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이삼식 김태헌 김희경 최은영
신인철 정윤선 박강용 권부경
강정애 이수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만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당시 3%대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낮은 경제성장 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 였으며, 그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출산억제정책은 사 회 발전 즉, 소득수준 향상,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과 더불어 다자녀관을 소자녀관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결과적 으로 출산율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우선,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감소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으로 신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공급 부족과 노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노인진료비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저출산으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 다. 노동력 부족, 저축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은 경제 성장 을 크게 둔화시킬 전망이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가족규모를 축소시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저출산현상과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회복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 수준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급격 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및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 되어 초래한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저출산 추이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저출산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자녀 양육 자체가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은 사적 및 공적 두 영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통합적인 차원에 서 인구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는 인구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여 장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지적 측면과 가치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전 과목) 내용 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 에 부합한 교과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저출산 실 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 용에는 종합연구를 위해 기획‧조사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의 일부 결과가 심층 분석되었다. 다른 연구 결과로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3-1)’과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3-2)’는 별권으로 발 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에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진 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원의 변용찬 박사와 장영식 박사에 감사드리 며, 편집에 수고해 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요약 ··· 7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25 제2절 연구내용 ··· 27 제3절 연구방법 ··· 28 제2장 가치관과 교육 ··· 30 제1절 인구교육의 정의 ··· 30 제2절 가치관의 특성과 발달 ··· 32 제3절 학교교육과 가치관··· 41 제3장 인구현상 변화 및 출산관련 가치관 ··· 43 제1절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44 제2절 출산관련 가치관 ··· 48 제4장 인구교육관련 교과서 분석틀··· 64 제1절 인구교육관련 분석 대상··· 64 제2절 인구교육관련 분석범위 및 분석내용··· 73 제3절 인구교육관련 분석방법··· 75 제5장 인구교육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77 제1절 초등학교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77 제2절 중학교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85 제3절 고등학교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101 제4절 교과내용 수정‧보완의 기본방향 ··· 11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 118 참고문헌 ··· 122 부 록 ··· 125
〈표 2- 1〉 교육목표 분류학에 의한 정의적 용어의 일반적 의미의 폭··· 37 〈표 3-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60～2004) ··· 44 〈표 3- 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 2005 ··· 49 〈표 3- 3〉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 희망여부, 2005 ··· 50 〈표 3- 4〉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2005 ··· 51 〈표 3- 5〉 결혼희망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연령, 2005 ··· 52 〈표 3- 6〉 유배우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 54 〈표 3- 7〉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도별 이상자녀수 분포, 1971～2005 ···· 55 〈표 3- 8〉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005 ·· 56 〈표 3- 9〉 미혼남녀(20～44세) 및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 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 57 〈표 3-10〉 자녀수별 부부간 가사분담 공평 정도(유배우부인 20～44세), 2005 ··· 59 〈표 3-11〉 자녀수별 부부간 자녀돌보기 분담정도(유배우부인 20～44세 기준), 2005 ··· 60 〈표 3-12〉 부부가 집안일과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평일 기준), 2005 ··· 61 〈표 3-13〉 맞벌이부부의 주당 근무시간별 평일 집안일과 자녀돌보기 시간, 2005 ··· 61 〈표 3-14〉 유배우부인(15～44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91～2003 ·· 62 〈표 4- 1〉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관련 학습목표 제시 교과 및 학년··· 66 〈표 4- 2〉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관련 학습목표··· 67 〈표 4- 3〉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관련 학습목표··· 68 〈표 4- 4〉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관련 학습목표(공통기본교육과정) ··· 69 〈표 4- 5〉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구관련 학습목표(선택중심교육과정) ··· 70 〈표 4- 6〉 인구교육관련 교과서 분석범위 및 분석내용··· 74
