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훈련 장비 및시설 확대 설치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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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초 예비군은 향토방위 및 후방지역 피해 통제를 위한 지역 중심의 시민군적 자위 조직 성격이었으 나,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이 진행될 경우 향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 확대 설치에 관한 제언

이창기‖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박수현‖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이동수‖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예비군은 최초 창설 이후 지난 40년 동안 훈련 및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예비전력 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전승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 해도 모자를 것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의 연차적 감축이 추진되고 있어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국방부는 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업 에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예비군 훈련효과 제고를 위한 주요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 설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훈련 성과와 만족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신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의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예비군훈련대 개편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1656호(17-5) 2017년 1월 30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예비전력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구 단위로 분산된 대대 단위 의 예비군훈련장을 2022년까지 시･도 단위로 통합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으로 향토사단의 감축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보병대대 의 책임 지역은 확장되는 대신, 편제인원은 감소되 어 대대 고유의 작전과 예비군 훈련을 동시 수행하 는 데 제한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여단 단 위 예비군 훈련 전담 부대를 창설하고 200여 개의 예비군훈련장을 40개의 예비군훈련대로 권역화하 여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예비군훈련장이 통합될 때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예비전 력 정예화의 취지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 성 과 및 만족도를 높이는 훈련장의 장비와 시설을 최 적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주요 과학화 훈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훈련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의 확대 설치에 따른 예비군훈련대 개편을 위한 제언을 제시 해 보도록 하겠다.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 소개와 훈련성과 분석

육군은 훈련의 실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제 전투와 가장 유사한 전장환경을 제공하는 과학화전 투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을 2002

년 창설하였다. 대대급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15만 명의 병력이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실전 훈련 을 수행해 왔고, 그 훈련효과는 전투기술, 정신력, 전투사기 등 11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과학화훈련을 위해 중대급까지 해당 장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육군에서는 과학화훈련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여 향후 소대급뿐 아니라 향토사단 내 예비군 훈련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56사단의 금곡 예비군훈련대에 과학화 훈련 장비 및 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 성과 및 만족도 향상에 따 라 향후 타 지역 예비군훈련대에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예비군의 과학화훈련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시설 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까지 판명된 훈련성과를 분 석해 보기로 한다.

마일즈 장비

마일즈(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는 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체계를 뜻한다. 마 일즈 장비는 실전과 같은 무기 및 전장 효과를 묘사 하기 위해 레이저빔 특성을 이용하여 사격을 모의하 고 화기 사용의 시청적 효과를 묘사하는 장비이다.

그리고 교전 묘사 장비의 종류로 K1/K2 소총, K3 기관총, K201 유탄발사기, K4 고속유탄기관총, 개 인용･차량용 감지기 등과, 영점조준기, 통제관 권총 등의 지원 장비가 있다.¹⁾

전장을 유사하게 묘사한 상황에서 실제 총기 대신 레이저빔의 특성을 활용한 발사기를 통해 사격을 하 게 된다. <그림 1>에서 표시된 레이저 발사기를 화기 에 장착하여 실탄 또는 서바이벌 장비의 페인트탄

대신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이다. 훈련병은 감지기가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발사된 레 이저가 명중하면 즉시 자신의 어느 신체 부위에 맞 았는지 개인용 통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망으로 판정될 경우 2분, 중상 시 30초 동안 화 기 사용이 불가하여 훈련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모 든 훈련 상황 및 정보는 분석 장비를 통하여 자동으 로 평가되고 훈련병들은 교전 결과를 전광판으로 바 로 확인할 수 있다.

마일즈 장비는 시가지전투 서바이벌 장비를 대체 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사 용하고 있는 서바이벌 장비에 비해 두드러진 장점으 로 인하여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전과 가 장 가까운 분대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훈련 결과 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구(舊)서바이벌 장비의 사격명중률 저하 와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비용 측면에서 마일즈 장비의 초기획득비가 기존 서바이벌 장비에 비해 많이 들지만, 운영유지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 분 석평가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²⁾ 15년 동안 운영 시 마일즈 장비는 서바이벌 장비 대비 10.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군 규격품을 구매하여 획득 비를 최소화할 경우 마일즈 장비는 총비용에서 서바 이벌 장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그 훈련효 과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서바이벌 장비보다 월등하다고 검토되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분명 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상모의훈련장

예비군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실탄사격을 위해 사격술예비훈련(PRI: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을 수행한다. PRI훈련은 실사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훈련임과 동시에,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사격술을 숙달하기 위해 조준･자세･호흡･격발까지 의 과정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그러나 PRI훈련은 예 비군 대원들이 가장 지루하게 느끼고 집중도가 떨어 지는 훈련이기도 하다. 이 PRI훈련의 성과는 훈련병 의 집중도 저하와 훈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군에서 는 PRI훈련장을 대체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영상모의훈련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상모의훈련을 받는 예비군 대원들은 시뮬레이션으로 표시되는 스크린을 통해 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형과 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실사격 이전에 PRI훈련 역시 병행 할 수 있으며, 훈련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성 과에 따른 조기 퇴소를 희망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그림 1> 마일즈 장비들 형상

