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 : 건설교통부 주 관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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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GIS2000 대회

일 시 : 2000년 5월 18일(목)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후 원 : 교통개발연구원, 대한측량협회, 매일경제신문사, 전 자신문사, 중앙일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소 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 합, 한국GIS학회

주 최 : 건설교통부 주 관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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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GIS2000 대회 프로그램

■ 개회식(10:00∼11:20) 09:50∼10:10 등 록

10:10∼10:30 전시회 Tape Cutting 및 관람 10:30∼10:40 개회사(국토연구원장)

10:40∼11:00 시상 및 치사(건설교통부장관)

11:00∼11:10 기조연설(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11:10∼11:20 국가GIS 영상 홍보(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장)

■ 전시장 관람 및 휴식(11:30∼13:30) 11:30∼12:00 전시장 관람 12:00∼13:30 휴 식

■ 세미나(13:30∼17:50)

13:30∼14:00 특별강연(국가GIS 정책방향) 강연자 : 박성표(건설교통부 토지국장) 14:00∼14:30 사례 발표(서울특별시)

발표자 : 이종상(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

◦ 제 1 분과 (14:30 ∼ 15:30) :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14:30∼14:55 주제발표

발표자 : 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 14:55∼15:20 주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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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김창호(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자 : 김명호(국립지리원 측지연구담당관실 사무관) 양근우(행정자치부 지적과 사무관)

유기윤(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사무관) 이상무(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사무관) 위성백(기획예산처 산업정보과 서기관) 조명희(경일대학교 측지공학과 교수) 15:20∼15:30 질의응답

15:30∼15:50 coffee break

◦ 제 2 분과 (15:50 ∼ 16:50) : 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15:50∼16:15 주제발표

발표자 : 성효현(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16:15∼16:40 주제토론

좌 장 : 박종화(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홍기(경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주)한진정보통신 소장)

장영률(순천청암대학교 환경관리과 교수) 조영원((주)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6:40∼16:50 질의응답

◦ 제 3 분과 (16:50 ∼ 17:50) : GIS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방안 16:50∼17:15 주제발표

발표자 : 김은형(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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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40 주제토론

좌 장 : 배해영(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토론자 : 강준묵(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성룡(한국통신정보기술 대표이사) 이봉규(한성대학교 정보전산학부 교수) 이영웅(감사원 국책1과 사무관)

최윤수(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7:40∼17:5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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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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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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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관련 세미나

··· 11

특별강연 : 국가GIS 정책방향 ··· 13

사례발표 : 서울특별시 GIS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1

제1분과 :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39

제2분과 : 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 57

제3분과 : GIS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방안 ··· 91

부록

··· 135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 137

전시회참가업체 홍보자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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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는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님, 박봉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GIS전문가 여러 분!

국가GIS 구축과 기술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그 동안 밤낮없이 노력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2차 GIS2000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를 통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 니다. 몇몇 선진국이 첨단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산 업과 문화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여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누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보기반구축과 정보기술력이 뒷받침되 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식정보시대의 인프라인 GIS는 지금 우리에게 가 장 필요하고도 유용한 정보기술 중 하나입니다. GIS기술을 통해 국가 지 식정보화를 앞당기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GIS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GIS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만큼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천년을 맞아 그 동안의 국가GIS사업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GIS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GIS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모임입니다. 그 동안 국가GIS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15분의 유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표창이 있고, 오후에는 국가 GIS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GIS 기술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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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니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GIS인 여러분들께서 긍지도 느끼시고, 관련 정보와 기술도 교류하시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건설교통부 관계관 여러분을 비롯하여, 전시회를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GIS산업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세미나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하 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18일 국토연구원 원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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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국가GIS는 새 천년의 초석

