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2009-34-6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전략 수립

연구책임자 김 범 성 박사 (사)미래경제사회포럼 연구위원

연 구 원 김 용 진 박사 (사)미래경제사회포럼 연구위원

(사)미래경제사회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34-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전략 수립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12월 김 범 성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44-9 93330

제 출 문

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전략 수립」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사) 미래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신봉호

머 리 말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던 2008년의 1.15명보다 더 낮아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세계 신기록을 갱신할 준비가 되어 조만간 1.0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 출 산 연령인 25세 -39세 연령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결혼 연령 또한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평균 1.6명, 인구 대체 수준 2.1명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정부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 해 2006년∼2009년 총 29조 8,495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상 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2010년 금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세워 이 심각한 국난을 극복하려 함 에도 이런 비관적 결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진정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들이 저출 산고령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 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연구성과가 적어 충격적이다. 그나마 이 문제를 연구하는 중심조직인 보사연의 저출산고령화 연 구실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과 조직 규모, 연구 방법에서 틀 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투자 증가가 요구된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통합조직의 구축과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이 필수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출산은 생명의 확장이므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 저생명 저활력 사 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협동창조 사회로 진화해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즉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연구 전략은 이 러한 복잡성을 이끌고, 지식과 실천의 격차를 극복 할 만큼 지혜로워야 하며, 주제 를 국가적 지원과 관심사의 한 복판으로 끊임없이 내세우는 전략적이고 패러다임 창 조적 연구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연구를 지원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 미래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신 봉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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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제1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필요성··· 11

제1절 연구의 의의 ··· 11 제2절 연구 방법과 기대효과 ··· 12

제2장 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전략 수립 연구 분석 ··· 17

제1절 정부 출연연구기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 실적 ··· 17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 39

제3장 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전략 수립 성과 분석 ··· 47

제1절 성과평가 모델 ··· 47 제2절 평가 수준과 결과 ··· 49

제4장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직과 정책 ··· 55

제1절 중앙 부처 ··· 55 제2절 지자체 ··· 61 제3절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의 발전 방향 ··· 71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 81

제1절 한국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 8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의 인력, 조직, 문화 인식 수준 ··· 90 제3절 연구 방법론과 개발 방향 ··· 98 제4절 연구자 역량 수준과 개발 방향 ··· 101 제5절 공유비전구축과 핵심역량 기반의 연구전략수립 ··· 106

제6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활동을 통한 성과 인식 ··· 112 제7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모델을 통한 분석 ··· 115

Contents

표 목차

〈표 Ⅱ- 1〉 국토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18 〈표 Ⅱ- 2〉 대외정책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연구···18 〈표 Ⅱ- 3〉 산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19 〈표 Ⅱ-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20 〈표 Ⅱ- 5〉 KDI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21 〈표 Ⅱ- 6〉 KDI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21 〈표 Ⅱ- 7〉 교육과정평가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22 〈표 Ⅱ- 8〉 교통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23 〈표 Ⅱ- 9〉 노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23 〈표 Ⅱ-10〉 노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24 〈표 Ⅱ-11〉 농촌경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수시 과제) ····25 〈표 Ⅱ-12〉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일반, 협동 과제) ···30 〈표 Ⅱ-13〉 보사연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33 〈표 Ⅱ-14〉 육아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35 〈표 Ⅱ-15〉 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일반 과제) ····36 〈표 Ⅱ-16〉 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37 〈표 Ⅱ-17〉 조세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협동 과제) ···38 〈표 Ⅱ-18〉 조세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38 〈표 Ⅲ- 1〉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 결과···51 〈표 Ⅳ- 1〉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구성도···56 〈표 Ⅳ- 2〉 부처별 주요사업, 과제 수 및 예산···60 〈표 Ⅳ- 3〉 시도별 주요 자체사업, 과제 수 및 예산···61 〈표 Ⅳ- 4〉 연차별 투자계획···62 〈표 Ⅳ- 5〉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순위(2007년도) ···63 〈표 Ⅳ- 6〉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순위(2008년도) ···63 〈표 Ⅳ- 7〉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순위(2005년과 2008년 대비) ···64

〈표 Ⅳ- 8〉 2008년도 인구정책경진대회 수상 지자체 및 주요내용···67 〈표 Ⅳ- 9〉 2009년도 인구정책경진대회 수상 지자체 및 주요내용···67 〈표 Ⅳ-10〉 시․도별 출산 현황···68 〈표 Ⅳ-11〉 시․도별 출산 축하금 현황(2009년 6월 현재) ···69 〈표 Ⅴ- 1〉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인식(격차순) ···84 〈표 Ⅴ- 2〉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격차순) ···88 〈표 Ⅴ- 3〉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체구성원 인식(격차순) ···90 〈표 Ⅴ- 4〉 인력과 조직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92 〈표 Ⅴ- 5〉 조직 문화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격차순) ···97 〈표 Ⅴ- 6〉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격차순) ···98 〈표 Ⅴ- 7〉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격차순) ···100 〈표 Ⅴ- 8〉 보유역량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격차순) ···102 〈표 Ⅴ- 9〉 보유역량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격차순) ···104 〈표 Ⅴ-10〉 성과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격차순) ···113 〈표 Ⅴ-11〉 성과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격차순) ···114 〈표 Ⅴ-12〉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 결과···115 〈표 Ⅴ-13〉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 수준···117 〈표 Ⅴ-14〉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 수준···119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Ⅲ- 1〕 조직성과 평가를 위한 EFQM Excellence Model ···48

