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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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주
(2015.6.8-19)WTO 동향
※ (출처 : 통상전문지) 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현황 평가) 사무총장, 협상 진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단 촉구
("A 'Doha' Scenario", 6.11 WTD / "DG Azevedo welcomes strong support of G7 leaders", 6.8 WTO News / "Stuck", 6.18 WTD / "DG Azevedo tells members it is 'decision time' on the Doha work programme", 6.17 WTO News)
ㅇ WTO 사무총장은 6.1일 이후의 협의 경과를 설명
(대사급 전체 회의, 6.17)하면서, 주요
(gateway)이슈의 진전이 없어 당초 목표대로 7월 말까지 실질적·의미있는 작업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발리에서 그랬듯이
힘든 정치적 결단
(tough political calls)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강조
□ (농업 국내보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농업 보조 논의 지속
("A New Route For Doha", 6.12 WTD / "Still No Headway on Doha Agriculture", 6.17 WTD)
ㅇ 사무총장은 주요 7개국 협의를 통해 농업보조 부문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OTDS 상한 적용,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유지 여부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간 이견 지속
* 중국·인도는 개도국 신축성 및 불완전상호주의 원칙의 약화는 수용 불가 입장
□ (농업 시장접근) 농업의장이 제안한 3가지 관세감축 옵션 논의
(“Members Advance Talks On Doha Tariff Cutting Methods, But Progress Lagging", 6.19 Inside US Trade / "WTO Members Debate Lighter Agricultural Tariff Cuts", 6.19 Bridges Weekly)
ㅇ 농업 협상그룹 회의
(6.16)에서 관세감축방식을 논의했으나, 의견 수렴 없이 서로간의 견해 차이만 확인
ㅇ 선진국들은 대부분 구간별 감축과 평균관세감축의 결합 방식을 지지
(미국·EU·노르웨이: 세번별 관세감축 평균, 호주·캐나다: 전체 평균관세 감축)
- 중국은 선진국들이 관세감축 목표수준이 낮아졌음을 사유로 신축성을 포기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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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수출경쟁) 수출경쟁 분야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Members welcome progress on export competition, cite 'doability' of proposed Doha deal", 6.4 WTO News)
ㅇ 회원국들은 수출보조·식량원조 등 수출경쟁 부문이 ‘08년 모델 리티(안)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10차 각료회의 성과물로 수확가능하다
(doable)고 평가
(6.4 농업위 수출경쟁 연례 점검)□ (규범) 수산보조금 분야의 對中 개도국 우대 부여 관련 입장차
("An S&DT Debate", 6.15 WTD)
ㅇ 수산보조금 논의를 위해 개최된 사무총장 주재 대사급 회의
(6.12)에서 개도국 우대
(S&DT)부여 이슈 관련 미국-중국간 의견 대립
* 미국은 모든 개도국들에 동일한 우대 부여(특히, 對中 신축성 부여)에 반대, 중국·인도는 개도국 영세 어민들에 대한 개도국 S&DT 필요성 강조
2. 발리패키지 후속 조치
□ (TFA) 10차 각료회의
(‘15.12월)까지 TFA 발효를 위한 노력 지속
("More on the TFA", 6.15 WTD / "Chair welcomes new notifications under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6.11 WTO News / “Botswana ratifies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6.18 WTO News)
ㅇ 68개 개도국/LDC 회원국들이 A의무*를 통보하였으며, 8개국**이 TFA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수락서 기탁 완료
*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 / ** 홍콩, 싱가폴, 미국,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보츠와나 (TFA 발효를 위해서는 108개국의 수락서 기탁 필요)
□ (개발) 캐나다·호주, LDC 회원국들에 서비스 웨이버 부여
(“Australia's LDC Services Waiver”, 6.10 WTD)
ㅇ 개도국/LDC의 서비스 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서비스 웨이버 부여*
관련, 현재까지 캐나다·호주가 서비스 일부 분야에 대한 특혜 대우 부여를 완료했고, 16개국이 시한
(7.31)이전에 부여 약속
* LDC 회원국들은 74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혜 대우를 요청
3. 복수국간 협상
□ (GPA) 중국·호주,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참여
(“China Re-Engages On GPA Entry, But Stops Short Of Promising New Offer”, 6.12 Inside US Trade / "Australia Begins Bid to Join WTO Govt Procurement Pact", 6.12 Bridge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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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7.12월부터 GPA 가입협상 중인 중국은 추가 개선 없이 5차 가입 양허안
(’14.12월 제출)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
* 미국·EU·일본 등 GPA 회원국들은 6.3 GPA 위원회에서 중국측에게 GPA 양허 수준(부속서 1-3에 명시)을 충분히 확대할 것을 요구
ㅇ 호주는 6.2 GPA 가입을 신청, 최초 양허안 제출시 가입협상 절차 개시 예정
* GPA 가입협상 진행 중인 국가 : 알바니아, 중국, 그루지야, 요르단, 키르 기즈스탄,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오만,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 (개정 GPA 개요) 43개 회원국
(EU=1로 간주시 15개국),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정 GPA 합의, 2014.4월 발효
4. 기타
□ (인도 TPR) 관세 구조, 농업 보조 관련 집중 점검
("U.S., Others Slam 'Unpredictable' Indian Tariff Regime At WTO Grilling", 6.19 Inside US Trade)
ㅇ 인도 무역정책검토회의
(6.2/4)에서 다수국이 인도의 예측불가능한 관세 구조*가 對인도 수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상계관세·관세조정 등의 형태로 추가 관세 부과 : 2014-15년 농산물에 부과된 실제 평균 관세 46.1% vs 기록상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 36.4%
* 양허관세-실행관세간의 큰 차이(농산물 평균 양허관세 119.2% vs 평균 실행관세 36.4%)를 활용하여 국제가격 변화 등에 따른 실행관세 인상 가능
ㅇ 아울러, 미국은 밀·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인도의 국내보조*가 국내 시장가격 왜곡 및 과잉 생산, 수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 인도의 국내보조는 2009-10년도 680억불 → 2013-14년도 850불로 급증, 밀에 대한 최소가격지지(MSP)는 동 기간 40% 증가
□ (보호무역조치) 지난 7개월간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감소
("Trade Restrictions Slowing", 6.15 WTD / "WTO sees 'slight deceleration' in G20 trade restrictions but calls for continued vigilance", 6.15 WTO News / "G-20 Members Implementing Fewer Trade Restrictions, WTO Says", 6.25 Bridges Weekly)
ㅇ ‘14.10.16～’15.5.15일간 G20 국가들의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119건
(월 평균 17건*)
으로 다소 감소
(6.15, WTO의 G20 무역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신규 무역제한조치(월 평균, 건) : (‘09)19→(’10)14→(‘11)18→(’12)17→(‘13)18→(’14)19
ㅇ 다만, 누적 무역제한조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 ‘08년 이후 G20 무역제한조치 도입 총 1,360건 → 현재 1,031건(329건 철회)