뭇 생명이 얼어붙은 지표를 비집고 싱그러운 생기를 토해 내는 계절 오 월입니다. 우리 나라 국토공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및 연 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김윤기 장관님과 국토연구원 이정식 원장님 그리고 국립지리원의 허재준 원장님, 또한 이분들을 위시하 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산업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관․산․학․연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제2차 GIS2000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GIS 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 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21세기형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오늘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룩하였 다고 봅니다. 오늘이야말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치구조로 신속한 전환이 불가피해진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GIS가 국가정보인프라의 중추적 기술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19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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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제1단계 사업을 착수한 후, 1999년 말 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 립, 지리정보의 표준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리정보 체계 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지고 입법화됨으로써 국가 GIS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제2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안을 제 시하였고, 이 세부시행계획안이 확정되는 금년부터 제2단계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국가지 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는 현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개발 및 관리, 자원, 환경, 농림, 수산, 교통, 물류, UIS 사업 등의 기반 DATA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공 간인프라 기능을 하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GIS산업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한 GIS분야의 실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행해 야할 계획 및 방향 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향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실천사항 을 점검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GIS 관련 정책 분야의 관심사항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국내 GIS동향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기술향상과 GIS 발전방향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제발 표,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의 바람직한 방향, GIS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방안, GIS 산업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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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성과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가 GIS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포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GIS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 차 GIS2000 대회 를 계기로 국내 GIS산업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18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박 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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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관련 세미나

특별강연 : 국가GIS 정책방향

사례발표 : 서울시 GIS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1분과 :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제2분과 : 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제3분과 : GIS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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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GIS 정책방향 13

국가GIS 정책방향

박 성 표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1.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과거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제3의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이 디지털 혁명은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불 과 몇년내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그 변화의 내용과 속도에 있어 놀라 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화두는 연일 디지털로 장식되고 있고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의 눈부신 보급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느새 세계화시켜 마치 지구촌 건너편의 일들이 우리 주변의 일인 듯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정보의 물결 속에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정부, 기업, 사회단체의 업무 형태를 근본 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며 신속한 국토공간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부분에서도 행정의 정보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한 국토의 관리와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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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95년부터 시작한 국가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이 바 로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인 것입니다.

즉, GIS라는 새로운 정보화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국가GIS 사업의 추진현황

국내에서 GIS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80년대로서 90년대초부터는 대구․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IS를 활용한 상・하수도 및 도 로관리체계가 시범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비로소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국가적 차원의 GIS 기반구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94.12월 및 ’95.4월 서울시 및 대구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를 계기로 국가 GIS의 조기 도입이 추진되어 ‘95.5월 『제1차 국가GIS 구 축 기본계획』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다음달인 ’95.6월 국가GIS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건설 교통부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후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GIS추진위 원회와 산하에 5개 분과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가GIS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지리정보분과에서 67개시에 대해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였고, 1/5,000과 1/25,000 수치지형도는 전국 전 지역의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토지의 실제이용상태를 나타내는 토 지이용현황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술개발분과에서는 국가GIS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을 지원하였고, 정보통신교육원 등을 통해 매년 7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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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에서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정보구축관련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정보유통 및 활용을 위한 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토지정보분과에서는 대전 유성구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전국의 지적도면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분과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상황 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유통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국가GIS 사업의 정책제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 1월에 GIS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정립, GIS 구축 기반조성, 공간정보의 활용과 유통촉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국가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GIS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21세기의 여건과 국가GIS 정책방향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는 사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국가GIS 사업을 보다 강 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각종 국토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토와 관련된 제반 기획․건설․관리․활용의 전 분야에서 국가 GIS를 통한 지식기반화 및 정보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21세기형 경쟁력있는 디지털 국토를 건 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보화가 획 기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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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GIS 사업의 중점 정책방향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가GIS 비젼의 제시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한 제1차 국가GIS 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21 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고 장기적인 국가GIS의 비젼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05년의 비젼은 2005년의 달라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찿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국토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구축중인 지형, 지적,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위성영상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근 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또는 길거리에서든 PC나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 등 가는 곳마다 생활의 구석구석이 GIS를 활용한 유익한 활용시스템으로 가득하여 생활속의 GIS가 구현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국토관리 및 환경, 재난재해 행정 등에 있어서 GIS를 이용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에 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민원서류의 자동화, 온 라인화를 통해 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관광안내, 부동산 안내, 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정확한 위치제공과 함께 신속하게 제공하며, 상권분석 이나 점포위치 및 시내버스 정차장 결정, 도로주행안내 등 생활의 구석구 석에서 GIS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GIS지식인이 신지식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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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생활입니다.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또는 기업에서 많은 이들이 GIS 신기술 개발을 위 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 결과 얻어낸 값진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의 GIS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 외화획득을 통한 국 부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들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해주고 기초 소요자금을 지원해 주 며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가간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GIS 지식인이 인정받고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우 리는 GIS 기술강국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법제의 완비를 통한 사업의 토대 마련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될『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2000.7.1시행)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법률에 이어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에는 국가GIS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립 절차 및 지침과 시행계획의 위원회 제출 등의 내용을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본지리정보의 선정기준 및 전담기관 지 정 및 구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리정보 유통 망 구성 및 관리기구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부문별로 상세한 내 용을 담게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국내 GIS 산업의 지 원을 위해 GIS 산업분야 육성방안을 담은 관련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는 한편,

