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농촌주민의 자연재난 안전을 위한 R&D 추진 현황
이 진 모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email protected]
1. 서 언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해일,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몇 년간의 자연재난 현황을 보면 더 이상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2016년 9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 고, 며칠 전에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상도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으며 주택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지진발생에 대한 대 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태풍 ‘차바’
의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에 6명의 인명피해와 2,1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금년 7월에는 시간당 강우량 91.8mm의 폭우로 총강수량 290.1mm를 기록한 충북 청주지역의 집중호우 사례도 있다. 집중적인 게 릴라성 폭우로 인해 하천 주변 저지대를 시작으로 청주에 있는 주요 도심 지역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인해 청주시 전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었으며, 농촌지역에서만 2명의 사망자가 발 생했다.
최근의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자연재해는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고 있 다. 지금 수준의 대비를 넘어서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재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대부분 반복된 형태의 유사재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
농촌지역은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저감 및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고령 자, 다문화 가정 등의 안전약자가 많아 초기대응이 어렵다. 또한 농촌지 역 자체적으로 재난안전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자연재난의 법․ 제도도 농촌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농촌지역의 재해 특성,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특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 격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서는 2015년도부터 다부처공동사업으로 관련연 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농촌지역 자연재난 대응 R&D 추진 개요
농촌진흥청은 날로 증가하는 자연재난의 위협 에 대한 농촌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련 다부처공동 기획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2013년부터 참여를 검 토하였다. 그리고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 부처 특별위원회의 검토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6월에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다부처공동 연구 추진이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환경
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방청이 참여하는 형태 이며,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응 분야, 산림청은 산 림재해 피해저감 분야, 소방청은 재난구조분야,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및 구호서비스 분야, 우리 청은 농촌지역 재난대피 및 복구분야로 연 구영역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농촌지역의 재난안전 대응 및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촌재난 대 피분야와 농촌재난 복구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선정했다. 대피분야는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대피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복구 분야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 복구 기술 개 발’이라는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과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면서 재난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대학과 기업체가 참여 하는 협동과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 대피 및 복구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재난
그림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과 관련한 연구 중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 대피 기 반 기술 개발’은 농촌지역의 재난 발생에 따른 대 피와 관련한 여러 안전성 문제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주민참여형 농촌 지역 재난 복구 기술 개발’은 농촌지역에 재난이 발생해 복구할 때를 대비해 ‘지역 안전마을 만들 기’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농촌지역의 재난안 전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들은 2015∼
2018년까지 계획된 연구과제로 현재 2017년 3년 차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활 용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농촌주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각의 연구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1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 대피 기반 기술 개발
이 연구는 산· 학· 연 협동의 전문분야별로 역 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시설활 용 재난대피 모델 개발(국립농업과학원 수행)’, ‘농 촌지역 재해분석 및 취약지구 관리시스템 구축 연 구(동부엔지니어링 수행)’, ‘농촌재난위험지역 정 보 전달 및 주민대피시스템 개발(강원대학교 수 행)’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과제 목적에 맞게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2015년 1년차에는 농촌지역 방재환경 및 재난 관리 현황 실태파악을 위해 농촌지역 방재환경 조사 및 유형 분류, 지자체 재난관련시설 현황 조 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문제점
그림 2.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대피 과제 연차별 연구 목표
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피해 보고 체계 개선 등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지역 재난 피해 유형 및 재해위험 지구별 실태조 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성(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농촌지역 재해 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를 결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재해관련 사전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했다. 농촌지역 주민대피 및 정보전 달 체계 현황조사 및 문제점 진단은 국내외 예·
경보시스템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재난약자를 고려한 국내 급경사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2년차에는 농촌지역 재난대피시설 구 축 현황 및 운영 사례 진단을 위해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및 분류를 통한 현장조 사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농촌 지역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재 해 취약 및 상습 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특성 도출 은 과거 재해발생이력 분석과 수집 가능한 재해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해 재해정보를 목록화하여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였다. 농촌 재난 위험지역 주민 대피 시설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실내시 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개인용 재난대피시설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여 농촌주택 설치용 개 인대피시설을 개발하였다.
