업 발굴과 확대 ○ ODA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법, 제도 및 예산 확보 등 장기 전략 수립 ○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추진 ○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까지 확장하여 추진하고, 창원이니셔티브의 건조지녹화파트너십을 남미로 신규 확대 2) 국가개발협력전략(CPS)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사업성과 제고 ○ 인도네시아 이탄림(peatland) REDD+ 시범사업(14천ha) 2년차 사업 이행 ○ 한·인도네시아 산림혁력센터(KIFC) 운영 활성화 ○ ’12년 마련한 함발랑 녹색협력단지(630ha)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녹색협력단지(630ha) 조성사업의 단계적 이행 3) 황사방지 국제협력 대응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동북아 협력단계 진입 ○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후반기 사업계획(’12. 10월)에 기반하여 몽골그린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목표(3,000ha) 달성 ○ 중국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4) 개발도상국과 산림혁력 강화 및 산림혁력 지원체계 정비 ○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현장 적용가능 지식 위주의 교육 실시 ○ 산림분야 국제협력사업 운영 전문가(PM)의 장·단기 해외파견 ○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활동 참여 촉진 지원.

(4) 1. 인도네시아 산림협력사업 1) 현대식 양묘장 및 임목개량사업 ① 사업기간 : 1차 사업(2005~2007년, 180만불), 2차 사업(2008~2010년, 240만불) ② 사업내용 : 양묘장, 경제 수종 및 클론 개발, 시험림 조성, 전문가 파견, 공무원 교육 등 2) 망그로브 복원조림사업 ① 사업기간 : 2005~2008년(180만불; 외교부, Koica 예산) ② 사업내용 : 망그로브 복원조림 550ha, 망그로브 정보센터(아체), 전문가 파견 및 교육 3) 기후변화 대응 A/R CDM 공동연구 및 REDD 시범사업.

(5) 유전자원 선발 및 차대생산.

(6) 06 26' 17" LS. 06 26' 17" LS. 106 38' 37" BT. 106 38' 37" BT. Rumpin. Jesinga. 시험림 조성지 위치. Sotek.

(7)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쓰나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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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개발협력전략(CPS) 국가인 인 도네시아와 산림협력사업성과 제고 ○인도네시아 이탄림(peatland) REDD+시범사업(14천ha) 2년차 사업 이행 ○’12년 마련한 함발랑 녹색협력단 지(630ha) 마스터플랜을 기반으 로 녹색협력단지(630ha) 조성사 업의 단계적 이행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혁력센터 (KIFC) 운영 활성화 - 산림혁력센터를 인도네시아 산 림혁력의 핵심 조직으로 발전 · 정부간 산림혁력 사업을 현장에 서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투자기업 의 산림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등 인니정부에 대한 메신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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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1) 사업목적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통한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 방지 2) 기간 및 사업비 : 2007~2016(10개년) , 9.5 백만 USD 3) 대한민국 산림청과 몽골 자연환경부간 MOU 체결(정상의제) 4) 주요사업 ① 사막화방지 조림 ② 연수생 초청 및 현지교육 ③ 모니터링 및 공동실연사업 ④ 분야별 단기전문가 파견 ⑤ 2008년 200ha, 2009년 이후 매년 250ha씩 조림사업 실시. 룬솜. 울란바토르. 고비사막. 범례 주선 지선. 그린벨트 달란지드가드(남고비주).

(12)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전] [사업 후]. 룬솜 조림지 현지점검(8.3).

(13) [’13년 사업계획(안)] · 예산 : 1,163백만원 · 사막화방지 조림(100ha) : 룬 솜, 달란자드가드 · 양묘사업(2개소) · 싹사울복원 조림(340ha) : 달란자드가드 · 연수생초청 : 단기(10명), 장기(2명, 26개월) · 공동연구사업(6과제) 등.

(14) 3. 중국 산림협력사업 1)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 조림 사업 ① 사업목적 :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녹지대 조림 (사막지역 2,800ha) ② 기간 및 사업비 : 2006~2010년, 200만 USD 2)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 ① 사업목적 : 사막화방지 조림 8,040ha ② 기간 및 사업비 : 2001~2005년, 500만 USD(KOICA). 통료 투루판. 평라현 백은시. 수문현.

