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1. 정치권력의 의의
1.1 정치학과 권력
라스웰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권력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연구 ” - 뢰벤슈타인 “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
→ 권력의 개념이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취급되는 이 유는 권력현상이 정치의 구조와 과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기 때문
권력의 정의
- 버트란트 러셀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
- 로버트 달 “결과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막스 베버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 한스 모겐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공통적으로 권력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칼 도이취는 정치의 권력을 경제에서의 화폐에 비유
- 구매력의 상징으로서의 화폐가 경제생활의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권력은 정치의 통화의 기능을 하는 것 .
- 권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결정과 믿을만한 지지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통화 즉 매개수단 .
- 경제에서 신용이 높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도 경제 행위를 할수 있듯이 정치에서도 권위가 있으면 적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정치과 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 .
권력발생의 전제 조건
-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소질차이 (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 )
- 인간의 권력욕 -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욕망을 가짐 - 우월적 지위를 추구 , 경쟁 공격의 욕구
- 매저키즘 ( 복종적 지향성 ) 과 새디즘 ( 지배적 지향성 ) - 인간은 새도 - 매저키즘적 존재
권력발생의 사회적 근거
-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 내재적 필요성 : 사회내의 모든 분열적 요인과 반항적 경향을 해소하고 억 제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해
→ 외재적 필요성 : 사회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의 침입과 파괴활동을 방지하 여 그 사회의 존립을 공고히 할 필요
1.2 권력 , 영향력 및 권위
권력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강제력이고 가장 직접적인 강제력은 신체에 가해 지는 물리적인 힘 .
국가는 물리적인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
But, 마르크스는 오히려 경제적 부의 힘이 오히려 더 근
본적인 권력의 원천이라고 봄
영향력 ⇨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나 경제적 부만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 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명성 , 학력과 같은 심리적 강제력 필요 . 이러한 심리적 강제 력을 영향력이라 한다 .영향력은 개인 또는 집단상호간의 관계로서 나타나 어떤 한 쪽이 다른 쪽에다 미치게 하는 힘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남 .
권력은 영향력의 일부이며 특히 정당성을 가진 결정력이라 할 수 있다 .
가치를 획득한 사람은 엘리트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은 약자 즉 대중이다 .
엘리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박탈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에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 이러한 영향
력 가운데 중대한 가치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권력
이라 부르고 , 이때 직접된 가치는 새로운 권력의 기반이 된
다 .
권력의 토대 : 물리적 힘 , 경제적 부 , 사회적 지위나 신분
→ 이들을 여하히 결합하느냐에 따라 권력은 증가 될 수 있다
권위 ⇨ 물리적 강제나 심리적 호소 , 설득 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함 .
( 정치권력에는 물리적 계기로서의 강제와 심리적 계기인 정당성이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계기는 복종자들이 그 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심복하 는 경우 )
1.3 권력의 본질
권력실체설
- 권력은 하나의 실체이고 ,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 배자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여겨짐 .
( 권좌에 오르다 , 옥쇄를 가지다 . 왕궁에 입성하다 )
- 실체를 장악한 소수인이 권력자 또는 권력의 보유자로 되어 다수의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주장
- 소수의 주체인 치자와 다수의 객체인 피치자를 권력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양자 가운데서 치자가 적극적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 강조
- 홉스 , 헤겔 , 마르크스 , 레닌 , 히틀러 , 스탈린 등이 지지
권력관계설
- 권력을 치자와 피치자간의 상호작용 내지 관계로 봄
- 피치자의 동의의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체설의 결함을 보완 - 권력은 피치자의 지지가 없이는 원만하게 성립할 수 없으며 일시적 지배는 가능할 지 모르나 장기간 지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
- 로크 ,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 및 현대 정치학자들이 지지
⇨ 권력은 강제의 측면과 더불어 동의의 측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설 은 한계가 있다 . 이를 보완하며 프리드리히는 “ 권력이란 지도자와 피 지도자가 어떠한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는 강제에 의하여 일 부는 동의에 의하여 상호간에 서로 결합된 인간관계이다 .” 라고 정의 . 권력은 실체적 요소를 포함한 인간관계 .
2. 정치권력의 특질과 구조
2.1 정치권력의 특질
메리엄 : 사회권력과 구별되는 정치권력의 특질을 나열 .
1) 일반성 : 사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 에서 국가 사회를 보호해야하므로 그 목적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 .