Ⅰ .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배경 ○ 합계출산율이 1960년대 초 6.0명으로 아주 높아, 높은 인구증가율(3%대), 낮은 경제성장률로 빈곤의 악순환 지속 —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출산율)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시작 ○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 사회현 상의 변화와 의식 변화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 에 인구대체수준(2.1명) 도달 —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 감, 초저출산현상 지속. ○ 저출산현상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노동생산성 저하 — 사회보장재정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위기 우려 —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 제성장 둔화 — 개인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 증가 및 장 애요인들로 인하여 원하는 자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삶의 질 저하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는 고용‧소득 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차별관행과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인프라 부족, 생식보건수준 저하, 주거 불안정, 가족관(자녀관, 결혼관) 변화 및 양성평등관 미흡 등 — 특히, 장기간의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사회 전반에 저출산 지향의 규범 과 가치관 및 태도 고착화 경향 연구목적 ○ 저출산 경향의 반전을 위해 개인의 가치관과 더불어 사회규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 증대 — 출산 및 자녀양육 자체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학교교육의 역할이 장기적 으로 매우 중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 1998년도에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 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실정 ○ 본 연구는 각급학교 교과내용의 문제점 도출 및 저출산사회에 적합한 개 선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방법
선행연구 고찰 ○ 인구교육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구교육의 당위성 근거 제시 ○ 가치관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정립: 인구교육 목표의 이론적 근거 제시 ○ 인구문제와 출산관련 가치관의 실태 교과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 초‧중‧고 각급학교 교과내용 심층분석: 인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Ⅱ. 가치관과 교육
1. 인구교육의 특성
인구교육의 정의 ○ 인구 교육이란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 결정,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인구의 규모, 인구 분포 및 변동이 개인과 가정,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탐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 르침으로써 인구 의식의 합리적인 전환을 의도하는 교육적 활동(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편, 1978; 김수일 외, 1975; 김대연, 1989) 인구 교육의 목표(박용헌, 1986) ○ 인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 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구현상과 이와 관련된 사회 및 환경 현상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능력 배양 ○ 인구문제가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함으 로써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구문제와 여러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책, 조직, 활동들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참여하는 자세 확립 ○ 출산 증대와 인구 증가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제 요인을 알게 함 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동기 부여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목표 ○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대한 가치관 즉 인구관을 확립 내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 인구관의 확립이란 아직 인구관이 형성되지 않거나 수준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인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인구관 전환은 전통적인 인구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사적 차원의 합리성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행태가 사회에 미치는 외부 불 경제를 개인적 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이 되어야 함 ○ 이와 같이 형성된 인구관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초지식 제공.
2. 가치관의 특성과 발달
가치에 대한 의미는 관점에 따라서 개념의 차이를 보이며, 그 의미가 강조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정범모(1979)는 가치관을 “여러 인간문제에 관해서 바람직한 것 또는 하 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 — 인간이 어떠한 장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동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방향으로 행동이 결정되어 나오는 데에는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객 관적인 원인, 주관적인 원인 또는 심리적인 원인 등이 포함됨. — 인간의 심리적, 주관적 원인 중에는 그 사람의 지능, 능력, 기술, 지식 등의 원인 등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 내지 가 치관임. ○ 아울러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 내지 가치관 이 중추적 역할 수행 가치관이 인간의 다른 행동과 몇 가지 다른 특징(차경수, 1996) ○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학습 ○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 ○ 가치관은 일관적이고 안정적 가치관 형성의 하위 요인(민병찬, 1978) ○ 가치의식은 어느 한 순간의 결정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서서히 이루어지 는 특징— New Comb(1965)에 따르면 가치관을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중개하는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매개요인(동인, 동기, 태도와 가치관 등)으로 보고,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파악 가치관은 태도 혹은 가치보다는 더욱 일반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므로 전자보 다 더욱 내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추상적인 행동영역을 차지(황응연, 1975) — 가치관은 흥미, 감상, 태도, 가치 등이 의미하는 행동보다 더 내면화된 행동을 의미
3. 학교교육과 가치관
자라나는 세대가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보내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삶에 대한 가치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교교육은 인간을 가르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 어떠한 사회에서든 구성원인 개인들이 강한 일체감이나 소속의식을 갖지 못 할 때 그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개인의 삶을 위한 안정된 사회환경의 제공 불가능 ○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질적인 가치관이나 생 활양식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 체제는 전체로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학교교육은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한 사회전체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신정현 외, 1987). 인구변화의 3대 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 가운데 여성의 지위와 가장 두드러 진 관계를 보이는 것은 출생임. — 대부분의 성인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개인과 가정의행복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사망으로 줄어드는 사회구성원을 재생 산하는 기능을 함. — 그 주역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와 출산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 짐. 출산행위는 조절이 가능한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결정에 여성의 지위 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다른 한편, 자녀 출산의 행위는 여성의 역할 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여성 지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
Ⅲ. 최근의 인구현상 및 출산관련 가치관