〔그림 Ⅳ- 1〕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조직도(참여정부) ···56 〔그림 Ⅳ- 2〕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조직도···57 〔그림 Ⅳ-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59 〔그림 Ⅴ- 1〕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85 〔그림 Ⅴ- 2〕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89 〔그림 Ⅴ- 3〕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체구성원 인식···91 〔그림 Ⅴ- 4〕 인력과 조직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92 〔그림 Ⅴ- 5〕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의 핵심가치···93 〔그림 Ⅴ- 6〕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의 상호관계(예시) ···94 〔그림 Ⅴ- 7〕 조직문화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구성원 인식···95 〔그림 Ⅴ- 8〕 조직문화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인식···96 〔그림 Ⅴ- 9〕 조직 문화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97 〔그림 Ⅴ-10〕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99 〔그림 Ⅴ-11〕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100 〔그림 Ⅴ-12〕 보유역량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103 〔그림 Ⅴ-13〕 보유역량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105 〔그림 Ⅴ-14〕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과 사명, 비전과의 관계···107 〔그림 Ⅴ-15〕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에서 국가정책비전과 연구기관비전의 통합 108 〔그림 Ⅴ-16〕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에서 핵심가치의 필요성···109 〔그림 Ⅴ-17〕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과 핵심가치 역할···109 〔그림 Ⅴ-18〕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과 사명, 비전과의 관계···110 〔그림 Ⅴ-19〕 성과에 대한 전체 구성원 인식···113 〔그림 Ⅴ-20〕 성과에 대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114 〔그림 Ⅴ-21〕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모델을 통한 전체 구성원 인식··118 〔그림 Ⅴ-22〕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모델을 통한 분야별 현재수준 분석····120

1 요 약

요 약

1.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에 대한 낮은 사회적 공유의식구조

정부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해 2006년∼2009년 총 29조 8,49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2011~2015)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연구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수립-실천-평가-학습(plan-do-see-learn)’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1차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새 로운 기본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2010년은 연구 확정 계획 포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 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총 117건 202억9,900만원의 연구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관련 연구로 이루어 졌다. 2007년 이후 기관별 연구 성과를 보면 특이 점으로 교육개발원은 연구가 1건도 없고, 교육과정평가원도 수탁과제 1건 뿐 이었 다.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도 1건의 연구가 기획되거나 실행되 었을 뿐이다. 노동연구원도 노동부 우탁 사업과제 수행을 제외하면 연구가 빈약하다. KDI도 종합적 안목을 주는 연구가 부족하고, 기능적 연구에 머무르는 소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국가적 핵심 아젠다인 저출산고령사회 주제에 대한 낮은 연구 몰입은 저출산의 핵심지역을 담당하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7년 이후 저출산 연구가 1건도 없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보사연에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2010년 증액된

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것을 고려해도 조직운영과 소규모 연구가 가능할 정도에 불과하다. 문화 인류학적 방법이나 종단적 연구, 융복합 종합연구 등의 실천을 담보로 하는 연구는 사실상 어 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2009년 이후 2010년에서는 협동연구도 줄어들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나 대학, 지자체 등 의 인식수준을 아는 것은 향후 연구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방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소속 연구자들의 간접경험을 기반으로 분 석했다. 이결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식 수 준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의 연구자들의 인식은(저출산 연구 자와 고령사회 연구자 순)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에 반영 하는 정도 (2.13, 2.14). 일반국민(2.63, 2.43), 대학(2.00, 2.43), 지방정부(2.38, 2.14)등에 대 해 5점 척도에서 보통(3.00)을 하회하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인 식수준(1.75, 1.57)에 대해서는 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에 대한 한국의 주요기관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전략의 핵심은 심각성을 실천적 관점에서 공유하는데 집중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은 이 연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 투자, 효과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시 인적자본, 내부구조자본, 관계자본으로 분 류되어 연구전략의 자본별 프로세스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전략 향상을 위한 평가모델에 관련된 자 본을 인적자본, 내부구조자본, 관계자본으로 나누고 각각을 자산, 투자, 결과의 3개 프로세스로 나누어 각 속성의 수준을 비교했다. 물론 평가 모델은 다년도 결과를 비 교했을 때 의미가 있으며, 계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함께 비교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후 본 연구자 의 전문가적 판단을 사용했고, 보사연은 거기에 더해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연구 자들이 내린 각 세부 문항별 정성적 평가 결과를 활용했다.