금년도 2017년에는 농촌지역 공동시설 현황 조 사 및 활용 방안 개발을 위해 농촌지역 공동시설 유형분류 및 재난활용가능시설을 분류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해 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농촌지역 권역공동시설에 대한 이재민임시주거시설 활용방 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재해정비사업 특화방 안 및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방안 구축은 대상지 역 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 실태조사와 농어촌 특 성을 고려한 재해정비사업의 구조적․ 비구조적 대 책방안을 구축하고 농촌재해관리 통합시범시스템 을 고도화하였다. 농촌 재난 위험지역 정보전달 체계 개발은 농촌마을에서 급경사지 붕괴를 예측 하고, 위험정보를 전달하고자 농촌특성을 고려한 저비용· 고효율 표층변형센서를 개발하였다.
향후 마지막 연차인 2018년에는 농촌지역 시 설활용 재난대피 및 운영모델을 제시할 예정이 며, 또한 농촌지역 재해실태조사 공간정보 모델 링, 재해실태조사 GIS DB구축, 기상 및 재해관 련 정보서비스 현황조사를 통하여 농촌 재해관리 통합 관리시스템(안)을 시범 형태로 제시할 예정 이다. 이와 함께 농촌재난 위험지역 개인용 재난 대피시설 및 구조적 정보전달 체계 활용 매뉴얼 개발과 연계 매뉴얼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며, 농 촌재난 위험지역 주민 대피 교육 매뉴얼 활용방 안도 연구할 계획이다(그림 3).
<농촌공동시설 재난활용방안> <기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안)> <농촌 개인대피시설 수치해석>
그림 3.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대피 과제 연구 내용
3.2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 복구 기술 개발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 복구 기술 개발은 이 연구의 분야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 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재 난마을의 주민친화형 리모델링 시스템 개발(국립 농업과학원 수행)’, ‘농촌지역 재난 관련 제도 개 선 및 지원방안 연구(방재관리연구센터 수행)’,
‘주민참여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모델 개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수행)’로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과제 목적에 맞게 연 차별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2015년 1년차에 농촌지역 재난마을의 리모델 링 요소 분석 및 항목체계 개발을 위해 농촌지역
재난마을 유형분류,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와 리 모델링 요소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재난마을 리모 델링 항목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촌지역 재난 관 련 국내외 법․ 제도 분석 및 적용 방안 제시는 농 촌지역 법․ 제도 특성분석과 국내외 재난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분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은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개념정리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국내외 재난안 전마을 구축․ 운영사례 실태조사를 통한 농촌지 역 재난안전마을 수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2년차에는 농촌지역 재난마을의 리모 델링 추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농촌지역 재난 마을 공간구조 현황 분석 및 유형별 공간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개발
그림 4.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복구 과제 연차별 연구 목표
하였다. 농촌지역 재난관리 민․ 관 조직 실태분석 및 재난관리 기법도출 연구는 국내외 민․ 관 재난 관리 운영을 위한 요구도 조사와 농촌지역 재난관 리 리더 육성 및 운영계획 수립,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 관 조직 효율적인 운영과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재난 안전마을 관련 사업 분 석 및 적용 방안 개발은 국내외 농촌지역 재난안 전마을 사업사례를 조사하고, 농촌지역 재난안전 마을 구축 방향 설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구조적․
비구조적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농촌지역 재난안 전마을 구축 적용방안을 개발하였다(그림 5).
금년도 2017년에는 농촌마을 주민친화형 마을 환경개선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친화형 마을환경개선 절차 및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지 역 재난마을 주민친화형 마을환경개선 체계를 제 시하였다. 농촌주민 재난 관련 심리․ 행동 분석 및 운영․ 지원체계 도출은 농촌지역의 인구특성 및 재난안전 사회․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고, 농촌 주민 재난관련 심리행동 분석에 따른 농촌지역 재난안전관리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였 다. 또한 재난안전마을 구축 체계 및 적용, 운영 진단 모델 개발은 농촌의 재난피해지역을 대상으 로 시범적용을 통하여 구상도를 개발하였다.
향후 마지막 연차인 2018년에는 농촌지역 재
난마을의 주민친화형 리모델링 통합 시스템 개발 을 위해 농촌지역 재난마을 주민친화형 마을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와 공간구조 유형별 리모델 링 방안을 종합 분석하고, 농촌지역 재난마을 주 민친화형 리모델링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 다. 농촌지역 재난안전 평가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 평 가 방법 제시와 재난단계별(대비-대피-구호) 지 원체계 현황 분석, 재난단계별 지원체계의 법․ 제 도적 구축 방안 도출과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 정이다. 주민참여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사업 계 획, 추진 방안 수립은 재난안전마을 주민참여 콘 텐츠 개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조적․ 비구조적 콘텐츠 제시와 함께,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 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안전마을 추진방 안을 도출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 R&D 추진을 통한 현장 활용과 정책 건의
현재까지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대피 기반기술 개발과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복구 기술 개발 을 통해 농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농활용 내 용과 재난관련 중앙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제 안 내용이 도출되었다.