1. 결혼에 대한 가치관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 의 특징을 가져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 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에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 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재혼할 수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등 결혼관 이 변화하고 있음.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년도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미혼남성(20～44세)의 71.4%(반드시 결혼은 29.4%)가 긍정적 — 미혼여성(20～44세)의 49.2%(반드시 결혼은 12.9%)만이 긍정적 ○ 결혼계획 — 미혼남성(20～44세): 비혼희망 5.5%, 결혼유보 12.0% — 미혼여성(20～44세): 비혼희망 8.8%, 결혼유보 17.4% ○ 이상적인 결혼시기에 대한 태도 —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 평균 30.6세—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 평균 28.9세
2.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인 사회, 즉 사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대가 족의 가치가 지배적임. 우리 사회도 1960년 초까지도 대가족의 가치가 지배 적이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소가족 가치로 전환. ○ 가족의 크기에 대한 가치의 전환은 사회마다 배경이 다르며, 가족의 크기 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제도와 규 범 등을 바꾸는 또는 이들과 상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제도와 규범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유배우부인의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7년 73.7%(갖는 것이 좋다 16.6%를 합하면 90% 이상)에서 2005년 64.9%(반드시 23.4% 포함)로 급감 — 반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증하여, 소자녀관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 ○ 2005년도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의 61.1%, 미혼여성의 53.8%가 긍정적 —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미혼남성 19.4%, 미혼여성 15.6% 에 불과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유배우부인(20～44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1970년대 3명 이상이었으나, 1980년대 이래 2명 수준으로 유지되어 큰 변화가 없어 소자녀관 고착 (2005년 2명이 58.7%) ○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도 기혼여성과 큰 차이가 없음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변화○ 2005년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 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관(노후 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게 나타남. ○ 자녀효용에 대한 미혼남녀의 가치관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등)은 약화되고, 정서적 가치(노후 외로움 완화, 부부관계 강화 등)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
3. 성평등 가치관
유배우부인의 관점에서 부부간 가사분담의 공평성: 41.5%(2005년) 부부간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 부인전담 비율이 64.9%로 부부가 함께 맡은 비율 30.0%의 두 배 이상(맞 벌이부부의 경우 부인전담 55.8%, 부부공유 34.62%) —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인전담 비율이 증가하여,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 규범 강화 경향 부부가 육아를 포함한 가사에 투입한 평균시간(평일 기준) ○ 부인 317분(5시간 17분)으로 남편 63분(1시간 3분)보다 약 4시간 더 투입 ○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 194분으로 남편 64분보다 약 2시간 더 투입 남아선호관 ○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1년 40.5%에서 2003년 14.1%로 지속적으로 감소. 그러나 ‘아들이 있는 것이 좋다’는 1991년 30.7%에서 2000년 43.2%로 증가(2003년 41.8%로 다소 감소) — 아들 필요성 비율은 2003년 55.9%로 남아선호도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Ⅳ. 인구교육관련 교과서 분석틀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인구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사회교과와 실과교 과는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교과서를 포함 그 외의 교과는 현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 ○ 그 이유로는 모든 교과서(2,747책)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며, 교육효 과는 전략교과 교과서와 최대 사용 교과서들에게서 가장 크기 때문임. 실제분석 교과서 ○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 총 15종 122책 분석 ○ 중학교 7차 교육과정 총 22종 71책 분석 ○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59종 62책 분석2. 분석범위 및 분석내용
분석대상 영역: 인구, 가족, 성평등 ○ 인구영역: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분포, 인구변동요인, 인구자질 ○ 가족영역: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가족해체, 세대간관계 ○ 성평등영역: 가족 내 및 사회에서의 성평등 분석 관점 ○ 분석내용은 저출산‧고령화현상의 파급효과와 그 심각성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 제공 및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 인구변동요인으로서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관에 대해 교과내 용이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는 편견 없이 가치중립적 으로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분석 방향 ○ 각 부문의 실태(수준, 특징, 변동추이 등)와 문제점, 제 사회현상과의 관 계, 관련정책 등에 관한 교과내용의 양적 및 질적 분석 — 양적 분석: 교과내용의 충분성 — 질적 분석: 교과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타당성(논리적 구성, 변인간의 관계 적합성 여부 등) 등 ○ 각 부문의 현상과 영향 등에 관한 가치지향적(인식, 태도) 교과내용에 관 한 분석 —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편견(죄악시, 낙인효과, 편향성 등)이 개입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에 초점
3. 분석방법
분석대상 교과서를 초‧중등별로 분류한 다음 교과별로 분류 본문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인구교육 내용 분석 ○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탐구 문제, 본문의 개념을 설명하는 주석과 탐구문 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이나 참고자료, 읽기자료, 삽화 및 도표 포함 문장을 기준단위로 내용을 분석하되, 가능하면 단락을 기준으로 분석 ○ 같은 문장 속에 각기 다른 인구교육 내용이 있는 경우, 문장의 성격이 대 등문이면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고,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은 주문 장이 의미하는 영역에 포함 도표나 그림, 삽화 등은 제시된 주목적을 고려하여 분석Ⅴ. 인구교육관련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1. 