각종 사업성과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감리제도의 도입이 나 정확도 평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제도의 마련 및 보완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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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각 분과별 또는 부처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GIS 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에 의한 각 분과별 사업을 중심으 로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각 부처별 유관 사업의 유 기적 연계추진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 고 상호 활용 제고에 의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마련중인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 국가GIS 추진위 원회와 분과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보다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 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의 예산 사전협의제 도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국가GIS 관련 예산편성시 국가GIS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의 총괄적인 조율과 함께 예산의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연계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국가GIS 사업으로 구축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토록 함으 로써 기 구축된 자료의 상호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도모하고 자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유통 시범망 구축사업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망 사업을 통해 1단계로 지형도 등 국민적 필요성과 정보의 완결성이 높은 정 보를 우선 유통시키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지리정보 유통기구를 설립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설립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①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국가GIS 비젼의 제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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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완비를 통한 사업의 토대마련 ③각 분과별․부처별사업의 연계추 진) 국가GIS 사업 중점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본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제1차에 이어 제2차 사업 에서도 정부에서는 제도, 예산,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국토기반정보 구축 및 유통체계의 완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토기반정보의 디지털화를 더욱 확대하여 구축할 것이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모든 공공 및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와 민간, 시스템과 업무간 상호운용 강화입니다. 국가와 민간간의 공조에 의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서 로 다른 시스템이나 업무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정보를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나 그 결과물을 서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째는, 수요주체인 국민중심 서비스 극대화입니다. 국가GIS사업의 최 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 가GIS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급변하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GIS 사업의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자 합니다.

4. 결 론

국가GIS 사업은 21세기 국가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 으로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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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의 하나입 니다.

세계 각국은 국토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GIS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궁 극적으로 21세기형 디지털 사이버 국토를 건설하여 공공부문 및 국민생활 의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 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유기적 연계추진 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의 신세기를 맞아 우리는 국가GIS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나라가 국토정보화에 있어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기모인 GIS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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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IS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1

서울시 GIS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이 종 상

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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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분과 주제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발표자 : 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 좌 장 : 김창호(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자 : 김명호(국립지리원 측지연구담당관실 사무관) 양근우(행정자치부 지적과 사무관)

유기윤(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사무관)

이상무(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사무관)

위성백(기획예산처 산업정보과 서기관)

조명희(경일대학교 측지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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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41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방향

최 병 남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

I. 머리말

지식정보 시대에 GIS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인프라라는 인식 속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GIS구 축사업은 지형도, 지적도, 주제도 등 각종 지도의 전산화사업을 통해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표준을 정립하는 한편 GIS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GIS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유통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GIS활용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1차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이 무리하게 수립되었으며, 특 정분야의 사업이 편중되어 있거나 일부 누락되는 등 사업 구성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일부 국고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사업은 계획목표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인적․물적 GIS기반을 확보하였으 며,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GIS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 변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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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1차 구축사업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지난 6년 동안 추진된 많 은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반영되 어야 할 정보화 수립 방향과 국가GIS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 추진현황