3

요 약

〈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전략 평가 결과

Human Capital Structural Catital Relation Capital

Assets(자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위한 한국사회, 연구기관, 보사연의 능력을 나타내며 현재의 중요한 자산을 의미 • 논문 /발표건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출연연구기관과 보사연의 연구성과 기준으로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기획참여건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A 실제 정부정책 기획과 회의 참석 등에 참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 •연구사업수주액 •계속연구 지속률 •사회적 협력 수 •협동 건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보사연은 협동연구는 감소했으나 2010년 예산 증가로 ‘B'수준 유지 Investments(투자) -연구의 미래능력 얻기 위한 통찰력 - 현재 능력을 강 화․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것 • 조직확장 • 교육비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교육비 수준 열약하여 주의 수준임 •신기술개발연구투자비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보사연은 투자없으면 ‘C'로의 강등 가능성 •언론기고 및 보도건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언론기고와 보도에서 오히려 언론기관이 리드하는 경향 Effects (효과,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사 회 연구전략을 통해 얻은 효과 •연구리더십 •연구자역량활용지수 •태도지수 •만족도 지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연구리더십 범주 재구성 필요 •새로운 연구주제 구축 •연구자 인적자원관리 효과성지수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연구자 양성 적어 문제점 심화 •우수과제 비율 •고객만족도지수 •연구기여도, 사회변화도, 통계적 수치 변화 출연연구원 D 보사연 B 고객 만족도 지수 범주 재구성 필요 주: S 매우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 D 매우 미흡 한편 위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더하여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구성원 들의 인식수준을 평가 모델의 항목에 대입하여 5점 척도의 수치로 비교했다. 평가모델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성적 설문 문항으로 구성했고, 이 수치는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의 연구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이다. 저출산 연구자와 고령사회 연구자간 평가모델 변수의 인식차이는 사회적 협력증 가(3.50 대비 3.14), 언론기고와 캠페인 증가(3.88 대비 3.14), 우수과제 수(3.63 대 비 3.14), 실천사례 개발(3.50 대비 3.29), 조직확장과 인력구축(3.75 대비 3.43) 등 에 대해서는 저출산 연구자 인식이 고령사회 연구자 보다 더 높다.

4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반면에 연구 리더십구축(3.63 대비 3.86), 연구자의 태도/역량/만족(3.25 대비 3.71), 사회변화에 기여(3.38 대비 3.71), 새로운 연구주제 구축(3.63 대비 3.86), 인적자원관리효과성(3.0 대비 3.43) 등은 고령사회 연구자의 인식이 저출산 연구자 보다 더 높다. _{〈표〉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전략 평가결과(저출산/고령사회 연구자 인식 순서)}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Relation Capital

Assets (자산) ▶관련논문증가 3.75 /3.57 ▶정부 부처 정책기획 참여건수 4.00/3.86 ▶연구사업액 증가 3.50/3.43 ▶연구지속율증가 3.75/3.57 ▶사회적 협력 증가 3.50/3.14 ▶협동연구 구축 3.00/3.00 Invest ments (투자) ▶조직확장과 인력구축 3.75/3.43 ▶실천 사례 개발 3.50/3.29 ▶언론기고, 캠페인 증가 3.88/3.14 Effects (효과, 결과) ▶연구리더십구축 3.63/3.86 ▶연구원의 태도, 역량, 만족 3.25/3.71 ▶종합연구조직구축, 종합네트워크 가동 3.25/3.0 ▶새로운 연구주제 구축 3.63/3.86 ▶인적자원관리 효과성 3.00/3.43 ▶사회 공동체와 연대 3.13/2.86 ▶우수과제 수 3.63/3.14 ▶정부정책기여 증가 4.00/3.86 ▶사회변화에 기여 3.38/3.71

3.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의 공유비전과 핵심가치

저출산 연구자와 고령사회 연구자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의 공유가치 인식(3.0, 3.14)과 핵심가치 인식수준(3.0, 3.33)은 보통수준을 약간 넘어서고 있다. 핵심가치 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열정(4.0, 4.0)과 사명감(3.83, 3.86) 수준은 두 그룹 모두 상당히 높다.

5 요 약 역량 중에서 통찰력(3.50, 3.29)보다는 상상력(3.13, 3.14)수준을 더 필요로 한다. 정부부처 이해관계 조정역량(2.88, 3.19), 예산확보역량(2.75, 3.14), 정부부처 욕구 니즈 분석 역량(3.13, 3.57 ), 학자네트워크 역량(2.75, 3.57)의 강화가 부분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고령사회 연구에 대한 시너지(2.63, 3.14), 저출산 연구전문가 확보(2.38,2.56), 고령사회 연구전문가 확보(2.88, 3.14)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연구 방법론으로 문화인류학적 연구(1.63, 3.0), 패널 연 구(1.88, 2.01), 융복합 연구(2.13, 3.0) 등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의 사명, 비전, 핵 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_사명: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 사회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천 역량의 제공” ⧠_비전: － 저출산 분야 “ 2011 - 2015년 출산율 OECD 평균 1.6명의 회복 2016 - 2020년 인구대체 수준 2.1명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연구역량의 제공과 발휘“ － 고령사회 분야 “ ‘고령인구의 삶의 질 증진, 행복과 성공기회 확대에 국가정책만족도’에서 2011 - 2015간 5점척도 2.6, 2016 - 2020간 3.0수준이 되도록 연구역 량의 제공과 발휘” (5점 척도의 대상으로는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정부 정책 실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패널 형태로 지속적 비교 조사) ⧠_핵심가치 － 상상력과 통찰력 － 네트워크와 시너지 － 융복합과 현장연구 － 자원과 전문성 확보