평가의 공정성을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에 서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강우, 강설과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동일한 훈련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실제로 56사단의 금곡 예비군훈련대에 시범 설치 한 결과, 개인화기 사격합격률이 31%에서 71%로 향 상되었다고 한다. 비록 단기간의 성과지만 기존 화 기 훈련 대비 성과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사격합격 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훈련을 받는 예비군 대원들 의 만족도 역시 동반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과학화훈련성과 분석

마일즈 장비와 영상모의훈련장 등의 과학화훈련을 경험한 예비군 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 과,³⁾ <그림 3>과 같이 과학화훈련에 대한 흥미도가 94% 이상이 있다고 답하였다. 분대전투기술, 개인 전투기술에 있어서 80% 이상이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판단하였고, 과학화훈련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훈련

성과를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15년부터 국방부는 훈련성과에 따라 조기 퇴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 련’ 을 전체 예비군훈련부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 정했다.⁴⁾ 예비군 훈련성과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마일즈 장비와 영상모의훈련장을 시범 설치한 결과, 훈련성과뿐 아니라 예비군 대원 들의 훈련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 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성과에 대해 예비군 대원들 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영상모의훈련장

<그림 3> 과학화훈련성과에 대한 예비군 설문조사 결과

과학화훈련 장비 및 시설의 확대 설치에 따른 예비군훈련대 개편을 위한 제언

예비군훈련대 통합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기준 마련 국방개혁에 따른 기존 예비군훈련장이 예비군훈련 대로 통합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 국방･군사시설기 준’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할 경우 접근성이 현재보다 떨어질 수 있다. 예비군 대 원들의 훈련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차량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예비군 대원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예비군훈련장에 도 착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 설이 없다고 봐야 한다.

예비군훈련장의 연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째, 주차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주변 지역에 불법 주 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둘째, 예비군 훈련 시 대대의 연병장 사용 제한에 따른 훈련 동시 수행 불가 문제가 있다. 예비군훈련장에 별도의 주차시설 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예비군훈련대의 모든 시설이 국방･군사시설기준 을 근거로 하여 계획된 것에 반해, 주차시설은 예비 군훈련장의 시설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용 차량과 간부인원의 승용차량을 기준만 정하여 제시하고 있어, 현재의 국방･군사시설기준 은 통합 예비군훈련대와 자가차량 이용률이 증가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군훈련대 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먼저, 예비군훈련대 시설 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예산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와 훈련만족도 증진을 위한 과학화 훈련 장비 획득 및 시설 최적화 계획은 매우 적절하 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예산의 재원 부담이 점점 더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 의 추가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현재 전체 국방예산 중 예비군 운영예산 비중은 매 우 미미한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비군 육성 지원금 역시 편성되지 않거나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훈련장 개편을 위한 시설사업 추가 예산 책정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 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적절 성과 성과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각 예비군훈련대의 유형을 설정할 때 제일 먼 저 해당 예비군훈련대의 예비군 대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 예비군 대원수 역시 매우 신중하게 예측해야 한다.

지역별 예비군훈련대의 시설규모는 모든 지역에 동 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예비군 훈 련대상 대원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다수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예비군훈련대로 권역과 수용인원 을 참고하여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각 훈련대의 규모 가 모두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 역 예비군훈련대에 획일화된 규모의 시설을 획득하 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설의 특성

예를 들어, 마일즈 장비를 갖춘 전술훈련장을 신축 할 경우 기존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은 중복이므로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실내에서 수행하는 영상모의사격훈련장은 용도와 역할이 기존의 PRI훈련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PRI훈련장 신규 소요를 삭제하여 예산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시설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강의장, 무기 고, 교보재창고와 같은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최대 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주 노후 화된 시설이나 기존 시설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소 요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상 한 번 구축되면 예비군 대원수 변경에 따른 조정 이 매우 어렵다. 기본설계 시 설정된 비용보다 더 많 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시설규모는 현재 예비군 대원수에 따 라 <표 1>과 같이 총 세 가지 설치 유형으로 계획되 어 있다. 예비군 대원수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나서, 추정된 대원수에 맞게 예비군훈련대 유형을 결정하 고 시설공사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군 대원수가 적은 소도시 지역은 대도시 지역보다 작은 면적과 축소된 훈련대 시설규모를 설 정하고, 대원수 증가 시 규모를 확장하는 기본 원칙 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설치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예비군 대원수를 정 확히 예측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세 가지 유형에 서 분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 주변의 대형 예비군훈련대 유형에 비해 대 원수가 적은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유형을 보다 탄 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500명 규모의 C형보다 작 은 유형의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군 대원수 증가 시 예산을 최소화하여 시설을 추가 확장할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비군 대원수가 변동할 경 우 시설규모를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잉 시설 건축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새롭게 추가되는 예비군 과학화훈련 장비와 시설이 기존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분석하고, 중복 시 신규 시설계획에서 축소하거나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1)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육군 분석평가단. (2015). “서바이벌 마일즈 장비 비용 대 효과 분석.”

3)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 (2015). “과학화훈련 장비에 대 한 예비군 설문조사 결과.”

4) 국방부. (2015). “2014 달라진 예비군 훈련.”

5) 국방시설본부. (2013). “국방･군사시설기준.”

<표 1> 예비군 훈련시설규모 유형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이창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박수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이동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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