1. 사업 내용

산업사회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집중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 회는 국민생활환경의 악화, 기반시설의 효율성 저하, 대규모 도시재난의 발 생 등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GIS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 아가 GIS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생산성 제고 등에 기반이 되는 사 회간접자본이라는 전제하에 정부는 1995년 5월「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구축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가GIS구축사업의 추진체제는 GIS추진위원회 아래에 총괄분과, 지리정 보분과, 표준화분과, 기술개발분과, 토지정보분과 등 5개 분과를 두고 있다.

국가GIS구축사업은 10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괄분과는 국가GIS구축 지원연구, 공공목적의 GIS활용체계 개발, 지하시설물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지리정보분과는 지형도 전산화사업, 주제 도 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표준화분과는 GIS표준을 정립하고, 기술개발분과는 GIS관련 기술개발사업과 GIS전문인 력의 육성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토지정보분과는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표 1>은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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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형도 전산화 비용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1/1000)과 정부투자기관(1/5000)이 50%을 부담하였다. 상‧하수도 전산화에 소용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외의 전기, 통신, 가스 등 은 관리주체별로 해당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작업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 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었다.

<표 1> 국가GIS구축사업의 10대 핵심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과 제 명

(기 간) 주 요 사 업 계 획 추 진 현 황 소관분과

(주관부처)

지형도 전산화사업

('95-'98)

‧1/1000 : 78개 도시지역 20,420도엽

‧1/5000 : 전국 19,200도엽

‧1/25000 : 전국 908도엽

‧1/1000 : 78개 도시지역 12,388도엽

‧1/5000 : 전국 15,515도엽

‧1/25000 : 전국 532도엽

지리정보분과 (국립지리원)

주제도 전산화사업

('98-2000)

‧토지이용현황도, 지형지번도, 행정구 역도,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국토이 용계획도 등 공통주제도 제작

‧토지이용현황도와 지형지번도는 52.4%

를 전산화하고 도로망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전산화 수행중

지리정보분과 (국립지리원)

지하 시설물도 전산화사업

('95-2001)

‧99년까지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지역난방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및 전산화(시설물 관리주체)

‧2001년까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조 사측량 및 전산화(해당 시)

‧19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 로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특히 가스, 전력, 지역난방 등의 지하시설물은 전산화가 거의 완료됨

총괄분과 (건설교통부)

공공GIS 활용 체계 개발 ('98-2001)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지하수정보관리시 스템, 토양자원관리시스템, 지질정보관 리시스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등 5개 활용체계 개발을 우선적으로 수행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개발사업은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지 질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의 지질도를 모두 전산화함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96-'97)

‧ 지하시설물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

‧지하시설물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지 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지침 등 수립

국가GIS 사업 지원연구

('95-'99)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2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범연구 16종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실험연구 등 총 29종의 지원연구과제 수행

총괄분과 (국토연구원)

GIS관련 기술개발 ('95-98)

‧GIS시스템 통합기술 개발분야를 비 롯해서 맵핑기술, GIS기본 소프트웨 어기술, DB 툴 기술 등의 개발

‧단위 과제별 연구성과는 있지만 과제 간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기술개발분과 (과학기술부)

GIS관련 전문인력 육성 ('96-2000)

‧단기적으로는 GIS전문인력 단기양 성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GIS관련 학과 및 교과과정의 설치를 검토하고 고 급인력 기초연구 지원제도 도입

‧정책결정자과정, 관리자과정, 분석가 과정, GIS강사 양성과정, GIS응용시 스템구축과정, GIS프로그래밍과정 등 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술개발분과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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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GIS구축사업의 10대 핵심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과 제 명

(기 간) 주 요 사 업 계 획 추 진 현 황 소관분과

(주관부처)

지 적 도 전산화사업

('98-2000)

‧기존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위한 시 범사업 수행

‧도시 및 농촌지역, 산간지역의 기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수행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 수행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적도 면 전산화사업 수행중

