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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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총론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제1편 수사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토대

제2장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제3장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제원칙

(3)

제1장

수사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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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

 범죄란?

범죄란 일반적으로 실정법에 의하여 형벌이 가해지는 행위, 즉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책임능력자의 행위 를 말한다

따라서 형벌 이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나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 는 행위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는 보통 자연법(또는 형사범)과 법정범(행정범)으로 구별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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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의의

 범죄수사(Investigation)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제기 및 이를 유지·수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 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수사활동을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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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2)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개시된다 3)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다

4) 수사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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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의 수사

형식적 의의의 수사 실질적 의의의 수사

0 수사과정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0 합법성 요구

0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추구

0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0 ‘범행동기’, ‘범행수법’

0 합리성 요구

0 실체적 진실 발견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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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질 및 과정

1. 수사의 성질

범죄수사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 로서,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형벌법령을 적용하는 활동이며, 아울러 심 증형성과 유죄판결을 지향하고, 동시에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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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절차의 한 과정

경찰 ^{• 수사}

검찰 ^{• 수사기소}

법원 ^{• 재판}

교도소 ^{• 행형교정}

검찰

법원

교도소 경찰

일반 통행적 흐름 ^{양방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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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

(3)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하강과정) (4) 형성된 심증을 증명하는 활동(상승과정) (5)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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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수사의 두 과정

하강과정 0 자신이 범죄사실의 진상을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 0 엄격한 의미에서의 증거는 필요 없으므로 수사관은 자유자재로 수 사를 추진할 수 있다

0 용의자의 조사는 하강과정에서 행하는 수사로 법관의 심증형성과 정에 이르기 위한 수사

0전개적(연역적) 추리 : 하나의 사실로써 다수의 추리선을 전개하는 것

상승과정 0 수사관이 획득한 판단을 형사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검사 및 법관에게 제시하여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증 거를 수집하는 과정

0 고소·고발수사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보다 확 실하므로 수사의 중점은 상승과정 수사이다

0 현행범인의 수사는 증거가 확실하여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므로 상 승과정의 수사만이 행하여 진다

0 집중적(귀납적) 추리 : 다수의 사실로써 하나의 사실을 추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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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예외 - 원칙

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을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 서이나, 이 순서는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 예외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진상이 명백한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수사관 자신 의 진상파악을 위한 별도의 활동이 필요 없고 상승과정의 활동만이 전개된다.

즉, 하강과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수사의 종결권은 원칙적으로 검사 에게 있고 유 ·무죄 판결 또는 체포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하므로 상승과정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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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대상

 수사의 대상이란 ?

범죄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범죄의 실체면, 즉 사실적 내용 (사실적 실체면)과 법률적 내용(법률적 실체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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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사실적 내용(사실적 실체면)

1) 수사요소의 충족

2) 행동의 필요성

수사의 요소 충족 후 => 충족된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함 3) 사건의 형태성

사건이 전체적으로 집약되어야 사실적 실체면을 파악하기 쉽다

4하원칙 누가(주체),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무엇을 했나?(행위)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어떻게 해서(수단방법), 왜(범행동기)

8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어떻게 해서, 왜, 누구와(공범), 누구에게(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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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의 법률적 내용(법률적 실체면)

1) 의의 - 범죄로 될 행위를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법 률적으로 평가하여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범죄가 된다면 어떠한 범죄가 되는 지 법률적 실체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2)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4)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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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수사기관

피의자

불평등 수직관계 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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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적 수사관

법원

피의자 수사기관

재판준비 재판준비

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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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적 수사관

검사

피의자 사법경찰관

유리한 증거제출 공소제기여부판단

대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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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구조와 피의자 지위

수사구조론에 대한 비판

 탄핵적 수사관의 비판

1) 수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규문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수사는 공판절차가 아니므로 공판에 있어 당사자주의가 타당하다고 하여 수사 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상 [탄핵적 수사관]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피 의자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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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적 수사관의 비판

1) 피의자를 수사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3면 관꼐가 성립할 수 없다 3) 수가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판단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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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공소의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현행법상 피의자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 또는 절차의 대상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어, 그 처분에 따른 수인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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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조건

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수사행사(실행)의 조건으로서 수사절차의 개 시와 그 진행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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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성

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 에,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의 조건이 된다

1) 범죄혐의와 수사의 조건

범죄혐의란 범죄사실 존재의 개연성을 말하며, 이는 주관적 혐의와 객 관적 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사개시의 조건 –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2) 피의자 체포 · 구속의 조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

(3) 수사조건과 수사의 조건

- 소송조건의 흠결과 수사의 조건 -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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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상당성

 수사의 상당성이란 ?

수사기관의 각종 수사처분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한다

1. 수사비례의 원칙 –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한다는 원칙

2. 수사의 신의칙(사술금지의 원칙) – 수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를 침 해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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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건 위반의 효과

- 수사조건을 위반한 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 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됨

- 소송절차상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구속장소감찰 등의 제도에 의해 구 제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