6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4. 시사점과 제언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의 고용률, 세 계적 수준의 높은 청년 실업률 등과 연계된 고용대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란 등의 현실 이슈에 파묻혀 있다. 내일의 지속적인 국가적 이슈가 오늘 당장의 당면현 실 과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아직은 인구 통계적으로 착시를 줄 수 있 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몰 직전의 모습도 가세해 있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책은 슬로건이나 태도 변화, 민간운동으 로는 대체할 수 없다.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해야하는 정부 의 고유 책무로서 현재의 재정 투입을 능가하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진정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래 했을 때 미래 한국이 짊어질 부 담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오늘의 예산 투입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사업비보다는 홍 보성 예산이 더 많은 몇 개 사업을 보면 이것이 드러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 편입되고, 행정 통합 역 량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진행을 점 검하듯이 이 위원회의 운영은 그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보사연이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의 산출물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운영차원, 전술차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저출산·고령사 회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상력과 통찰력의 제공을 연구 목표 중의 하 나로 삼아야한다(전략적, 패러다임적 연구). 정책건의에 참여하고, 예산을 필요한 만 큼 확보해야하는 필요성을 개발하는 것 등이 연구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패러다임 급변기의 연구는 그 패러다임의 기준 변화를 설명하고,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연 구, 네트워크 하는 역량과 자원 확보, 의미 있는 상대방과 함께 일 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제공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연구와 정책 예산이 투입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연구 성과(투입대비 산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7 요 약 그리고 정성적으로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연구 방법을 문화인류학적, 패널, 현장 연구, 국가간 현지체류 비교 연구 등 질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연구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종합 적이며 시간경과와 함께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 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인력을 육성해야한다. 연구 범위가 사회정책, 가정, 문화, 조세, 경영, 기업, 삶의 질, 국방, 교육, 의료, 종교, 결혼, 성별 등 모든 국가 정책에 망라되기 때문에 융복합 연구 역량과 상상력과 통찰력, 학제간 연구, 네트워 크에 능한 재능과, 사명감, 열정 있는 연구자의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은 조직과 인력을 부설 연구소 차원으 로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이 분야의 민간, 기업, 대학, 정부출연기관, 지자체와 의 연구 및 실행성과 평가 네트워크 중심점으로 조직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사회, 교육, 직업, 환경, 주택, 결혼, 사회정책 등의 모든 영역을 종합하여 대응하는 종합연구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지지체, 각 연구기관, 주요 대기업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관고유의 실천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전략적 대응까지 를 기획하고 제시하는 종합 역량과 기능 수행이 강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각 연구기관, 지자체의 총량을 매년 확인 비교하고, 연구조직의 실제 인력 과 조직역량을 평가하며, 문제해결 위한 경쟁구조 개발, 연구종합 조직의 구축, 사회 적 캠페인, 연구진 역량활용 수준과 열정지수, 새로운 연구주제 개발, 정부정책 효과 성, 정부정책 기여도, 사회 변화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부 예산은 이러한 변환장치에 들어가서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변환장치의 효과성 여 부가 정부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기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지적자본지수 는 예산 투입에 승수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연구효과와 정책 실 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K I H A S A

0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필요성

11 제 1 장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대 응 전 략 의 필 요 성

제1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의의

1.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 위한 연구 전략 필요성

보사연은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후 한구사회에서 이를 실천하는 핵심기관이다. 이제 제 1차 기본계획수립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고 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사연 및 국가적 차원의 연구 역량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구 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연구전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생경한 분야이지만 자연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 연구 분 야를 전략적 관점에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구전략은 특정 연구의 존재 이유, 사명, 비전과 목표 수립 이후 이를 실행하는 자원의 선택적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조직화와 인사시스템에 의해 그 실현성 이 확인되는 정치한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즉 연구전략은 사명, 비전, 조직, 인사체 계의 한방향화 속에서 효과가 결정되는 비전체계의 일부이다. 특히 전략은 조직설계와 인사시스템에 의해 그 유효성이 견인되므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보사연과 정부출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의 현재와 바람직한 상태를 분석하여 필요한 연구전략 구축을 위한 비전, 목표, 조직체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해 2006년∼2009 년 총 29조 8,49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2011~2015)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계획수립-실천-평가-학습’의 프로세스를 가

1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동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준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보사연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의 현황분석 및 전략체계 구축은 정부의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구추진 전략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전략의 선도성 확보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1.1명대로 주저앉았고, 이후 정부의 대책이 실시되고는 있지 만 개선될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2009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2명으로서 186개 조사 대상국 중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1.21명)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계속되는 결혼 연령의 늦어짐을 고려하면 조만간 1.1대 수준 또는 비관적으로는 그 이하로 까지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인구는 4천 830만 명으로 세계 26위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4 천 410만 명으로 줄어 세계 41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 추세와 맞물린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사 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재앙'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저 출산·고령 추세를 둔화시키는 뚜렷한 성과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정부 내 위상의 변화와 정책 통합 능력 에 대한 의구심, 지방정부의 통합되지 않은 각종 운동이나 보조금정책, 실질적 지원 보다는 전시성이 강한 홍보성 행정 등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연 구전략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즉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연구 전략을 정 부 정책능력 관점과 대응 차원에서 살펴 효과적인 연구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제2절 연구 방법과 기대효과

