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경제학 교재]
제 10장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4-1. 계량적 분석: 잔여액 접근
잔여액 접근법을 사용하여 교육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
는 방법을 계량적 분석이라고 한다. 잔여액 접근법을 사용하여 교육과 경제성장
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최종진(1973)과 배종근(1977)의 논
문이 있다.
4-2. 논리적 분석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은 산업화 전략에 상응한 교육
팽창 정책과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업화 전략에 상응한 교육팽창 정책과
과정, 김영화, 1997.) 김영화는 우리나라의 시대별로 주를 이룬 산업과 시대별
교육정책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며 경제성장과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주
고 받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 60년대~70년대초: 우리나라의 60-7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에 노동집 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달려들어 생산물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사에서 벗어나
작은 공장들이 많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
4. 국내자료
하다 보니 집에만 있던 여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여성 인력
도 많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사회구조에 맞춰,
교육은 공장장의 지시를 알아듣고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속에서 질서를 알고 지키는 능력(질서,
인내, 복종)을 키우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초등교육이었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급속한 문맹퇴치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노동
시장의 사회구조와 초등학교 사회화 상응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 1970년대: 70년대에는 또 자본집약적 산업이 이루어졌다.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은 기계나 공장과 같은 설비가 갖춰져야만이 원활한 생산
을 할 수 있는 산업이었다. 이때는 기계를 다루고 설비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사회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중등교육의 이수를 요구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산업화 전
략과 교육 정책이 잘 맞아떨어진 사례이다.
• 1980년대: 그런데 80년대에 이르면 상황이 많이 바뀐다. 80년대에 이 르러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이룩했다. 새
로운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길 바라는, 기술집약적 산업화가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이때 졸업정원제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150%를 입학시
켜 100%만 졸업시키는 제도이다. 이때는 대학교육의 수요가 늘었다.
•
교육의 제 측면에서 경제성장단계와 부합(matching):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단계에 맞는 산업화 전략에 상응하여 교육의 ‘아래에서 위로’ 팽창정책
이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 역시 여기에 비추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
라는 주형 교육에 신물을 느끼며 파형 교육, 요즘 말로 하면 창의성 교육을 강
조한다. 그러나 학교 단계와 관련 지어 보면 우리 사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교육 초기 단계에선 질서, 문해 능력이 중요시 되어야 하며 창의성 교육은 그
기반을 발판 삼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창
의성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전통을 아래로 물려주는, 주형
교육에 근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육을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다. 주형
교육과 파형교육은 항상 같이 가야하며,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이루어지면
서 주형 교육 중심에서 파형 중심으로 바뀌는, 그렇게 비중을 달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우리 나라의 역사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경제 와 교육이 서로 강한 영향력을 끼쳐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
5. 맺음말
계량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단계에 맞는 산업화 전략에
상응하여 교육의 ‘아래에서 위로’ 팽창정책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점차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량은 감소하였고, 국가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량 역시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은
경제 성장에 있어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할까?
5-2. 교육-경제 성장을 위한 접근방법: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방향
교육이 경제 성장을 위한 기존의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소단위비용접
근방법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온 방법인데, 그것이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전엔 한 반에 70명, 50명씩 넣고, 문제 해결능력보단 집어넣기 식 교육이 이 루어졌다. 앞으로는 인문교양교육이 중시 되어야 하며, 학교 내 사회구조가 복
종 질서도 갖춰야 하지만, 민주적 참여, 자발성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교육을 보는 기존의 접근법에서는 대량생산과 기술 습득, 모방능력
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량생산, 기술 습득이나 모방능력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방식이 바뀌었으며, 이제 맞추어 요구되는 교육방식
역시 바뀌었다. 비판적 문제해결과 창조적 능력 중요시 되면서 고등교육의 중요
성과 수요가 증가하였고, 세부적 직업기술교육보다 인문교양교육 중시되고 필요
해졌다.
