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Ⅰ . 서론
우수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우리의 경쟁국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 왔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유학생 유치 정책을 단순한 외국인 학생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취 업,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주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까지 확대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수업 조교(TA)나 연구 조교(RA) 제도를 통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뿐 아니라 기 업의 후원으로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H1-B, E-5 비자)을 운영한 지 오래이다. 일본은 이공계 석 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9년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법무성, 경제산 업성 등 4개 부처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였다. 영국도 2005년 토니블레 어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 5개년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외국인 유학생 학위취득 후 체류허용비자 (post-study work visa)를 발급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을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 이러한 외국사례는 선진국들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를 위한 정책이 교 육정책, 외국인출입국정책, 고용노동정책 등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유학정책의 초점도 이러한 선진국 들의 유학정책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며 선진국 해외 유 학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두뇌유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입
1) 엄미정 외(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 · 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5~44; 조가원(2013). ‘해외 고급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전략’과학기술정책. p.p.149~151; 민귀식 외(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p.p.8~68.
확대를 위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교육 후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 부는 최근 Global Korea Scholarship(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 규모의 확대, 유학 · 취업박람 회 활성화, 취업 지원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성공적으로 유치 ·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의 유학생 유치 능력은 경쟁국에 비하여 나은 편인가? 2000년대 이후 유학생 수가 양적으로 급속 하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연구 인력의 확보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 정주 면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2)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규 모, 출신국가 · 지역, 그리고 유형별로 살펴보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중앙정부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국내 유학생 수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총 유학생 수 84,891명인데, 이 중 어학연수생(18,543명, 21.8%)과 기타 연수생(12,712명, 15.0%)을 제외한 정규학위과정 유학 생 수는 53,636명(63.2%)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유학 시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 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유학생의 16.6%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으로 영국(13.0%), 호주(6.6%), 독일(6.4%), 프랑스(6.3%), 캐나다(4.9%), 그리고 러시아(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비율은 1.4%로 일본의 3.4%, 중국의 1.8%보다 낮은 수준이다.3)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
2)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절에서 논의
3) Mary M. Kritz(2012.12).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PT presented in UN expert meeting
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50,336명으로 가장 많고(59.3%), 그 다음으로 일본 3,958명(4.7%), 베트남 3,181명(3.7%), 몽골 3,126명(3.7%), 미국 3,104명(3.7%), 대만 1,873명(2.2%) 등의 순으 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시아 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국가별 · 지역별 유 학생 분포는 향후 우리나라 유학생 유치대상 지역 및 국가를 아시아 및 중국 이외의 지역 · 국가로 확대, 다변화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유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유치 대상국 확대를 통하여 중국 유학생 비중을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어로 진행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자비 유학생이 73,138명(86.2%)으로 가 장 많고, 대학초청장학생(8.1%), 정부초청장학생(3.2%), 자국정부파견장학생(1.3%)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 구성은 최근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개인적 유학 수요가 비 록 중국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유학 유 형별 분포는 정부가 큰 예산 증대 없이도 대학 교육 · 연구프로그램의 개선, 외국 학생 친화적인 정 주 및 취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교육부(2014.11.3).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정보 공개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그림 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
표 1.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지역 어학연수 학위과정 기타 연수 합계(명, %)
아시아 16,284 48,031 8,914 73,229(86.3)
아프리카 335 1,380 75 1,790(2.1)
오세아니아 95 248 82 425(0.5)
북미 543 2,577 1,060 4,180(4.9)
남미 241 395 269 905(1.1)
유럽 1,045 1,005 2,312 4,362(5.1)
합계 18,543 53,636 12,712 84,891(100.0)
자료: 교육부(2014.11.3).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정보 공개
표 2. 유학 유형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유학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자비유학생 73,321(84.4) 73,420(85.4) 73,138(86.2)
정부초청장학생 2,944(3.4) 2,799(3.3) 2,701(3.2)
대학초청장학생 8,207(9.4) 7,136(8.3) 6,890(8.1)
자국정부파견장학생 610(0.7) 896(1.0) 1,042(1.3)
기타 1,796(2.1) 1,672(1.9) 1,120(1.3)
합계 86,878(100.0) 85,923(100.0) 84,891(100.0)
자료: 교육부(2014.11.3).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정보 공개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현황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의 확대, Study Korea 2020 Project의 추진,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의 도입,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실행, 그리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국내 취업 · 창업을 위한 비자 발급 확대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국내 대학에서의 수 학, 그리고 졸업 후 취업 · 정주를 돕기 위하여 기획 · 추진하고 있다.