<주민참여 농촌재난복구 기본모델> <농촌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 체계> <농촌재난안전마을 구축 모델>
그림 5. 주민참여형 농촌지역 재난복구 과제 연구 내용
2015년에는 풍수해 대비 농촌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요령, 농촌지역 재해약자를 고려한 급경 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개선, 농촌지역 재해 정보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재해경감사업의 전산 화 구축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2016년에는 농 촌마을 풍수해 대비 주민행동요령, 강우레이더 영상 분석 매뉴얼 배포를 통한 능동적 농촌 재해 관리, 반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마을 만들기’ 콘텐츠 제안, 농촌지역 이 재민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채택되었으며, 각각의 제안들은 농촌지 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정책 개발과 농촌지 역개발 정책사업 방향 설정에 대해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안은 농촌지역의 재해유형, 지형구 조, 인구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을 위 한 것이며, 농촌지역의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마 을주민들의 자체적인 관리의 중요성과 자연재난 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우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 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 해지고 각종 통계자료, 재난이력, 자연재해위험 지구 등을 활용하여 재난으로부터 취약성이 높은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가 가능 해지면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 진행을 통해서는 농촌주민들의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재난복구 체계에 대한 영농활용과 정책건의를 제 안할 예정이며,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며 농촌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마치면서
선진국들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 지 안전의 사각지대 없이 자국의 국민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지역, 계층, 연령 등에 따라 안전한 삶을 누리 는데 차별이 없도록 정책 시행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지역별 안전복지 격 차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자,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형특성상 재해위험지구 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농업과학 원의 농촌지역 재난대피 및 복구 기술 개발은 농 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재난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R&D 는 수많은 실제적인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분야에서의 R&D에 대한 강조는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향후 농촌지역 재난관련 R&D를 통하여 첫째, 농촌지역 자연재난 정보전달 및 대피시스템 구축 을 통한 농촌지역의 방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으며, 재난대피 관련사업 추진을 통해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재난에 대한 발 생여부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예방대 책을 수립함에 따라 취약지구가 보강되므로 자연 재난의 피해가 최소화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 및 생계가 재난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체계가 확립되 어 농촌지역 재난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 및 실무 담당자들의 방재의 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에 취약 한 농촌마을 복구 정비를 위한 농촌계획, 개발사 업 등에 주민 참여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이 스스 로 추진하고 관리해 가는 지속가능한 농촌계획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국토의 질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시설물 설치 가 가능해지고, 농촌공간에서 선진형 재난복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주민참여형 농촌 지역 재난복구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이 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촌안전마을 구현이 가능해지고, 재난 발생이후 환경 친화적, 생태적 복구를 통해 농촌다움의 경관조성, 보존, 관리로 농촌 소득 증대와 활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재해 위험지구가 감소되고 재난 안전마을 홍보를 통해 방문객 증가, 재난으 로부터 안전한 마을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 R&D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안 전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농촌이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촌지역 재난에 관한 R&D가 계속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눈에 R&D는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는 R&D에서 시작된다. 우리 농촌의 재난안전을 위 한 R&D 성과가 온전히 쌓일 때 이를 통하여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관련 법․ 제도의 개 선이 이루어져 온 국민의 정서적 고향인 우리 농 촌이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으리 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1. 구원회, 최윤정, 백민호, 2016,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도 조사, 한국 방재학회논문집 16(5), p55-61.
2. 김정면, 황대원, 임현택, 박성용, 연규석, 김용성, 2016, 농산촌 재난대피시설 제작을 위한 FRP 부재 의 강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공학회논문집 58(2), p73-82.
3. 임창수, 오윤경, 이승철, 김은자, 최진아, 2016, 풍수 해에 의한 농촌지역 피해시설 현황 분석, 농촌계획 22(2), p19-29.
4. 임창수, 박로운, 이승철, 김은자, 최진아, 2017, 자연 재난과의 연계사례를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를 중심 으로-, 농촌계획 23(1), p147-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