1.연구 방법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도부터 2009년까지 보사연을 포함

13 제 1 장 저 출 산 · 고 령 사 회 대 응 전 략 의 필 요 성 한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3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에 대한 연구를 예산, 주제 등으로 분석한다. 연구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조직 편제의 위상수준 및 정책 통합 역량과 연구지원 형태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에서의 전략적 통합을 위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조직의 정 책 위상과 통합 역량 및 효과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하는 노력과 조직화 역량을 분석하면 연구전략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사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연구자와의 토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성과와 그 영향, 연구 전략, 연구실 문화와 필요역량 등을 측정하고, 그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연구 전략 수립의 주요 인프 라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 성과를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실 차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평가하는 시험 모델의 설계와 이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확인한다.

2. 기대효과 및 활용

보사연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현황과 사회적 니드와 의 적합도와 대응도 분석은 향후 연구의 전략적 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사연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연구역량 분석을 위한 사업 진단은 보사연의 이에 대한 연구 대응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활용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방향과 주제의 설계,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조 직의 전략적 설계와 운영,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직의 통합 방향과 능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 구전략의 효과적 수립은 이후 전개되는 국가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문제해결 능력 향 상을 의미하게 된다.

K I H A S A

02

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전략 수립

연구 분석

17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제2장 연구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전략 수립 연구 분석

제1절 정부 출연연구기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 실적

2007년부터 2009년까지(2010년은 연구 확정 계획 포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 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총 117건 202억 9,900만원의 연구가 저출산·고 령사회 주제 관련 연구로 이루어졌다. 각 연구기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2007년 이후 최초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지방대도시 토지이용정책을 중심으로’ 의 주제로 2010년 1건의 연구가 예정되어 있 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정책은 인구증가를 전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구감소시대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지 방도시의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을 도출 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연구이다.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상당히 늦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기조나 국토연구 원의 주제가 성장과 개발 등에 집중한 결과이기도하다. 앞으로 이 주제는 도시 부동 산 가격추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특히 도시공동체와 농촌공동체의 어메니티 운 동과도 연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국토설계, 주거설계, 환경설계 등의 핵심주 제로 시급하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의 증요성에 비해 연구도 늦게 출현 되었고, 예산도 거시적, 미시적 영역을 함께 담아내는 연구로서는 미흡하지만 시작의 의미로서는 주목된다.

18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표 Ⅱ-1〉 국토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총 1건 77 기본 1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지방대도시 토지이용정책을 중심으로 ‘10.1.1~ ’10.12.31 77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비슷하다. 2007년 이후 최초로 기본연구가 2010년에 1건 예정되어 있다. ‘주요국의 저출산·고 령사회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이 그것인데 초고령사회를 맞은 주요국의 성장전략을 고찰하고 우리가 이들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 보는 주제이다. 2008년도는 현안과제로서 단순 통계수집의 연구거 있다. 물론 2007 년부터 연구가 있어 왔지만 주로 정부의 대외교섭차원에서의 수탁과제 중심인 현안 해결연구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외정책연구원의 독자적 인식은 아니었다. 〈표 Ⅱ-2〉 대외정책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연구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대외경제 현안과제 1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심으로 09.09.01 -기본 2 주요국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2010.1.-2010.12. 78 수탁 1 APEC 고령사회 대비 정책 이니셔티브 글로벌 워크샵 개최 07.05.07-07.12.20 40 2 고령사회 현상이 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향 07.05.09-07.12.10 38 3 APEC 고령사회연구 세미나 지원 08.05.06-08.07.31 19 4 APEC 고령사회 및 금융시장 정책제언 08.07.21-08.12.15 52 5 APEC 역내 고령사회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08.10.23-08.12.23 35 6 고령사회와 공공재정에 대한 APEC 차원의 정책방향 연구 09.04.13-09.11.30 56

19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3.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2007 년도에 1건의 기본연구를 수행했다.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사 회 전망과 대응방안(산업발전비전 2020 제3차년도 사업)’이 그것인데 2020년을 겨 냥한 한국 산업의 발전전략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인 고령사회 문제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섬유 등 4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독자적 연구주제라기 보다는 산업연구원의 역점 연구였던 산업발전비전 2020의 일환으로 연구되었고 후속연구는 아직 없다.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후속연구나 인 접연구, 특히 인력 육성차원에서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표 Ⅱ-3〉 산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 (산업발전비전 2020 제3차년도 사업) 2007.1-2007.12 200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년 1건의 기본연구가 이루어진 후 아직 후속연구가 없다. 2007년의 연구는 ‘고령사회와 정보격차 :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주제인데 고령사회가 정보격차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모형의 개발로서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관련 정보격 차 해소정책 및 우리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연구한 것이다. 이 주제는 정보산업뿐만 아니라 세대간 의사소통과도 연계되는 주제인데 후속연구가 없는 것 정보통신연구기 관의 인문학적 융·복합 역량 전개 부족과, 사람중심 연구 방향의 결핍으로 보인다.