초등학교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인구영역에 대한 교과내용이 인구이동, 인구집중 등 과거 급격한 산업화‧도 시화에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들에 지나치게 한정 ○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 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과 그 대응을 위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교과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강 필요 — 특히, 출산억제시대에 중점을 두었던 가치관에 대해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예, 가족을 다루고 있는 교과내용의 상당부분 에서 소자녀관 내재) 성교육 관련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되고, 그 내용이 학교 및 학년 에 따라 편중 경향 ○ 인구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성교육 등에 대한 교과내용도 초등학생의 성 장발달을 감안하여 보강 필요 자라나는 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적 역할관을 고취시키기 위 한 교과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고 비체계적 ○ 의식적인 수준에서 성평등 가치를 강조함에도 사례나 삽화 등에서 제시하 는 남녀 관계는 고정된 성역할관이 내재되어 있음 — 가족 내에서 성평등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반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평등적 의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과내용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질적으로 보강 필요 인구관련 인용 자료의 시기가 오래 되어 최근의 변동상황 및 문제점 제시 미흡 ○ 인구규모, 인구이동 등에 대한 교과내용(도표, 그래프 등 포함)은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변동 상황의 정확한 제시 필요2. 중학교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부분의 내용이 인구규모나 인구분포의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현상과 의 연계성 역시 도시화나 지역불균형의 측면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등의 한 계. 더욱이 한국의 인구관련 내용은 도시화의 문제에 국한되어 소홀히 다뤄 지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증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구과밀화 문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과거의 인구억제적 가치관 잔존. ○ 인구교육은 인구규모, 인구분포, 인구구조, 인구자질, 인구변동요인 등 다 양한 인구관련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단순히 인구현상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현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 인구문제는 지리학적 또는 공간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 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함을 고려 — 인구관련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토록 다 양한 전공 영역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 — 인구관련 교과내용 구성을 학년간 학습의 연속성 고려 ○ 인구부문의 교과내용 강조 필요 인구구조와 관련된 교과내용에서 저출산현상과 그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거 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다루어지더라도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많음. ○ 저출산의 결과로서 인구고령화를 논의함에 있어 노인을 사회적 비용만을 유발하는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기술함으로써 왜곡된 가치관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 장래의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것이 사회 발전 및 경제성장 등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세대뿐 만 아니라 현세대의 문제임을 직시토록 교과내용 보완 필요 ○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인구고령화가 위기요인만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국 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도 교과내용에 포함 — 그 일환으로 사회 등 특정 교과목뿐만 아니라 국어와 같은 다른 교과목 에서도 보다 많은 지문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 지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 현행 교육시스템에서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되 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대체적으로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 세부터 나타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임. ○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의 조기 제공 필요 — 특히, 성지식, 성문제 등에 관한 교과내용이 교과별, 출판사별로 수준 차이가 있는데다가 2～3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수준 차이를 조절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 성교육관련 교과체계와 교과 내용의 재편성이 요구 현행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교과내용의 주된 특징은 지나치게 핵가족화 등의 가족형태나 자녀수 감소에 따른 가족규모의 변화 등에 편향. 그 내용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들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 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이 기술. 또한 동거 부부,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입양가정, 조부모 가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 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다자녀가정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 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보완 필요 ○ 결혼의 소중함, 부모됨의 가치,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 자녀양육 책임에 대 한 개인‧가족‧사회간의 공유 등을 강조하는 교과내용 강화 필요 ○ 세대간 갈등해소의 차원에서 학생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향으
로 교과내용을 보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학년별 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의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편성 현행 중학교 교과내용은 양성 평등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불평등적 요소들이 존재 ○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내용은 전반적으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한 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삽화나 참고자료 등에서 고정 된 성역할관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삽화 등은 시각적 효과로 인해 강하게 각인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보 완이 필요
3. 고등학교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 현상과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음. 반면, 세계 인구 증가 현 황과 문제점, 도시의 인구집중과 과밀문제점 등은 여러 과목에서 상당한 비 중으로 제시되는 등의 불균형적인 기술은 소자녀관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 ○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상황 기술과 이에 대해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소단원 구성 및 다른 과목의 인구나 가족관 련 부분에서 내용 보완 필요 한자녀 가정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거나 탐구기회 제공 필요 현행 교과서는 성역할의 분리를 지양하고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에 국한 된 집사람으로, 남성은 사회 활동과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바깥사람이라 는 전통적인 남녀관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양성 평등적 성역할관 반영 필요. 인구 증가가 문제로 등장했을 때 소자녀를 권장하다가, 인구 감소가 우려되 는 상황에서 출산을 권장하는 양극단을 오가는 교육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현실을 교과서에 적시해 줄 필요는 있으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고하 고 탐색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구성 필요 출산율 수치나, 평균 가구원 수, 평균수명, 가구형태의 분포, 노인인구의 비 율 등은 과거 수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신자료로 보완하며, 새로운 자료로의 갱신이 체계화되어야 함. 고령화사회를 노령사회로, 합계출산율을 평균출산율로, 시장노동을 직업노동 으로, 인구증가율을 출생률로, 보육서비스를 대리모 등으로 잘못 표기 ○ 용어의 수정 및 통일 필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족제도를 붕괴, 출산율의 저하로 여성 취업률이 증가, 여성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가족이 증가, 주택난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 등 논리상 오류가 있는 내용 다수 포함 ○ 가족관계나 가족문제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단편적인 도식 화가 아니라(예: 이기주의→ 이혼과 편부모의 증가, 핵가족화와 여성취업 의 증가→ 노인부양의 사회문제화, 개인주의와 여성취업의 증가→ 출산율 의 감소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교과내용 의 구성 긴요