(15) 사업의 개요 · 위치 : 베이징 서쪽 400km 내몽고자치구 · 시행자 : 한국의 ‘미래숲’ 등 NGO · 사업기간 : 2010년까지 · 사업내용 : 사막 동쪽에 길이 28km의 ‘한 ·중 우호 녹색장벽’을 조성.

(16) <식재 전 경운>. <포플러 조림지>. <식재지 관개>. <측백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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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미얀마 산림협력사업 1) 1차 황폐지 복원사업 : 1998~2000년, 18만불(조림 120ha,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2) 2차 황폐지 복원사업 : 2004~2005년, 30만불(조림 330ha,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3) 3차 황폐지 복원사업 : ①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 2008~2010년(28개월), 150만USD(코이카 자금) ② 사업장소 : 미얀마 만델레이주 양우지역 ③ 사업내용 : 산림녹화조림(150ha) 및 사후관리, 사무실 건축, 현장관리자 파견, 교육연수 과정, 기자재 지원 등.

(19) 1차 조림지. 2차 조림지.

(20) 3차 조림지.

(21) 과제 1. 1. 열대림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전문가 및 전문성 부족 : 황폐지 환경과 사회, 경제, 기술여 건, 해당 국가의 기술을 무시하고, 국내 기술 강요 2. 식재방법, 수종선택, 양묘방법 등에 대한 연구 부족, 관련 정보 관리 부실 3. 기후변화 고려 :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 마련, A/R CDM 및 REDD와 연계. 과제 2. 1. 성과주의 : 대상지 선정시 조림 성공 가능성을 의식하여 안전 위주로 선정(실패도 성과 라는 인식 필요(발전의 전제) 2. 경험이 부족한 NGO 및 기관의 참여 : 수혜국으로 부터의 혼선 야기 및 중복지원. 과제 3. 1. 획일적 사고 및 기술적용 : 대상지 여건 미고려 ① 고정식 및 이동식사막에 따른 여건차이, ② 강우량, 온도 등 차이에 따른 기술적용 ③ 생육여건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초류, 수목, 관목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 2.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성 : 사업이 종료 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수혜국의 책임(인식부족) 3. ODA 사업의 경험부족으로 수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부족 →부정부패와 절차 및 과정의 복잡성, 합의 및 주장의 한계점 : 양국의 우호관계. 과제 4 1. 전문 인력양성 인프라 및 프로그램 ① 학계 : 열대림 전문교수 및 교과과정 전무, ② 연구계 : 담당부서 및 전문가 부족 ③ 산업계 : 일부 임업관련기업에 전문인력이 외에 거의 없음 2. 개도국 학생, 공무원, 기업의 석.박사과정 등 장기적인 우호 인적 네트웍을 구축하는 프 로그램이 부족.

(22) Ⅱ. 북한의 산림 황폐 실태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산림현황(’0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면적 : 총 899만ha로, 전체 국토 면적(1,231만ha)의 약 73% 황폐 산림 : 전체 산림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ha로 추정 임목 축적 : 59㎥/㏊(2011, 중앙통계국) * 남한의 임목 축적 : 126 ㎥/㏊ (2010) 지역별 산림 황폐 실태. 남북간 임목 축적 (㎥/㏊) 변화 예측. 인구밀집 지역인 평안도, 황해도 등이 집중 황폐.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 산림의 질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 함경북도 (25%). 양강도 (24%). 자강도 (27%). 평안북도. 함경남도 (30%). (34%). 평안남도 (47%). 남포시 (74%). 평양시 (36%). 황해북도 (41%).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황페율 20~25% 미만. 강원도. 25~35% 미만. (30%). 35~45% 미만 45%이상. 출처 : UNCCD 자료, 임업 통계 연보 등.

(23) 북한의 산림황폐 실태 평양·사리원 지역. 산림. 615만ha. 무립목지. 141만ha. 개간산지. 132만ha. (풀·관목림) (다락밭). 나지. 10만ha. (민둥산). 농경지. 204만ha. 수역. 74만ha. 주거지. 17만ha. 금강산 지역. 개성 지역. 제작 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2008 사용 자료 : Landsat 위성영상.

(24) 양강도 삼수군. 평양시 소나무 병충해 피해. 개성시. 함경북도 무산군.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남도 신포. 금강산 솔잎혹파리 피해지.

(25) 1. 다락밭 개간으로 훼손된 산지. 함경북도 무산. 함경북도 혜산. 함경남도 신포.