20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표 Ⅱ-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고령사회와 정보격차 :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07.01.01-07.12.31 41

5. KDI

KDI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연구는 2006년~2007년에 이루어진 ‘인구구조 고령사회와 자산수요행태변화’ 연구가 2007년 이후 첫 번째 연구인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인하여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방안 도출 연구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수탁과제로 현상 연구의 하나이다. KDI가 기본연구로 시작한 것은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2007 년)으로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장기적 포괄적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재 정정책의 비용대비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것의 후속연구는 2008년도 기본연구로서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연구가 이 루어졌다. 이 연구는 출산지원 정책들의 효과들에 대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주택, 여성 노동시장 등 광범한 정책들이 가족정책들과 더불 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2009년도에는 연구가 없고, 2010년도에 ‘고령사회와 의료서비스 비용’ 주제 로 기본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인구 수의 변화와 장애와 질병 등으로 측정된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노인들의 건강이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사회 가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하는 주제이다 전반적으로 KDI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오는 한 국사회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의료, 성장 등의 모든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열정과 집중도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이 분야에 서 보사연의 중심 역할이 강조되어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21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KDI차원의 의제설정과 집중성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표 Ⅱ-5〉 KDI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07.01.01-07.12.31 79 2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08.01.01-08.12.31 85 3 고령사회와 의료서비스 비용 10.01.01-10.12.31 48 〈표 Ⅱ-6〉 KDI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수탁 1 인구구조 고령사회와 자산수요행태변화 06.08.25-07.5.24 30

6. 교육개발원

놀랍게도 교육개발원의 이 분야 연구가 없다. 각급 학교의 제도, 시설, 교과 내용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주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가 국가의 종합적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7.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도 2007년 1건의 연구가 ‘노인교육으로서의 실버수학 자료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있는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실버수학이 뇌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수학에 대한 태도와 노인들의 정의적․인지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

2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이나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수탁과제로서,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결혼, 육아, 사회교육 등의 전반 영역에 미치는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의 교육개발원에 1건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과 겨우 수탁과제 1개 만 수행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성과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문제가 국민의 의 식 각성과 공유비전의 문제로 변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체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책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말과 행동, 정책수립과 실천이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표 Ⅱ-7〉 교육과정평가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수탁 1 노인교육으로서의 실버수학 자료개발 및 효과성 연구 07.12.01-08.11.30. 26

8. 교통연구원

교통연구원은 2007년 이후 2009년 까지 한 건의 연구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가 없었다. 처음으로 2010년 기본연구로 ‘고령자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수 요 예측기법에 관한 연구’를 설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도시권(수도권 및 광역권) 의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통행특성 분 석과 고령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통행을 고려한 장래 교통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매우 늦은 연구인데, 향후 교통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사회이동성 과 소통, 이용 편의 등 다양한 교통 분야의 연구를 집중 개발 할 필요가 있다.

23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표 Ⅱ-8〉 교통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고령자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연구 10.01.01-10.12.31 30

9. 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은 18건 82억 4,300만원의 연구비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로 투 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대분의 예산이 노동부 사업수행예 산이다. 첫 번째 기본연구는 2007년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의 국제비교연구이 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에 대한 현황분석과 정년퇴직 이후 노동시장 에서 은퇴하기까지의 전환과정에 대한 미시차원의 종단적 분석을 통해 중·고령 근로 자의 경제활동참여, 고용과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기본연구는 ‘중·고령자 근로 생애사 연구’로서 고령사회에 따른 노동시장 고령사회라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로, 고령사회연구 패널조사 결과에 기반한 계량분석과, 소수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 분석을 병행했다. 두 번째 기본연 구는 독자적 역량과 시각보다는 이미 구축된 패널자료의 활용에 기반한 응용연구이 다. 나머지는 대부분 노동부 사업 위탁에 따른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존재목적에 부합 하는 문제 응시와 집중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노동연구원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 회문제를 독자적인 분석모델 개발과 의제를 설계하려는 역량과 의지가 발휘 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9〉 노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의 국제비교연구 07.01.01-07.11.10 71 2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08.01.01-08.11.10 61

24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표 Ⅱ-10〉 노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수탁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사업 07.03.29-07.12.14 265 2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07.04.03-07.10.31 35 3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07.04.11-07.11.30 30 4 가족친화경영컨설팅 07.04.16-07.10.15 48 5 고령자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08.4.30-08.10.31 50 6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모델 연구 08.4.30-08.11.30 10 7 고령자 고용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08.6.30-08.12.31 59 8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 방안 법제화 연구 08.3.7-08.11.30 40 9 퇴직연금 교육․컨설팅 사업 _08.12.1008.3.10- 449 10 2008년 가족친화경영컨설팅 08.5.30-08.11.29 43 11 퇴직연금 교육․컨설팅 사업 09.2.27-09.12.10 449 1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지원사업 09.3.31-09.11.31 145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정부위탁 13 ‘07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 사업 07.2.14-07.12.31 1,350 14 ‘08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 사업 08.4.11-08.12.31 1,487 15 ‘09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 사업 09.2.9-09.12.31 1,466 16 ‘10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 사업 10.1.1-10.12.31 2,185

10.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은 2건의 기본과제 1건의 수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기본과제는 ‘농업인의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연구’인데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노후 소득대책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들을 도