토지정보분과 (행정자치부)

GIS표준화 사 업 ('95-2000)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범용 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규격 등을 고려한 표준화 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국가기본도 표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통데이터 교환 포맷 표준

‧지하시설물도 표준(안)과

‧주제도 표준(안) 등

표준화분과 (정보통신부)

2. 추진 현황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중에서 지형도 전산화사업, 지하시설 물도 관리체계개발 시범사업, 국가GIS사업 지원연구, GIS관련 전문인력 양 성 등은 계획 대비 실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형도 전산화는 GIS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주제도 전산화사업, 공공GIS활용체계 개발사업,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 업, 지적도 전산화사업, GIS 표준화사업, GIS관련 기술개발사업 등은 무리 한 계획,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III.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방향

1. 비젼과 목표

모든 정보사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경쟁력 강 화와 국민 삶의 향상에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 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 반 시대에서 세계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식 정보의 시대에 ‘세계 지식정보강국’, ‘세계 일류국가’, ‘세계 중심국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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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국가 발전 목표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달성해야할 최상의 목표 - 비젼 -는 이러한 국가 발전 목표 에 두어야할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발전 목표 - 비젼 -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국가 지식정보기반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시대를 대 비하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은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 분야에서 ‘국가 지식정보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국토정보 분야에서 국가 지식정보기반 구축은 바로 ‘디지털 국토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 가 지식정보기반으로 ‘디지털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GIS 정보기술을 이 용하여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국토를 구축’하는 청사진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담 아야할 내용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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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GIS를 이 용함으로써 얻는 편리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주행안내시 스템을 이용하여 혼잡한 출근길을 피해 차량소통이 원활한 경로를 알 수 있고, 응급센터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환자의 위치와 접근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GIS의 활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 기본계획 수립의 기조 설정

□ 국가, 지자체, 민간의 파트너쉽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은 국가 중심이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 업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역할을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지 방자치단체 중심,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수립한다. 국가는 민간이 생산 하기 어려운 기본지리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민 간 등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역 할을 하도록 한다.

□ 제도적 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 조성이란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유통, 관리 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령, 지침, 절차, 방법, 표준 등의 정비를 포괄적으로 의미 한다. 2000년 1월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 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유통, 관리 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법제를 마련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통계법 등 유관분야의 법규들도 GIS의 효 율적 구축이나 생산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개선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GIS구축사업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민간의 공간자료 생산, 활용, 유통, 관리 등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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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제거해 나가야 한다.

□ 사업 특성에 따른 계획기간 조정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이다. 따라서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은 원칙적으로는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행해야할 사업의 경우 는 제2차 계획기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계획기간에 신축성을 두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지리정보 구축의 경우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경우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성과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통합체계 속에서 사업 선정

국가GIS구축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통합하고 공유 하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 기 위해서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체계속에서 관련 사업들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GIS활용 체계 구축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관련 주제도는 주제도 전산화사 업의 성과로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계획의 공간적 범위 확대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는 국토의 개념과 동일하게 확 대한다. 제1차 기본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는 육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도 대상범위에 포함한다.

□ 수요자가 요구하는 공간정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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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GIS구축사업은 주로 수치지도 위주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 다. 앞으로는 보다 고품질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요구하고 있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민간의 잠재력 활용

국가GIS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기술력, 자본력, 창의력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부문 이 국가GIS사업의 파트너로서 구축에서부터 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 실질적 인 사업이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업에 따라서는 공공의 행정력과 기획력 그리고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공공의 정보화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를 촉진시키면 서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타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

GIS가 지식정보 시대의 국가정보 인프라라는 역할과 탁월한 정보통합기 능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가정보화사업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

2010)」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과 연계시켜 세부사업 계획 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지역정보화 사업 등과 같이 국가정보화촉진 시행 계획에서 다른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들과 연계되도록 한다.