(26) 2. 봄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2011. 4. 13. 촬영.

(27) 3.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 피해. 2007년도에 발생한 평양 시내의 홍수 피해.

(28) 북한에 미치는 영향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유발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감소 *세계 128개국 중 북한을 지구 기후위험지수 최악 국가로 평가(Germanwatch, ’08) 토사유출로 농경지 침수 및 도로 등 산업 기 반시설 붕괴 - 북한의 토사유출량 ha당 40~60톤 (UNCCD, ’06) *남한의 토사유출량(1.3톤)의 약 40배 야생 동식물 서식지 파괴 및 산림생태계 단절 *북한 식물 약 8,700여종 중, 200여종 멸 종 위기.

(29) 양묘장 및 병해충 방제 지원 지원단체. 양묘장수. 묘목생산량. 겨레의숲 (평화의숲 포함). 8개. 1천만 그루/년 생산가능 기반 마련. 동북아산림포럼. 2개. 5천만 그루 생산에 기여. 겨레의숲 회령양묘장. 겨레의숲 나진선봉양묘장. 동북아산림포럼 -UNDP 희천양묘장 평화의숲 평양순안양묘장 겨레의숲 평양순안양묘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평양삼석양묘장 겨레의숲 평양중화양묘장 늘푸른삼천 상원양묘장 경기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개풍양묘장. 동북아산림포럼 -UNDP 통천양묘장 평화의숲 고성양묘장. 지원단체. 지역. 병해충방제면적. 겨레의숲. 평양. 6,400ha. 강원도. 강원도. 20,000ha.

(30) 남북 산림 민관협력 사례. 금강산 밤나무 단지 전경 (출처 : 평화의 숲). 물자 지원 사진 (출처 : 평화의 숲). 산림병해충 방제 시연 광경 (출처 : 강원도). 동북아 산림황폐 관련 FAO 워크숍(출처 : 산림청).

(31) 국제사회의 북한 산림 복구 지원 사례. 북-스위스 간 경사지 관리 사업. 조림,병해충방제분야 교류 대표단 회의(‘09.10). 북-중간 산림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11.11).

(32) 기독교 단체들 대북지원 사례 기독인 개성공단 평화 나무심기. 동북아 녹색두레운동(출처 : 김진홍 목사, 2005). 평화나무심기(출처 : 성서한국 등, 2012). 보리 지원사업(출처 : LFAN, 2012). 평화의 나무심기(출처 : 구세군, 2008).

(33) Ⅲ. 북한의 산림복구 노력과 한계 늘어나는 황폐 산림. 북한의 복구노력. 11만 (4%). 전국적 나무심기 추진. 132만 (46%). 단위: ha. 매년 수억 그루 식재 주장 2. - 평양시 240만 그루 식수(5.16, 조선중앙통신) - 평안남북도 270만 그루 식수(5.15,자유아시아방송). 나. 지. 개간간지. 지도층의 산림복구 의지. 무입목지. 13만. 36% 증가. 97만 53만. 141만 (50%). 165% 증가. 1999년. 2008년. 산림복구의 중요성 강조 - 담화 발표 및 산림복구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황폐 원인 구호에만 그치는 나무심기 대가 없는 일방적 조림 부역 연료를 나무 땔감에 의존 4.

(34) Ⅳ.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황폐산림 복구방안. 1. 그 동안의 추진경과 정. 부. ’02년을 시작으로 3차례 정부간 합의 가 있었으나 북핵문제 등으로 이행. 지자체  민간 ’99년부터 산림분야 대북 지원이 있었으나 북핵 문제 등으로 이행 중단. 중단 당국간 합의내용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용 묘목지원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2)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 남북농업협력위원회(’05) 산림녹화 및 사리원양묘장 조성 - 남북보건환경분과위원회(’07). 지자체 경기도 : 개풍양묘장 조성 지원(1개소) 등 강원도 : 산림병해충방제 지원(약2만ha) 등 민간단체 겨레의 숲, 평화의 숲 등의 양묘장 조성,병 해충방제, 묘목지원, 조림 사업 등. ’99년 이후 산림 분야 대북 지원 규모 : 약 167억원.