25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두 번째 기본과제연구는 ‘농어촌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추 진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로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농어촌지역에서 어떻게 추 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농어촌에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하 는 연구이다. 이들 2개의 기본과제는 현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너무 단편적이거나 기능적이다. 수시과제인 ‘영세 고령 농사회 안전망 개선연구’는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수 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영세·고령농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검토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 연구이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심지역인 농촌 지역에 대한 연구가 너무 한산하 고 미시적인 정책 추수형으로서 농어촌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연구의 능동 성과 부족함을 지적 할 수 밖에 없다.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을 동원하고 농촌에 장기 체류하면서 농어촌의 저출산·고령사 회에 따른 문제를 농촌개발연구원의 고유모델을 정립하여 풀어내려는 의지와 열정이 매우 아쉽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의 다른 연구주제(농어촌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의 다년도 연구)를 고려 할 때 이 분야와의 연계 연구와 진행 등에서 파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Ⅱ-11〉 농촌경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수시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본 1 농업인의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07.01.01-07.11.15 28 2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 09.01.01-09.06.30 72 수시 3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09.06.01-_09.07.31 8

26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11.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 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로 51건 79억 5,500만원이 수행되 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을 운영하여 기본법 실시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향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매우 많다. 연구주제와 연구비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가 우선 지적도니다. 연구주제는 정 부수탁을 제외하고 보사연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끌고 가는 아젠다 설정 리더십에 서 분석되는데 기본연구와 일반 연구에서 드러난다. 보사연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조직운영을 제외 할 때 연구의 종합성이나 집중성, 의제 설정권을 고려하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초미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 효과를 내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의 리더 십이 아니라 단편적이거나 기능적인 상황에 머무르는 일면도 보인다. 2010년도의 예산 증액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운영

1)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 차원의 세부 연구 (세부)국제결혼가족의 결혼 출산 행태와 지원 방안 (세부)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 (세부)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연구 (세부)고령친화적 생활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경영혁신전략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조직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세부)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 활성화 방안 (세부)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방안 (세부_수시)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저출산 대책과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27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연구주제가 세부적이고 미시적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 리더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운영 차원의 세부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세부)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세부)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부)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세부)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자산 활용방안 (세부)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연구주제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영향력과 종합적 관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3)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운영 차원의 세부 연구. (세부)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부)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세부)노인복지관과 지역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세부)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세부)고령친화용품 소비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다시 연구주제가 세부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4)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운영 차원의 세부 연구(안) (세부)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총괄) (세부)생애주기 변화와 출산 수준간 상관성에 관한 연구

28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세부)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세부)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연구 (세부)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세부)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세부)저출산·고령사회가 가족형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부)자녀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세부)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세부)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세부)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세부)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지원체계구축 (세부)저출산·고령사회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 활용방안 (세부)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세부)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세부)신노년층의 출현에 따른 정책과제 (세부)베이비붐 세대(신노년층)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세부)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세부)신노년층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분석과 정책과제 (세부)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2010년 연구는 비교적 종합성과 연구주제간 시너지가 보이고 있는데, 센터 예산 의 증가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와 종단적 연구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센터 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나. 협동연구

2007년도에 보사연 주관의 협동연구가 한 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없다. (총괄)저출산 및 인구고령사회 대응 연구: 결혼 출산 자녀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29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및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부)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연구 (세부)일-가정 양립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세부)가족 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세부)출산 양육 관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연구 (세부)출산 양육의 국가-사회-가족 분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기본법 이후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협동연구가 2007년 한번 이루어진 이후 아직 협동 연구가 없는데, 이 분야 연구의 저변 확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 일반연구, 수시 및 기본연구

1) 2007년도 일반연구 및 수시연구 (일반연구)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일반연구)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수시연구)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2008년도 기본연구 (기본연구)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3) 2009년도 기본연구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 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 로 노인의 무보수 생산 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정책적 함의 4) 2010년도 기본연구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2008년~2010년도의 보사연의 기본연구나 수시연구는 한정적이며 기능적이다. 센 터에만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보사연 조직전체가 함께 시너지를 내는 종합적 연구지 원 체제가 필요해 보인다.

30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표 Ⅱ-12〉 보사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기본 및 일반, 협동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일반 1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07.1.1-07.12.31 50 2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07.1.1-07.12.31 64 3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07.1.1-07.12.31 800 (세부)국제결혼가족의 결혼 출산 행태와 지원 방안 07.4.1-07.12.31 (50) (세부)저출산시대에 대응한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 07.4.1-07.12.31 (50) (세부)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연구 07.4.1-07.12.31 (30) (세부)고령친화적 생활지원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07.4.1-07.12.31 (35) (세부)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경영혁신전략 연구 07.4.1-07.12.31 (25) (세부)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조직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07.4.1-07.12.31 (80) (세부)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 활성화 방안 07.4.1-07.12.31 (30) (세부)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방안 07.7.1-07.12.31 (30) (세부_수시)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저출산 대책과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07.6.1-07.12.31 (40) 협동 4 저출산 및 인구고령사회 대응 연구: 결혼 출산 자녀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총괄) 07.1.1-07.12.31 250 (세부)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연구 07.4.16-07.11.30 (30) (세부)일-가정 양립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07.4.16-07.11.30 (30) (세부)가족 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07.4.16-07.11.30 (30) (세부)출산 양육 관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연구 07.4.16-07.11.30 (30) (세부)출산 양육의 국가-사회-가족 분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07.1.1-07.12.31 (130) 수시 5 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07.08.01-07.12.31 34 기본 6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08.01.01-08.12.31 56 일반 7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08.01.01-08.12.31 772 (세부)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08.01.01-08.12.31 (80)

