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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통합과 문화교양

안경식 외(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pp.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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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현실

혼혈인과 내 아이가 결혼해도 좋다고 응답한 학부모 (10%)

혼혈인 친구를 반장으로 뽑지 않겠다(95%)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51위(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

구체적 문제

이주민들이나 2세들의 한글교육 사회적 성찰과 합의의 부족

실행기관이 정규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 운영방식의 단발성, 행사 중심 운영

자민족중심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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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유형

국제결혼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 어진 가정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 어진 가정

•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 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 혼해서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 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 하는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 국 후 한국의 여성 또 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 룬 가정

•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 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 하는 가정

조남두(2013).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동문사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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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추진기관 , 제도, 주요 정책내용과 방향

내용 대상

결혼이민자 및 자녀 이주노동자 및 자녀 새터민 제도적 차이 정주 허용, 영구 이민 정주 허용 금지 한국인으로 간주 주요추진 기관 전 부처 법무부, 노동부 통일부

주요정책 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적응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의 복지증 진

• 정착지원

• 이주여성농업인 영농 교육

• 고용, 사회적응

• 외국인근로자의 체 계적 도입 및 관리

• 정착지원

• 사회적응 및 자

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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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추진기관 , 제도, 주요 정책내용과 방향 (계속)

내용 대상

결혼이민자 및 자녀 이주노동자 및 자녀 새터민 적용법주요

• 결혼중개업 관리법

• 다문화가족 지원법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 법률

• 국내의 법적지위보 장

• 출입국보장

정책의목표

• 이민자의 사회통합

• 이민자의 한국정착지원

• 이민자의 문화적, 언어적 응

• 이민자의 자녀교육지원

• 단기거주(자녀포함)후 출신국가로 돌려보냄

• 정주허용금지 원칙 적용

• 최소한의 인권과 의료지 원

• 한국생활시 필요한 언어 교육과 문화교육지원

• 원활한 인력수급, 국민 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외 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 로 도입관리

• 한국정착지원

조남두(2013).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동문사 p. 1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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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추진기관 , 제도, 주요 정책내용과 방향 (계속)

내용 대상

결혼이민자 및 자녀 이주노동자 및 자녀 새터민

사회통합방식

• 결혼이민여성: 준 한국인 귀화 시 한국 국적 취득가 능

• 자녀: 한국인

• 결혼이민남성: 한국국적 취득 배제

• 자녀: 외국인

• 비한국인으로 배제를 원 칙으로 포섭함

• 한국국적 취득배제

• 준 한국인으로 차별 적 포섭의 대상

문제점

• 이민자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소외 및 고립

•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 가

• 가족해체현상

•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 회적 고립

•사회적 빈곤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 게토(ghetto)화 이민자 집중거주지의 고립

• 체류기간의 연장에 따라 독신의 이주자들이 서서 히 가족을 형성, 출신국 별 이민자 공동체형성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사회적 일체감 해체

• 인종 간의 사회적 마찰

• 사회적 빈곤계층화

• 문화사회에서 혼란 과 갈등

•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이 낮은 이민자들 에 대한 사회복지부 담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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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추진기관 , 제도, 주요 정책내용과 방향 (계속)

내용 대상

결혼이민자 및 자녀 이주노동자 및 자녀 새터민

문제점(계속)

• 사회적 일체감 해체

• 인종간 사회적 마찰증대

• 이민자 2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 득된 주류사회의 문화사 회에서 혼란과 갈등

•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 회복지부담의 증대

• 이민자 2세의 인종적 정 체성의 혼란

•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 표면화

• 사회복지부담의 증대

정책의 방향 동화정책 & 다문화주의 차별적 포섭/배체 차별적 포섭 및 동화

조남두(2013).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동문사 p. 1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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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적 문화정책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동화주의

(Americanization)

미국적 생활

용광로 이론 (Melting pot)

미국 특유의 동질문화 동일 인종 내 우열

민족부흥운동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 의

민족연구

다민족교육, 사회적 약 자 관련 포함

엘리트주의적 입장: 귀족정, 서구의 고전철학에 기반 문화교양: 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문화통합

B loom(서구 문화전통 유지, 문화상대주의 비판,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버리고 미국문화 수용 요구) vs Levine(개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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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문화교양

Hirsch: 미국 주류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것을 가르침 (문화적 교양)

엘리트 문화 vs 미국 주류문화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 (블룸과 유사)

소수 연구자들에 의한 내용 수립의 한계

비판

이주민에 대한 지배문화의 주입정책

안경식 외(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pp.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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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보수주의자

백인과 백인문화 유지

문화통합, 문화교양을 통한 동 질적 사회건설 지향

다문화주의자

민족적, 문화적 분열 대항 및 인종주의와 성차별 대처

다문화적 사회 지향 v이주민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위하여

- 자신들의 이전 문화 중 일부 포기: 새로운 지역 문화가 우수하다는 신 념 강요 효과

- 정체성 혼란의 문제

v블룸처럼 이주민들의 고유 문화를 부정하거나 허쉬처럼 몇 사람이 독 단적 선정하는 것은 지양

우리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문화통합과 문화교양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