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은 2007년까지 연 100명 수준으로 운
영하다가 2008년 이후 연 400~600명으로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총 132개 국 4,000여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였으며 1,435명의 정부 초청 장학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장학생들의 한국 외교 정책이나 한류 확산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2013 년 사업예산을 605억원, 초청 학생수를 827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GKS 장학 생들을 지한 · 친한파로 육성하고, 이들을 미래 한국 유학생 유치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5년까지 GKS 사업 예산을 연 1,000억원, 초청 학생수를 연 1,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사업예 산을 2,000억원 규모로 늘리며, 장기적으로 GKS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체제 를 갖추는 계획을 수립하였다.4) 박근혜 정부는 정부 초청 장학생 규모를 2017년까지 연 1,000명으 로 확대하고, 직업 연계 분야의 전문학사과정생을 시범 선발하여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인력활용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현재 GKS사업은 Study Korea 2020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 생 유치 정책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대학에 유치, 공부시키고 졸업 후 취업 · 정주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과 수학 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지한 · 친한 인사로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유지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때, GKS 사업은 후자 목 적 실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계획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추진 과정에 있어 국제관계에 기반한 국가 장기발전계 획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 및 지역을 확대 · 다변화하고, 국가발전 분야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Study Korea 2020 Project(2013~2020)5)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10월 발표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20만 명 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한국 외교 개선 및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단계 (2005~2008)와 2단계(2008~2012) 사업에 이어 세 번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의 초점을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에서 유치 유학생의 질적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브랜
4)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0.29.).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5)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0.29.).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드 가치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학생 입학 · 입국부터 졸업 후 출국까지 한국 유학 전 과정에 대한 one- 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법무부 비자 시 스템과 연계하여 보강, 한국 유학 홍보 및 유학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유 학 관련 각종 정보(예, 각 대학 전공과목, 교원, 기숙사,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대학 특성화 등)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한국 유학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사회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숙사, 건강보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유학생 공동기숙사 및 복합 문화공간 을 지원하는 글로벌교류센터를 2015년까지 각 지역거점에 5개 건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학생 유치 · 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현 국립국제교육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해외 현지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유학 홍보 및 유학생 유치 확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에 성공할 경우, 각 고 등교육관 내 유학생 비율을 2009년 2%에서 2020년 5.4%까지 제고하여 국제화된 캠퍼스를 확보 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6)
이 정책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보강, 유학생 유치 · 관리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통하여 외국 인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 교육 프로그램, 교원, 기숙사 등 학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 유학 준비를 돕고, 법무부 비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 공동 기숙사와 글로벌 교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유학생 취업 연계 지원을 할 예정이 어서 정책의 포괄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본조건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기업 중 82.7%가 채용하는 이유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선택 (대한 상공회의소 해외인재 채용수요 조사. 2012.7.)
다.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완화하 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1 년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 준에 부합하는 우수대학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높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7)
2014년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신 규 인증대학 37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8) 현재 유학생 유치 · 관리 역 량 인증대학은 총 83개교이다.9) 인증을 받은 대학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 해 외 우수 유학생 유치 · 관리대학으로 소개된다. 인증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대 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생의 재정 및 학력입증 서류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유학 비자(D-2)를 심사한다.10) 또한 외국인 학생 입국 시 출입국 심사 완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우대를 받는다.
