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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의료사업선진화를 위한 의료공급업자의 선택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 사 장 최 종 욱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금년은 공급자인 의료계가 많은 것을 되돌아 보게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 점이다.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들의 기초의료보장 수단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난 30년의 3저 사회보험은 질병의 치료량에만 집중하여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 단기간 여명 연장 장수국가 진입과 유아 사망율 최저를 기록하는 공헌을 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상황이 다르다.
양보다는 진료의 질이 강조 될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욕구가 질병 치료는 물론 삶을 영위하는 동안 기능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저 사회보장제도인 현 건강보험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점이 있다.
한정된 재정을 안정화 하기 위하여 보험의 상업적 보건경제학 접근으로 지불제도 를 바꾸거나, 경증질환의 본인 부담을 늘려 중증질환에 투입하는 식의 보장성 확대 재정 짜집기만으로는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의 의료보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의대생은 1류, 의사는 2류,
2 병원은 3류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진료수가나 첨단진료의 량과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진료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진료질 향상에는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의료 공급자는 차세대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필수진료의 진료량 확대와 고급화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인 가, 아니면 질병의 치료는 물론 삶의 질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신 의료기술 을 앞세운 선택진료로 승부할 것인가, 더 나가 국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진료량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진료 행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 여야 한다.
얼마 전 꿈의 암치료기인 양성자 치료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매스컴의 주요 시간대마다 집중 보도 되었다.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상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고형암 치료기술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암환 자 근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있으며,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선진국에도 총 10대 내외 보유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도 2대 밖에 없는 300억원대의 신기술 고가 장비로, 암치료를 위하여 해외 로 향하는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있기 때문에 암치료를 위한 국 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치료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경부종양외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종결 후 관찰중인 환자분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였다. 어떻게 하면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질환에도 꿈의 양성자 치료법이 해당되느냐는 내용이었다. 후두나 구강, 인후두암으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분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았다.
3 근치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애착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15년에도 이와 유사한 중입자 치료기기인 중성자 치료기가 국내 처음 도입되었 을 때도 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그 뒤 고형암에 대한 비수술적 방사 선치료법이 고도로 발달되어, 단 1회 방사선치료만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술중 방 사선치료, 삼차원 입체조형기치료기, 세기강조 변경치료기 등 100억대의 고가 치료 기기가 도입되어 하나같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부담으로 치료하지만 고형암의 근치율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조만간 새로운 중입자 치료기기인 그야말로 환상적 탄소치료 기기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역시 1,200억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로 하나같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적게 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소위 삶의 질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치료기기들 이다. 엄청나게 고가이고 환자들도 많은 비용을 치뤄야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에 좋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최선의 치료법을 다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된다.
현재까지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신 기술이 유효성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들 이 적지 않다. 진정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성이 배재된 혁신 신의료기 술의 개발만이 의료 공급자의 신뢰도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모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시행착오 없는 의료 산업의 발전은 선진의료의 모방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있는 한국형 신의료기술 개발은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넉넉지 않은 건강보 험 재정과 관련이 없는 특별 재정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최근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업적 신기
4 술로 낙인찍혀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 부담만 늘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요만 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한다고, 일부 병원들을 뭉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난이도가 높은 질병의 비용 효과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보 다는 건강검진, 미용성형수술, 일부 치과진료 행위 및 논란이 많은 척추수술 등 근 거중심의학과 거리가 있는 상업적 발상에서 외국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유도하는 얄 팍한 의료선진화 정책은 차세대 의료선진화에 한계가 있다. 의료는 먼저 인류의 공 익에 기여하여야 하며, 치료적 의료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배려에 의한 의료시스 템의 선진화부터 추진한 다음 해외환자들이 스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의료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저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의료 공급자도 더 많은 고민과 초첨단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