(35) 2.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한반도 생태 통일 실현 황폐된 북한 산림 284만ha 복구 지원 추진과제. 황폐지 복구 조림. 사방사업. A/R CDM REDD+. 양묘장 조성 등 기반구축. 추진전략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역부터 황폐 원인에 맞는 산림 복구 추진 패키지형(조림+식량+연료) 접근으로 주민 참여 유인 제공 A/R CDM 모델 개발 등으로 기업 등 민간의 참여 촉진 REDD+의 Framwork을 적용하여 북한 산림 훼손 방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 복구를 위한 제도 마련.

(36) 3. 세부 내용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 조림 추진 북한과 협의하여 선호지역 우선 선정(개성, 금강산, 사리원 등) 후 시범 사업 황폐화된 산지 고정 및 토양 개량을 위한 사방 사업 병행 조림목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남한은 전문가  장비 지원, 북한은 인력 제공 지역 지역. 유형 복구 유형. <시범 사업 주요예시> 내용. 조림 수종 주요 내용. 개성. 기후변화 대응형. 기업 참여가 용이한 곳은 A/R CDM 또는 REDD. 금강산. 산림생태 보전형.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생태 복원 사업. 황해도. 개간산지 관리형.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혼농 임업. 강원도. 사막화 방지형. 산지사방 사업 및 토양 개량 사업.

(37) 3. 세부 내용 지역 주민 참여 유도 식량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유실수림 및 혼농 임업 추진 조림사업 참여자에게 식량지원(Food For Work) 프로그램 적용 * 임금 지급 시 개성공단 근로자 월평균 임금 적용 가능 (월 128.3달러, ’12년 기준) 인구 밀집 지역 주변 산림에 연료림 조성 * 70년대 남한의 치산녹화시기 1가구당 0.5ha 연료림 조성. 조림지 사후 관리 미흡. 혼농 임업 개념도. 중국 농촌의 연료림 사례.

(38) 3. 세부 내용 산림 복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능력 배양 교육 훈련을 통해 북한 내 산림 기술자 양성 및 공동 연구 추진 - 시도별로 시범 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 생산 및 기술교육장으로 활용 * 10ha 규모 양묘장 1개소 조성 시 연간 350~400만본 생산 가능 UNCCD, FAO 등과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의 동참 유도 * 한-FAO 간 개도국(북한 포함)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배양 사업 추진 중 (’09~’13/215만불) 산림 병해충 피해 유형별로 공동 현장 조사 및 방제 지원 * 산림청장 명의로 동명왕릉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북에서 미수령(’12.2). 양묘장 조성. 병해충 방제 협력. FAO 국제 워크숍.

(39) 4. 북한 산림 복구 비용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복구 비용 추정(’09.12 기준) 북한 황폐지 284만ha 복구 시 비. 용 : 14조~30조. * 북한 황폐산림을 모두 복구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 예상. cf. 우리나라는 황폐 산림 약 260만ha를 복구하는데 15년 소요. 5만ha 복구비 추정(’09.12 기준) 조림사업(5만ha) : 1,501억원. 사방사업 : 3,968억원. - 연료림 : 1,811천원×1만ha=181억원. - 산지사방 : 26,570천원×5천ha=1,329억원. - 사방조림 : 1,811천원×1만ha=181억원. - 야계사방 : 191,000천원×400km=764억원. - 유실수조림 : 6,533천원×1만ha=653억원 - 사방댐 : 250,000천원×750개소=1,875억원 - 경제수 조림 : 2,428천원×2만ha=486억. 10.

(40) 4. 북한 산림 복구 비용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만ha 복구비 추정(’09.12 기준) 양묘장 조성 : 670억원. 산불방지 : 19억원. - 신규 : 3,007,720천원×20개소=600억원. - 1,914천원×1,000ha=19억원. - 복구 : 7,80,000천원×9개소=70억원. 숲가꾸기 : 169억원. 산림실태조사 등 : 230억원 cf. 조림 CDM 사업비 : 583억원. - 1,129천원×15,000ha=169억원. - 2,428천원×24,000ha : 583억원. 산림병해충방제 : 107원원 - 213천원×50,000ha=107억원. 재원 조달 방안 단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 북한 산림 복구 등 산림협력 사업으로 150억 배정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91~’12) : 약 11조원 장기적으로 민간자본과 국제사회 투자 유치 등 재원 다양화 - 국내외 자본 유입을 위하여 법 제도적 기반 마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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