이 사업은 유학생 유치 대학의 교육 역량보다는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11) 유학생 질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학생 의료보험가입 률이나 한국어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라.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2014년 3월 교육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입국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 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12) 이는 그간의 유학
7)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29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2011.9.22.)
8) 교육부는 또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치 · 관리가 부실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으로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9) 교육부 보도자료(2014.2.16.). ʼ14년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ʼ14년 4월 28일부터 시행
11) 이관식(2012).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에 대한 소고: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언어와 문화 8(2). 213-233.
12) 교육부 보도자료(2014.3.6).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생 유치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1단계 및 2단계 Study Korea Project(2005~2008, 2008~2012),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1967~ ),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유학생들은 학업과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배타적 문화로 반한 감정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학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유학 생을 글로벌 친한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실천형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Study Korea 2020 Project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발표된 이 방안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 화, 학업 · 생활적응 지원 강화, 그리고 취업 지원 확대 등의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전 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대학의 자율성 강화,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 및 한국교육원 역할 강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유학 브랜드화 등을, 학업 · 생 활 적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어학기준 설정을 통한 유학 진입장벽 완화, 유학생 의료보험 가 입 의무화, 수학 중 시간제 취업 주당 허용시간 확대 등을, 그리고 취업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외 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확대, 체류 자격 변경 허용 대상 확대, 기업과 연계한 국내 · 외 취업 지 원, Contact Korea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구인 · 구직 정보 검색 · 활용 기능 강화 등이 추 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의 졸업 후 우리나라에서의 취업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국에서의 취업기회가 우수 유학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이다. 허재준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의 취업을 희망 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된 수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유학생 취업 증대를 위해서는 취업 정보 및 진로 지도 제공과 함께 기업체들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국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2015년 2월 10일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 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 · 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13) 허재준 외(2010).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135.
이는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일환 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1) 취업(E-7) 및 구직자격(D-10) 비자의 취득 요건 완화
이전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이 국내 취업을 위하여 E-7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학사는 전공 과 취업 직종간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전공과 취업직종이 밀접하게 연관됨과 동시에 평균 학점이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새 정책에서는 학사의 경우 전공과 직종간 관련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의 경우는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성적 및 자격증 조건은 폐지하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졸업 후 취업준비자를 위한 구직비자(D-10)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평균 학점 이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했고, 학사는 평균 학점이 3.0 이하인 경우 지 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새 정책에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들이 모두 폐지되었다. 아 울러 구직비자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도 이전에는 석 · 박사는 2년, 전문학사와 학사는 1년이었으 나, 일정 요건(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을 갖춘 전문학사 그리고 학사에 대해 서 체류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여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2) 외국인 유학생 기업설립 환경 조성
종전에는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 국내 에서 영리사업 또는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무역경영(D-9) 비자를 발급하였다. 새 정책에서는 국 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예정자 포함)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 소지자로 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15) 국내에서 영리사업을 하거나 회사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역경영비자 (D-9)를 발급해주고 있다. 국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예정자 포함)으로 ‘창업이민종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2015.2.9.). 우수 외국인재의 활발한 국내 창업과 취업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15) 투자금 중 최대 오천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합지원시스템(OASIS)’ 프로그램을 이수하여16)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다.
(3)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종전에는 IT, 나노, 디지털전자, 수송 및 기계, 환경 및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기술경영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연간 소득 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클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새 정책에서는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 우 대상자를 이공계로 확대하고, 석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요건을 폐지하였다.
(4) 부모 초청 허용 신설
외국 유학생이 부모의 정신적 ·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국내 석 · 박사 과정에 서 6개월 이상 유학 · 체류 중인 경우 초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최대 2인까지 초청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비자 완화 조치는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창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정책 도입 이 전과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취업, 창업 그리고 영주권 신청 건수를 조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기 설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면 <표 3>에 제시된 바 와 같다.