2) 잔존성 :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잔존한다 . 일반 사회단체가 어떤 조건을 위하여 또는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에만 그 통제력을 발휘 하는 것과 같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
3) 통합성 : 다른 사회권력을 수탈 통합․ .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립 , 갈등 , 분쟁 등을 전체사회의 일반적 이익의 견지에서 조절하여 균 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십적인 통합력을 발휘
4) 강제성 : 조직화된 물리적 강제력 . 다른 사회권력과 비교하여 정도의 차 이가 아닌 본질적 차이를 갖는다
2.2 정치권력의 구조
정치권력의 구조를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 내에서 소수와 다수 간 에 지배 복종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
1) 권력의 주체 ( 치자층 )
- 권력의 주체는 권력핵과 이것에 봉사하는 권력장치로 구성되며 권 력핵과 장치는 정치권력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에 해당됨 . - 권력핵은 권력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권력기구의
원동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능동적인 부분 , 권력의 장치는 권력핵 을 둘러싸고 그 지도를 가능케 하며 직접 보좌하는 장치로서 지배 권을 이룸
- 권력핵과 장치를 합하여 엘리트라고 부름 .
2) 권력의 객체 ( 피치자층 )
① 치자에 대한 지지자층 : 자기가 속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생활가치 추구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자층을 이룰 것이다 .
② 치자에 대한 반항자층 : 자기가 속하는 체제 하에서 생활가치 추구 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 반항자층의 지도자들을 라스웰은 대항 엘리트 라고 불렀다 .
③ 중립자층과 무관심자층
3. 정치권력의 지배수단 : 사탕과 채찍
3.1 설득 : 지지자 , 호의적 중립자 및 대부분의 무관심자에 대한 수 단으로 유효
1) 합리적 설득 (Credenda 크레덴다 ) - 정치적 정당성
- 피치자의 이성에 호소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배수단으로서는 가장 합리적 .
- 적극적인 복종자에 대해서 행해지며 이것이 유효하가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목적이 공공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어 야 하며 피치자의 정치교양과 의식수준이 높아야 한다 .
- 정치기구의 합리성에 대한 선전 , 정부백서의 발행 , 정당이 발행하는 조사보고서 등으로 정부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킴
2) 상징적 설득 (Miranda 미란다 ) - 정치적 상징조작
- 사회적 기반이 변동기에 처하면 전통적 신념체계가 동요하여 대중심리가 아 노미적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치권력은 전통과 관습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상황에 합리화시켜 국민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 하여 각종의 상징이나 의식을 조작함으로써 대중 감정에 호소
- 동일시의 상징 조작 : 문장 , 국기 , 국가 , 제복 , 건축물 , 동상 , 포스터 , 대규모 군중집회 , 대관식 , 훈장 , 특정 음악장려 ,
3) 보상적 설득 : 가치부여 ( 직위부여 , 훈장 , 승진 , 공공요금 인하 )
- 인간의 이기심 명예심 등에 호소하여 피지자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 보상으로 하여 설득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가치부여에 의한 설득이라고도 함
3.2 강제 : 적극적인 반항자와 적대적 중립자 등에 대한 지배수단 으로 사용
1) 가치박탈 : 경제적 사회적 손해를 줌 ( 고용거부 , 면직 , 세금중과세 ) - 특정인이나 특정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박탈함으로써 복종을 강제 - 생명의 박탈 , 자유의 제한 , 재산의 박탈 등
2) 심리적 폭력 : 공포에 의한 복종 유도
- 과장과 위협 , 공갈 , 협박 등을 통해 일반대중을 공포 속에 몰아 넣음으로써 도리어 일종의 흥분과 황홀감을 불러 일으켜 대중을 지배하는 수단 .
- 무관심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적대적 중립자와 반항자에게 대해서도 되풀 이 해서 사용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3) 물리적 폭력 - 정치권력 최후의 수단 , 정치권력의 위기 상태 - 군대 , 경찰 , 교도소 ,
3.3 지배수단과 권력의 안정화
- 권력의 집중현상과 다원적 분배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정 치권력은 안정된다고 하겠다 .
- 현명한 치자는 권력 객체의 성질에 따라 지배수단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 여 지배의 안정화를 기한다 . 여기에 입체적 공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입체적 공작이란 ? 자기편집단 ( 지지자 , 호의적 중립자 ) 의 조직을 강 화 ( 내부공작 ) 하고 대중적 집단 ( 무관심자층 ) 의 동의를 획득 ( 대중공 작 ) 하며 적대적 집단 ( 적대적 중립자 , 반항자 ) 를 약화 ( 대적공작 ) 시 키는 제반 활동
- 적대적 중립자와 반항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 또 그들의 중립적 적대성 내지 반항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안정화의 기반은 튼튼해지며 , 지지자와 호의적 중립자의 지지기반이 확대 강화되면 될 수록 권력의 안정화는 ․
4. 정치권력의 정당성
정당성은 국가나 권력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시민적 저항의 참다운 내 용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 .