4. 교과내용 수정‧보완의 기본방향
가. 보완의 기본방향 인구, 가족 및 성평등관련 교과내용의 다양성 제고 ○ 어느 한 시점이나 한 사조 또는 한 정책의 관점에 국한하여 교과내용을 구성할 경우, 자라나는 세대들은 가치 등에 있어서 다양한 사고와 선택이 불가능 교과내용의 충분성 확보○ 이들 영역을 극히 한정된 학교와 학년 및 교과목(지면)에서 다룰 경우 의 도된 교육목적이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 우려 — 문제점을 기술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술 이 결여되거나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가치 판단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음. 학습의 연속성 제고 ○ 주제의 특성상 한 시기에 국한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제는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교과내용의 포괄성 ○ 인구 변동은 출산, 사망, 이동 등의 인구변동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 며, 인구변동 자체는 다른 사회경제적 영역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침. 성평등관련 가치관이나 행태도 출산 등과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결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침. — 이들 영역에 관한 내용을 서로 단절하여 제시할 경우 교육의 효과성 반감 교과내용의 수준은 대상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에 부합 ○ 교과목간 및 출판사간 동일한 교과내용의 수준에 큰 편차가 있으며, 다루 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양 등도 차이가 큼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교과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사전적 으로 각급학교 학생들의 관련 지식수준이나 가치내용 파악 중요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내용의 기술은 다학제적 접근 ○ 이들 주제에 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시각에서만 교과내용을 기술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 에 그릇되거나 편파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나. 교과내용 보완 단계 1단계: 기존 교과서(교과내용)의 수정 보완 ○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31일 고시, 2000년부터 현장 적용)에 반영되 지 못한 인구, 가족 및 성평등의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보충‧보완하여 신 학년(2007년도 적용 예정) 교과서에 우선 적용 2단계: 학교급별 보조교재 개발 및 현장 적용, 교사교육 실시 ○ 1단계는 주어진 교과서 내용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문장의 일부 수정에 국한 되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교육목표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불충분 ○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교육 수행 — 교사교육 담당기관으로 시도 교원연수원, 관련 연구기관이나 사설 연수 기관에 교육 의뢰 3단계: 신교육과정(2007년 고시예정, 2009년부터 적용예정)에서의 전면 개정 ○ 교육목표에는 물론 교과서별 수록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제시 필요
Ⅵ.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출산억제 지향 교과내용을 과잉출산과 저출산간의 균형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미래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 전달 ○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녀관과 가족관 정립,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에서 가족의 소중함 인식 제고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의 인식 제고 ○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는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로 구 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제고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개선 인구고령화를 단순히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전 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이에 대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대응과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대응지식 제공 ○ 현재 청소년층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세대로서 인생경로 에서 충분히 준비가 요구 인구교육에 현재보다 더 많은 과목과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여 러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반성적이 면서도 구체적으로 구성 ○ 보다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인구교육 학습목표 와 내용을 다룰 효과적인 교과체계의 구축 긴요 — 단위학교에서는 필요시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인구교육시간 을 보충 인구교육내용을 각급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육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동으로 집약될 수 있는 인구현상은 궁극적으로 출 생, 사망 및 인구이동의 인구동태적 요인들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변동 요인 중 출생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게 될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로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만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당시 3%대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낮은 경제성장 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이 우선적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을 본격적 으로 도입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출산억 제정책은 사회 발전 즉, 소득수준 향상,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 태 개선 등과 더불어 다자녀관을 소자녀관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 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그리고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다.주1)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6～1.7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 로 출산율은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한국사회는 이른바 ‘제2의 출산율 감소기’ 를 겪고 있다. 