□ 소요재원 분담

국가GIS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도록 하고, 가능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분담비율을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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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 GIS활용체계 구축의 활성화

수치지형도는 국가가 총괄적으로 생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자료를 생 산하고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많은 공간 및 속성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의 정보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 인프라의 중요한 부 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GIS를 이용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더구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GIS구축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국가GIS추진조직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국가GIS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GIS정책을 합리적 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규모나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려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해야 한다.

□ 지원연구 다원화

GIS지원연구는 결과의 효용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 주체 가 해당 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구주체를 선 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지원연구사업에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성격에 따라 참여기관이 전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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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전략

1. 국가GIS정책 및 기반조성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의 ‘제3장 국가지리정보체 계의 기반 조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리정보의 생산, 활용, 유통 등을 위한 총체적인 기반 조성 위한 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국가GIS정책 및 기반조성분야에 서는 크게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표준 통합 유지관리, 국제협력, 미래지 향적인 GIS전문인력 양성, 국가GIS 지원연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점 적으로 추진한다.

□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 따라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 획에 따라 수행된 실적을 평가․관리하여 매년 국가GIS의 성과를 평가하 도록 한다. 평가된 실적은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여 제2 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표준 통합 유지관리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개발한 지리정보체계 관련 표준을 통합하고 유지관리하며 표준에 대한 홍 보를 통해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표준 관리 를 위해서는 먼저 표준의 구성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후에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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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국제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GIS 국제세 미나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의 GIS 관련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협력기구 또는 협의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약체결 등을 통해 기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GIS후발국가의 GIS사업을 지원하는 해외GIS사업도 적극 개발한다.

□ GIS전문인력 양성

GIS전문인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양성한다. 첫째는 GIS 활용체계 를 이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단기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둘째는 GIS활용체계를 개발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분석 및 설 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양성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 여 전국적인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교육수준 격차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네트웍-분산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 국가GIS 지원연구

GIS정책이나 개발방법론 개발, 감리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반조성 차원에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이 외에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각각 발굴하여 수행하도 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연구의 효용성 및 적시성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각 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발굴의 관리 및 결과의 평 가를 통하여 과제가 중복되지 않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4장 국가지리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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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 및 관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 분야에서는 국가좌표체계를 정비하고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며, 영상자료를 전산화한다.

□ 국가기준점 정비

공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의 정비 및 세계측지기준 좌표계 전환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지리정보, 광 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리정보, 여러 종류의 지리정보를 도형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지 리정보를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도로, 철도, 건물, 수계, 표고․기준점, 지적, 행정경계 등이 기본지리정보에 해당하며, DB내용, 데 이터모델, 메타데이터 등을 표준화한다.

□ 영상자료 전산화

영상자료는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점차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의 입체적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개념의 지리공간정보 인 영상자료를 기본지리정보의 하나로 구축하여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5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의 활용 및 유통’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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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유통표준을 설정해야하 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받침해줄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공간정보유통체계 확립

공간정보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 무엇을 유통할 것인가를 정하 고 이에 따른 유통수단과 유통비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간정보유통망을 설 치한다. 유통을 위해서 교환표준, 지리정보목록 표준, 축척변화표준, 통신규 약 표준 등을 연구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토 대로 유통체계 관련 제도를 확립해 나간다.

□ GIS활용체계 개발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 계획기간에 개발하고자 하는 GIS활용체계는 공 공분야와 대국민 분야로 분류하고 개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을 선정한다.

4. GIS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국가에서는 GIS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IS 기술개발 자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산업육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강구한다.

□ GIS 기술개발 및 연구

GIS 기술개발을 위해 각종 GIS활용체계에 대한 개발 사양이나 국제표 준에 대한 연구와 국내 개발 GIS S/W를 국가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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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산업육성 및 수출지원

지리정보체계는 정보문명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날로 그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GIS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GIS 시장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규모가 작고 지리정보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지리정보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GIS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을 정립한다.