합법성의 문제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며 피지배자의 계 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종의 근거를 확보와 동시에 저항의 근거를 제공 하는 문제
4.1 사회적 타당성
정치권력의 사회적 타당성이란 특정의 권력자가 실정법을 제정 · 적 용 · 집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가의 여부 와 관련된 정당성으로 현실의 정치권력이 타당하게 형성되었는가의 사실문제에 속함
베버는 모든 정치적 권위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힘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막스 베버 : 모든 정치적 권위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 은 힘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1) 전통적 지배형 : 오래전부터 답습되어온 전통의 신성성이나 그 전 통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된 자의 정당성에 대한 일상적 신념에 의거 하여 전인격적 복종을초래하는 지배 유형 .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는 유지할 수 없다 .
2) 합법적 지배형 : 법규화된 질서의 합법성 및 이 질서에 의하여 지 배력을 행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명령권의 합법성에 대한 신념에 의거하는 것 . 한마디로 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법에 따라 정치권
3) 카리스마적 지배형 :
특정 인물 및 그에 의하여 제시되거나 제정된 질서가 지닌 신비성이나 초인간적인 힘이나 모범적인 자질에 대한 비 일상적인 권위에 의거하는 지배형 .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처한 정치체 제에서 흔히 발견됨 . 카리스마적 요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베버가 말하는 이른바 일상화의 과정에 의해 전통적 유형이나 합법적 유형으 로 전환되어야 함 .→ 비판 : 첫째 , 그의 합법적 지배는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 지의 법제정의 절차 등은 문제 삼지 않고 치자와 피치자가 다같이 복 종해야할 형식적인 법질서만을 강조하고 있다 . 둘째 , 그가 말하는 카리스마에의 복종은 확실히 복종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종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 이기에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4.2 윤리적 정당성
정치권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 면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의 여부와 피치자의 반항권 은 어떠한 경우에 시인될 것인가를 구명하는 문제로서 윤리적 정당성은 현실권력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피치자의 권리문제이다 .
윤리적 정당성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
1) 대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 대내적으로 무정부상태를 극 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과 질서의 확보
2) 피치자의 생활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복지의 구현
3) 이러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방식과 일반복지를 구현하는 방식
⇨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이 사회적 타당성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 첫째 , 권력의 주체가 공동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권력 객 체와 생활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의 여부 ,
- 둘째 , 권력의 행사방식이 윤리적 법원칙에 부합하느냐 ,
- 셋째 , 정치권력의 목표와 이상의 내용이 윤리적 법원칙에 합
치하고 있느냐의 여부
5. 정치권력의 변동
5.1 정치권력의 기능화 과정
정치권력의 획득 →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 정당성의 획득 → 제 가 치의 분배 → 제도의 기능화
정치 권력의 획득 방법 - 선거 , 세습 , 혁명 , 쿠테타 , 군사적 점령
5.2 혁명과 쿠테타
혁명 : 피지배게급이 기존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법적인 방법 으로써 정치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교체의 양 식
- 위로부터의 혁명
구 지배계급의 계획과 지도로 타협적으로 단행
지배계급에 의한 정치 사회의 대개혁
- 아래로부터의 혁명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중의 광범위한 토대로 단행
시민혁명 ( 프랑스혁명 청교도혁명 )
- 옆으로부터의 혁명
지식계층의 주도로 단행 (4.19 혁명 )
반혁명
- 혁명에 반대하는 구지배계급의 구체제 복귀운동 ( 영국 : 왕정복고 프랑스 : 부르봉왕조의 부활 )
쿠테타
-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 행동 - 민중의 정치적 의지와는 무관한 권력 내부의 문제
- 5.16 군사쿠테타 . 12.12 쿠테타
6. 정치권력과 국민의 기본권
6.1 사회계약설
정치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 자연권 ) 을 지키기 위한 인민의 계 약에 의해서 형성
자연상태와 자연권
- 자연상태 : 법 , 정치 , 국가가 없이 인간이 스스로 지연권을 행 사하는 상태
- 자연법 :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생명과재산을 스스로 지킬 권리
사회계약과 국가 , 정치권력의 관계
- 홉스 : 자연상태는 공포와 불안의 상태 , 인민은 자연권을 국가 ( 군주 ) 에 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보장 받음 .
국가에 양도된 인민의 자연권이 곧 정치권력임 . 절대군주설
- 로크 : 자연상태는 불완전한 평화상태 . 언제든지 평화가 깨어질 수있음으 로 인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 ( 군주 ) 에 위탁하고 안전보장을 받음 . 남겨진 자연권으로 국가를 견제하며 안전보장이 무시되면 저항할 수 있음 , 권력분립설
- 루소 :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완전한 상태였음 . 문명의 발달 ( 놀경 , 목 축 , 물물교환 ) 이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음 . 자연상태로 다시 돌아가 려하나 이미 불가능함 . 차선의 선택으로 인민들의 계약으로 국가생활을
6.2 정치권력의 사명
국민의 기본권 ( 자유권 , 생존권 , 행복추구권 ) 을 지켜주 어야 함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키며 내적 치안을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