즉,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 주1) 인구대체수준은 합계출산율 2.1명으로 부부 2명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구대채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인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졌으며,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났다. 2002녀부터 2004 년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 미만으로 1세기 이상 동안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온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주2)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우선,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감소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으로 신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공급 부족과 노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노동력 노령화는 노동이동성을 감소시켜 직종간, 산업간 및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신기술 분야의 인 적자본 부족을 야기하고, 인력재배치 및 직업 훈련 등의 효과를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노인진료비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 하는데 반해, 저출산으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수지 가 악화될 것이다. 노동력 부족, 저축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은 경제 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전망이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가족규모를 축소시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 재정의 한계와 공공 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 한 계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현상과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회복이 중요하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 산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들로는 소득‧ 고용 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가중, 노동시장에서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차 별 관행과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인프라 주2) 유럽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수준 1.6명(2002년 기준) 보다 낮으며,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탈리아(2003년 1.29명), 스페인(2002년 1.25명), 일 본(2004년 1.29명) 등보다도 낮다.
부족, 생식보건수준 저하, 주거 불안정, 가족관(자녀관, 결혼관) 변화 및 양성평 등관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삼식외, 2006). 특히 최근의 저출산 수준은 생 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및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 한 것으로 관찰된다(김두섭, 2002:59). 따라서 저출산 추이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개인의 가 치관과 더불어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저출산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출 산 및 자녀양육 자체가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은 사적 및 공적 두 영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통합적 인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는 인구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장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지적 측면과 가치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 1998년도에 만들어 졌으며, 이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집필되었기 때문에 저출산을 유도하는 내 용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각급학교에서 사용 하고 있는 교과서(전 과목)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부합한 교과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 적 고찰을 실시한다. 이론적 고찰은 인구교육의 정의, 가치관 특성,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교육의 중 요성을 제시하고, 인구교육의 범위를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추이와 함의를 도출한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 급효과를 진단한다. 이어서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들로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등을 진단한다. 이들 분석 결과는 교과서 내용분석의 중요한 배경 내 지 기준이 된다. 제4장에서는 앞선 이론적 고찰과 인구현상 및 가치관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교과서 분석틀을 설정한다. 분석틀에는 분석대상, 분석범위, 분석방 법 등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으로는 각급학교별 교과목 및 교과서 선정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범위로는 내용분석의 영역과 하위수준의 범위를 체 계화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으로는 교과내용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내 지 단계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교과서 분석틀에 의거하여, 초‧중‧고 각급학교와 학년별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분석한다. 교과서 내용분석은 인구, 가족 및 성평등 영역에 관한 현상과 가치관련 기술의 충분성, 정확성, 적절성 등에 대해 실시된다. 각급학교별 내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교육의 문제점을 도 출하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교과서 분석결과를 종합 화하여 정책적으로 건의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안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두 가지 연구방 법이 주로 적용된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은 세 가지 관점에서 시도된다. 첫 번 째 관점은 인구교육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인구교육에 관한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가치관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로서,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구교육 목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관점은 인구교육의 근간을 형성하는 인구문제와 출 산관련 가치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분석은 현재 초‧중‧고 각급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인구교 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분석틀을 설정한다. 교과서 내용분석의 틀은 앞선 선행연구 고찰과 인구 문제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설정된다. 분석틀에 따 라, 우선 분석대상 교과서를 초‧중‧고 각급학교 및 학년별로 구분한다. 이는 아 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인구교육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각급학교 및 학년별로 분석대상 교과목을 설정한다. 분석 교 과목은 원칙적으로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전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구분하 여 분석 깊이를 달리한다. 전략과목으로는 사회와 실과가 해당된다. 한편, 각급 학교 교과목은 전국적으로 한 가지 통일된 교과서만을 갖고 있는 과목이 있는 가 하면, 수 종류(저자)의 교과서가 있는 과목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구교 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내용분석의 범위는 인구, 가족, 성평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세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구분한다. 인구영역은 일반적인 인구학적 분류 체계에 의거하 여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분포, 인구변동요인, 인구자질로 세분화 한다. 가족 영역은 가족의 특성에 의거하여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가족해체, 세대 간관계로 세분화 한다. 