16) ‘창업이민종합시스템’은 해외 첨단기술인력이 국내에서 법인을 세우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등의 교육과정 제공
표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현황
구분 목적 실적 향후 계획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1967~)
외국인 장학생 초청을 통한 지한
· 친한 인사 육성 및 장학생의 졸업 후 취업 · 정주 유도
2012년 총 132개국에서
4,000여명 장학생 초청 2017년 초청 학생수 규모를 연 1,000명으로 확대
Study Korea 2020 Project (2013~2020)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 이들을 외교개선 및 경제발전에 활용
1단계(2005~2008)와 2단계 (2008~2012)사업에 이어 시행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2011~)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외 이미지 제고
2014년 현재 총 83개교 인증 획득
인증대학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 심사 완화, 장학생 선발 우대 등
지원 지속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2014~) 입국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 · 생활적응 지원 강화,
취업지원 확대 실시 -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국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비자 발급 확대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 · 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
여건 완화
E-7, E-10, D-9 요건 완화,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부모초청 허용 신설 -
이상 살펴본 정책들은 국가차원에서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 ·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유사 정책들의 시행착오, 유학 수요의 변화, 국가 전 략 등을 고려하여 최근 기획 · 추진되고 있어 과학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은 아직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 볼 때 대부분의 정책이 유학생의 양적 확대나 이들에 대 한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외국인 유학생의 본질적인 유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질적인 접근이 미흡한 편이다. 즉, 대학과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및 연구, 취업 및 정주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입 안 ·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의 협력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 창업 그리고 영주에 관한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 왔 다. 2011년까지 증가하던 유학생 규모가 최근 정체 현상을 보임은 앞서 논의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의 적극적 협력에 기반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교육 ·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한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ACE, BK21, WCU, BK21+, 대학특성화 사업 등을 기획 · 추진하여 왔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도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부각되어 실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처 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활용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과 정부가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글로벌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 개별대학에서의 글로벌 교육과정의 준비 및 제공 상태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17) 외국인 유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개발 · 운영과 함께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공하는 전공 과정이나 강좌를 늘리고,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 사회에서 외국 인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보다 다양한 국가의 외국 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을 도와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상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유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을 돕고,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를 제 공한다. 유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은 중앙정부나 개별 대학 수준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의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기업, 채용규모 및 기한,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업종별 협 회 등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한 개조가 되어 참여하는 인턴십 (pair-internship) 제도 운영(예, 한양대) 방안 등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 학생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에서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어 때문에 한국 유학을 주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17) 백성준(2014).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발전 방향. 김용성 · 이주호 편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7장.
한국개발연구원. pp.324~325.
유치, 이들의 국내 대학에서의 수학, 그리고 취업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기업들의 유학생 채용 ·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국 취업은 미래 우수 유학생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 생 비중이 높은 점과 세계화 시대 국제무대에서의 시장개척 · 확대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할 때,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 · 활용하는 방안은 유학생 유치 정책의 기대성과를 거 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국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 거주 경험이 있어 우리 기업문화 이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산 · 학 · 관 협력 체 제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우선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정책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실행할 필 요가 크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유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체 유학생 중에서 자비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늘린다면 국가의 인재 필요 분야에 자비 유학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외국인우수자비유학생지원’이나 ‘외국인우수교환학생지원’ 사 업을 통하여 생활비,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18) 이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 우리 나라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감소, 대학원생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이공계 석 · 박사 과정에의 우 수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9)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 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들의 관리는 상당 부분 개별 교수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 외국 인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 발전을 고려한 지원 분야의 선정과 함께 석 · 박사 과정 중심으로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적인 재정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8) http://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3&menuNo=286 2015년 7월 2일 접속.
19) 엄미정 외(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 · 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55~58.
김우종(2011.4).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 원. vol.10. no.17.
민귀식 외(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엄미정 외(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 · 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관식(2012).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에 대한 소고: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 석 및 개선방안 모색. 언어와 문화 8(2).
조가원(2013). ‘해외 고급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전략’과학기술정책.
허재준 외(2010).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1~429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2011.9.2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0.29.).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교육부 보도자료(2014.2.16.). ʼ14년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2014.3.6).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Mary M. Kritz(2012.12).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PT presented in UN expert meeting.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