V. 맺는 글

제1차 구축사업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지난 6년 동안 추진된 많은 사 업들을 평가하고,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여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에서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계 각층을 대상으 로 제1차 구축사업에 대한 폭넓은 평가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결 과와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이 달성해야 하는 비젼, 목적, 목표 등을 고려 하여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의 성격을 정하고자 한다. 사업에 따라서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성과에 이어서 점진적인 추진할 수도 있 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대부분 그 동안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은 분야별로 특성에 따라 점진적인 면과 혁신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세계 GIS관련기술은 국제표준기구나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 개방 화, 컴포넌트화, 분산 및 네트워크화 등과 관련된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 전하고 있다. 국가GIS구축사업은 세계의 GIS관련 정보기술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는 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래에는 외국에 수출하 는 때가 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GIS관련 정보기술의 발전동향이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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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GIS 전문가, 각계 각층의 다양한 GIS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 견을 수렴하여,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차 「국 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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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과 주제

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발표자 : 성효현(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좌 장 : 박종화(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홍기(경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주)한진정보통신 소장)

장영률(순천청암대학교 환경관리과 교수)

조영원((주)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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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59

GIS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성 효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Ⅰ. 서론

GIS교육은 교육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원칙과 개념적인 면을 교육해야 하며, 실제 구축시 기술적인 문제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훈련은 장기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배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그러한 기술 저변 에 있는 원칙과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에 새로운 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과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GIS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 훈련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GIS교육 환경이 정보기술발달로 인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더욱이 GIS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GIS 교육은 훈련과 교육의 적절한 조합이 내포되고 GIS교육 환경변화를 수용 하는 GIS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고 수요 자 중심의 GIS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 국내외 GIS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서 현 문제점을 파악한다.

2. GIS교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한다.

3. 현 문제점과 GIS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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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교육방향을 모색한다.

Ⅱ. 국내외 사례

GIS 교육은 대학교, 산업체, 공공기관 및 산학연 컨소시엄의 GIS 센터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GIS전공학과와 관련학과에서 GIS 코스를 교 육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GIS 소프트웨어 벤더들에 의해 자회사 소프 트웨어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NGIS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의 GIS 교육이 GIS 공 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와 GIS교육 및 연구 협동체 중심으로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만을 제시하여 GIS 교육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려 한다.

1. 국내

1) 정보통신교육원(http://www.gis.aiit.or.kr)

▪ 목표

- GIS 전문인력양성

- 집중적인 단기교육을 통하여 GIS 구축사업의 방향설정과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GIS 정책 결정자 및 관리자 양성

- 24주간의 집중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한 GIS 전문가 양성

▪ 기능

- GIS 교육, 연구기관의 지원강화 및 활성화 - 산․학․연 연계한 GIS 교육과정 개발 - GIS 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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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61

▪ 교육과정 - GIS 기초과정

구분 과정 교육내용 시간

GIS

기초과정 GIS기초

GIS개요 및 필요성, GIS활용, GIS의 H/W 및 S/W구성, GIS resource 소개 7

GIS관련 기술 14

GIS구축절차, GIS발전방향, 국가정보화

사업과 GIS활용 7

NGIS추진체계 및 사업계획, 사회․제도

적 배경, GIS기술동향 7

- 응용시스템 과정

구분 과정 교육내용 시간

응용시 스템 과정

토지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소개 7

토지정보시스템 관련기술 14

사례연구 7

지적 재측량의 기술동향 및 종합토론 7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실무

모델 프로젝트의 소개 3

데이터 입력 및 조작 11

데이터베이스 구축 3

MAP작성 4

응용프로그램 개발 14

시설물관리시스 템 구축 실무

모델 프로젝트의 소개 3

데이터 입력 및 조작 11

데이터베이스 구축 3

MAP 작성 4

응용프로그램 개발 14

환경정보시스템

EIS소개 7

EIS관련 기술 7

응용 분야 14

EIS구축 방안 및 구축 사례 7

교통 GIS & ITS

GIS-T 및 ITS의 개요 7

GIS-T 및 ITS데이터베이스, 교통정보시

스템의 통신체계 7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분야별 기술 17

GIS-T 및 ITS시범사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