성평등은 장소개념을 도입하여 가족 내 성평등과 일반 사회에서의 성평등으로 세분화 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소영역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기술된 실태(현상)와 가치관련 내용의 충분성, 정확성, 적절성 등을 규명하고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분석의 분석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장의 본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 1 절 인구교육의 정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인구 현상과 인구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교육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오경종, 1978). 이는 인구교육 자체의 역사가 짧고, 학문 적인 이론 정립보다는 오히려 교육적인 활동이 선행되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들은 ‘인구교육’을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 결정, 행동에 영 향을 주기 위한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인구의 규모, 분포 및 변동이 개인과 가 정,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탐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 르침으로써 인구 의식의 합리적인 전환을 의도하는 교육적 활동주3)으로 규명하 고 있다(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편, 1978:148; 김수일외, 1975:12; 김대연, 1989:245). 즉, 인구교육은 인구현상에 대한 개념과 이론, 인구문제 해결에 작용 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 및 복지 사회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개인의 참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여 목표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구정책에 협력하는 것이다. 참여 목표를 둔 것은 인구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가지고는 인구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 목 표는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인구 조절에 대한 가치관 주3)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Burleson은 “인구 교육은 인구, 가족 및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구 인식, 가족생활 생사교육 및 기본적인 가치관 교 육”(Noel-David, 1969)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으며, Simmons(1970:2)는 “인구 교육은 인구 문제에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족계획의 방법보다 더 포괄적인 수단으로 네 가지 교육적 접근 즉, 성교육, 가족생활, 인구 인식 및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하여금 그에 대한 태도, 가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규정하 였다(김대연, 1989). 또한 김태헌(2005:23)은 한국에서의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한 인구 대책 으로 사회의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파급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인구정책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고취 시키는데 있다. 인지적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인구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이며, 기능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탐구 방법과 간학문적 지식이다. 박용헌(1986)은 인 구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인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문제 해결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인구현상과 이와 관련된 사회 및 환경 현상 그리 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인 구문제가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알게 함으 로써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인구문제와 여러 관련된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책, 조직, 활동 등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다섯째, 출산 증대와 인구 증 가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제 요인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인 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동기 를 갖도록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현상과 관련하여 인구교 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인구교육을 정의하여 보면, 인구 현상과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인 구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시켜 사적 인구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교육의 정의에 따라, 인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대한 가치관 즉 인구관을 확립 내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인구관의 확립이란 아직 인구관 이 형성되지 않거나 수준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인구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구관의 전환이란, 전통적인 인구개념에서 벗어 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사적 차원의 합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 의 행태가 사회에 미치는 외부 불경제를 개인적 의사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이 되어야 한다.주4)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형성된 인구관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실천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제 2 절 가치관의 특성과 발달
1. 가치관의 특성
가치에 대한 의미는 관점에 따라서 개념의 차이를 보이며, 그 의미가 강조하 는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Kluckhohn 등은 가치를 이용가능한 행동의 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개념이라 정의하여, 가치를 인간 행동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일 종의 철학으로 보고 있다(김재건, 1980:6～9 재인용). Williams(1952:374～378)는 가치를 ‘좋다 - 나쁘다,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및 사물을 지적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범모(1979:27)는 가치를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 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행동 방향의 선 택이란 여러 가지 행동목적, 행동형태, 행동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느 한 방향을 선택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가치란 언제나 선택적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 결정하는 데 에서 작용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치란 하나의 의지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하는 것이란 가치관념 속에서 한 정의 적인 작용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은 행동에서 동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치는 시비(是非), 선악(善惡), 정사(正邪), 적 부(適否)의 판단 방향을 갖는 속성이며, 판단은 내면화된 문화적 소산이다. 