31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일반 7 (세부)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08.01.01-08.12.31 (120) (세부)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08.01.01-08.12.31 (100) (세부)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08.01.01-08.12.31 (40) (세부)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08.01.01-08.12.31 (50) (세부)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08.06.01-08.12.31 (20) (세부)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자산 활용방안 08.01.01-08.12.31 (60) (세부)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08.04.01-08.12.31 (20) 기본 8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 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09.01.01-09.12.31 40 9 노인의 무보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정책적 함의 09.01.01-09.12.31 40 일반 10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09.01.01-09.12.31 800 (세부)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09.01.01-09.12.31 (60) (세부)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09.01.01-09.12.31 (50) (세부)노인복지관과 지역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09.01.01-09.12.31 (50) (세부)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09.1.1-09.12.31 (70) (세부)고령친화용품 소비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09.1.1-09.12.31 (60) 기본 11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0.01.01-10.12.31 32 일반 12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10.01.01-10.12.31 2,000 (세부)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총괄) 10.01.01-10.12.31 (35) (세부)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간 상관성에 관한 연구 10.01.01-10.12.31 (30) (세부)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10.01.01-10.12.31 (25) (세부)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연구 10.01.01-10.12.31 (25)

3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일반 12 (세부)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10.01.01-10.12.31 (36) (세부)저출산·고령사회가 가족형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0.01.01-10.12.31 (25) (세부)자녀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10.01.01-10.12.31 (37) (세부)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10.01.01-10.12.31 (25) (세부)입양실태와 정책방안 10.01.01-10.12.31 (30) (세부)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지원체계구축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 고령사회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 활용방안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10.01.01-10.12.31 (25) (세부)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10.01.01-10.12.31 (25) (세부)신노년층의 출현에 따른 정책과제 10.01.01-10.12.31 (30) (세부)베이비붐 세대(신노년층)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10.01.01-10.12.31 (172) (세부)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10.01.01-10.12.31 (25) (세부)신노년층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분석과 정책과제 10.01.01-10.12.31 (30) (세부)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10.01.01-10.12.31 (30)

33 제 2 장 연 구 기 관 의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전 략 수 립 연 구 분 석 〈표 Ⅱ-13〉 보사연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연구(수탁 과제) (단위 : 백만원)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수탁 1 저출산율시대에 대응하는 출생코호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07.12.1-08.11.30 44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축방향: 기초보장제도 및 공사연금제도의 역할 재정립 중심으로 07.6.15-07.12.20 30 3 노인돌보미 바우처 모의적용 사업에 관한 연구 07.3.20-07.05.19 23 4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07.5.18-07.11.30 49 5 2007년도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추진단 운영 07.5.15-08.01.14 50 6 노인학대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07.6.25-07.12.24 30 7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07.06.29-07.12.28 19 8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모형설계 세부지침 개발 07.07.20-08.03.19 29 9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07.07.20-07.12.19 48 10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 07.11.01-08.02.29 24 1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07.11.19-08.05.18 29 12 성공적인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조성방안 07.12.14-08.06.13 53 13 인구패널 및 DB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07.05.11-08.03.10 285 14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관리 및 평가 08.03.10-08.12.09 50 15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신규과제 발굴 08.05.09-08.08.08 53 16 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08.06.10-08.12.24 140 17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출산율 예측연구 08.05.09-08.12.08 77 18 2008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사업 08.06.16-08.12.31 40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력복지의 변화 전망과 과제 08.08.04-08.11.03 39 20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개발 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08.10.27-08.12.31 7

34 저 출 산 고 령 사 회 대 응 을 위 한 연 구 전 략 수 립 비고 (과제구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수탁 21 2008년도 일본 저출산대책 백서 번역 발간 08.09.19-08.12.18 11 22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08.09.24-09.01.23 29 23 2008년도 제6차 노인복지민간단체사업지원 안내 08.11.01-09.02.28 30 24 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08.05.28-09.04.27 193 25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09.2.26-09.10.23 174 26 2008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09.2.20-09.11.19 77 27 저소득층 치매 치료 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09.5.18-09.12.17 39 28 2009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09.2.20-09.12.20 390 29 입양체계 효율화와 입양비용 적정화 방안 연구 09.8.21-09.12.21 29 30 2009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09.1.23-09.12.22 29 31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09.9.24-09.12.23 31 3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 실태조사 및 분석 09.6.26-09.12.24 174 33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09.10.1-09.12.30 13 34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 연구: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09.2.13-10.04.12 48 35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09.4.21-10.04.20 368 36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 연구: 법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09.03.31-10.04.30 97 3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 사업 09.03.23-09.09.30 48 38 2009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09.10.01-09.12.31 20 39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 고령사회 핵심연구과제 연구 09.10.16-10.05.14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