5-3.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초점과 의미 변화
▪ 학교교육의 기능/역할
교육의 초점과 의미는 점점 변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페다고지
(Pedagogy)에서 평생학습사회로 변하고 있다. 옛날엔 대학이면 교육이 끝났지만,
요새는 대학은 시작이다.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다.
▪ ‘실용’교육의 의미/ 취업교육의 내용
기업체들은 지금까지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인재, 능력)의 검토-맞춤형, 주문
형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봐도 그런 교육이 정
말 취업난을 해결할 순 없다. *대우자동차학과 사례*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례만 봐도 알겠지
만 교육은 하나의 지성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직업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 육 다시 말해 기업체는 기업이 해야 할 교육은, 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해야 한다. 기업체는 신입사원의 교육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
가하여 직업 훈련 비용을 줄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삼가야 한다.
▪ 학교급별 교육목표 정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정립에 있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형교육(문해능
력, 질서)과 파형교육(자유, 개성)의 비중을 생각할 때, 앞에서 말했듯, 주형교육
중심에서, 대학교육으로 갈수록 파형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식으로 교육목표를
▪ 교사교육의 갈등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 역시 사회발전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
는 교육에 맞는 교사의 임용이 절실한데, 그에 반해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인 임
용고사는 여전히 교육 및 경제발전방향과 역행(획일성, 암기능력)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최근 임용고사의 문제형식이 교수상황, 학교 세태에 배운 이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절하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서술형 방식으로 바뀌었다.
선진국이란?
선진국이 무엇이라고 명확히 기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지표를 도입하여 규정
지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제1세계 OECD회원
국이다. 또한 (인간개발지수)인간발달수준도 높아야 하며, IMF,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라안에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지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
입여부라는 기준도 있다. 이 기구는 IMF산하에 만들어진 원조기구로써, 개발도
상국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기구로 이 기구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해도 좋은 기준이 된다. 또, 미국 투자은행 골
드만삭스가 지정한 넥스트 일레븐에 속해있느냐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된다. 넥스
트 일레븐의 뜻은 경제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선별해 브릭스 다음으로 세계경
제를 주도할 나라들 목록이다. 마지막 기준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주간지 이 코노미스트 삶의 질 조사 상위 30개국에 속하느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
에 만들어진 영국의 정통 있는 주간지이다. 대략 선진국의 기준은 이 정도로 뽑 [쉬어가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될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우리나라(남한)는 제 1세계 OECD회원국에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인간발달수준은 전세계 15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가 선정한 선진국 35개국 목록(그리스,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프랑
스,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타이완, 핀란드, 노르웨이, 몰타, 스페인, 호주,
체코, 홍콩, 뉴질랜드, 미국,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대한민
국, 벨기에, 이스라엘, 싱가포르, 키프로스, 덴마크,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이탈리
아, 포르투갈)에 포함되는 나라이며, 개발원조위원회에 역시 가입되어 있다. 또, 넥스트 일레븐에 선정되었으며(2011년도 기준) 이코노미스트 삶의 질 조사 상위
30개국 선정에서(2005년 조사) 30위에 머물렀다. 아슬아슬한 순위지만 그래도
전세계 상위 15% 안에 드는 질 좋은 나라인건 사실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외에도 뉴스위크 삶의 질 조사 상위 30개 선정에서 (2010년 조사) 우리나
라는 29위를 차지하였고, 선진국클럽인 G20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시아의 4마
리용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홍콩)중에서도 경제기록 1등을 거머쥐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 주관적인 평가 때문에 어지럽지만 각각 인지도, 영향력이
좋은 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당당히 7개 부분 안에 모조리 드
는 선진국이다.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대부분의 일과 상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단점은 보완하며 장 점은 보존해야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장점들을 뒤로 한 채, 단점을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가 길다. 국민들은
이상국가를 꿈꾸며 우리 나라의 문제점에만 시점을 두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타국에 우리 나라의 장
점을 베푸는 시도가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 스스로가 선진국의 국민
임을 알기 위해서는 장점을 보존하려는 시각과 노력, 그리고 포용력과 베푸는
마음을 국민과 국가가 갖추어 국민 스스로 자긍심과 자족감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