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1, 2012 … 21

과학기술 인재양성 2조7,163억원 투입

정부가 수학과 과학기술, 예술 등을 결합한 융합인재교 육(STEAM) 시범학교 80곳과, 선진형 수학교실 시범학교 32곳을 올해 중 지정한다. 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예정자 와 박사후연구원, 40대 미만 연구자 등 신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개 부처ㆍ청과 8개 지자체 등이 총 2조7,163억원을 투

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ㆍ중ㆍ고, 대학 및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14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교과부가 91.2%인 2

조4,695억원을 투입한다.

STEAM 교육을 일선 교육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 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중 STEAM 선도학교 80곳을 지정 하고, 일선 교사들이 관련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

사연구회 150개를 지원한다. 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을 32개교에 구축한다. 과학예술영재학교

도 1곳 개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학교과서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고, 체험과 탐구활동을 접목한 선진형 수학

교실 32개교를 지정ㆍ운영한다.

대학 박사급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 과 보수를 늘린 ‘리서치 펠로’제도를 신설, 올해 총 100명을 선정한다. 또 우수한 이공계 신진인력들이 끊김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박사과정 입학예정자, 박사후연구원, 40대 이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개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개 신진연구인력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등 현장인력 2

만9,000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출연연 연구 자들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 2012년 1월 10일)

올해 과학기술 투자 키워드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세계

1

위 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공동 대형

R&D

사업인

‘창조도약 202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과학기

술이 산업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과 대학 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을 대폭 늘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안정적ㆍ미래지향적 연구환경 조성 △범부처 차원의 연 구사업 기획 △효율적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 구축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기술창업 지원 강 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 부 연구비를 매년 협약을 거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ㆍ도적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

한 번의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현재

61세인 출연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에서 보다 오래 활동할 수 있 게 한다.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로 출연연 19곳을 ‘국가연구

개발원’단일법인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에 배치한다. 이 를 통해 융복합 연구와 국가ㆍ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 가어젠다 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범부처 대형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창조도약 2020’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22 … NICE, 제30권 제1호, 2012

는 국민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초일류 신제품 △세계최고 원천기술 △공공복지 기술 등 의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국과위가 사업을 기획 하고, 부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해 제품 상용화까지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3ㆍ5 ㆍ7ㆍ10년 등으로 연구주제별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또한 올해부터 효율적인 R&D 예산 배분을 위

해 70여개 핵심 사업은 예산 심의를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한다. 360개가 넘는 사업을 단 2개월만에 검토하는 기 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R&D 사업 간 유사ㆍ중복 현황을 파악, 중복 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 합하고 유사사업은 부처간 연계를 유도한다.

R&D 사업의 성과 평가 과정에서는 투명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로 약100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열 린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개방형’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R&D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린 다. 정부는 앞으로 R&D 예산 가운데 창업 및 기술이전 관 련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에서 2015년까지 3.0%로 늘 리고, 특히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의 5% 이상을 기 술 창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정부R&D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비율도 현재 10~25%에

서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12년 1월 6일)

2012 과학기술 부문별 전망

새해 과학기술 분야는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을 연계해 과학기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조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소홀했던 과학기술에 범정부 관심 과 육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기계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과기계는 한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선거캠프에 의견을 전 달할 예정이다. 과기계가 구상하는 차기정부 조직안 핵심 은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다. 과학기술 부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다. 한 국과총, 과실연, 한림원 등 과기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안을

1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연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었던

27

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중

8곳을 제외한 19곳을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는 개편방 향이 발표됐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6월 통합

연구기관을 출범한다는 게 국과위 목표다.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법인격을 완전히 해체하는 통합 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목소리를 조율하고 정부의 구상대로 상반기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는 기초과학 부흥 원년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실질적인 출범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해 기초과 학 분야를 탄탄히 하고 융합연구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에는 중이온 가속기를 비롯해 첨단 연구장비도 순차적으로 구축, 도입된다. 국내 과학기술 역 량을 한 단계 높일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이 온가속기는 향후 구축 연구장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다.

