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기관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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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 산 고령 사회 대응 을 위 한 연 구전 략 수립

편재의 영향으로 보인다.

KDI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 경영에 치명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예상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련된 첫 번째 연 구는 2007년의 ‘인구구조 고령사회와 자산수요행태변화’ 연구인데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연구과제로 기본 연구가 아니었다. KDI가 기본연구로 시작한 것은 ‘출산지원정 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2007년)으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재 정정책의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제시하는데, 후속연구는 2008년도 기본연구로서 ‘출 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연구로 출산지원 정책들의 효과에 대 한 비교 평가연구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주택, 여성 노동시장 등 광범 한 정책들이 가족정책들과 더불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 2010년도에 ‘고령사회와 의료서비스 비용’ 주제로 기본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KDI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는 자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연구의 열정과 집중도가 많이 부족하다. 겨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동의 반복어가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수준이다. 긴 세월동안 주로 성장 동력 연구에 매진 해온 기관의 관성이기도 하고 이분야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도 보이지만, 종합 연구 기관으로서 KDI차원의 의제설정의 집중성과 열정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충격적인 것은 교육개발원에서 이 분야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각급 학교의 제도, 시설, 교과 내용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가 필수적으로 보이 는데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가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주제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연구자 수탁과제이다. 2007년 1건의 연구가 ‘노인교육으로서의 실버수학 자료개발 및 효과성 연구’인데 실버수학 이 뇌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수학에 대한 태도와 노인들의 정의적․인지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주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결혼, 육아, 사회교 육 등의 전반 영역에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없다.

교육개발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에 대해 1건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 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겨우 1개의 수탁과제 연구 성과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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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농촌개발연구원의 모델을 정립하려는 연구 의지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원은 2009년 기본연구로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진행했지만, 연구 수가 부족하고,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의 선후 관계룰 파악 하는 종합연구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기본연구는 2007년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 사’, 2008년에는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2010년에는 기본연구가 2개인데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비혼여성의 일 가족 의식변화를 중 심으로’와 ,그리고 ‘노인의 가족갈등경험을 통해서 본 세대 통합방안’이 그것이다.

협동연구로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개씩 있다. ‘공식영역의 돌봄노동(Care Work) 실태조사’(2007년)와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2008년)가 그것이 다. 그리고 일반연구로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와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2008년) 등이 있다. 2009년 일반연구는 2개 인데 ‘일 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일 가족양립 현실과 정책이용 실태’, 그리 고 ‘미혼부모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가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는 확장되고 있 으나 통계 산출적 연구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는 전략적 통합연구로의 확 대가 요구된다.

조제정책연구원은 2007년 이후 7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본연구로 2007년에

‘출산율 제고와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그리고 2008년에는 ‘고령 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2010년에는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 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이 기획되고 있다. 협동과제로 2007년에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이 그리고 2008년에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 연구가 있었다. 조세연구원은 연구 숫자로는 비교적 적은 편은 아니지만 조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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