반 면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가치의식 및 가치지향이 개인의 의식세계에 그 나름대 주4) 특히 인구교육과 인구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는 과잉 혹은 과소 인구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한 하나의 설득과정인 것이며, 그 필요성은 인구에 관한 사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 이 불일치할 때 언제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개인의 주변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국가나 사회의 가 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교육을 통하여 좁혀 줌으로써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태헌, 1995:14～15).로 질서 정연화된 논리적 체계로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학자마다 조금씩 달 리 정의하고 있다. Strodtdeck(1961:4)은 “가치지향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 행동의 흐름에 대해 서 질서와 방향을 주며 공통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과정의 세 요소 - 인지적, 정의적, 방향적 - 의 완전한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Kluckhohn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 대 환경 및 대인관계 등과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 지 못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 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New Comb(1965:20) 등은 “가치관은 행동의 목표와 양 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한편, 고영복(1974:7, 28)은 가치관을 다분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 한 가치지향과 주관적 속성을 갖는 가치의식을 의식의 세계에서 자기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제각기 정리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정범모(1979:28～31)에 따르면, “가치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 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다. ‘행동방향 선택’이란 가 치개념 속에서 한정적인 작용의 측면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에서 한 동기를 구성하게 된다. ‘일반적인 개념’이란 가치개념 속에서 지적인 측면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가치 내지 가치관은 하나의 생각이며 개념이며 또한 관(觀)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치가 적용되는 행동장면의 내용범위를 아주 넓게 잡을 수 있 는 경우, 이때에 가치라는 말보다는 가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관이 적용되는 범위는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한다. 즉,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해서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떠한 장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동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방향으 로 행동이 결정되어 나오는 데에는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원인, 주 관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심리적 또는 주관적 원인
중에는 그 사람의 지능, 능력, 기술, 지식 등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가치 내지 가치관이라고 한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 내지 가치관이 중추적 인 역할을 한다. 즉, 가치와 가치관의 중요성 내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정범모, 1979:19～20). 첫째, 가치관은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크게 결정한다. 즉, 무엇을 원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둘째, 가 치관은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즉, 사물, 장면 및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가치관은 인생 어디에서 그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넷째, 가치와 가치관도 여러 가 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평가를 하고 살아 가는데 있어서, 옳다, 그르다, 참되다, 거짓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정당하다, 부 당하다 등 모든 판단 활동에서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지 가 치관에서 연유한다.
2. 가치관과 인간행동
가치관이 인간의 다른 행동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그 특징 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된다는 것은 배워서 이루 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출생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훈련, 교육, 연습, 경 험 등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어떠한 사회의 가치관도 한 두 사람에 의하여 하루 이틀에 형성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 갈 때에 가치관은 점진적으로 형성된다(차경수, 1996:291～292). 이러한 면에서 가치관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가치관은 그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형성되어 온 것이며 쉽게 변화되 기 어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흘러 들 어오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도록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아가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 투기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는 사람 이 많을 경우 성실한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의 가치관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둘째,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할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예컨대, 대학교수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전문서적을 집필하고, 대중잡지에 글도 쓰며, 때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교수가 여러 장소에서 쓰는 글과 하는 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이나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의 표현일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이 흐름을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치관의 일관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이 행동 선택의 기준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되돌려서 개 인의 여러 행동을 종합하고 행동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들 사이에 일관성 이 없고 방향 감각이 둔화 또는 상실된다. 일관성 있는 가치관의 형성은 종합 된 인격 형성을 위해 불가결하다. 어떤 사람의 여러 행동이 뚜렷하게 확립된 가치관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 다고 말하거나 정체의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 행동 사이에 일관성 이 없는 경우 가치관과 정체 의식의 분열 또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가치관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의 안정성은 가치관 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오랜 시일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인격이 재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가 내일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가치관이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이라는 것이 영구불변임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면서 인격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 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부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