희귀 동위원소 빔을 생성해 물질 근원과 원리를 탐구하는 장 비로, 33만평 규모 방대한 토지에

4,600억여원을 투입해

선형 가속기와 원형 가속기를 결합한 형태로 건립된다.

10월에는 우주강국 꿈을 실은 세 번째‘나로호’가 발사

된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의 발사 실패 경험을 토

대로 한 세 번째 도전이다. 발사시각은

2차 발사시각보다

이른 오후

3시 30분~4시경이다. 한·러 양 측은 3월 발사

준비에 돌입한다. 두 번 경험을 토대로

3차 발사는 기대감

이 높다. 양 측은 발사과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형 기술개 발과 창업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효 성을 가질 지 주목된다.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국제협력과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신문, 2012년 1월 5일)

출연연 평가제도 전면개선, 절대평가 전환...

경영평가 간소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전면 수 정된다.

(3)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1, 2012

… 23

2012년 해외 과학자 70명 초빙

교육과학기술부는 뛰어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해 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브레인풀(Brain Pool)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이 초빙 대상을 지정해 신청하면, 연구지원비와 초빙 경비를 지원해준다.

지원분야는 국가전략개발 대상인 ▲기초분야 ▲기계·

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 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분야 ▲에너 지분야 등이다.

초빙 대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과 교포과학자다.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나 노 하우를 보유한 경우는 학력과 경력 등 항목에 예외를 인정 한다.

초빙 대상자 활용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가 원칙이

다. 다만, 기한만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2월 10일까지며 심사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

된다. 2차는

4월 16일~5월 31일에 접수해 6월에 발표된다.

올해 초빙되는 과학기술자 규모는 총

70명이며, 이중 1

차에서

70%, 2차에서 나머지 30%를 각각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풀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4일)

‘제2차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확정

올해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계획을 담은‘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12~’16)’이 심의,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2차 핵융합 기

본계획에서는‘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로드맵’의

2단계

목표가 재설정됐다.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로드맵은

2007년부터 2011년

까지의

1단계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2단계, 2022

년부터

2036년까지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중 2단계

의 목표는 원래‘핵융합에너지 기술

5대 강국 진입’이었으

나,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데모플랜트(실증로) 기반기술 개발’로 바뀌었다. 1단계 목표였던‘추진기반 확립’과 최 종 목표인‘핵융합 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기술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확정된‘제2차 연구개발 성

과평가 기본계획’과‘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출연연 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연 평가방식은 그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을

3∼4개씩 묶고

그 그룹의 특성에 맞게 배점 체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 뀐다.

그동안 매년 이뤄지던 경영성과평가는

2013년부터 연

구성과평가와 통합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지표 수도

40~50% 축소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평가 때 각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자율지표’

의 경우 그동안은 교과부와 방사청 산하기관에만 적용됐고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 산하기관에 자율지표 평가가 적용되고 그 비중도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마창환 국과위 성과정책과장은“이번 평가제도 개선은 연구자들이 국내기관 간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대상은 교육과학부·국과위·원자력위·방 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의 과 학기술분야

37개 출연연구기관이다.

(연합뉴스, 2011년 12월 27일)

참조

관련 문서

„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려는 서로 다른 여러 문항들이 같은 내용 을 얼마나 유사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 „ 한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가 여러 문항 점수의 합으로

브랜드 대안에 대한 태도는 제품을 평가할 때 먼저 떠오르는 두드러 지는 속성들에 대한 신념과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 수많은 제품속성에 대한 신념들 중의

이를 통해 조직성숙도지표와 조직신뢰도 지표, 협동조합원칙 지표, 협동조합가치지표를

− 농업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수 연구와 기술을 선도 인재를 중심으로 창조 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요약하자면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영어 시험에 대한 불 안, 동료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교사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원어민 교사

융합인재교육(STEAM)은‘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과학기술

융합인재교육(STEAM)은‘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과학기술

이를 융합활동을 통해 학습의 흥미를 느끼게하고 다양한 활용방 법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학습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